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정체의 과정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삼 년 동안 신용카드사들은 매년 수 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신용카드사들이 이처럼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장규모의 급속한 팽창이 있었다. 업계평균 20.5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도 한 몫을 했다. 신용제공과 고금리 상환의 순환이 이제 막 가동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는 채무자들이 금리를 지급할 여력이 있었다.
그런데 2002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급속한 팽창과 높은 수수료율이 이번에는 시장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 시작했다. 시장의 급속한 팽창은 카드사간 영업경쟁을 심화시켰고 과다한 출혈경쟁은 신용카드사의 수익구조를 크게 위협했던 것이다. 신용카드 시장의 팽창은 수많은 사람들을 신용의 사슬에 묶어 놓았다. 그리고 차입과 고금리 상환의 악순환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금리는 점점 더 불어갔다. 그 결과 경제전체적으로 민간부채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2002년 말 가계 당 신용잔액은 2,915만원 수준으로까지 늘어났고, 이러한 부채규모는 GDP 대비 70퍼센트에 달하는 것이었다. 신용불량자의 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연체를 기준으로 2001년 말 3.8퍼센트에서 2002년 말에는 8.8 퍼센트로 급증했다. 카드사들은 언제까지고 얌전히 금리를 상납할 줄 알았던 이들이 너무나 불량스럽게도 신용사회의 신용을 어기며 채무의 불이행을 선언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2002년 5월 정부는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통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비중을 50퍼센트로 제한했고 카드 수수료율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모두가 연체율을 낮춰 카드사의 동반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기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돌려막기식 까드깡에 매달려 왔던 이들은 현금대출 서비스 비중이 제한되자 거짓신용의 끈을 놓치고 신용불량자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율의 인하도 그들의 경영상태만 급속히 악화시켰다.
2003년 1월 연체율은 11.2퍼센트까지 치솟았다. 같은 달 9개 주요 신용카드사들은 4천 1백억 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카드사들의 주식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카드사들의 주인들은 이제 카드사들의 신용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SK 회계부정 사건으로 채권시장의 분위기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카드사들은 이전시기 자금조달과정에서 막대한 분량의 카드채를 발행했었고(2003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총 89조원), 그 중의 상당수는 투신사의 단기금융펀드(MMF)에 편입되어 있었다 (25.5조원). 투신사들이 카드사의 신용을 믿지 못하고 채권회수에 나설 경우 카드업계의 붕괴를 넘어 금융산업 전반이 무너질 위험이 존재했다.
지난 3월 17일, 4월 3일 두 번의 금융정책협의회를 거쳐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다시 나섰다. 하지만 그 내용이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지난 조치가 카드사들을 규제하고 경쟁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조치는 위기에 처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다시 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사색이 짙어 가는 카드사들을 구원하기 위해 5조 원 가량의 브리지론을 긴급 수혈해 4월과 6월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투신권 보유 카드 채 10.4조 원 중 50퍼센트 가량을 즉각 매입할 수 있게 했다. 나머지 50퍼센트에 대해서는 투신사더러 만기를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카드사들의 재활을 위한 방안으론 현금대출 서비스의 제한시한을 1년 더 연장했고 카드 수수료율을 다시 카드사들의 자율에 맡겼으며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평균 3-5퍼센트 인상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은행연합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에도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수는 11퍼센트가 증가했다. 카드사들의 주가는 여전히 일어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3월 26일 카드사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신용카드사들의 부실문제는 여전히 남한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금융규율에 의한 가계대출로의 중심이동

국내에서 신용카드가 처음 선보인 때는 신세계 백화점과 미도파 백화점, 롯데 백화점 등의 유통업체들이 고정고객의 확보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자체 카드를 발행한 지난 1969년이었다. 그 후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한국신용카드와 코리안 익스프레스 등의 본격적인 신용카드 회사들이 출현했고 1980년대 초에는 은행들이 카드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LG와 삼성이 카드업에 진출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말까지도 신용카드 시장의 성장규모는 극히 미미한 것이다. 그러던 신용카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계기가 된 것은 1999년 이후 제출된 정부의 신용카드시장 규제완화․활성화 조치방안이었다.
97년의 위기 이후 정부가 신용카드 시장을 활성화한 이유로는 우선 세수확충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신용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해 법인과 자영업자들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과세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실제로 재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덕분에 2001년 한 해 동안 약 3조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었다). 더욱이 카드를 이용한 물품결제의 활성화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금융자본이 실물부문에게 요구하는 기업회계처리의 투명성도 높일 것으로 보였다. 덧붙여 그 당시 OECD 등이 한국정부에게 내수 진작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한 한 방안으로도 카드사용의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99년 9월과 2000년 9월 두 번에 걸쳐 정부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담은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상의 이유만으로 신용카드 시장의 급속한 팽창 원인을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설명은 대체로 소비와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신용시장도 함께 팽창했다는 결론으로 끝나게 되는데 근래에 신용시장의 급속한 팽창을 이끌었던 것은 그것이 가지는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현금서비스 기능, 즉 열악한 처지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대판 샤일록들이 벌이는 고리대 놀음이었기 때문이다.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2000년 200퍼센트, 2001년 84퍼센트, 2002년 33퍼센트를 기록하면서 신용카드 이용내역 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나타냈다. 전체 신용카드 이용금액 중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8년 51퍼센트에서 2002년 58퍼센트 수준으로 증가했다.
현금서비스는 가계대출의 한 형태로 제공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남한 사회에 새로운 금융규율이 자리 잡기 시작한 때문이었다. 새로운 금융규율은 기업들로 하여금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고, 이는 그들의 자금조달방식을 은행대출 등의 외부자금(대출금은 기업의 장부에서 부채항목에 기재된다) 위주에서 주식발행을 통한 내부자금(주식은 장부상 자기자본항목에 기재된다) 위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금융규율은 금융기관들에도 적용됐다. 그에 따라 금융기관도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위해 100퍼센트의 위험가중치가 부여되는 기업대출보다 아무런 위험가중치가 부과되지 않는 가계대출을 선호하게 되었다. 더욱이 초기의 구조조정 과정이 기업매각과 인수․합병을 통해 실물부문의 과잉자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가계대출은 수익성 차원에서도 더욱 안정적인 투자처였다.
여기에 자산담보부증권(ABS) 등 자산유동화시장의 성장도 신용카드 시장의 급속한 팽창을 도왔다. 카드사들은 이제 자기 수중의 내부자금 뿐 아니라 기존에 발행된 대출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추가대출을 위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대출이 채권을 낳고 채권이 다시 대출을 낳는 신용팽창의 흐름이 채권시장의 활성화로 물꼬를 튼 것이다.

노동의 불안정화와 소매금융 수요증대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 이후 신용카드 시장의 수요측면에서 발생한 구조적 변화이다. 구조조정의 과정은 노동조건을 크게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대규모의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노동자들은 생계수준의 저하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소매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부주도의 금융산업 구조조정과정을 통해 중소규모의 자금대출을 주 업무로 삼았던 기존의 지방은행들과 일반시중은행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되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담당 은행들도 거의 절반 정도가 퇴출되거나 활동 폭이 크게 위축되었다.
다소나마 공적인 통제를 받았던 소매금융기관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사금융이 대신했다. 그 손길이 이끄는 길이 구원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하루하루를 버텨내기조차 힘들었던 실업자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의 투기열풍, 그리고 거기에 편승함으로써 나의 미래가 오늘과 같진 않을 거라는 절망적인 도취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대출의 부담을 크게 마비시켰다. 로버트 매닝이 그의 저서 『신용카드 제국』에서 미국 신용카드 시장의 성장과정을 분석하면서 말했듯이, 신용카드산업은 억압적인 노동시스템과 사회적 소비관계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지탱하는 불안정한 장치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사들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영업범위를 구조조정으로 실직자로 몰린 노동자, 대학생, 은퇴한 노인 등의 저소득층과 심지어 파산한 개인들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었다. 로버트 폴린(R. Pollin)은 사람들이 차입을 하는 이유가 소득계층에 따라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소득순위 하위 40퍼센트의 사람들은 소득의 정체 또는 하락에 따른 소비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절박한 차입(또는 벌충하기 위한 차입)”을 하는 반면, 상위 20퍼센트의 사람들은 투자 및 투기 또는 부의 과시를 위해 차입을 한다. 버쏘우드와 켐슨(Berthoud & Kempson)은 영국 신용시장의 특징을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가계 예산에서 신용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가난한 가계들은 대체로 금융적 곤경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을 이용한다. 좀더 살 만한 계층은 자신들의 소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용을 끌어다 쓴다. 양쪽 다 그들 몫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을 쓰는 것이다. 한쪽은 가난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른 한쪽은 그들의 번영을 증대시키기 위해 신용을 사용한다.”
신용이용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사들은 각각의 고객층을 달리 대했다. 그들은 수수료율이 매우 낮고 여타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해 우수고객유치에 주력하는 한편,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 부으며 이들 극소수 자산가 계급의 생활방식과 소비패턴을 선전하여 경제구조조정 속에서 자신의 지위가 더욱더 불안정해져 가는 중산층들의 소비심리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끝으로 신용카드사들은 노동조건이 불안정화로 차입이 절박한 이들에게는 과중한 채무의 짐을 떠 안겼다. 2003년 현재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최저 11.9퍼센트부터 최고 23.6퍼센트에 이르는 등 그 폭이 매우 넓다. 더욱이 각 신용카드 사업자의 기간별 카드금리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카드수수료율의 최저치는 그나마 시장금리의 변동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에 반해 절박한 차입자들에게 부과되는 카드수수료율의 최고치는 거의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요컨대 소득별로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부담은 비대칭적이었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지급한 고금리를 통해 부유한 금융자산가들이 더욱더 많은 부를 자신의 수중에 집중시켜갔다.
카드로 카드를 막는 빚놀이가 전개되고 카드사들이 이를 통해 영업을 확장해 나간 결과, 더그 헨우드의 표현처럼, 부채는 밑으로 가라앉았고 부는 위로 올라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03년 보고서에 의하면 OECD의 기준에 따라 소득계층을 중간 값의 150퍼센트 이상을 상류층, 50퍼센트 이하를 빈곤층, 그 중간에 위치한 이들을 중산층으로 분류할 때 1997년 남한사회에서 상류층과 중산층, 빈곤층은 각각 21.8퍼센트, 68.5퍼센트, 9.7퍼센트를 차지했다. 2001년 상류층은 22.7퍼센트로 1997년에 비해 0.9퍼센트 정도가 증가한 반면, 중산층은 65.3퍼센트로 3.2퍼센트가 감소했고, 빈곤층은 12.0퍼센트로 2.3퍼센트가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이후 중간층 중 상류층으로 흡수된 이들은 극히 드문 반면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 경제전체에서 대다수 국민은 순채무자에 속하는 반면, 순채권자의 비율은 매우 작은 수치에 불과하다.
이미 상당히 많은 부가 위로 올라갔고 밑에는 이제 지독한 부채만이 남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축적방식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를 끌어올려 집중시키는 두레박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물에 물이 마르면 더 이상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없고 밑에 남은 이들이나 위에 있는 이들이나 연쇄적인 갈증에 허덕이는 파국만이 전개될 뿐이다.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에 대한 파괴는 파국만을 부를 뿐이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런 가치를 생산할 수 없는 금융자본이 실물부문에 기생(寄生)해 살아가고 따라서 그의 사활이 실물부문에 긴박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세를 막론한 진실이지만, 금융자본의 구체적인 활동방식과 한계의 실내용은 정세에 따라 변화한다.
실물부문에 투자자금을 댈 때 그들은 이윤의 크기가 커질 거라 믿으며 그 중 일부를 분배받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기존의 실물부문에서 이윤창출의 전망이 난망할 경우 그들은 한 곳에 머무르며 이윤이 실현되기만을 느긋이 기다리기보다는 기생의 대상을 재빠르게 변경하면서 부유(浮游)한다. 그들은 더 이상 내일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특히 실물부문에서 파이(pie)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그들은 크기가 정해진 크기의 파이 중 좀더 많은 몫을 자신의 수준에 ‘집중’시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다. 파생상품의 거래와 각국의 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 주식시장의 부양을 통한 막대한 자본이득의 수취.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는 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한 실물부문 과잉자본의 파괴가 수반된다.
이상의 이야기는 금융자유화와 금융세계화를 전후한 금융자본의 일반적인 활동방식에 대한 서술이다. 그런데 97년의 위기 이후 경제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전개되고 노동자의 삶의 조건이 불안정해지면서 금융자유화 시대 금융자본 활동방식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용카드 시장의 급속한 팽창과 가계부채의 누적, 그리고 거기서 주어지는 이자를 통해 금융자본이, 비단 과잉 누적된 실물자본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파괴하면서 금융적 부를 또 다른 방식으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의 이러한 전략은 미래 이윤의 일부를 얻기 위해 생산을 증대시키는 노정에 참여하는 것도, 더 이상의 성장을 멈추고 크기가 고정되어 버린 총 자본 내의 파이 중 좀더 많은 몫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노력도 아니다. 이는 소매금융이라는 촉수를 통해 이전 시기 노동자계급에게 지급된 노동의 생산물을 사후적으로 환수하려는 금융적 집중의 파국적 형태일 뿐이다. 이는 실질임금의 하락과 노동의 불안정화가 계속됨으로써 노동계급이 기본적인 생계유지의 상당부분을 소매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산과정에서의 착취를 넘어 재생산과정에서도 그들 소득의 일부를 이자의 형태로 수탈하려는 이중의 착취전략이다. 이자지급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부의 상향 재분배는 노동자들을 더욱더 헤어 나오기 힘든 채무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 그리고 늪에 빠져 가는 그들로부터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뽑아내려고 촉수를 빼내지 않는 금융자본의 탐욕스런 기생성은 금융자본 그들 또한 연쇄부실의 늪으로 함께 몰아넣고 있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