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세계화 운동을 열어가는 5차 세계사회포럼1)의 쟁점

최 예 륜 | 정책부장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구호와 함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전세계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회합의 공간으로 성장해온 세계사회포럼이 올해로 5회 차를 맞이하게 되었다.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전쟁과 폭력을 종식하고 대안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현존하는 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과 새로운 연대운동 모색의 의미로서 ‘대안세계화’2)라는 쟁점을 촉발시켰다. 지난 4년 간의 세계사회포럼은 전세계 민중들의 연대와 결집이라는 상징을 지닌 채, 숱한 쟁점들이 논쟁됨으로써 새로운 국제주의의 전망에 관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세계사회포럼은 현존하는 세계를 지양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하는 전세계 반세계화 연대운동이 성장하고 교류하는 공간이자 이 과정에서 갈등과 쟁점 또한 드러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심화된 토론과 공동의 실천 결의를 중심으로.

지금껏 세계사회포럼에서 진행된 ‘대안세계화’ 논의가 서로를 확인하는 백화점식 논의나열 수준이라는 평가가 제기됨에 따라,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는 2005년 세계사회포럼을 심화토론과 그에 따른 공동 실천의 결의와 조직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새로이 제기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세계사회포럼의 기본정신인 자율성의 원칙과 중심주의 배제의 원칙 유지
-국제위원회는 운동간의 소통과 융합을 통해 대안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조직위원회에서 공식 개최하는 행사를 배치함으로써 같은 주제 내 다른 단체들과 최대한 융합하고, ‘토론->공동 전략 수립->공동 행동 결의’의 수순을 밟아나가도록 장려
-그럼으로써 반복적인 행사를 최대한 통합해나가고 동시에 ‘토론을 위한 토론’이 아닌 다양한 의제와 입장을 가진 행동결의안과 투쟁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지향.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국제사무국과 조직위원회는 전 세계 수천 개 단위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다음과 같은 11가지의 핵심주제를 선정하였다.

1> 상품화와 초국적 지배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구보호과 민중의 공공재
2> 예술과 창조 - 민중의 저항문화 건설
3> 커뮤니케이션 -대항헤게모니의 실천, 권리와 대안
4> 다양성, 다수와 정체성의 보호
5> 정의와 평등한 세상을 위한 인권과 존엄성
6>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경제 주권
7> 종교, 우주적 전망(cosmovision), 정신 -새로운 세계를 위한 저항과 도전
8> 사회투쟁과 민주적 대안 -신자유주의적 지배 반대
9> 평화, 비군사화와 반전투쟁, 자유무역반대, 외채 반대 투쟁
10> 자율주의적 사고, 재전유, 지식과 기술의 사회화
11> 국제적 민주질서와 민중통합의 건설

또한, 위 11가지 주제로 한정될 수 없거나 모든 주제에 걸쳐있는 광범위한 주제로서 1> 사회 해방과 투쟁의 정치적 측면, 2>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투쟁, 3> 인종주의에 저항하는 투쟁 등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11가지 주제에 따라 주제별 텐트를 설치하는 등 주제별 심도 있는 토론과 행사의 연속성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또한, 이 주제에 기반해 실천계획에 대한 결의를 세계사회운동총회에서 채택하는 방식의 기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주제와 실천과제에 따른 지역별, 대륙별 회의와 토론의 기획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일국 차원에서의 사회포럼은 물론, 대륙별/소대륙별 사회포럼(아시아사회포럼, 유럽사회포럼, 아프리카사회포럼, 미주사회포럼 등), 주제별 사회포럼(세계교육포럼) 또는 주체별 사회포럼(세계의원포럼, 세계청년포럼 등) 등이 수차례 개최된 바 있으며, 이는 세계사회포럼이 연례행사를 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운동(이른바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의 공간이자 계기로서 발전되어 온 과정에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3.20 국제반전공동행동이 조직되고, G8 정상회담 반대투쟁, 칸쿤 WTO각료회의 저지투쟁, 2004년 서울 WEF 반대투쟁 등의 전세계적인 반세계화 시위들이 조직되고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반세계화 운동의 기획과 실천의 확장은 동시에 많은 쟁점과 과제를 던져준다.

대안세계화를 향한 쟁점과 모색들

세계사회포럼을 둘러싼 논쟁은 참가 그룹들 내의 개량주의와 혁명주의간의 갈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NGO, 사민주의적 정당운동, 학술기관 등의 개혁주의자를 급진주의의 범주에서 떼어놓는다 하더라도 금융세계화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억압과 착취는 제도 개선,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나 개혁요구를 통해 보다 급진화될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건은 개량주의 세력과 혁명주의 세력의 외적 갈등 자체라기보다는 현재 가장 극악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체제의 모순을 지양하기 위한 ‘현실 운동’과 ‘혁명 지향’의 결합에 있다. 물론 ‘현실의 개선’은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에 대한 단호한 비판과 ‘현실의 지양’이라는 대의에 입각해 조직되어야 한다.
대안세계화 운동의 출현이 새로운 국제주의의 부활의 맥락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는 바로 이러한 원칙 하에서 일국적, 국제적인 논의와 실천이 조직되는가에 달려있다. 이번 세계사회포럼은 본궤도(지역·사안별 포럼 등의 활성화와 공동의 결의를 통한 공동의 실천, 심화된 토론이 공동의 실천을 결의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흐름 등)에 오른 국제연대의 기로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며, 대안세계화를 향한 운동의 쟁점들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이후 확장되는 공간이자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세계화

금융세계화는 세계경제 수준에서 자본의 과잉과 노동력의 과잉, 금융화와 궁핍화로 표현된다. 축적위기에 대한 자본의 대안은 이윤율 하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을 파괴하고 효율성을 강화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 팽창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미국과 IMF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뉴욕 등지를 중심으로 요새를 형성하는 한편, 그 부후성과 기생성으로 일부지역을 포섭하거나 일부지역을 배제, 절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그동안 반세계화 투쟁은 시장개방 등의 정책 일정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왔다. WTO 각료회의와 FTA 반대투쟁 등은 지배계급의 은밀한 거래, 계약을 폭로하고 반대의 흐름을 조직하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으나 반대 시위를 조직하는 것 이상의 운동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보호무역의 논리에 휘말리는 양상을 보여왔다.
한편으로 신흥시장과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한 외채지불거부 및 외채탕감 운동, ATTAC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과세 운동 등의 흐름이 존재했다. 이는 실현의 여부를 떠나 금융세계화 국면에서 발생하는 지배계급의 투기성, 기생성에 대한 보다 확고한 대응을 의미한다.
세계화된 자본이나 초민족적 기구들은 세계적 ‘시민사회’를 자신들의 계급적 전략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한다. 현재의 금융세계화 국면은 이러한 ‘세계화’된 지구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항하는 오늘날의 운동은 ‘반세계화’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대안세계화와 반전운동의 결합

오늘날의 전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통치성’(내적 한계와 저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시는 재임 연설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넘어 자유의 확산이라는 소명을 성취한다면서, 주로 현존 공산주의 국가(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거부하는)를 전제주의 또는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이 때, 전쟁은 전투의 연속과 학살의 자행이라는 직접적인 파괴행위를 넘어선다. 전쟁 이후 적극적인 포섭과 적극적인 배제전략으로 세계시장으로 편입을 위한 자체적인 민중학살과 지역배제 프로그램의 가동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전쟁은 여론과 미디어 조작을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되면서 대중들에게 국경의 분할선을 각인시키고 매우 양가적인 태도로 정책적 방향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결정한다.3)
따라서 오늘날의 반전운동은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점령 종식만을 목표로 할 수 없다. 예컨대 파병반대 투쟁을 통해 한미동맹과 신자유주의 개혁정부로서의 한국정부를 비판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 전쟁으로 인한 잔혹한 파괴의 양상을 사회의 재건과 평화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재조명하는 등의 정치적 과제가 수반되어야하며, 이는 대안세계화의 쟁점과 반전운동의 결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대안세계화를 향한 여성, 농민, 노동자운동

국제 농민조직인 비아깜페시나를 중심으로 올해로 3년째 세계농민 총회가 세계사회포럼에 앞서 조직되고 있다. 세계농민총회에서는 토지개혁, 식량주권, 종 다양성과 환경, 유전자 조작식품 거부, 물, 전통적인 종자에 관한 농민들의 권리 등에 대해 토론하며 (배타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 태도와 관련없는) 식량주권(food soverieigty)을 재개념화하는 시도 등이 진행되어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사회운동들이 ‘모든 인민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의 목록을 재작성하는 노력이 시급한 이 때, 이러한 농민들의 투쟁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2000년 출발된 세계여성행진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의 새로운 흐름은 여성이 겪는 빈곤과 폭력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과의 결합을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이 흐름은 농민운동과 사회운동, 여성운동의 사회운동 양자의 결합과 상호확장이 해방의 조건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금융세계화는 새로운 사회적 타협체계를 형성해나가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운동의 주된 주체인 노조운동은 경제위기, 외환위기의 격랑에서 대거 포섭되었고, 주체형성의 관점이 미약한 노동자운동은 세계화에 대한 입장의 표명에 있어, ‘보호주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안세계화 운동에 적합한 노동자운동의 개조와 전화가 대두되고 있다.

대안세계화를 향한 지역별 대륙별 연대의 흐름
일괄 타결을 원칙으로 하는 WTO 각료회의는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결렬되는 일이 잦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추가적 장치가 요구됨에 따라 양자간,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이 활성화되고 또한 대륙간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쟁점은 민중들의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노동조건의 악화가 자신의 노동조건의 상승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인식, 권리의 배타적 측면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적 연대는 가까운 지역 간 연대의 쟁점을 뛰어넘게 된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낳는 극단적 폭력(배제와 절멸, 공동체의 파괴)으로부터 민중들 스스로가 서로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연대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실천이 요구된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선언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 올해 새계사회포럼에 모이는 전세계 사회운동들은 다양한 방안들을 토론할 것이다. 그 토론들은 대안세계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세계의 질서를 새롭게 하는 희망을 품는 실천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사회포럼은 이러한 연대의 모색이 가능하도록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대안세계화 운동을 만들어가는 것은 각각의 대중운동, 사회운동의 몫으로 남는다. PSSP



※참고
WSF 2005 반전·반세계화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
Asian Peoples' and Social Movements Assembly against War and Neoliberal Globalization

1. 취지 및 배경
현재 과잉생산에 따른 축적위기에 대해 세계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금융세계화를 통한 위기 돌파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비단 상품의 이동뿐 아니라, 투기자본의 자유를 법제화하고 제3세계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와 초국적 자본이 전세계에 강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이다. 한편, 부시 재당선후 진행된 팔루자 대공세에서 짐작케 하는 것처럼 이라크 민중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미국의 공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란, 시리아, 북한 등 그 동안 미뤄놓았던 ‘악의 축’에 대한 대테러 공세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구적 정세는 아시아에서도 그대로 발현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서 자본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ASEAN+3 FTA 또는 APEC을 통해 아시아지역을 통합하고 자본에 무한한 자유를 부여해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자본 간 경쟁 격화와 블록화는 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있는 군사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인도-파시스탄 분쟁, 일본의 자위대 관련 헌법개헌, 필리핀 등에서 계속되고 있는 ‘게릴라 소탕 작전’, 한반도에 대한 지속적 위협과 이에 따른 미군의 재배치는 아시아에서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무장한 세계화’의 강도 높은 공세는 아시아 전역의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 등 전 민중에 가혹한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국적 자본과 이를 등에 업은 국제금융기구들은 물, 건강, 교육, 토지 등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가며 우리를 끊임없는 빈곤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 그럼에도 초국적 자본과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아시아 민중들의 투쟁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에 맞선 남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유화에 맞선 태국 노동자들의 투쟁, 물과 생명을 수호하고자 하는 인도 민중들의 저항,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불가촉천민들의 투쟁, 쌀과 토지를 지켜내기 위한 농민들, 빈곤과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저항은 아시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 아시아 민중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광폭한 전쟁, 군사 위협, 차별과 착취에 맞서 오랜 동안 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더욱 전진해야 한다. 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과 제국주의적 위협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또한 내년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 그리고 홍콩에서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아 운동들이 목소리를 내고 선봉에 서야 한다.
우리는 5차 세계사회포럼을 계기로, 서울 아시아 사회민중운동회의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반전·반세계화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이 회의를 통해 아시아 운동들 간 향후 공동행동을 결의함으로써 아시아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지구적 반전·반세계화 투쟁에 복무하자.

2. 목표

- 아시아 지역에서 자유무역의 확장과 지역통합에 대한 각 국의 구체적 경험에 대한 공유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아시아 지역 군사주의 확장에 대한 아시아 사회의 주체 및 의제 발굴
- 이라크 민중들의 투쟁에 대한 아시아 민중의 연대의 방향과 대응방안 마련
- 아시아 지역의 연대를 확장,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대에 대한 모색
- APEC, WTO 각료회의에 대한 아시아 민중들의 계획 제출

3. 방향
1)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아시아 사회운동 각 영역 주체와 의제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토론을 통해 아시아지역 사회운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공동투쟁의 매개, 내용과 틀에 대한 모색을 진행한다.
3) 토론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결의문을 작성하고 이 결의문이 세계사회운동총회의 흐름에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4. 기획안(가)
일시: 2005년 1월 28일 / 1부: 08:30-11:30 / 2부: 15:30-18:30
장소: WSF 행사장 G203 (1부) / G204 (2부)

<사전행사>
수나미 지진해일 희생자 추모제 및 공동행동 제안
-> 수나미 관련 활동을 벌이는 여러 국제/아시아 단체들이 준비

<1부 아시아 지역 여러 대중투쟁 보고대회 및 공동행동 의제 도출>
* 아시아 지역에서 최근에 벌어진 대중투쟁 사례 소개 (물 사유화 투쟁, 노동자 투쟁 등)
* 전체 토론: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중투쟁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 공동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할 의제, 투쟁 발의 및 토론

<1부 및 2부 중간>
국제기획단 중심으로 행동결의문(안) 작성

<2부 행동결의안 채택>
- 주요 공동투쟁 의제 및 일정 확정 및 결의안 채택
- 행동결의안을 세계사회운동 활동가 총회 때 발표, 전체 결의안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함.

5. 공동주최자 (1월 21일 현재)
다함께, Asia Peace Alliance, ATTAC Japan, Campaign against Japan-Korea FTA (Japan), 전범민중재판 실행위, Centre of Indian Trade Unions, Focus on the Global South, Freedom from Debt Coalition (Philippines), FSPI (Indonesia), 아래로부터 세계화, Hong Ko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반세계화 공동투쟁 기획단, Institute for Global Justice (Indonesia), Institute for Popular Democracy (Philippines), Iraq Solidarity Campaign (Philippines), Japan-Korea Network (Japan), Jubilee South/APMDD, 민주노총, 전농,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전여농, National Conference of Dalit Organisations (India), National Trade Union Council Zenrokyo (Japan), No to WTO Campaign (Japan), 사회진보연대, Transnational Institute, US Peace Council, 민주노동당

1)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세계사회포럼은 지난 2004년 인도를 제외하고 매년 진행되었던 장소인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2) 파우스트 베르티노티, 자본주의적 세계화와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운동 중
1. 우리는 정치의 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특수한 결과였는가를 안다. 나아가 우리는 20세기라는 위대하고 비극적인 시대의 결말이 정치의 위기로 집약되었음을 안다. 우리가 [공산주의의] 재건이라는 관념의 토대로 삼았던 것은 바로 이런 인식이다.
2. 임노동의 소외와 착취의 새로운 구체적 형태들, 그 변형, 그 영역의 확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공산주의의 재건’이라는 용어의 더욱 발본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3. 세계적 권력이 조직되는 새로운 형태들이 민족국가, 전통적 주권과 동맹체계, 파시즘에 대한 승리와 냉전의 유산인 전후 세계질서를 대신한다. 그것들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세계적 지배체계에 의해 변모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변혁이라는 문제는 세계적 차원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정치의 부활의 토대다.
4. [자본주의적] 세계화를 비판하는 [동시에 대안적 세계화를 모색하는] 운동의 탄생과 발전은 [공산주의의 재건을 위해] 전략적 가치를 갖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사회적 갈등의 재활성화, 그것에 연루되는 노동과 그 밖의 다른 경험들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산주의의 재건은 자신의 방법에 의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방법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윤소영,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과 대안세계화 운동, 공감, 2003”에서 재인용
3) 우리는 대량폭력과 극단적 폭력의 다면적 현상이 일반적으로 국가들 사이의 내부적·외부적 세력관계를 포함하는 정치를 대체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우리는 정치와 폭력-합리적 조직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기파괴를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는 폭력-의 영역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다. 정치와 폭력은 점차 상호 침투해왔다. '사적인' 동시에 '공적인' '인도주의적 행동' 또는 '개입'이라 불리는 어떤 것이 정치의 필수적 보충물이 되어버린 바로 그러한 조건 속에서 정치와 폭력의 상호 침투가 일어난다. 에티엔 발리바르, 잔혹성의 지형학에 관한 개요 : 세계적 폭력시대의 시민성과 시빌리티 , 월간사회진보연대 2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