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여성위원회를 찾아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를 찾아서
9월 26일 11시 민주노총 휴게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향원, 여성부장 박승희
인터뷰와 정리: 사회진보연대 노동차장 송강현주
Ｑ. 우선 민주노총 여성위를 들어는 보았지만 존재 형태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9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위에서 김유미씨라고, 그 분을 여성위원장으로 인준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구성은 총연맹과 산하연맹 지역본부 여성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회의나 모임에 많이 모이면 20명 정도가 됩니다. 지역본부나 산하조직에 여성담당자가 없는 데도 많은 실정입니다.
Ｑ. 여성사업 담당자들의 모임인가요?
네. 지금 여성사업 담당자가 있는 곳이 상근, 비상근 겸직 등 9명입니다.
연맹/지역본부 중에서 여성위가 있는 곳이 9, 여성위원장이 있는 곳은 1, 여성 사업 담당이 있는 조직도 있는데 여긴 남성입니다. 주로 산하조직에서는 여성사업 담당이 필요한 이유가 3■8 때문입니다. 보통 조직담당이 하죠. 회의는 한 달에 한번정도 하고 여성사업 담당자들 모여서 사업에 대한 점검, 추진 등을 합니다.
Ｑ. 여성위가 국실체계에 포함되어 있나요?
부위원장님 여성위원장으로 오시면서, 올해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위원회가 통일위, 정치위, 사회보장위원회, 고용안정센터, 해복특위 등 별도로 실/처 위원회 체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 때문에 위원회를 모두 실/처로 통합하기로 해서 올해 2월부터 정책기획실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Ｑ. 최근 활동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 여성위 중심사업은 할당제였습니다. 99년부터 할당제 논의가 시작되어서 올해 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게 제일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 2005년도에는 대의원의 30%를 여성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할당제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하게 3■8 여성대회를 준비하고, 성원이 적어 취약하지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전략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보육 관련한 사업 워크샵을 기획 중입니다. 세세하게는 성희롱■성차별 예방교육과 개별 사건들에 대한 내부적 논의를 통한 해결과 대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Ｑ. 할당제가 통과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쟁점이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저(여성위원장)는 전교조에서 활동을 하다 이곳으로 왔습니다. 전교조는 여성이 많은데도 할당제를 통과시키기 힘들었습니다. 남성들이 하는 말은 ‘역차별이다’ 뭐 이런거죠.
민주노총 자체가 여성문제에 대한 기반이 취약합니다. 금속 같은 경우, 전체 천명 정도의 여성조합원이 있지만 어느 사업장에는 여성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업장은 많고, 이렇게 불균등합니다. 그래서 할당제는 전반적인 추세이지만, 남성들이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란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고, 비율 맞추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할당제에 대한 이해는 많이 있는 편이었다고 봅니다. 소책자 발행, 강의 등도 많이 했구요. 앞서 시행한 전교조가 있어서 그런지 의식적인 면은 있었는데 실제로 추진하는데 있어 방안 마련이 힘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무처나 지도부의 공약 사항이었기에 합의해서 안을 내놓았고 대의원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이해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한 토론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후작업이 필요한 거죠
Ｑ. 현실적으로 여성간부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일텐데요. 이에 대한 극복방안은?
여성사업담당자 회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간부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성간부나 여성노동교실을 통해서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여성들이 가사나 육아의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년이 총선인데, 민주노동당의 경우 비례대표제를 50%하려고 하는데 여성 입장에서도 내세울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여성교실의 경우 많이 오면 40명. 올해는 20명 정도였습니다. 남성중심적인 사업장에서 여성 실무자들이 힘들게 활동을 하고 있다보니, 회의단위든 뭐든 여성들이 자생적으로 ‘나서서 해야하겠다’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인거죠
Ｑ. 근기법이 개악되었는데요. 당시의 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에서 노숙 농성할 때 하루를 여성사안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주 40시간 노동이라는 요구가 결실을 맺는 시기였는데, 많은 사안 중에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근로시간제 등 비정규 여성에게 불리한 것이 많았고, 특히 적용시기 문제에서 해당되나 불리한 상황이었는데도 전체적으로는 여성들이 스스로 조직화해서 함께 발언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집회내용에서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사로 많이 나와서 호소하고, 위원장도 그렇고 주요 위원장들이 여성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통과가 됐는데, 현장에서 생리휴가 무급화에 대한 질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이 깎이는 건지 어떤 건지...이것에 대해서는 생리휴가 무급화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현장에서 단협으로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 같은 것을 내보낼 계획입니다. 경총이 지침서 내보내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도 대응을 할 것입니다.
Ｑ. 그동안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이 몰성적 혹은 남성중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기대와 반감이 어느 정도 공존하는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활동의 어려움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되고 있는 방안은?
제(여성위원장)가 작년에 보궐선거에 돼서 이곳으로 왔지만, 그전에는 11년 동안 교육운동만 했습니다. 전임 간부 역할도 안해 봤고 아이들 가르치다가 여성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여성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들을 하다보면 여자는 저 혼자일 때가 많습니다. 사회에서 발언할 때가 굉장하잖아요? 원래 발언에 자신이 없는 것과 여성으로서 위축된 상황이 가중되어 상집, 중집 단위에서 발언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할당제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게 노동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위기나 활동 방식이 여성이 하나냐 둘이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여성활동가 육성의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활동기간이 일년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여성사업에 대해 발언을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기혼여성들에게 아이들 키우면서 맡기면서 일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구조상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노조 내에서도 여성들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여성위 만의 일이 아니라 노조 전체에서 같이 바라보고 문제점을 극복해야합니다. 여성 자체가 가사나 육아 때문에 활동에 자신감을 갖기 힘든 상황입니다. 노조가 꼭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노조 내 여성운동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내부에서도 활동과 가정 양립이 필요합니다. 여성위원장 역할이 조직 내에서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한줌도 안되는 여성위가 여성활동가를 육성하고, 다른 조직과 연대하고, 당여성위 회의나 무슨 회의 가고...온갖 사업을 혼자 다하게 되는 거죠. 성과나 결과를 바란다는 것이 아직은 어불성설 아닌가 하는 상황입니다. ■
Ｑ. 현재로서는 여성위원회의 사업이 조직된 여성노동자들 중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 사업은 어떻게 고민되고 있습니까?
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연구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련회 때도 그분들을 모셔다가 조직화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강의 들었고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화 전략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화 전략팀 회의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이 어떻게 남성중심적 문화 바꾸고 여성친화적 환경을 만들까하는 것입니다. 고민이 초기단계에 있는거구요.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할 듯 하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모임 같이 무엇을 통해서 여성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등에 대해 비정규실과 함께 논의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Ｑ. 하여 많은 독자 여성노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들과의 공동활동(현존하는 많은 여성단체들과의 공동활동까지도)에 대한 고민은?
여성단체들이나 여성노조와 연대는 늘 지향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여성위는 여성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 조직화까지 하는 종합부서입니다. 지금은 정책개발과 현장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성희롱, 해고문제, 권리향상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우리 여성위는 여성 노동자를 조직해야하는 과제가 분명히 있는데 사업 계획 잡을 때 늘 올라가지만 역량 문제도 있고, 사실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방식이나 내용 면에서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전국여성노조 같은 곳은 독자적인 여성노조를 만들어서 비정규, 특히 학교 내 비정규 조직 사업을 많이 하는데 성과가 있는거죠. 특히 상급단체 가입하지 안고 여성노조 추진하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인가에도 별도 여성노조 만들어서 이후에 노총하고 일종의 교섭을 해서 여성에 대한 문제를 받아 안을래 말래 하면서 들어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직 안에서 여성활동과 노조운동을 해야하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디가 우선인가, 조직화하는 것 등 갈등이 많습니다. 여성을 중점 찍어 조직화 하지만, 미조직실과 총연맹하고 같이 사업을 만들어가야 하니까 아직까지는 더딘 것이죠.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전체가 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을 때까지 과정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주5일, 주40시간도 처음엔 반발이 있었으나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정규 문제도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외부 연대의 경우 최근에는 통일연대 여성위와 함께 여성의 이름으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제 폐지, 중요사안으로 앞으로 성매매, 성폭력방지 같은 이슈에 당연히 연대할 것입니다. 한국노총과 육아보육관련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있구요. 국제적으로 세계여성대회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Ｑ. 노무현 정부의 여성 정책 예를 들어 출산안정법과 같은 것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유치원의 경우, 육아교육법을 제정을 하면 유치원을 공교육으로 끌어안는 것인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방과후 교사수당, 유치원들 종일반에 대한 교육예산 같은 것들을 다 삭제 했더라구요. 노무현 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이 전혀 희망을 갖고 아이를 낳을 만하지 않습니다. (여성부장)작년에 임신을 했는데 그땐 노동부가 여성노동자에게 20만원을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당시의 문제의식은 사실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쓰게 되어야지 단지 돈 20만원 주는 거는 안된다, 육아휴직 높이고 수당 높여야 한다’였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모델보다 프랑스 모델을 따라야한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교육지원이 99%입니다. 올해 4월에 법개정을 다시 해서 출산수당이 103만원으로 높아졌고 아이에게 보조금도 지급합니다. 일본도 52만원이고, 보육 육아시설은 물론 출산수당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령화가 심각하다면서 노령수당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출산수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40만원 지급한다는 안이 한나라당이 올린건데 될 것 같지도 않고, 이건 무슨 의원들이 분위기 파악하고 안을 내놓는 건데 말이죠. 개인적으로 출산수당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성노동자 뿐만 아니라 여성을 위한 모성보호 차원에서 사회분담화 해야한다고 보고 휴직제도도 필요합니다. 그것부터 여성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겠죠. 아무튼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 필요한 부분입니다. 2둘도 안 낳는데 어떻게 셋을 낳겠습니까?(웃음)
Ｑ. 앞으로 활동계획을 소개해주십시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에 참여해서 정책후보 내고 통일연대 여성위와 함께 전쟁반대 투쟁하면서 서명운동 내지 워크샵을 할겁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이상 논란이 없다고 보지만 호주제의 대안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가족부로 할지 개인호적제로 할지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법개정안에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 올라갔는데 그 안에 대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공청회가 끝나면 개정안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시 국회로 넘어간다는데 의견을 달아서 대안에 대한 의견검토 해야하는데, 아직 대안을 결정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개인별로 해야한다는 것은 논의되고 있는데, 사생활 침해여부가 남아 있습니다. 개인별호적등록을 위한 연대 모임이 있는데 인권운동사랑방이 함께 참여해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논의하는 상태입니다.
육아교육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 사업을 하지는 못했고 대신 직장보육시설에 한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성단체에서 많이 제안해왔습니다. 여성단체들이 논의를 통해서 보육관련 사안을 여성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죠. 아무튼 보육과 관련된 사업을 양대노총이 의견를 교류하고 함께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비정규직 여성 전략팀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국제사업은 일상적으로 있구요.
Ｑ. 마지막으로 현재 여성노동자운동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활동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여성위원장)가 여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전교조에서든 민주노총에서든 여성운동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생각한 것이 98년도부터였습니다. 제가 이런 활동에 뛰어들게 된 것도 스스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애정을 갖게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애정 없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많이 지치니까요. 내공을 갖기가 힘든 데 남성중심적인 구조내에선 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고통받는 여성들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같이한다는 열정과 의지로 나섰으면 좋겠고, 현재는 소수지만 활동가들과 함께 단결 연대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같이 열심히 합니다. 애정과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