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저지,식량주권 쟁취 투쟁!-민중의 투쟁과 대안을 세계화하는 투쟁에 함께하자
- 오마이뉴스, 8월 29일자 -
자식과도 같은 벼를 갈아엎는 농민들의 분노
이라크에서 점령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저항이 날로 격화되고 이것이 더러운 침략전쟁이었다는 증거가 속속들이 공개됨에 따라 미-영 제국주의는 꼭두각시 정부를 내세운 기만적인 주권이양 이후에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학살과 점령에 동참하려는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과 전쟁세력의 본질을 드러낸 열린우리당은 사사건건 민중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함으로써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추가파병을 강행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정권을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파병철회 투쟁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8월 25일 해남농민들은 기어이 벼를 갈아엎었다. 이러한 투쟁의 흐름은 일단 9월 10일 ‘이경해 열사정신 계승 쌀개방 반대 식량주권 사수 DDA 협상 반대 전국 100만 대회’에서 고조될 것이다. 쌀시장 개방이라는 전무후무한 폭풍을 막아내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시동이 걸렸다.
쌀 재협상 : 우루과이라운드 10년, 농업말살정책의 클라이막스
쌀 개방 문제는 10년 전인 94년 우루과이라운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영삼 문민정권은 이름도 생소했던 ‘우루과이라운드‘에 덜컥 합의하였고 “쌀만은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는 사기를 치더니 ‘10년간 관세화 유예’ 조건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에 서명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농업의 빗장은 열렸다. 분노한 농민들을 달래려고 ‘우루과이라운드 이행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서 사장되었다. 이후 초국적 곡물 메이저 기업들은 앞 다투어 값싼 수입농산물로 국내시장을 유린하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 식탁의 60%는 초국적 곡물자본 카길이 장악하게 되었다(세계적으로는 카길을 포함하여 몬산토 등 4대 곡물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다). 지금 남한의 식량자급률은 26.9%로 하락했고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에 지나지 않는다.
10년 동안 관세화 유예(관세화를 하면 전면 개방하는 대신 일정한 관세를 매기게 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WTO 농업협상이 합의되면 그 관세감축 방식과 수준을 따르게 된다)를 보장받는 대신 치러야 할 대가는 ‘의무적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수입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1995년에 5만 1천 톤에서 2004년에는 20만 5천 톤까지 늘어났다. 그리하여 10년째 되는 해인 올해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 재협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캐나다, 이집트, 인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9개국이 협상 참가의사를 밝혔고, 5월 6일 미국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요 협상국인 미국, 중국과는 3차 협상까지 마친 상태이다. 한국정부는 기본적으로 ‘피해 최소화’의 관점에서 관세화 유예 연장과 의무수입물량 최소화를 입장으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앞장서서 펴왔고 농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농업포기 전략을 지향하는 바, 반발을 우려하여 협상의 세부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더니 급기야 최근에 와서는 협상 상대국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관세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즉 협상 상대국들은 관세화 추가 10년 연장은 너무 길고, 연장 기간이 늘어날수록 의무수입물량을 크게 늘리라고 압박한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입물량을 두 배 이상 늘리고, 현재 시장 판매용이 아니라 가공용으로만 쓰이는 것을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해야 한다. 언론에서는 이에 ‘내년에는 수입쌀이 식탁에 올라와’, ‘수입쌀 동네 수퍼에서도 판매 예정’ 등으로 보도하면서 이미 추가 쌀개방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도하는 작태를 보였다. 정부는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교묘하게 쌀개방을 대세로 몰아가는 기만적인 술책을 쓰고 있다.
정부는 관세화를 유예하면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크게 늘여야 하고 이것이 민간에까지 판매되어야하니까, 그럴 바에야 관세화를 해서 450% 정도의 관세를 물리면 수입쌀의 가격이 국내 쌀 가격과 비슷하게 되어 국산 쌀 생산에 별로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느 방안이든 민중들을 위한 방향이 아니다. 앞의 것대로 하면, 관세화 유예 시늉만 내고 실제로는 개방하는 것에 다르지 않을 것이고, 뒤의 것에 따르면 450%라는 관세도 언젠가는 현재 진행 중인 WTO 농업협상에 따라 관세 비율이 계속 감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현행 제도 하에서도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농민들은 어떤 형태든 추가 개방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관세화를 유예하고 추가 개방을 중단하라는 절박한 요구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농업의 마지막 저지선인 쌀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농업에 조종을 울리는 것이며, 살농(殺農) 정책과 농가부채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농민들에게 생명끈을 놓으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여파는 농업과 농민을 넘어 경제전반과 전 민중에게 미칠 것이다.
추곡수매제 폐지는 쌀 포기 선언
한편 노무현 정부는 8월 7일 ‘국회의 추곡수매가, 추곡수매량 동의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입법예고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수매량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수매가격은 농림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추곡수매제 대신에 정부가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농가의 75%가 쌀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소득의 절반을 쌀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매제를 폐지하는 것은 농민들에게는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농업정책의 근간이었던 추곡수매제 폐지는 쌀 포기 선언과 같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7월 말 WTO 일반이사회에서 ’농업협상 기본골격‘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서 추곡수매제와 같은 가격 지지 보조금은 ’감축대상보조금(AMS)‘으로 분류되어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의 기본골격이 합의되었을 뿐 세부협상을 계속하여 2005년 12월에 6차 WTO 각료회의에서 다루기로 한 만큼 벌써부터 이를 무리하게 밀어부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방침은 미리 두 손 들고 쌀 개방과 그에 따른 쌀값 폭락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그에 맞게 제도를 바꾸겠다는 소극적이고 반민중적인 발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농에서도 이를 쌀개방 반대 식량주권 사수 투쟁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보고 규탄과 경고를 퍼부었다.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쌀 수입으로 인해 낮아진 시장가격에 의해 매입하게 되므로 실제로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
또한 정부는 쌀 수입이 늘어나고 추곡수매제가 없어지면 쌀값이 하락하게 되므로 정부가 정한 가격 밑으로 쌀값이 떨어지면 차액의 일부를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쌀값 보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나마 WTO가 가격과 연관된 보조금을 규제하기 있기 때문에 가격 연동 보조금은 안되고 기본 보조금을 주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조금 더 주는 방식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예컨대 수입 개방이 되어 쌀값이 80kg에 10만원 정도로 떨어졌는데 정부가 15만원을 가격으로 책정했다면 그 차액인 5만원의 일부 1만~2만원 정도를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뭔가 주는 것처럼 생색은 내지만 현재 수매가보다 8~9만원은 적어지게 된다.
또 다른 기름은 ‘도시민의 농지 소유 관련 규제를 대폭 푸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탈농이 급증하고 농지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농업포기 정책과 무차별적인 개방정책의 결과일 뿐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를 빌미로 농지 소유 규제를 푸는 것은 농지를 거래 대상화하여 농민을 농토에서 쫓아내고 투기꾼이 농토의 주인이 되게끔 하는 조치이다. 이에 “땅이라도 팔아 빚잔치하고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는 농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교묘히 악용하여 농업을 구조 조정하겠다는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농지투기법”에 다름아니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식량주권과 농민생존권을 파괴하는 WTO 체제
정부의 살농 정책과 더불어 쌀과 농업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주범은 바로 WTO 체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인 WTO는 공산품은 물론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위생 및 검역 등 세상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였다. 겉으로는 ‘자유무역’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선전했지만 지난 수십 년 간 불평등은 강화되기만 하였다. 빈곤은 증가하였으며 농업은 파괴되고 식량주권은 박탈당했다. 식량주권이란 초국적자본과 농산물 수출국들의 식량독점과 침탈에 맞서 농민, 민중, 각 나라가 자신들의 농업과 식량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권리, 생산, 토지, 종자, 물 등을 생산주체인 농민들이 조절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한 식량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생산과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각 나라의 권리를 포함하는 ‘민중의 식량주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WTO는 이를 부정한다. 첫째, WTO가 강요하는 수출지향적 농업은 각 국의 농업기반을 해체해 왔다.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줄이고 수출만을 위한 농업상품 재배를 강제하여 이익은 초국적 농기업에 돌아가고 농토는 줄어들어 식량을 수입하게 만들었으며 농민은 열악한 농업노동자로 전락하였다. 둘째, 농산품에 대한 관세감축은 초국적 곡물자본이 지배하는 값싼 수입농산물이 범람하게 만들어 농가소득에 피해를 주고 국내 생산을 감소시킨다. 이는 보조금과도 연결된다. 셋째, WTO와 선진국들은 농업개방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국의 보조금은 철폐하려 하지 않는다. 주로 농기업에게 지급되는 엄청난 금액의 수출보조금은 농산물 덤핑 수출을 뒷받침하여 제3세계 농업을 몰락시킨다. 농민들의 수입에 그나마 도움이 되었던 ‘추곡수매제’도 WTO에 의하면 ‘감축대상보조금(AMS)’으로 분류되어 삭감되고 있다. 현재 한국이 쓸 수 있는 AMS는 1조 4900억 원인데, 이는 2조 1825억 원이었던 1995년에 비하면 절반이 줄어든 것이며 이에 따라 올해 쌀 수매 예정물량도 1995년의 960만 섬의 절반 수준인 516만 섬이다. WTO는 농업협정(AoA, Agreement on Agriculture)외에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서비스협정(GATS) 등을 통해서도 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협정들은 WTO DDA(도하개발의제)라는 이름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적재산권 협정은 초국적기업에 무한한 특허권을 보장함으로써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서비스협정은 물 사유화 등을 통해 수자원에 대한 값싸고 손쉬운 접근을 가로막는다.
지난 6월 14-15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 당시 개최된 ‘식량주권국제토론회’에서 비아 캄페시나(Via Canpesina, '농민의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국제농민조직)의 인도네시아 참가자는 WTO 10년 동안 농업의 무역자유화가 인도네시아를 수입식량에 의존하게 했으며 농민들의 생활을 망쳐놓았고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향상시켰다고 폭로하였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초국적자본은 WTO를 앞세워 노동자 농민을 약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주권을 쟁취하는 투쟁은 WTO 체제 전반에 대한 반대, 해체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WTO 반대! 쌀개방 저지와 식량주권 쟁취!
쌀개방에 반대하고 식량주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WTO에 반대하는 투쟁 속에 위치 지울 수밖에 없다. 이는 WTO 체제 자체에 파열구를 내는 것을 지향하지 않고서는 쌀개방 반대를 관철하거나 식량주권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가 광범위한 시민단체까지 망라한 탓에 쌀개방 반대와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주요 요구로 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WTO에 반대하지 않으면 쌀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투쟁 속에서 이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WTO 체제에 따른 개방은 대세이므로 거역할 수 없고, 농업은 피해를 보겠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농민과 노동자를 분열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 이 투쟁을 농민만의 투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두 축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나는 쌀과 농업의 피해는 농민들을 넘어 전 국민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농업의 붕괴는 이와 연관된 산업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고 농민의 몰락은 빈곤계층을 증가시키고 도시로 유입되는 등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을 적극 선전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소위 산업의 이익 즉 교육, 의료, 통신, 철도,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개방하는 것이 농업의 피해를 가름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공서비스가 상품화되고 민영화·사유화되는 것은 초국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자본에게 이익이 될 뿐이지 민중에게는 각종 요금 인상과 공공성 파괴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막대한 재앙이 된다. 그러므로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전체 민중이 쌀, 농업, 서비스 등 WTO 개방에 반대하는 적극적인 실천을 벌여야 한다. 쌀은 농민의 사안으로, 서비스 개방은 노동자의 사안으로만 되어 따로 투쟁하는 것은 투쟁을 고립시켜 각개격파에 취약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요하는 WTO 체제 전반에 대해 폭로하고 반대해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WTO는 지구상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려는 자본의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구상이 WTO DDA(도하개발의제)협상이라는 이름하에 농업협정,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협정 등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기본골격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합의되었다. 이는 세계 민중들에게는 더 큰 재앙으로 가는 전주곡이다. 민중의 권리는 박탈하고 빈곤과 불평등을 초래하며 노동자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WTO에 대한 반대를 더욱 대중화해야 한다.
셋째, 일국의 투쟁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국제연대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WTO 체제는 한 나라의 투쟁만으로 분쇄할 수 없다. 또한 한국은 이미 ‘금융세계화’된 개방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어서 이를 강제해내기 쉽지 않다. 따라서 각국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고, 이미 들고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적극적으로 함께하여 반WTO 반세계화 국제연대 투쟁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9월 10일 故 이경해 열사 1주기를 맞이하여 전국 100곳 1백만 대회 투쟁은 비아 캄페시나 총회에서 공동투쟁으로 결정되었고 지난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에서도 주요 공동투쟁으로 호소된 바 있어서 실질적인 국제공동 행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각국 농민단체 대표단들도 한국에 들어와 함께 투쟁할 계획이다. 이는 2005년 12월에 홍콩에서 열리는 6차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9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이경해 열사 추모 및 우리쌀 지키기 주간’이고, 9월 10일 전국 100여 곳 시군 단위에서는 식량주권수호 국민대회가 개최된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군청과 시청을 점거하여 단단히 투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9월 11일에는 서울과 광역단위에서 국민대회를 연다. 한 번의 투쟁이 아니라 WTO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민중의 투쟁과 대안을 세계화하는 과정에 위치한 투쟁이다. 선진제국들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WTO체제는 전 세계에서 점증하는 민중들의 불만과 터져나오는 투쟁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고, 지속되어서도 안 된다.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분쇄하고 민중들의 대안을 세계화하자. 이를 위해 쌀개방 저지 식량주권 쟁취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