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투쟁에 나서자
정부의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농민의 여론은
정부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농민들은 ‘정부가 농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칠레 FTA에 대해 일관된 반대를 해왔다. 이에 정부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한․칠레 FTA의 실상이라든가, 이로 인해 한국의 농업에 닥칠 변화가 무엇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양국 대통령이(칠레, 한국 대통령)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면서 정부가 농업을 살릴 의지가 없음을 알았다. 개방정책에 의해 이미 농업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더 나아가 완전 개방정책을 펼치니까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을 펴고 있구나, 이것이 한․칠레 자유협정이구나’라고 농민들은 느끼고 있다. 이제 방법은 ‘정부불신투쟁’ 밖에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반응이다.
정부불신투쟁은 무엇인가
정부가 농업정책을 세운 후, 농가들에게 이에 따라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시키는 일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의 정책대로 따를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농민들은 가격폭락으로 더더욱 농업재해에 시달렸고 농가소득은 계속 바닥을 쳤다. 이러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한․칠레 FTA 정부체결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UR(우르과이 라운드) 이후 전망농업사업이라는 것을 정부가 주장했는데, 사과, 배, 포도와 같은 과수농업과 양계, 양돈과 같은 축산을 권장했다. 그리고 이 때, 농가들이 장목 전환을 많이 했다. 바로 한․칠레 FTA는 정부가 권장했던 사업의 직격탄이다. 특히 과수농가는 더 그렇다. 칠레는 과수농업강국이다. 과수농업분야에서 1, 2위를 다투는 칠레에서는 질 좋은 포도가 특히 많이 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이것은 바로 정부가 권장한 정책에 따라 장목 전환을 한 농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그 피해란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또 축산과 관련해서는 돼지를 키우는 농가도 문제가 된다. 정부가 장기적 관점 없이 임기응변 식으로 농업정책을 세우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이번 농민대회는 어떻게 조직되었는가
농민연대를 통해 조직했다. 농민연대에는 지역에서 농민운동을 하는 9개의 대중조직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유기농협회, 전국한우협회가 있다. 이런 조직들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지역대책위를 구성하고 이를 발판으로 11월 19일 농민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농 뿐만이 아니라 많은 조직들이 함께 투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농민들의 공분을 뜻한다.
농민대회 이후의 상황은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국회비준 하면서 농가부채해결과 복지법을 연동시켜 처리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농민들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용인해야 농가부채해결과 복지법을 처리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사항을 맞바꾸기 식으로 처리하려고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실제로 농가부채해결은 과거에 시행되었던 농업정책이 낳은 오류를 고쳐내기 위한 해결과제이지 새로운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니다.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발생한 농가부채 증가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지 농가부채해결이 앞으로 마련될 정책과 맞바꿀 수 있는 협상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 모든 사항을 연동시키지 말고 각각 분리해서 처리하라고 국회를 압박하는 투쟁을 벌이려고 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농가부채특별법과 복지법 문제는 분리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10만의 농민대회 이후 정부측의 반응은 농민여론에 밀려 주춤하고 있다. 전체적인 농민여론 자체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고 있고 정부가 제기했던 농업분야 119조원 투자계획 자체가 현실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조차 이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측에서 전농과 한총련 외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식으로 악선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농민연대는 한․칠레 FTA관련해서는 일관되게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가 농업에 대한 실천적인 대책을 내오지 않는 한, 이 입장은 일관될 것이다. 현재 정부가 내오는 중장기적 농업정책은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11월 19일 전에 농업분야 119조원 투자와 관련한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이런 농민들의 분노, 외침을 희석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식량 수급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그에 따른 토지정책이나 가족정책, 인력육성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이런 큰 프로그램 속에서 그에 따른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이다. 그럴 수 있을 때만이 그나마 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고려도 없는데 119조원이라고 예산책정 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농민연대 결성의 배경은 무엇인가
농민연대 이전에 농민단체협의회가 있었다. 농민단체협의회에는 친정부적인 단체부터 유명무실한 단체까지 각종 단체가 모두 모여있다.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투쟁이나 농업을 살리는 투쟁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지역에 대중조직을 가진 농민단체들끼리 새롭게 농민들의 투쟁과 농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9개 단체가 모여서 농민연대를 만들게 되었다.
정부측이 개방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이데올로기 공세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농민연대의 입장과 국민들에 대한 선전은 어떻게
농민연대는 정부의 개방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개방이 세계적인 대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선진농업국 어느 나라도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으며 농업을 포기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선진농업국의 경우,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을 지원하고 보호하지 이를 포기하는 나라는 없다. 우선, 개방농정을 철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식량주권을 확립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여내야 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 하나는 농가소득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이다. 정부가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는 계획이 없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들도 농업을 단순히 상품경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농업은 바로 국가의 식량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해야하는 문제다. 이런 이유로 농업을 도외시하고 포기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적인 항의가 있어야 한다.
농성단을 비롯한 향후 투쟁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때 우리가 요구하는 4대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한․칠레 FTA와 농가부채해결, 복지법을 맞바꾸려는 정부의 의도를 막아내기 위해 국회압박투쟁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에서부터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국회의원 설득작업을 비롯한 군청, 지구당 항의방문 등과 12월 6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한․칠레 FTA 국회비준저지와 농가부채해결, 쌀수입 반대, WTO반대를 외치면서 시군 단위의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진보연대 회원들에게 연대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농업투쟁은 단순한 농민들의 투쟁을 뛰어넘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지배에 맞서는 투쟁이다. 농업개방을 통해 선진국들이 제 3세계 국가의 농업을 파괴하면서 식량자급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결국 이는 식량종속을 낳게 되는데 이것은 다국적 기업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전략을 대행하는 것인 WTO라는 기구다. 그래서 현재 농민투쟁은 식량주권을 지키고 우리 농업을 살리는 투쟁이면서 신자유주의적 흐름들을 차단하는 투쟁이다. 그리고 농민들의 생존권투쟁일 뿐만 아니라 민정농업 사수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투쟁이다. 이런 의미에서 농민투쟁에 연대하는 것이 신자유주의를 막아내고 우리의 자주성을 지키는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전농 정책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