한국경제위기의 성격과 전망
미국의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가면서, 수입수요가 급감하고, 자본의 도피처인 미국․EU 금융시장으로 거대자본이 몰려들고 있다. 신흥시장들은 유럽시장과 미국시장으로의 높은 의존도와 경제통합으로 말미암아 내수시장이 황폐화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으로부터의 위기는 제3세계에서 확산되고 심화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수출의존도가 높고 IT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와 남미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전세계적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중심국의 보호주의 경향은 결합되어, 신흥시장의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 경색 확대 -> 기업 부도 급증으로 연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시, 국제적 수준의 신용경색 사태는 남한경제를 금융위기로 몰아넣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경제침체의 충격여파는 90년대 미국경제의 성장동력 모델을 모사하여, 초민족적 자본의 이해를 극대화시켜주는 구조조정 모델의 취약성에 의해, 그리고 금리․유가․환율 등 거시변수들의 변동폭이 확대됨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을 금융․외환위기의 형태로 공황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은 금융위기로 표출되는 한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은 또 다시 실물경제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가 거대신용경색에 대응하여 더욱 공세적으로 자금회수에 나설 경우, 국제금융가에 재무상황이 완전히 노출되어있는 남한재벌들은 초민족적 금융자본들이 만기재연장(roll over)거부로 부도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신흥시장들의 경제위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미국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미국정부는 미국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세계경제의 불황극복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 반경을 넓히기 위해 명분을 쌓으며, 반도체․철강․조선 등 신흥시장국의 주력업종에 대해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보호주의의 강화 그 자체가 아니라, 신흥시장국에 대한 통치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관리할 것인지, 포섭과 배제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더욱 노골화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한편, 한국경제는 하이닉스 반도체 부실채권 처리 문제, 부실채권처리를 위한 금융펀드 CBO의 재정파탄, 4대보험, 4대연금의 재정부실, 국민연금의 재정파탄에 직면하였고, 수출의 급감으로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서는 악조건에 처해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내재적 축적위기, 금융적 팽창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으로 종속적 편입을 하고 있으나 중심부로 돈만 이전시켜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대외적 악조건에 직면하여, 내수시장의 강화로 군불을 지피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도 생산의 위기는 그런 방식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민중들의 삶은 파괴되어가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민중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수탈,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과 함께 기업의 아웃소싱, 분사 추진, 취업대란에 이은 감원태풍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질적 성장의 침체와 금융적 팽창
객관적 위기는 무엇이고, 이에 직면한 자본의 대응방향은 무엇인가. 여기서 한국경제의 객관적 위기의 지표인 이윤율에 대한 분석은 자본운동의 내적 메카니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자본축적과정에서 맞닥뜨린 내적 위기와 개발도상국의 성장모델인 수출지향적 전략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였을 때, 실제로 이윤율의 저하경향은 추세적으로 유의하게 관철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윤율저하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이다. 잠정적인 결론은 89년이후 경제위기이후 이윤량 증대를 위한 재벌체제의 강화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의 급증에 따른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이에 따른 자본생산성의 저하가 경기변동과 결합된 한국자본의 구조적 위기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맑스 경제학의 이윤율보다 저평가 된 경영지표로서 경상이익률 기업경영활동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경영성과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다.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 등을 뺀 경상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매출액경상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금융비용
, 영업이익률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 영업외활동(재무활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업활동만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요시된다.
, 이자보상비율 기업의 건전성, 혹은 잠재부실 상황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이자보상비율= EBIT(영업이익)/지급이자< 1인 상황을 Evergreen이라고 부른다. 즉 이자보상비율이 1보다 작으면, 그 기업은 빚으로 빚을 갚는 부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의 변동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96
97
98
99
2000
매출액영업이익률
6.5%
8.3%
6.1%
6.6%
7.4%
매출액경상이익률
1.0%
-0.3%
-1.8%
1.7%
1.3%
이자보상비율
-
1.29%
0.6%
0.96%
1.57%
차입금평균이자율
11.2%
10.6%
13.5%
11.9%
-
위 표와 같이 한국의 경상이익률은 영업이익률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영업이익률에서 경상이익률을 공제한 금융비용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IMF경제위기 이후 더 크게 높아진다. 이는 영업이익률의 하락보다 더 큰 폭으로 금융비용이 상승하여 경상이익률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본 지표들은 단순한 경영지표이기 때문에 이윤율 분석처럼 자본운동의 내적 한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 차관중심의 종속적 발전에 따른 결과, 차입금의존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금융비용의 상승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IMF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차관의존적인 금융시스템을 주식․채권 자본시장 중심으로 재편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80-90년대 평균보다 더 큰 금융손실을 낳은 이유는 무엇일까? 유력한 근거는 한국경제가 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에서 자본시장 중심 금융시스템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 즉 무역, 외환, 자본자유화에 따라 환율․금리․유가 등 거시변수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손실분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99년 영업이익률이 7.7%, 경상이익률이 8.6%, 이자보상비율이 3.54%를 기록했다. 미국의 이자보상율이 높은 이유는 법인기업들이 금융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표<!>을 보면 경상이익률이 차입금 평균이자율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자기파괴적 투자형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기업들은 평균이자율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초민족적 금융순환에 편입하여 투기적 성향을 강화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의 이해를 강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인 만큼, 생산부문에서의 경쟁의 격화 및 생산물의 가치실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유동적인 형태로 자본을 운용하게 된다. 최소한의 성장률을 지탱시켜내는 원동력을 영업이익을 통해서가 아니라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금융투기를 통해 경상이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찾아 나간 것이다.
자본의 이윤율저하에 따른 위기극복의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위기요소들을 얼마나 극복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생산성 재고/자본성장률의 조정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분석해야 한다. 실제로 고정자본투자는 97-98년 위기를 경유하며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이후 99-00년 이윤량의 증가에 따라 위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고정자본투자총액의 움직임을 보면 2000년 하반기 현대유동성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으로 설비투자액을 중심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2001년 상반기 -4.2%(전년동기대비), 3/4분기에는 -5.6%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율은 이윤율의 움직임에 따라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전략이 의도하는바 자본생산성이 낮은 과잉자본의 처리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즉, 불황시 기업은 신규투자를 꺼리고, 기존의 생산설비와 고용의 일부를 파괴한 결과로 고정자본량의 증가율은 둔화된다. 결국 고전적 의미에서의 경제성장은 달성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산출된 이윤량이 고정자본으로 재투자되지 않는다면 어디로 흡수되는가? 물질적 성장의 둔화와 금융시장으로의 자본의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재투자 행태로서 주식, 채권시장, 외환시장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민족국가간 상품의 교역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특히 세계적 수준에서 강제되는 금융자유화와 탈규제에 의해 가능해진 금융설계기법 덕분에, 초국적 법인기업들은 고용을 새로 창출하는 신규투자를 행하지 않고서도 국가경계를 넘어서는 인수합병을 통해 기대이상의 수익창출이 가능해졌다.
초국적 기업들의 공격적 인수․합병방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민족국가 별로 자산시장의 진입장벽을 허물어뜨리고 나서 금융시장을 통해 산업별 최대 시장점유율을 가진 기업들을 통합시켜낸다. 즉 사업구조조정에서 시작해 금융의 논리에 따라 지속적인 자본생산성 재고를 위해 다운사이징(downsizing), 재설계(reengineering), 구조조정(restructuring), 합리화(streamlining), 벽 없는 조직, 세계화를 추진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효율성 재고과정을 통해 산업자본과 분리되지 않고, 산업자본의 논리를 금융자본의 논리로 완전히 전환시켜내면서 금융적 팽창은 확장된다. 신경제로 표상되는 90년대 미국경제 호황의 성격을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라고 명명한 것처럼 자본축적의 위기에 대응한 자본진영의 방책은 금융적 팽창과 지속적 기술혁신이었다. 즉, 자본을 슬림화하여 자본이윤율의 하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기술중심 중소기업들을 적극 육성․통합시켜내는 한편 주주가치 극대화를 통한 금융적 팽창을 지속시켜나간 것이다.
남한경제의 구조적 종속과 취약성
20세기 후반 초민족적 자본은 해외직접투자와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을 통해 세계적 생산 시장을 조직하였고, 생산의 집중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요소조달을 꾀하였다. 제임스페트라스, 라틴아메리카의 초민족적 자본가와 외채 문제, 『발전주의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그리고, 생산요소들(노동, 자본)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생산 시장을 분산시켜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등지의 신흥시장들은 초민족적 기업의 하청계열 수출시장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이 수출지향적 공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제독점체에 대한 생산수단에 대한 의존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이전 받아오는 과정에서 초민족적 자본으로부터 화폐자본을 대부하였다. 자연스럽게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의 흑자(차관도입)는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 하였고, 이는 외환위기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한편, 초민족적 자본은 국제적 수준에서 생산을 더욱 집중시키며 신흥시장의 생산력을 흡수시켜나갔고, 이를 위해 자본 이동의 새로운 통로를 조직하였다. 즉, 신흥시장의 자본․외환시장 자유화를 강제하였고, 한국경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조에 종속적으로 편입해 들어가면서 초민족적 자본의 이해에 결합되었다. 그리고 97년 경제 충격효과를 감내한 이후 자본시장 자유화의 급진전에 따라 재벌의 이해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규율에 종속되었다. 이러한 남한경제의 구조적 종속과정은 단기적 충격요법을 동반한 자본시장 자유화/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요약된다. 금융세계화 전략의 주체인 초민족적 자본은 신흥시장에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이식시키면서 충격요법을 주로 사용한다. 신흥시장의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하여 경제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을 위한 시장규율들을 강제하는데 그 내용들은 재정 긴축정책, 급진적 민영화 정책, 제반 ’시장 자유화 조치‘들이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 메커니즘의 계급적 의미는 별도로 제시. 이러한 정책추진을 매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입자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최원탁,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연금체계의 변화, 『사회복지와 노동 3호』참조
최근 아르헨티나 채무불이행 사태와 그 해결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긴축정책의 강요는 국가를 매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초민족적 자본은 국가가 보증한 채권의 상환을 빌미로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총수입의 극대화‘가 아닌 ’이윤율의 극대화‘를 목표로 기업생산활동을 조직하고, 설비․인원을 감축하는 한편 적극적 인수합병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을 관철시킨다. 여기서 금융규범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이다. 물론 이들이 배당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주식값이 상승해야 하는데, 주식투자의 결정방식이 경제적 기초(fundamental)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격의 단기적 변동성에 따른 것이기에, 위와 같은 금융규율의 관철은 거시경제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거대 자본의 이동은 초민족적 자본의 활동에 따라 변동하며, 그러한 변동은 국내 투자의 증감을 통해 경기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의 화폐정책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도 행사한다. 제임스 페트라스, 라틴아메리카의 초민족적 자본가와 외채문제,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여기서 김대중 정권이 한국경제발전의 비젼인냥 제시했던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의 지향이 바로 안정적 경제발전과는 거리가 먼 경제의 불안정성 심화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요약하면 시장의 자율적 시스템에 의해 기업이 평가되며, 자본시장의 규제철폐를 통한 M&A활성화가 이루어진다. 결국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 하에서 산업기반은 금융펀드화 되어 주가의 상승에 기여할 뿐이다. 이러한 기만성은 최근 이용호 금융비리사건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들이 M&A나 전략적 제휴등을 통해 주식시장을 주도하면서, 각종 루머와 미디어를 동원하여 전체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에 이르는 돈을 끌어모으는 등, 자본철수와 함께 거대 금융사기로 귀결시켜왔던 것이다.
국제적 금융순환 구조로의 종속적 편입
남한경제의 중심부 국가에 대한 구조적 종속성은 완전자유화된 금융순환메커니즘에서 노골적으로 발현된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정책은 위기극복의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부채의 증대, 재벌․초민족적 자본의 지배확대로 이어졌다. 경제 충격과 동시에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고, 자신의 자본을 국제금융구조로 순환시킬 수 있는 계급은 민족적 이해로부터 자유롭게 달러 및 달러표시자산으로 기존의 저축을 전환시켰다. 그들에게 IMF정책은 재산을 늘리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는데, 생산설비와 노동력의 감축(downsizing)을 동반한 구조조정과 허리쫄라매기식 긴축정책은 국내 자산가격을 하락시켜,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국내통화 및 자산으로 재전환하려할 때 더 큰 자산획득 기회를 부여하였다.
한편, 한국경제가 국제적 수준의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민중으로 부터 수탈한 잉여가치를 해외로 이전시켜내는 메커니즘이 구축되었다. 신흥시장의 경우 해외 차관․채권․주식발행의 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투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시기 국가보증하에 끌어온 차관들은 재벌들의 수출지향적 산업에 투자 용도로 쓰여졌던 반면, 그 이후에는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규율에 따라 신규투자보다 자사주식 매입 혹은, M&A용도의 투자자금으로 비중을 이동시키고 있다. 자본수지를 주요하게 살펴보면, 국내 경제(특히, 주식시장)가 침체될 때마다 해외주식 혹은 미국국채매입 용도로 빠져나가는 해외 투자액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가 16억달러에 이르며, 2001년 ‘자본수지 동향’에서 ‘투자 수지’의 구체적 항목인 ‘증권투자 수지’의 하위 내역
이 중에서도 주식보다는 해외채권로 투자가 집중되어 총액수는 14억달러로 나타났다. 국내총투자율은 2000년 상반기 27.9%인 반면, 2001년 상반기에는 25.7%로 하락하였다. 상대적으로 해외투자율 총저축률과 국내총투자율의 차이를 나타낸다.
은 전년 동기의 2.5%에서 3.7%로 상승하였다.
국내의 경제상황이 불리할 때 국내재벌들 및 기관투자가들이 수익률 극대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제적 금융순환이다. 이들에게 자본시장을 통한 차입과 해외투자를 통한 수익률의 안정적 확보는 “수지 맞는 경제적 방편”인 것이다. 이는 자본가들의 자본운용 행태를 보면 이러한 모순이 더욱 첨예해 진다. “부채를 획득하여 수혜를 얻는 측은 생산수단의 소유자이지만 위기의 시기에 부채를 사회화함으로써 상환의 의무를 넘겨받는 것은 국가-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노동자-이다.” 최근 한국의 만성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적자금의 탕진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자금으로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문제라든가, 기업의 부실을 떠안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등의 문제, 자본시장을 통해 빚으로 빚을 갚도록 국가적으로 보장한 회사채신속인수제도, 부실채권을 떠안는 채권형 펀드 CBO의 부실화 문제등이 과연 민중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결국 민중의 세금, 혹은 연금등을 통한 손실액 전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반면, 국제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해 수익량을 늘려나가는 수혜자는 초민족적 뮤추얼펀드와 은행, 그리고 국내 재벌기업들로 국한된다.
금융위기에서 재정위기로
한국경제는 국제적 산업구조와 초민족적 금융의 이해관계에 따라 종속적으로 변동하고 있다.
작년말 현대건설, 현대전자, 현대증권의 유동성 위기는 금융시장의 신용경색현상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결국 정부가 개입하여 ‘부채-주식 전환’을 통해 금융위기를 막아내었다. 그러나, 채권만기에 따른 위기는 지속적으로 금융시장 전반을 위기로 몰아넣었고, 관련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하반기～2001년 3/4분기 까지 회사채 순발행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을 상대로 신용이 창출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결국 한국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9월 회사채시장은 발행 물량보다 갚는 물량이 많은 순상환 흐름으로 반전 되었다. 그러나, 외채를 상환했다고 환호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여윳돈이 있어 만기채무를 상환한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만기재연장이 거부되고, 신규 채권 발행이 안돼 어쩔 수 없이 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0월 24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도래하는 회사채 물량은 약 17조원(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기업 제외)으로 추정하였다. 대한매일 2001/10/25 9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 기업들은 투자금 마련에 곤혹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세계적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초민족적 자본들이 투자행태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자산 선호경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 EU, 미국의 국채 시장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한마디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 마련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의 금융시장에서 해외자본의 이탈이 가속화 됨에 따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한국과 같이 막대한 외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아주 위태로운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 2001년 8월기준으로 총외채는 1263억달러(약 164조)에 이르며, 이중 단기외채는 396억달러이다.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따라 총외채가 약간 줄었으나 한국은 여전히 세계적 수준의 채무국이다.
한편, 하반기 한국경제의 향방을 가르는 최대 관심사는 관심사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처리 문제가 아닐 수 없다. Financial News 10월 29일자 참조
채권단인 금융기관들이 신규 종합지원을 추진하더라도 내년이 되면 5조원이 넘는 빚더미를 떠안을 수 밖에 없을뿐더러 추가 부실은 더 큰 규모가 되어 돌아올 것이고, 추가지원을 포기한다면 당장 채권 금융기관 손실액이 6조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 현대중공업․현대상선․현대종합상사․현대건설 등 4대계열사와 2500개의 협력업체들의 연쇄 부도사태까지 연결되는 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결국 부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금융시장의 위기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말 현대 유동성위기 이후 회사채 상환에 대처하고, 신규자금지원을 위해 직접보증 형태가 아니라 기금을 조성하여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신속인수제도와 primary CBO를 통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신속인수제도는 금융부담을 기금의 형태로 전환․분산시켜냄을 통해 회사채채무상환 부담을 감축시키고 있으나, 부실채권을 되팔기는커녕, 기금의 부실화를 점증시켜내고 있다. 이는 전체 금융시장의 부실화로 연결될 수 밖에 없기에 잠재적 부실의 누적에 따는 내재적 한계는 폭발할 것이다. 그리고 손실분을 메꾸는 최종적 재정수단은 민중으로부터 증세를 강요하는 방식일 수 밖에 없다. 결국, 국가의 경제정책은 형태(차관중심->자본시장중심)만을 달리할 뿐, 계급적 이해를 강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사회에서 이러한 모순이 심화될수록 다층적인 금융순환구조는 민중에 대한 직접적인 수탈형태로 변모할 수 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연금의 파탄이 가지는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남한과 같은 신흥시장에서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연금은 금융시스템 변화에 따른 손실분을 메꾸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경제위기는 어떠한 형태로 표출될 것인가? 공적자금 고갈에 따른 추가분 조성, 금융권의 부실 심화에 따른 모순의 누적 상황은 금융위기의 폭발 가능성과 함께 재정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국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의 감소에 따라 경상수지의 적자로의 전환은 향후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올해 상반기부터 IMF차입금의 상환․회사채 만기 상환등으로 자본은 해외로 상당수 유출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경상수지 마저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했을 때, 적자 누적에 따른 국제수지의 위기는 재정위기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업->금융권->국가’로 빚을 전가시키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수지의 적자기조로의 전환에 따라 외채를 갚을 돈마저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금융세계화 심화와 재벌체제의 위기
98년 김대중정부가 추진한 재벌개혁은 형식적으로 부실계열사에 대한 정리와 주력산업 육성으로 드러났는데, 핵심적으로는 금융의 원리에 따른 과잉자본 처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한국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와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식의 메커니즘 속에서, 시장 부실처리를 위해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역할을 자임해가며 유동성위기를 막아주었던 것이지만 97년 한보, 기아사태를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은행공황(bank panic)의 형태’로 경제위기는 폭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IMF-DJ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이라는 중장기 플랜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기업의 재무상태․경영 성과들을 분기별로 제시하여 초민족적 자본에게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주식 소유자의 이해에 부응하여 이윤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초민족 자본이 강제하는 금융 규율들은 한국사회에서의 재벌의 특수성과 결합하여 재벌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일임․용인해주는 대신, 자본 효율성 재고를 위한 책임 경영과 재무제표 공개, 재무구조 개선등을 강제했다. 이는 초민족자본과 재벌간의 단기적 타협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재벌개혁의 명분으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재벌은 끊임없이 금융진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주력산업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역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재벌의 독점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5대 재벌이 시장 지배적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재벌이 시장 지배적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39%에서 1999년 45%로 높아졌으며 2000년에는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실물부문에서 독점력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불황시에도 재벌의 은행 대부 능력 및 자본시장을 이용한 회사채․주식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전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행위를 하게된다.(flight to quality) 항상적인 거시적 불안정성에 직면해있을 때 거대기업들은 자금력 및 대출능력에 기대어 투자와 가동률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재고를 조정해가며 대응하게 된다. 따라서 재벌들은 불황기에도 시장 지배력을 계속 유지․확장하는 반면 여타 중소기업들은 이윤압박․유동성위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추가적 투자 자본확보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결국 독점이 계속 강화되었는데,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의 경우 2개사 과점체제로 재편되는 등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요약하자면, 불황기에 이윤율의 저하경향에 대응하여 국내 재벌들은 독점의 강화를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이윤량․자금확보 능력을 이용하여 금융화와 인수․합병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의 집적이 아니라 집중의 방식으로 축적을 지속할 것임을 말한다. 초민족적 자본들이 쇼킹요법을 통해 강제해내고, 김대중정권이 주입받은 자본시장 중심의 국가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의 목표는 신규투자를 위한 자본시장 조성이 아니라 단기 주가 상승을 꾀하기 위한 인수합병과 생산설비의 통폐합에 있었다. 최원탁,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연금체계의 변화, 『사회복지와 노동 3호』참조
한편, 국내 독점재벌의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2001년 1월 기준으로 삼성전자 56%, 포항제철 53%, SK텔레콤 48%, 현대자동차 42%, 삼성화재 34%등으로 파악되었으며, 주요은행 또한 주택-국민 약65%, 한미 61%, 신한 53%로 파악되었으며, 평균 시장점유율은 은행 41.7%, 증권 10.7%등으로 파악되었다. 의미하는 바는 재벌기업들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확장시켜나가는 한편, 초민족적 자본들은 재벌기업들에 대한 직접투자․국내 채권은행들의 인수 및 주식소유지분 확대를 통해 직간접적 지배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보증하에 이루어지는 외채상환과 만기 재연장, 신규 자금지원등의 일정들은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에 의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있다.
정리하면, 만성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은 단기적으로 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낙폭의 수준에서 조정해나가고, 재고량으로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한편, 금융펀드화된 자본시장에서 인수․합병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수 재벌들이 회사채 발행과 증자를 통해 획득한 자금 중 상당액이 인수․합병에 사용된다.
한편, 향후 세계적 수준의 과잉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민족적 자본들은 어떠한 해법들을 남한경제에 제시할 것인지가 갈등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90년대 미국 신경제의 호황에 기대어, 국내 재벌들은 초민족적 자본의 하위파트너로서 반도체․철강․조선․자동차․이외 내수시장등에서 지역적․부분적 이윤을 보장받았으나 향후 이러한 실물부분에서의 생존전략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전략하에 실물시장의 자본의 효율성을 재고하지 않고, 금융적 팽창이라는 한 길로 질주하는 방식은 지속될 수 없다. 자본운동의 ABC상 금융부문이 물질적 기초없이 무한적으로 팽창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하이닉스 반도체 처리방식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흥시장들의 요소비용과 미국의 수입량 감축 일정등이 고려되면서 세계적 분업체계의 재조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최근 은행간 적극적 M&A 활성화 및 대형화․겸업화 역시 초민족자본-DJ의 중장기적 구상인 자본시장 중심의 국가금융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금융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최근 DJ정부는 본 일정을 본격적인 궤도로 올려놓으며 발표한 은행법개정안을 통해 국유은행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IMF와 협약 일정에 따라 8개월안에 국유은행의 민영화 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가 현재 검토되고있는 매각 방안은 직접매각방식(Outright sale), 민영화투자기금방식(Privatization investment fund)등이라고 알려졌다. 직접매각방식은 경영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민영화 대상기업을 직접매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방식은 정부와 채권단이 삼성자동차, 제일은행, 대우자동차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매각할 때 사용된 방식이다. 민영화투자기금방식은 민영화대상기업을 자산으로 구성하는 일종의 뮤추얼펀드로서 매각물량이 대규모일 때 유리한 방식이다.
한편, 최근 과열되고 있는 민간 금융기관들의 인수․합병, 그리고 거대 금융지주회사으로의 통합과정은 전세계적 추세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리뷰』131호 참조
미국은 금융개혁법(Gramm-Leach-Bliley Act)의 통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무영역을 철폐(99년11월)시켰으며, EU국가들은 역시 금융규제완화를 추진시켰다. 이러한 바탕하에 상업은행들은 전통적인 은행업무에서 벗어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증권업무 또는 자산운용업무에 공세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매력적인 투자은행에 대한 M&A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규모경쟁 및 이업종과의 합병은 격화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십개의 은행들은 3-4단계씩 합병과정에 통합당하면서, 아메리카은행(Bank America)을 출범시켰으며, 상업․증권․보험․소비자 금융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몇몇 금융그룹들로 재편되었다. 한국의 경우, 작년부터 금융지주회사가 추진되어 우리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한 국민-주택, 신한금융그룹등으로 대형화되고 있으며, 보험․증권․투자회사들을 통합하면서 겸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대형화․겸업화 추세를 초민족적 자본의 위협으로부터 독자생존을 하기 위한 역량 강화의 맥락으로 바라볼 수도 있으나, 실상 능동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여 초민족적 자본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재벌에게 이윤율 저하를 막아낼 새로운 성장동력은 적극적 금융화 전략을 통한 거대금융그룹화 밖에 없을 것이다. 항상적으로 유동성위기->금융공황의 형태로 연결되고 있는 시장의 충격효과를 극복하기 위해 재벌은 금융그룹으로의 전화, 즉 금융세계화의 하위파트너로 통합되는 방식의 생존전략을 취할 수 밖에 연유에서 그러하다. 윤소영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워싱턴 컨센서스” 107page
결국 남은 문제는 한국사회에 금융규율을 정착시키는 방식으로 재벌을 점진적으로 종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2차 충격요법을 통해 급진적으로 종속시킬 것인가?를 둘러싼 추진 속도의 문제일 것이다.
나가며
한국경제가 직면한 자본축적의 내재적 한계와 국제금융메커니즘을 통해 조직되는 외재적 금융충격에 따라 국내 수출지향적 재벌들은 적극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편입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취약한 경제기반을 강화시키기는커녕, 자국 민중을 더욱 수탈하여 중심국으로의 이윤을 이전시키고 있다. 국내 금융기반이 허약하다는 것을 백분 이해하더라도, 과연 누구로부터 착취하여 어디로 초과잉여를 이전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어떠한 위기형태를 띄게 될 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가 만성적인 위기에 빠져들고 있음을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언술로 치장되어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이데올로기 속에서 표출되고 있는 계급적 이해에 대한 것이다. 반복적인 위기 조장과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누가 어떠한 이해에 의해 ‘금융화’ 전략을 남한 민중의 계시인 냥 호도하고 있는가?
예정된 경제위기에서 각 계급 분파들은 어떠한 행보를 취할 지에 대한 분석은 더 구체적이고, 풍부해져야 한다. 경제위기의 성격과 국가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계급관계의 중심성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민중의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