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설수 없는 철도투쟁, 사유화 저지투쟁의 전진을 위하여
이번 합의안은 철도사유화저지에 대한 철도노동자의 기나긴 투쟁의 하나의 성과물이다. 비록 철도노조의 주요 5대요구안을 온전히 관철시키지도 정부의 철도사유화 정책에 완전한 철퇴를 가한 것도 아니지만 기존 정권의 사유화 정책에 일정한 파열구(기존의 민영화법안의 철회를를 이끌어냈음)를 내고, 향후 전개될 사유화 저지투쟁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과정으로 인식될 만한 투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노무현 정권의 구조조정 정책은 '포섭과 관리라는 국민통합적 노사관계'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름이 없고, 오히려 이를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그 골자라고 했을 때, 이번 투쟁과 합의는 분명히 정권이 한번 추진한다고 하면 그대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기존의 패배감을 일정 일소하는 효과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투쟁과정에서 정권이 기존의 민영화 방침을 철회한다는 합의안을 내왔지만,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정권의 태도는 철도구조개혁에 기반한 철도사유화 정책에 대한 의지가 거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동시에 확인시켜 준 과정이었다. 협상과정에서 철도노조의 민영화법 폐기와 공공철도 건설 요구안에는 집착하였으나 나머지 사항에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철도청의 교섭태도와 합의 이후에도 철도구조개혁법안(이른바 '공사화')의 6월 국회통과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입장 표명을 볼 때, 정권은 사유화 정책을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철도구조개혁법안을 4월 안으로 처리하려 하였던 정권의 의도가 애초 고속철도일부개통 일정인 2003년 12월에 맞추려던 것인데, 고속철도개통이 2004년 4월로 연기된 만큼 올해 6월 안으로만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된다는 복안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철도사유화 과정의 답보가 정권의 예정된 의도라기보다는 철도노동자들의 사유화저지 투쟁의 결과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노동측은 이번 철도투쟁을 바라봄에 있어서 합의안 자체에 만족하여 노무현 정권의 본질을 왜곡하는 전향적인 평가를 내려 정권의 기대를 높이는 우를 범하면 안될 노릇이다.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이 비로소 사유화저지와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하나의 능선을 넘고 다음 능선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떼어 더욱더 가열찬 투쟁을 만들어나갈 고민으로 진행시켜나가야 한다. 여기에서는 끊임없이 철도노동자들을 투쟁의 전장으로 나서게 한 배경과 이번 투쟁과정과 합의안이 미칠 영향 등을 우선 살펴볼 것이다.
작년 2.27합의안 이후 4.20까지의 철도투쟁 개요
4월 20일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며칠 앞두고 과도한 인력감축과 노동강도가 또 한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다. 올해 들어서만 12번째 산재사망이었다. 이 철도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철도청의 인력감축정책에 대한 울분은 대구역에서 서울역으로, 그리고 전국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철도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2001년 36명, 2002년 21명, 2003년에만 벌써 12명 째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터, 이것이 철도노동현장의 현주소다. 한국철도는 노동의 현장이 아니라 죽음의 현장이다. 그리고 지금 철도노동자들은 죽음 대신 투쟁을 선택했다. 해방 이후 2천명이 넘는 철도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구조조정으로 96년부터 7,739명의 노동자가 잘려 나갔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파괴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할 것이다. 하지만 2001년 민주노조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러한 조합원 대중의 분노는 현장에서 묵살되고, 사실상 어용노조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철도민영화법과 인력감축안을 합의해 주는 꼴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른 공공부문 사유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철도는 그 빈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외주용역화를 강행하였다. 철도산업의 구조조정은 차근차근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에 철도노동자들은 철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대장정에 다시 올랐다. 2002년 10월, 철도노조는 철도청에 '정기단체협약'을 요구하고, 2·27합의(근무체제변경/해고자복직/민영화유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지만 철도청은 정기단체협약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고, 그들 스스로 약속했던 2·27합의조차 휴지조각처럼 내버렸다. 그리하여 철도노조는 지난 2월 6일부터 4월20일까지의 기간동안 2개월이 넘는 무단협 상태에 빠지게 되었지만, 이런 와중에도 철도청은 78억의 조합비와 조합원개인(92명) 월급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해 실제로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의 노조탄압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에 맞서 철도 노동자들은 2월20일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고, 본격적인 파업 태세에 돌입하였다.
파업전날인 4월 19일 오후 3시, 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진행된 '이라크 파병 규탄 및 철도파업지지 결의대회'에 파업돌입 약 12시간을 앞두고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정비창본부 등 조합원 2천 여명이 참여해 다시 한번 '총파업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6개 궤도노조와 전력, 가스, 발전노조 등 1천여 명의 노동자와 학생도 참여해 철도파업 연대의 뜻을 밝혀 철도사유화저지 투쟁이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공동투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하였다. 3천명의 철도조합원이 파업승리를 다지고 있는 고려대 노천극장에서 9시경 문화제가 시작되었다. 고려대 노천극장에서 문화제를 진행하던 철도조합원과 학생들 3천여명은 폭우로 장소를 실내 강당으로 옮겨 파업전야제를 진행하였다. 부산 동아대에 모여 파업전야제를 진행하던 부산, 울산, 호남, 대구 등 철도조합원들 7백여명 역시 폭우로 인해 실내로 장소를 옮겨 전야제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 "04시 파업 잠정 유보한다"는 철도노조 위원장의 투쟁지침이 전달되었다. 그 내용은 "요구안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정되었던 파업을 잠정 유보한다" "전조합원은 현재 위치에서 추가지침에 대비하고 현 근무자는 근무지농성을 유지하고 별도 명령시까지 정상근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에 대기하고 있던 철도조합원들은 투쟁지침을 전달받은 후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잠정합의안을 보여달라" "파업을 강행하라"는 등 지도부에 강력한 항의의사를 보내와 장내는 갑자기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였다. 조합원들은 자유 발언을 신청하고는 5대 요구안이 한가지라도 관철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파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철도노조는 20일 새벽 6시 40분경 총파업 철회를 선언하고, 파업대기중인 모든 조합원에 대한 현장복귀내용을 전달하였다. 철도노조는 "정기단체교섭 및 5대요구안에 대한 잠정합의안이 확대쟁의대책위원회의 의결로 가결되었다"며 "현시간부로 4. 20. 4시로 예정되었던 총파업을 철회하고, 근무조합원은 현장 복귀 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조합원에게 투쟁내용을 전달했다. 철도청과 철도노조는 20일 오전 잠정합의 조인식을 진행하였다. 정말 숨가쁜 24시간이었다. 조합원들의 파업전야제 참가율은 작년 2.27당시 파업대오만큼은 못 미치지만, 고대노천극장을 지켰던 3천 조합원들의 열정은 가히 작년 투쟁이상의 각오를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철도투쟁에서 되새겨야 할 것
2개월 넘게 지속된 무단협 상태의 고리를 끊은 4월 20일 합의안의 내용은 '1인 승무제 철회 및 부족인력·신규사업소요인력충원', '해고자 45명 7월말까지 신규채용', '개인-조합 손배가압류 취하', '기존 민영화 방침 철회와 철도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죽음의 현장에 맞서, 철도노조는 애초에 '현장인력충원',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외주용역화 철회', '해고자 복직',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철회, 노조활동 보장' '민영화법 폐기 및 공공철도 건설' 의 주요5대 요구 안을 내놓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제는 이 투쟁을 평가하는 과정과 더불어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정권의 6월 철도구조개혁법안 국회상정일정에 대비한 사유화 저지투쟁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이번 합의서에서 노동의 불안정화를 부추기는 외주용역화와 정권의 사유화 정책에 대한 완전한 철퇴는 가하지 못했다. 비정규직의 확산을 도모하고,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외주용역화 문제는 다른 주요 요구사항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소홀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더 숙고했어야 했다.
비록 이번 합의문에 기존 5대 요구가 미흡하고 완전쟁취는 실현하지 못했을지언정, 조합원들이 사유화저지 투쟁의 주체로 서기위한 끊임없는 내부 주체화 과정을 만들어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문 문구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노동측 내부의 동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유화 저지투쟁의 방향을 내오는데 그 다지 합당한 평가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위의 합의사항 중 해고자 복직 문제는 2.27합의사항에 포함되었던 것으로써 이행되었어야 하는 문제이지 새로운 해고자 복직요구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합의할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해고자 복직문제를 포함한 철도청의 이번 합의의 이행은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다시 한번 사유화저지투쟁의 전진을 가로막는 노동내부의 교란용으로 전화될 수도 있음을 각인하며,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인 정권의 사유화정책의 본질인 '철도구조개혁법안 철회'와 '외주용역화 철회'의 입장을 단호히 견지하며 다가올 다음 투쟁을 시급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운동은 IMF이후 정권의 금융세계화에 조응하고 노동유연화를 강제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대량의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노동의 불안정화가 촉진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 노동운동은 정규직 중심의 방어적이며 수세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다. 철도 산업 또한 1996년부터 본격적인 인력감축이 단행되고, 주요 업무에 대한 용역외주화가 진행됨으로써 현재는 파악하기조차 힘든 비정규직이 양산되어 왔다. 이러한 용역외주화는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고한 죽음으로 내몰리게 한 것처럼, 비정규노동자들의 생명과 관계된 문제이며, 이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사회적으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유연화의 확장은 민주노조의 계급성과 변혁성을 탈각시킬 것이며, 결국에는 노동자내부를 분할하여 민주노조마저 무력화 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철도산업 사유화저지투쟁 방향에 대하여
현재 정권은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발전, 전력, 가스등의 주요 사유화 대상 산업들은 매각이 잠정중단 되거나 국회에 민영화법이 계류중이다. 작년에 철도, 발전, 가스의 공공 3개 노조의 공동투쟁은 정권의 사유화 정책을 유보시키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발전산업의 경우 남동발전이 실사를 마치고 현재는 매각이 유보된 상태여서 정부로서는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되어 있는 만큼 향후철도구조개혁 투쟁은 다른 부문의 사유화 정책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이다.
현재 철도산업 사유화 관련, 이른바 철도구조개혁 법안은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운영주식회사법'으로써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번 4.20협상에서 기존의 민영화 법안의 폐기가 합의되었지만, 현재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철도산업구조개혁 법안의 핵심인 상하분리-시설운영의 분리는 철도산업 민영화의 전 단계인 '공사화'로 인식되고 있어, 향후 철도노조의 사유화 저지 투쟁이 다시금 타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노무현대통령은 22일 "철도공사화는 오랫동안 토론을 거쳐 합의된 사항"이라고 운운하며 "철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사로 하자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닌 정부 방침"이라고 말함으로써 철도사유화 정책은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앞선 자리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도“철도 공사화는 당초 예정대로 한다”고 밝히고, 이번 노사간 합의문에 공사화 방침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명문화를 하려면 노사 합의 절차가 필요해 그렇게 타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화는 예정대로 하는데, 다만 시기는 늦어질지 모르겠다”고 덧붙임으로써 이번 철도 구조개혁법안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기존의 민영화 일정을 유보하고 사회적 합의에 근거해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이 인수위에서는 '공사화', '시설(직종으로 보자면 선로반, 장비, 신호, 전기, 보안)·운영분리(운전, 운수, 차량, 정비창)' 원칙으로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을 바꾸었고, 이것이 현재 정부의 철도구조개혁 방안이 되버렸다. 건설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시설·운영분리 및 운영부문 단계적 민영화 추진' 계획을 밝히고, '시설·운영분리'와 '철도구조개혁법안(이른바 '공사화')'을 사실상 입법 예고한 상태다. 그 내용은 참여정부의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방안으로써 철도시설은 국가가 계속 소유(대행기관 : 철도시설공단 설립)하고, 철도운영은 공사화(철도운영공사 설립)로 한다는 것이다. 철도산업은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의 상호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신호시설에 의해 작동되는 철도차량은 반드시 선로에 흐르는 신호정보에 의거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과 운영부문이 통합 관리돼 왔던 것이다.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을 분리하는 정부안은 유럽에서 수입된 것으로서, 영국 철도사유화의 실패에서 볼 수 있듯 한국철도에도 미래에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효율성과 합리성을 내세워 기간산업을 사유화하고, 이것을 다시 초국적 자본에게 넘기려는 정권의 구조조정 정책은 반드시 분쇄되어야 하는 것이다.
6월로 다가온 철도구조개혁 '공사안'에 맞서,
시급히 투쟁의 동력을 재구축하자.
정부는 현재의 철도산업체제는 관료적 조직이 지니는 경직성과 전문성부족으로 비효율적이라며, 지속적인 철도산업의 적자운영를 그 예로 들면서 철도노조의 투쟁에 압박을 가하고, 철도산업의 사유화 전 단계인 '공사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상정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수익성의 논리를 내세워 철도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하고 있지만 이 수익성의 논리는 결국에 철도산업의 사유화정책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갖는 보편적인 공적서비스와 공공성의 의미를 해체하고, 구조조정을 강제하여 노동유연화와 노동의 불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맞서 노동운동진영은
첫째, 정권의 철도산업사유화 정책의 본질과 그 파괴적인 성격을 적극적으로 폭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상하분리 '를 기본으로 한 철도구조개혁법안 역시 철도 사유화의 전 단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4.20투쟁 이후에도 기본적인 정부의 사유화정책은 변하지 않았음을 제기한다. 공공성 강화가 철도산업의 미래라는 관점을 견지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확히 수행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간다.
둘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지속적인 노동권의 침탈을 수반하였다. 외주용역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대, 1년에 수십명 씩 죽어 가는 현장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권을 사수하고, 확대하는 투쟁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셋째, 조합원대중이 사유화 철회와 공공성 사수의 주체로 형성되기 위한 반사유화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내부의 분할정책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며, 조합원대중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투쟁을 넘어 노동운동의 변혁성을 견지하는 투쟁으로 전화시켜내야 할 것이다. 철도노조 투쟁은 향후 기간산업의 사유화정책과 정권의 노동정책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그러하다.
넷째, 철도사유화저지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지역적, 전국적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연대를 실현한다. 다가올 철도투쟁의 성패는 향후 사유화 저지투쟁이 전진하느냐 주저 않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이후 전개될 기간산업사유화 저지 투쟁에 영향을 줄 것이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민중운동진영은 사회적으로 이 투쟁의 정당성을 확산시켜내고, 노동신축화 정책의 구체적인 양상을 폭로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전체 노동자운동의 연대를 실현하여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와 사회적 합의주의를 깨트려나가야 할 것이다. 6월 철도구조개혁법안 국회상정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4.20합의안 만족에 안주하지 않고 사유화저지투쟁의 동력을 구축하는 과제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