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정치적 위험
궁지에 몰린 미국
지난 5월 1일 부시가 종전을 선언한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러나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이하 WMD)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국민의 50%이상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근거가 거짓이라고 믿는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
7월 6일, 뉴욕타임즈에는 부시행정부의 WMD 정보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조지프 윌슨 前 가봉 미대사의 글이 실렸고, 며칠 후 백악관은 이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또 얼마 후,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은 이라크의 WMD 보유를 입증할 새로운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사공격을 감행했다고 시인했다. 이라크가 니제르에서 우라늄을 구입하려 했다는 부시대통령의 국정연설이 거짓정보에 기인했다는 것, 그리고 이라크 침공의 유일한 근거였던 WMD의 실체가 결국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예상대로 이 사건의 파장은 미국 내에서든 전세계 어디에서든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이라크전의 조기 승전으로 재선을 확신하고 있었던 부시행정부에게 이는 종전직후에 비해 절반으로 급락한 지지율과 함께 치명적인 악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처한 곤란함은 정보조작 의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 점령군에 대한 저항을 촉구하는 후세인의 육성 테입이 발견되면서 후세인의 생존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후세인에 대한 현상금은 종전의 20만 달러(약 2억4000만원)에서 100배 이상 껑충 뛰어올라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현상금과 같은 액수가 되었지만 후세인의 종적은 게릴라 무장봉기의 종적으로만 추적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종전 후 이라크 민중의 게릴라식 무장봉기에 의해 사망한 미군의 수는 무려 70명에 육박한다(이는 공식 교전 당시 발생한 미군 측 발표 사망자 수 130여명에 비한다면 매우 놀라운 수치다). 미국의 군정통치에 저항하고 있는 이라크 내의 이 세력은 최근 거의 매일 하루에 2-3명의 미․영군 사상자를 내고 있으며 공격의 강도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송유관과 변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폭파되고 있으며, 이유 없는 정전사태의 빈도도 늘고 있다.
이라크 전후 복구를 총책임지고 있는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 행정관은 현재 주둔해있는 15만 8천명의 미군주도 병력만으로 이러한 저항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병력 증파를 요청했고, 부시행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70여 개 국에 이라크 평화유지군활동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것으로 이라크의 현재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9월까지는 이라크 현지인들도 견디기 어렵다는 혹서(酷暑)가 계속되고, 식수와 전력, 통신 등 기초 생활기반이 마비된 이라크에서 군병력의 장기주둔이 힘들다는 영국의 하소연과 함께 미국의 전후 재건사업은 거듭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약탈과 무질서로 얼룩진 미국의 전후구상
미국의 이라크 전후 구상은 아직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비밀에 부쳐져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부재했던 것이다. 다만 미국이 전후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계획은 석유산업 재가동 프로그램뿐이다.
이라크 재건을 위한 비용은 올해만 2백 30억 달러(약 27조 6천억 원)가 소모되고 이후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매해 150억 달러가 소모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이 엄청난 비용을 석유를 팔아 충당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가 석유수출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고작 년 간 140-160억 달러정도이고 2010년까지 기존의 생산량에 도달하려면 여러 해 동안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또한 기존 시설의 운영에도 연간 30억 달러가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석유수출로 이라크 재건비용을 충당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국은 자금조달을 위해 이라크석유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 4월, 이미 미국무부는 '석유․에너지 워킹그룹'을 결성하여 전후이라크 석유정책을 여러 차례 논의하였다. 이 워킹그룹의 참가자는 극비에 붙여졌지만 전(前) 이라크 석유장관인 파드힐 찰라비를 비롯, 반후세인 지도자들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라크 석유의 민영화와 동시에 석유회사가 비용을 투자해서 이익을 배분하는 생산물 분배협정 방식으로 외국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도출, 이를 전후 이라크 과도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한다. '생산물분배협정(PSAs) 적용'이란 유정이 국유화된 산유국에서 유정을 개발하는 비용을 석유회사가 부담한 후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유정의 소유권은 그대로 산유국이 가진다. 이런 방식은 국가 통제가 심한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에 비할 때 석유회사들에는 매우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구상이 순탄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세계석유시장의 40%를 차지하는 OPEC과 침략 전 이라크에 유정 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재 미국은 무리한 이라크 석유산업 장악 프로젝트 이외에, 13년 동안 경제제재로 마비된 이라크의 경제재건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이라크 경제재건을 통해 2013년까지 미․중동자유무역지대(MEFTA)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6․23 요르단세계경제포럼). 이는 중동 내 모든 국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이를 통해 중동과 북미를 연결하는 단일지역합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미빛 구상의 실현은 이라크의 성공적인 재건여부에 달려있는데, "복구사업 독점-과도정부 인선주도-기간산업 민영화-중동 시장 개척-자유무역지대화"의 시나리오가 예정되어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는 이라크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미금융계의 이라크 진출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우선 실행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의 중심을 국영기업부문에서 민간기업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연일 발표하고 있다. 미 국제개발처(USAID)에서는 월가의 JP 모건,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라크 진출을 서두르고 있으며 무엇보다 석유수출의 정상화를 통한 재건비용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내 주요 국영기업 100여 개를 내년까지 민영화 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금 이라크는 통제 불가능한 자유무역지대로 급변하고 있다. 미군정은 수입자유화를 위해 수입관세를 6개월 동안 면제하고 이라크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모아 '무역보증기금'을 설치, 이를 통해 외국자본유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여파로 낙후된 이라크 국영기업은 모두 붕괴하고 있으며, 국내 상권이 소멸되고 대규모 실업사태가 만성화되어 가고 있다.
결국 국민의 50%가 실업상태인 이라크 경제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미국의 조치는 전무하며 그 중심에는 거대 석유자본과 금융네트워크의 이익만이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4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융채무의 문제이다. 이는 채권자들의 이익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사회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며 이는 곧 이라크 민중의 고혈을 착취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라크의 저항
이에 따라 미군정을 반대하는 이라크 내의 반미감정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이 행동들은 너무도 다양하고 분열적이어서 아직 단일한 정치적 요구와 전망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미 점령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핵심시설을 폭파시키는 게릴라식 무장봉기인데, 이는 조직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산발적인 흐름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흐름은 처음에는 이라크 중부에서 사담 후세인의 페다인 민병대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현재는 '미국 점령군을 쫓아내기 위한 귀환'이라는 이름이 붙은 반미저항조직에 의해 전국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 조직은 최초에는 후세인의 수니파 후원세력이었으나 미국의 침략과정에서 자금과 무기, 교통수단, 수신장치, 정보제공자를 갖춘 이라크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었으며 수니파 밀집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한편 이는 후세인을 추종하는 시리아 사우디아라바아 예멘 알제리 체첸 출신의 용병들을 합류시키고 있는데, 이로써 이라크 내의 저항은 범이슬람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장공격과 다른 흐름으로 이슬람의 다수 종파인 시아파는 정기 주중기도회를 집회형식으로 전환하여 반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는 주로 이라크 남부의 나자프(Najaf)와 카발라(Karbala)와 같은 사원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종전 이후 망명했던 반체제 종교지도자들이 속속 귀향, 각각 과도정부 건설 과정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생존의 나락에 몰려있는 이라크 국민의 불만은 종교적 감정과 반미의식이 혼합되어 고조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전후 통치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이라크 종교․정치세력의 포섭을 시도해왔고, 그 결과로 1992년 이라크민족회의(Iraqi National Congress, INC)가 설립되기도 했다. 또 미국은 이라크 내 중산층을 포괄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민주당(KDP)과 쿠르드애국동맹(PUK)을 친미세력으로 규합하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약 20년 동안 고착화된 이라크 민족주의의 실체와 그것의 근원인 이슬람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무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라크 국민의 60%가 신봉하고 있는 이슬람 시아파의 존재와 나자프와 카발라와 같은 사원도시가 가지는 상징은 이라크 내에서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정부 설립을 위한 이슬람 종교지도자 회의에 이슬람 시아파 종교세력은 일제히 불참했고, 이라크이슬람혁명최고평의회(SCIRI)는 "이라크는 이라크인의 과도정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개입 없는 이라크 민중의 자주적인 정권수립'은 이라크 내 다양한 이슬람 종파들의 최소한의 합의지점이 되고 있다. 이들은 과도정부 수립에서 미국을 배제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으며 "미국반대! 후세인반대!"를 기치로 가두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시아파는 미국 군정 주도의 이라크 새 헌법제정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 입장을 이라크 내 최고 종교지도자인 알 시스타니의 헌법제정에 반대하는 율법명령(fatwa)발표로 대체하였다. 미국은 조기 총선 시 이들의 집권을 염려하고 있으며, 무력으로 총선을 연기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 7월 7일, 갑자기 서둘러 '과도통치기구'를 2주 내에 출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폴 브레머 최고행정관이 발표한 '실질적인 행정권'을 갖는 '과도통치위원회' 구상은 당초 미 군정당국에 대한 자문역으로 엄격히 제한하려던 기존의 위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라크 내에서 확산되는 반미감정을 의식하고, 이슬람 종교세력을 적극적으로 순치 해야만 하는 미국의 다급한 사정이 엿보이는 조치이다. 또한 미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후세인의 계보를 잇는 바아쓰당의 복권에 의존하는 등, 역설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라크 민중의 저항은 쉽사리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3년 동안의 경제제재에 이은 이라크 전쟁, 그리고 뒤이은 경제재건프로그램은 더 이상 짜낼 것이 없는 이라크 민중의 고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이라크 점령․지배는 범아랍 민족공동체를 위협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종교를 경유한 새로운 정치적 투쟁이 아래로부터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봉착한 새로운 정치적 위험, 반전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전후 통치의 난관을 반영하듯,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FR) 이라크 특별팀은 최근 미국이 이라크 재건 사업의 어려움을 시인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이라크 전후 재건과정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는 이후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의 명분과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심각한 우려를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 전후 재건 프로젝트는 현재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애초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 계획은 '사담 후세인'이라는 위험 요소를 미연에 제거한다는 목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국가 건설'은 부차적인 고려 요소였다. 이라크 내의 종족․종교적 복잡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 미국의 전후 과도 정부 구상은 실질적인 정치적 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 민중의 해방'이라는 '정치적 목적(goal)'과 '후세인의 제거'라는 '군사적 표적(target)'이 괴리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정당한 전쟁'이라는 미국의 명분이 모순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다. 또 단기 승전에도 미국을 위시로 한 세계 경제의 회복은 불투명하다. 이라크 재건 사업을 통한 부의 창출도 일부 초국적 자본에 돌아갈지언정 그 자체로 미국 재정 수입 증가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악순환은 부시의 정치적 위기로 귀결되고 있다.
이미 확인한 바대로 미국의 이라크 전후 재건 프로젝트는 이라크 국가의 재건과정이 될 수 없다. 애초부터 미국의 反테러전쟁은 명분 없는 ‘나쁜 전쟁’ 그 자체였으며 새로운 전쟁을 통해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를 지연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패배가 예정된 전쟁이다. 세계적인 자본의 위기와 대안적인 헤게모니의 부재는 강력한 군사적 우위와 명분 없는 전쟁으로 복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라크 전후 상황을 통해 바라본 미국의 무능함은 오히려 세계민중운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세계화-반전 투쟁을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전후 복구과정의 무모함은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정치, 경제적 위기를 더욱 증대시키는 것으로 결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더욱 용이해진 금융자본의 유입여부와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변수는 중동지역의 정치, 경제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이라크 민중의 ‘해방’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애초부터 모순적이었던 ‘이라크 해방작전’의 기만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의 WMD에 대한 정보 조작이나, 침공과정에서의 국제법 위반의 문제를 굳이 폭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만, 날로 확산되고 있는 이라크 민중의 저항을 어떤 관점으로 마주할 것인가? 그리고 침공이후 ‘이라크 해방’을 위한 진정한 해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목도하게 되는 이라크의 상황에서 우리는 엄혹한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민중의 힘이 이라크에서도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폭력적이고 반인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을 뿐이다. 우리는 현 시기 제국주의의 또 다른 방식의 폭력과 배제의 양태를 인식하고, 이 지역의 저항운동에 대한 모색과 새로운 연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