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42호
비공식부문 조직화를 위한 아흐메다바드 회의의 결의
아흐메다바드 회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주목했다.
-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공식 부문에 속해 있고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은 지위가 불안하고 보호받지 못하며 대부분 빈민이다. 최근 자유화시대에 공식 산업이 줄어들고 비공식 경제가 빨리 성장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여성이 비공식 경제의 다수이며 가장 빈곤하고 가장 차별받고 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해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비공식 경제에 들어간다. 비공식 경제에 속한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 자가(self) 영업 노동자들 모두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자가 영업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불안한 지위에 있고 타격을 입기 쉽다. 그리고 계속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다. 보호받거나 권리와 의견 개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자들은 종종 빈곤의 수렁에 빠져있다.
-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은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지만 노동 법률과 사회적 보호의 면에서 인정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다. 사회적 보호의 취약함은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극단적 측면이다.
아흐메다바드 대회는 2002년 국제 노동 회의에서 비공식 경제에서의 “인간다운 노동”과 관련한 결의를 통과시킨 것에 주목한다. 이 결의의 결과에 비추어 아흐메다바드 대회는 모든 노동자들이 충분히 노동자로서 권리, 특히 단결권을 가져야 함을 느꼈다. 즉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 조직을 스스로 구성할 권리와 이를 통해 생활․노동 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흐메다바드 대회는 아래 주요 다섯 주제에 주목했으며 그 결론과 각각에 대한 권고사항을 확립하였다.
1) 조직적 지속성과 경험 축적: 많은 비공식 노동자 단체들이 신생 조직이거나 작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중요한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들과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권고한다
-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회원중심인 조직 구조
- 조직화, 지도력, 기술적/관리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 축적
- 회원들의 회비, 서비스에 대한 대가, 저축과 신용, 생산과 판매 혹은 그 외 혁신적인 재정 마련 방법 등을 통한 안정된 재정
- 정책 결정과 실행에 있어 비공식 노동자들의 참여 및 의사개진
2) 노동 법 : 많은 나라들에서의 노동 법률이 일정 기간 반추되지 못하였고 분산된 채로 방치되어 왔으며 비공식 노동자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노동 법률이 ‘노동자-자본가 관계’를 전제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관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단점을 다루기 위해 우리는 권고한다
- 비공식 노동자들의 단체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회적 파트너들이 현 노동 법률을 반추해야 한다. 법률들을 일치시키고 가능한 많은 고용 관계를 다룰 수 있도록 확장시키기 위함이다.
- 동등한 지위로 비공식 노동자들의 조직을 세워야 한다. 어떤 법적 기구와 보호를 통해 노동 법률을 바라볼지 알기 위함이다.
- 다양한 영역의 비공식 노동자들을 다룬 혁신적인 법안들을 문서화해야 한다.
- 비공식 노동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활용해왔는지를 문서화해야 한다.
- 어떻게 자본가들이 법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고용 관계를 변칙적으로 이용하거나 비공식화 했는지를 문서화해야 한다.
3) 단체 교섭 :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 교섭 테이블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단체들이 이를 이끌어내야 한다. 짧게 말하면 특별(임시) 교섭에서 관에 압력을 가하고 협상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법적(정식) 교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고한다.
- 비공식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정식) 교섭과 특별(임시) 교섭 등 현 단체 교섭 구조를 문서화해야 한다.
- 3개(관/경/단체) 혹은 그 이상 단체 교섭 포럼을 이끌어내야 한다.
- 노동조합과 비공식 노동자 단체들을 포함하기 위해 현 법들을 개정해야 한다.
- 단체 교섭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비공식 노동자들의 강력한 단체들을 세워내야 한다.
4) 사회적 보호: 대부분의 비공식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감당할 수 있고, 적당하며, 시의 적절한 사회적 보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들과 그 밖의 다른 회원중심 단체들은 비공식 노동자들이 기본적 권리와 권리부여 등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우리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우리는 권고하는 바이다.
- 사회적 보호의 책임자로서 주정부와 연계하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
- 사회적 보호를 위해 비공식 노동자들을 이 노동자들의 단체를 통해 끊임없이 조직해야 한다. 노동자, 주/관, 고용주에 기반해서 말이다.
- 필요한 서비스이자 비공식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방법으로서 보험을 촉진해야한다.
- 전체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 정책, 규정, 법률,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 협회, 회원중심 단체들과 NGO들 사이에 연합조직에 함께 하거나 연결시켜야 한다.
5) 고용 창출과 기술 함양: 자연적/사회적 재앙뿐만 아니라 기업과 경제 구조조정, 기술의 급격한 변화 과정으로 고용 및 고용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더 나아가 노동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사회적/자원의 한계 때문에 기술을 함양할 가능성으로부터 차단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권고한다.
- 비공식부문 노동자, 특히 여성들에게 그들의 기술을 다양화하고 향상시킬 기회에 대한 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 단체들과 정부가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기술수준을 다양화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 대륙, 국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나라들 차원에서 경험을 교류하기 위하여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 협조라든지 다른 구조를 통해 생활 가능성을 세울 수 있도록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이 다양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높여야 한다.
- 고용 창출과 판매 접근을 위해 국제적/대륙간 ‘국제 무역 네트워크’ 같은 기관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창출과 기술 함양을 위해 국가적/국제적 수준에 따른 분명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아흐메다바드 대회는 요구하는 바이다.
- 정부에게 요구한다. 안정하고 인간다운 노동의 광범위한 창출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법적, 정치적 골간을 제공하라. 비공식 고용을 경제적/사회적 개발 정책의 중심에서 고려하라. 빈곤 완화를 위해 보호 법률과 사회적 보호를 신분/지위 여하의 구별 없이 확장하라.
- 다양한 단체들에 요구한다.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면에서 비공식 노동자들을 단체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중심적으로 다루라.
- 노동조합들에게 요구한다. 비공식 부문에 대한 조직 활동을 강화하고 공식/비공식 노동자들 모두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구조를 변화하거나 창출하라. 이는 비공식 노동자들, 특히 여성들의 구체적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있도록 참여와 의사개진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교육, 법적 도움, 의료 보험 기구, 신용, 대출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단체교섭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여 이를 구성하라.
본 대회는 아흐메다바드에서 시작된 이 과정이 계속되어야 함을 결정했다. 이는 향후 몇 년간 이러한 국제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기 위함이다.
- 국제 노동 회의에서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토론, 의사개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국제적 노동조합, 국가적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비공식 노동자들의 그룹들의 국제적 만남을 가져오고 개최하기 위함이다.
- 쓰레기 수집, 가내 노동자들과 같은 타격받기 쉬운 부문 노동자들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비공식부문 노동자 조직 활동의 경험을 문서화하고 나누며 지속적으로 공유하기 위함이다.
- 교환 방문, 여행 등등의 방법으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 다른 비공식 부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 이 결의에 의거하여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 대륙 회의를 세우기 위함이다.
- 결정된 활동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본 대회는 국제 조직위에 본 자리에서 채택된 활동 계획을 향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아메리카와 유럽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 또한 요구한다.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