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초 미국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위한 군사교리
}} 저자는 미국이 어떻게 자본의 세계화를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군사력을 사용하고 사용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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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미 영토 밖의 지역에서 미국 군대의 개입은 1945년에서 1990년까지의 기간에 비해 1990년대에 훨씬 자주 일어났다(미군의 개입은 1945-90년 기간 50회 미만이었지만 1990년대는 대략 60회였다). 가장 최근 기간만 언급하더라도, 예를 들어 1998년 12월에 영국과 함께 이라크를 폭격한 사례와 같이, 미 행정부는 UN의 어떠한 위임결의도 받지 않고 군사작전들을 조직해왔다. 1998년 8월 케냐 나이로비의 대사관이 폭탄 공격을 받은 후, 클린턴은 아프가니스탄과 수단 카르툼의 한 의약품 공장을 폭격할 것을 명령했다―이 공장에서 생화학무기를 제조한다는 것이었다. 다음 해에, 냉담한 어조로 미 행정부는 카르툼의 공장에 대한 공격은 실수였음을 인정했다(<인터내셔날 해럴드 트리뷴> 1999년 10월 28일자 기사 참조).
같은 시기 미국은, 자신이 서명한 것이든 안한 것이든, 관여했던 국제협약들에서 탈퇴했다. 미국 의회가 대인지뢰의 사용을 금지했던 1997년 협약과 핵실험완전금지조약(CTBT)의 비준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나, 본토 미사일방어(NMD)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요한 사례다. NMD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은 1972년의 ABM 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다. 핵무기 통제시스템의 중심축 중 하나인 ABM 협정은 각 가맹국들이 전략적 공격에 대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며, 방어미사일의 개발과 배치를 강력하게 제한한다.
전략적 이론의 틀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1990년대 말, 대여섯 개의 위원회들이 세계화 시대의 '국가 안보'를 재정의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미국 국익위원회>는 2000년 6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The Commission on Americas National Interests, July 2000, Washington, D.C.
}} 이 위원회에는 의회의 유력 인사들과 유명한 경제학자들(폴 크루그먼), 이후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된 콘돌리자 라이스가 참여하였다.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군사 개입에 관한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미국의 이익인가, 무엇이 안보에 관해 결정적인가를 정의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 우리는 안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자본주의의 틀에서, 불안전(insecurity)은 기업들의 사회적 계획들과 실업의 폭력에 직면한 노동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내부적 안보는 오직 사적 소유권의 보호를 의미하며, 외부적 안보는 오직 외부의 침입에 대한 영토의 보호를 의미한다.
그 보고서는 미국의 국가이익의 위계를 확립하는 것, 즉 사활적인 것, 매우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부차적인 것으로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그 보고서는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지역에 개입할 수 있다는 환상을 떨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그러한 주장이 이끌어 낼 논쟁들을 의식하면서도, (1994년 르완다에서와 같은) 대량학살들을 예방하는 것은 미국의 사활적인 목표를 구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선언임과 동시에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을 정당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 행정부는 국무부와 국가안보위원회의 아프리카 전문가들로부터 대량학살이 몇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개월 전부터 계획되고 있다는 경고를 수차 받았던 것이다.
세계화의 방어,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
위원회는 [미국의 이익에서] 사활적인 항목들에 관해 한정된 목록을 작성했다. 그것은 물론 미국과 세계 곳곳에 배치된 미군을 위협하는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와 같은 실제 군사적 위협을 열거했다. 계속해서 그 보고서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이며 미국이 가장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의 방어는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 중에서 반드시 부각되어야 하며, 미군은 그것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점은 상당히 영향력있는 저널리스트 중 한 명이자 <뉴욕타임즈>의 편집인인 토마스 프리드만이 무뚝뚝하게 설명했던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자유 무역에 시장을 개방하도록 강제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자는 바로 엉클 샘[미국]이고, 세계화 시대에 세계 곳곳에 배치된 [미국의] 군대는 시장을 유지하고, 19세기의 세계화 시대에 영국 해군이 그랬던 것처럼, 해양 교통로를 개방한다. 실제로, 맥도날드는 F-15 전투기를 생산하는 맥도넬 더글라스가 없다면 번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장은 오직 소유의 권리가 보장되고 보호되는 조건에서만 기능하고 번영하며, 시장은 군사력에 의해 엄호되는 정치적 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Harper Collins Publishers, 2000, 특히 381페이지와 464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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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제출된 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화의 방어는 주요한 세계적 시스템들―상업, 금융, 물류 및 에너지 네트워크와 그 환경―의 안정성과 실행가능성의 유지를 의미한다. 다른 보고서들에서, 미국 군부의 최고위 구성원들은 다수의 시스템들(천연자원, 에너지, 자본, 기술, 정보, 지식의 시스템들, 그리고 이 시스템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하부구조들, 또한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들)의 세계화는 점점 더 각 국가들에게 결정적이며, 북대서양 민주주의(sic)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세계화는 안보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국가 안보는 수세기에 걸쳐 국가 영토의 불가침을 의미했지만, 이 결과로 이제는 세계적 시스템들의 실행가능성(적절한 작동)을 의미한다.{{) D.C. Gompert, R.L. Kluger, M.C. Lubicki, Mind the Gap: Promoting a Transatlantic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1999.
}} 대체로, 이 전문가들은 자신의 에너지 네트워크들(석유)의 보호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미국이 항상 실행해왔던 군사적 개입의 권리를, 금융시장의 보호를 포함해서 일반화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이것은 NATO를 위해 정의해왔던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아프리카, 전쟁의 사유화, 책임의 경감
우리는 위에서 아프리카는 미국 의회가 볼 때 중요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인용했던 전문가들은 아주 분명하다.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 유토피아라는 복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 소유권과 부의 독점의 방어를 사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세계화의 불평등성과 불완전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 Gompert et al., op. cit., P. 24.
}} 그들에게 긴급한 우선 사항은 스페인어 또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이다. 이 곳에서 NAFTA와 곧 출범할 범-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는 이처럼 불평등하고 불완전한 과정을 수반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나타날 위협들은 미국의 바로 목전에 와 있다. 어딘가 다른 곳에서 그 짐을 덜어낼 필요가 있다. 수단에서 군사 개입의 커다란 실패라는 매우 나쁜 기억들을 남겼던 아프리카가 특히 그 대상이 된다.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독립은 이전의 식민 권력들이나 또는 투자나 금융투자를 원하는 사적 자본에게 방해물이 아니다. 허약한 국가 장치는 군부에게 포위되어 있거나, 서로 라이벌 관계이면서 무장 집단들의 지지를 받는 주요 분파들에게 분점되어 있으므로, 이전의 식민권력에게 어떠한 장애도 아니다. 국제경제기관의 통제를 받는 이 국가들은 자신의 천연자원을 착취하는 기업과 이들 과다채무국가의 유가증권을 쥐고 있는 채권 기관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맺은 계약을 지킬 것을 보장한다. 이는 단지 (어떤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의사(擬似)-국가(quasi-state)라고 부르는) 국가의 지배계급들이 정치적 권위를 유지하고 경제적 자원들을 통제하고 약탈물에서 자신의 몫을 챙기는 데 국제적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분석에 의해 지역 강국인 것처럼 조장되는 나라들은 내부 분쟁들로 인해 침식되고 있다.
식민 상태로부터 형식적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지배 국가는 과거 식민지배 시기에 물어야 했던 식민지 운영비용을 면제받았지만, 식민지에서 얻었던 이윤을 잃지는 않았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부들은, 젊은이의 교육과 같이, 생존의 재생산과 유지에 필요한 재정 지출을 부담할 책임을 면제받게 된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유일한 목표는 천연자원에 관한 우선권의 확보이며, 채권자들은 오로지 외채 지불의 흐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데 몰두한다. 만약 우리가 세계화를 세계적 규모에서 기능하는 하나의 총체로 본다면, 오늘날 자본의 재생산 양식은 아프리카에 관해서는 매우 선택적인 요구가 있을 뿐이다. 선진국가들은 경제성장의 침체에 직면해 있고,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생산 기술의 확장에 기초한 새로운 생산성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 국가들에게 아프리카는 더 이상 저임금노동이라는 매력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자본의 지배를 받는 아프리카 정부들에게 주어진 주권과 합법성은, 자본이 경제적 비용이나 사회적 부자유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이들 나라에서 제공한 이득을 완전히 얻을 수 있게 하였다. 르완다에서 조직된 대량학살은, 미국과 유럽의 정부들이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결코 다국적 기업들이 채굴과 석유생산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주민을 절멸시키는 사회적 천형(天刑)들, 특히 식량 결핍, 기아와 전염병(AIDS는 가장 최근의 그리고 가장 악화된 판본일 뿐이다)은 내부 원인에 의한 산물이 아니다. 탈-식민운동의 틀에서, 이러한 천형은 1960년대 초반 르네 듀몽이 강조한 것처럼 나쁜 출발의 반영일 것이다.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천형이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들의 구조에서 불가역적인 구성 요소가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야만 한다. 이러한 주민의 인구 수는 너무나 많다. 끌로드 메이야수는 인구학적 수단(출산 제한, 피임 등등)을 통해 착취 받는 인민들의 인구를 통제하는 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굶주림, 질병 그리고 죽음을 통한 통제 형태는 더욱 효과적이고 잔혹하지만, 현재 경제적 합리성과 구조조정이라는 구실로 확립되었다: 맬서스의 교훈이 너무나 잘 이해되었던 것이다. 메이야수에 따르면, 맬서스의 법칙은 인구성장의 과잉을 피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인구가 반드시 영구적으로 아사 직전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 Meillassoux, Leconomie de la vie, Demographie du travail, Cahiers Libres, Editions Page Deux, 1997, pp. 108-109.
}} 또한 새로운 전쟁은 맬서스의 법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비극적 기능을 하고 있다.
나토, 유럽 부르주아의 종속의 도구
미국에서 논쟁이 고립주의자들과 개입주의자들 간의 분할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면, 논쟁에서의 문제는 국가안보에 관한 이해의 위계이며, 특히 무엇이 미국이 군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사활적 이해인가라는 문제다. 분할된 모습을 띠더라도, 소유권의 수호와 결합된 문제들에 다루기 위해서는 어느 곳이든 미군이 개입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인의 인명 피해가 제로여야 한다는 목표가 (얼마간) 우선순위에 남아있으며, 위협들이 점점 더 분산되고 다변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군의 개입은 미국의 과업이며, 또한 심각한 경쟁자들의 부상을 막고 자신의 전략적, 전술적 목표들에서 우선 순위들을 결정하는 것도 그러하다. 게다가 미국의 정책 결정을 책임지는 일부 인사들이 몇몇 특정한 분쟁들(유럽의 분쟁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분쟁까지도)의 관리를 유럽의 군대에게 떠넘길 것을 제안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논쟁의 구조 내에서였다.
오늘날, 자신의 군사력으로 인해 세계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유럽의 강국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야망은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군사 교리와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유럽 정부들은 1990년대의 경제적, 지정학적 전환들에 의해 취해진 기회와 위험들에 대해 동일한 전망을 가진다. 현재 부상중인 유럽의 방어체계는 '범대서양 동맹'(transatlantic alliance)의 구성요소로 분명히 인식되고 있다. 2000년, 나토 사무총장이었던 하비에르 솔라나는 유럽연합 외교정책 및 공동안보 고등판무관으로 임명되었다. 몇 개월 후, 니스 정상회담(2000년 12월)에서는 신속대응군의 창설을 결정했다. 유럽 방어의 형성은, 이미 나토 회원국 다수의 사례와 같이, 앞으로 유럽 국가들이 국방예산을 증액하도록 더욱 압박할 것이다.
유럽의 방어 체계가 나토에 종속되는 것은 경제적 수준에서 범대서양 통합의 진전에 동반된다. 경제적 통합은 동-남아시아의 붕괴로 시작되어 러시아, 라틴 아메리카로 확산되기 이전인 1997년 위기 이후 강화되었다. 경제위기는 한편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다른 한편으로는 신흥국가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과의 경제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았다. 미국에 의해 지배되는 범대서양 통합은 미국과 유럽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 간의 금융적, 상업적 결합의 확장이라는 상황이 반영된다.{{) 1997-99년의 기간에 다국적 기업들간의 초국경적 인수-합병의 60%가 미국과 유럽의 산업집단들간에 이루어졌다(UNCTAD, 2000).
}} 주주들의 요구에 완전히 기운 기업 경영의 동일한 규칙들이 채택되며(기업지배구조), 양 대륙에서 시행되는 거시경제 정책의 수렴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상호간의 제국주의적 경쟁을 억누르지는 않지만, 오히려 근본적인 공동 이해와 어떤 유럽 국가도 도전할 수 없는 미국의 지배 구조 내부로 경쟁을 제한한다. 범대서양 통합은 특히 군수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미국의 군사 예산 규모, 이라크와 세르비아와의 전쟁에서 과시한 기술적 진보, 그리고 각 나라의 군사장비를 나토의 작전상 요구에 맞춰야 할 필요성은 산업 차원에서 무기의 연구, 개발과 생산 프로그램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미국 그룹은 그 프로그램을 주도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또한 펜타곤이 남-동 아시아에서 구축해온 방어 구조에 일본이 더욱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몇 개월 전 조지 부시 행정부의 무역 대표로 임명된 로버트 젤릭은 여기에 역사적 변화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는 일본, 미국, 남한, 호주가 군사관계를 강화하여, 아시아 미군 내부로서 일본 자위대로 대통합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R.B. Zoellick, A Republican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79, no. 1,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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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낳은 위험 계급들이 눈앞에 있다
앞서 전문가들의 보고서에 언급된 것처럼 미국에게는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는 미국의 경계 부근에서 유력한 적대 권력이나 실패한 국가들이 부상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The Commission, op. cit., P. 6.
}} 미 전략가들의 용어법에서 실패한 국가라는 개념은 1991년에 공식적으로 등장했는데, 이는 내전(혹은 국가-이하적인 전쟁)의 영향으로 국가가 해체되는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행복한 세계화와 그것의 귀결로서 민족들 간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수렴에 관한 담론은 오직 그것을 신봉하는 자들만을 결속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와 전략가들은 (이전에 현존 사회주의라고들 말했던 것처럼) 현존 세계화가 초래하는 해악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전략과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저술은 암울한 각본들로 넘쳐 나는데, 그에 따르면 국가의 해체가 세계화와 뒤섞일 때 끔찍한 사회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미국 군 당국의 고위 인사들이 세계화의 불평등하고 불완전한 특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미 지도자들 편에서 봤을 때, 세계화는 그들의 안보에 과중한 위협을 부과한다.
불평등하고 불완전한 세계화가 유발하는 주된 위험 중에는, 막대한 초극화의 구성이 있다. [오늘날의]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19세기 유럽 국가들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이농의 결과 초래된 것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신들의 마을에서 내몰린 농민과 장인의 존재 조건이 비록 비극적이긴 하였으나, 이러한 이탈은 산업화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자본주의의 팽창이 종국에는 이 인구들을 흡수할 수 있었다. 오늘날 상황은 전혀 다르다. 발전도상국의 상황은 도시에 살러 온 수천만의 인민들에게 아무런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천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들의 숫자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어림컨대 2010년 즈음이 되면 발전도상국 인구의 45%가 소도시와 대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을 근심에 빠뜨리는 것은, 자신의 영토 근처에 위치하거나 미국의 주요한 경제적 이해와 연루된 나라 안에 있는 도시들이 나타내는 위험이다. 멕시코 시티(인구 200만), 상 파울로(인구 260만),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리오 데 자네이루(각각 인구 100만 이상)는 그것에 맞서 대비할 필요가 있는 위험을 나타낸다. 그것은 <노동자 계급 = 19세기의 위험 계급>의 현대적 판본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 지도자들이 목격하는 위험은 인민 대중들의 프롤레타리아화로부터 초래되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임금노동의 전망이 어떻게 손써볼 수 없을 정도로 폐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위험은 인민들이 절망에 휩쓸린 나머지, 미국이 그것의 수립에 일조한 특히 미 대륙에 있는 허약한 국가 장치들을 뒤흔들려 드는 것이다. 또한 미 지도자들은 절망과 극빈 때문에 인민들이 불법적인 행동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 역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카리브해 지역과 콜롬비아가 <미국 국익위원회> 보고서에 인용됐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대상은 멕시코다. 보고서는 거리낌없이 말한다.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함으로써 이 나라는, 이전에 암묵적으로 그랬다면, 이제는 명시적으로 미국의 전략 범위의 구성 요소가 되었다. 캐나다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다.{{) The Commission, op. cit., P. 29.
}} 보고서는 경제 붕괴와 정치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남-서 국경에 대규모 이주 물결이 밀려 올 경우 미국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공포를 언급한다.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할 책무라는, 위에서 정의된 의미에서) 사활적 이해가 연루된다. 한 연구자는, 다소간 동일한 분석을 채택하면서, 총 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멕시코 투자가, 그 대부분이 석유 수출인 1560억 달러 가량의 양자간 교역과 마찬가지로, 위협받을 것임을 지적한다. 장차 벌어질 [멕시코의] [내]전에는, 멕시코에 가족을 둔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가담할 것이고, 미국 내부에서 폭력을 부추길 것이다.{{) S.R. David Saving America from the Coming Wars, Foreign Affairs, vol. 78, no. 1, 199,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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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보고서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멕시코의] 사회적 고통의 주된 책임이 미국이 멕시코에 강제한 경제 정책에 있다는 사실이다. 범죄 과정을 잘 입증하고 있는 한 책에서 길렘 파브르는, 시장 경제의 범-지구적 팽창, 금융화의 동학, 무수한 역외 금융 센터를 통해 활동하는 자들에게 보장된 익명성, 그리고 (은행과 정치가들의) 부패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이 틀 안에서, 국제 기구들과 미국이 멕시코에 강제한 대규모의 사유화 프로그램은, 상업적 거래와 자산 투자와 함께, 마약왕들에게 알짜배기 트로이 목마를 제공했다.{{) G. Fabre, Les prosperites du crime, Editions de LAube, 1999, p. 116.
}}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미국이 '플랜 콜롬비아'에 착수한 것은 바로 마약 거래에 대한 전투라는 명분에 따른 것이다. 이는 자신의 사활적 이해의 방어를 수행하는 첫 번째 단계임에 분명하다.
미국은 다가올 시가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략 전문가들은 도시가 의미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장에 대해 주목해 왔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군사 교리는 이러한 개입에 연루되는 것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근년간에 미군은 이런 식의 개입을 배가시켜 왔다. 평화유지 작전을 위한 것이든(소말리아, 라이베리아, 보스니아, 코소보 등), 자신들의 분명한 정치적 필요를 위해서든(파나마에서처럼) 말이다. 지난 10년 간 이런 종류의 군사력 배치의 수는 250 차례를 헤아린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전투에 부합하는 무기를 개발·생산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관련한 요구들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연구 집단 중 하나로서, 공군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랜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에 열거되어 있다: 소형 광섬유 미사일, 나토가 세르비아에 개입할 당시 시험적으로 사용되어 비교적 성공을 거둔 유형의 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무인기(소형 무인 비행기), 소음탄이나 다른 비-살상 무기들을 배치하는 임무를 지닌 소형 로봇 따위들. 냉전이 끝난 이래, 미 행정부는 이런 종류의 무기에 관심을 가져 왔는데, 이는 (문서상의) 정의에 따르자면 군인, 무기, 보급품 또는 설비를 무력화하되, 죽음 내지 심각하거나 영구적인 무력화를 유발하지는 않는 의도를 갖는 무기다. 한 마디로 깨끗한 무기, 마치 대이라크전에서 이른바 정밀폭격이 깨끗한 것으로 가정됐던 것처럼, 혹은 세르비아에서의 열화우라늄 무기의 사용이 그랬던 것처럼. 연구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 배분된 감사의 내용은 상세하지 않다). 그렇지만 1994년에 착수된 프로그램인 고주파활성오로라 연구프로그램(HFAARP)은 고주파 전자기 광선으로 자연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세르비아는 아마도 전기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흑연 폭탄의 시험장 노릇을 했을 것이다.
비-살상 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대단한 미래로 향해 있다. 이로 인해 미군 혹은 미국의 통제 아래 있는 군대는, 자신들의 이해(심지어 비-사활적인)가 위협받는다고 미국이 판단할 때라면 언제든지 [다른] 나라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목격할 수 있듯, 이른바 비-살상 무기 프로그램은 분쟁 와중에서 민간인과 전투병 간의 구별을 약화시키는데, 이 구별은 문명상태로의 일보전진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비-살상 무기 프로그램은 또한 불가피하게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사회의 적) 간의 차이를 환원시키는 바, 뤽 맴피는 이런 유형의 무기 생산이 억압의 내부적 무기고를 강화시켜 조만간 사회를 영구적 통제 하에 두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Mampey, L. Les armes non letales. Une nouvelle course aux armaments, Rapports du GRIP, 1/99, p. 8.
}} 이것이 말하는 함의는, 비-살상 무기는 그것을 생산하는 선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전의 무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업과 빈곤, 수백만 청년들에게 거의 희박한 영구적인 직업이라는 희망의 부재 따위는 발전도상국들에 고유한 현상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재앙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압력 하에서 사회보호 제도가 해체되는 것과 결합하면서 배제와 주변화의 과정을 창출한다. 게다가, 부유한 나라에서 안전의 사유화가 진행되는 것은 위험 계급이 발전도상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킨다. 비-살상 무기 프로그램들이 발전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국가-이하적인 전쟁의 특수한 다양성과 대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과 대량살상 화학무기
현재 전략적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준비 중에 있는 첨단 우주 기술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인데, 이것의 목적은 미국에 핵 방어막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연원이 되는 레이건의 스타워즈처럼, 이 프로그램은 이중적 목표를 갖고 있다. 대(對)중국 차원에서 목표는 실제로 전략적이다. 미국의 동맹국들 및 동반자들과 연관시켜 보자면, 목표는 기술적이고 산업적인 지배다.
하지만 이 같은 가시적인 프로그램에 더하여, 다른 것들이 추가되어야만 한다. 동시에, 펜타곤은 생물학무기와 화학무기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착상은 새롭지 않다. 염소와 겨자 가스를 사용하는 화학무기는 1차 세계 대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결과는 아주 비참한 것이어서, 화학무기는 1925년 제네바 의정서에 의해 금지되었고, 금지된 이후 널리 사용됐다. 따라서 생물학·유독성 무기에 관한 협약이 1972년에 채택됐다. 화학무기의 개발, 제조, 보관과 사용을 금지하고, 그것들의 폐기를 결정한 또다른 협약이 파리에서 채택됐다(1993년 1월 13일). 협약은 1997에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1999년 말이 되면 129개국이 이를 비준했고 21개국이 거부했다. 거부한 나라에는 이집트, 이스라엘, 북한, 리비아 및 시리아와 함께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됐다.
장기간의 토론을 거친 후, 미국은 화학 무기에 대한 협약을 비준했다. [하지만] 생물학무기의 확인-통제 조치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꺼려했다. SIPRI가 지적하듯, 이 의정서의 존재 자체가 서구 국가들의 침묵 때문에 위협받았는데, 만일 생화학 군축 체계가 실제로 적용된다면 이 나라들의 산업이 가장 심대한 위협을 받을 것이었다. 이제, 미국의 의약 산업은 어떤 통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적의를 드러낸다. 클린턴의 상무장관이 이들을 지지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불시의 방문, 정기적 방문은 물론 공개 방문에 대해서도 반대해야한다고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 산업체에게 그들의 장소로의 불시의 또한 정기적인 방문을 반대한다고 일관되게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Quoted in the SIPRI, op. Cit. P. 525.
}} 자신의 산업을 만족시키기 위해, 미 행정부는 불시의 방문에 대해서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이 타협안으로 제시한 공개 방문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우리는 미국이 행동하는 방식과 다른 나라들에 강제하는 방식 사이의 괴리를 측정할 수 있다. 이라크 주민에게 10년 동안 부과된 치명적인 조치들은, 사담 후세인이 자신의 인민들을 자유롭게 잔인하게 억압하도록 내버려둠과 동시에, 최강자가 만든 법이 곧 법이고, 자본주의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기초하는 것은 바로 이 법 위에서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다.
새로운 전쟁의 훈련장으로서 콜롬비아
불평등한 세계화로부터 초래되는 새로운 전쟁은 또한 지상에서도 대비되어야 한다. 콜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미국의 직접적 개입으로 나아가고 있다. 마약 거래에 맞선 전투를 명분 삼아, 1999년 클린턴 행정부는 행동 계획을 강화했고, 플랜 콜롬비아를 실행에 옮겼다. '정당한 명분'(Just Cause)라는 이름으로 파나마에서 수행된 작전[1989.12]은, 그 목표가 노리에가를 제거하는 것으로, 미국 미디어가 널리 채택한 것처럼 마약 거래에 대항하며 민주주의를 재건한다는 것을 그 구실로 이미 사용하였다. 확실히 소련이 사라진 이래, 공산주의의 위험을 읊조리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 같은 개입에 대해 국제연합(UN)이 비난하더라도 미국의 전략은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
석유가 풍부한 나라 콜롬비아는 1985년과 1998년 사이에 외채가 140억 달러에서 330억 달러로 증가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공세로 인해 인구의 대부분은, 30%에서 35%(보고타(Bogota)에서는 60%)로 증가한 실업률에서 [짐작할 수 있듯], 최근 몇 년동안 더욱 악화되는 극빈 상태에 처해 있다. 공공기업은 사유화되어 외국 그룹에 헐값에 매각되었고, 연금체계는 사적 연기금으로 넘겨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13억 달러에 달하는 플랜 콜롬비아는 그러나 주로 군사적 억압에 연관되어 있다. 어림잡아 250명 가량의 군사자문들이 있는데, 또한 미국의 사적인 안보 대행업체 소속의 군사자문들도 있다.
유럽연합은 파스트라나 대통령의 평화 노력에 대한 지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동시에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었으리라 추측되는] 군대에서 직접 갈라져 나온 준-군사적인 무장세력이 수년간 체계적인 민간인 학살 정책을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See the investigation by Maurice Lemoine, Cultures illicites, narcotrafic et guerre en Colombie, Le Monde Diplomatique, January 2001.
}}, 현재에는 노동조합 활동가가 암살된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다. EU가 미 군사 계획에 추가한 이 같은 사회적 부가물은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다. 볼리비아를 돕기 위해 EU가 채택한 같은 종류의 계획처럼 말이다. 이는 미 행정부의 목표를 감추기 위한 진부한 외피로, 그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전쟁을 급속히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다. 콜롬비아에서의 미국의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개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접경국가의 경계를 크게 초과하고, 대륙 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곧 2005년을 목표로 계획된 전미자유무역지대(AFTZ)를 건설하려는 전망과 연관된 요소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알래스카에서 티에라 델 푸에고에 이르는 이 지대는, 자신의 경제 번영과 자유 교역을 보장해 주는 새로운 안보 구조의 창출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마약과의 전쟁은 또한 펜타곤의 계획과 군산복합체 특히 록히드의 요구를 강화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이전에 남부 사령부를 책임졌던 장교 써먼 장군이 말했던 것처럼, 당분간은 마약에 맞선 전쟁이 우려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전쟁이다.{{) The only war we've got. Quoted by NACLA, Reports on the Americas, New York, November-December, 2000, vol 3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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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의 개입은 그들의 사활적 이해에 대한 재정의의 구성적 요소인데, 왜냐하면 콜롬비아 농민에 맞서 벌어지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주장 이면에서, 이 계획은 위험 계급에 맞선 전쟁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위험 계급은 농촌에서 발견되지만 도시에도 있는데, 이곳에서는 노동조합 조직의 주도로 매우 강력한 저항 운동이 존재하며, 이 운동은 노조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준-군사적 그룹의 체계적 암살로도 중단되지 않았다. 플랜 콜롬비아의 목표는 또한 전 대륙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 대륙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결과에 직면해 있고 그 미래는 이미 몇몇 국가에서 현실화된 것처럼 경제의 달러화다.{{) See R. Acosta, La lutte sociale dans le difficile contexte colombien, In ATTAC, Les peoples entrent en resistance, CADTM, CETIM, Editions Syllepse, Geneva, 2000.
}} 콜롬비아에 관한 한, 콜린 파월 같이 미국의 군사 개입이 또 다른 베트남을 만들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있지만, 상무 장관 젤릭은 (게릴라에 맞선) 대항-봉기적 투쟁과 마약 거래에 맞선 투쟁 사이의 구별을 폐기해야 한다고 여긴다.{{) Quoted in Business Week, Bush Worlds, January 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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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여기에서 제공한 성찰의 소재가, 독자로 하여금 논쟁의 와중에서 군사적 간섭을 지지하는 복음주의적 입장에 맞설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 너무나 자주, 그런 것들은 오직 군사적 개입을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겉치장에 불과하다. 그 기본적 목표가 사적 소유 및 그것을 통해 부가 이미 가장 부유한 자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약탈 통로를 보호하는 것일 뿐인 개입 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