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회포럼에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유럽사회포럼에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또다른 유럽은 가능한가?'
[편집자주] 책 속의 책, ‘노동자 사회운동의 전망’ 기획을 마치며
유럽사회포럼을 중심으로 유럽의 사회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의 현황을 소개하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노동자 사회운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담는 기획은 일단 마무리된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는 노동자 사회운동의 전망과 세계 각지의 노동자 사회운동을 소개한다는 애초의 기획이 얼마나 충실하게 달성되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노동자 사회운동의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들 새로운 운동은 전통적인 좌파정당 외부에서 출현했고, 기존의 노동조합을 사회운동의 기관으로 변화시키려는 공통의 특질을 갖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운동은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확대된 국가’로서 비정부기구(NGO)와도 구별된다. 이 운동들은 자율적·민주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민족국가를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제도를 방어하려는 코퍼러티즘적 노동자운동과 달리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대안세계화를 자신의 이념으로 한다.
이번 호에 싣는 글은 2002년 피렌체 유럽사회포럼에서 공식 노조와 독립 노조들이 참여하면서 노동자운동과 광범위한 사회운동이 전략과 실천 상의 접점을 찾으려는 상호 노력을 보여주었으나 2003년 파리 포럼에서는 이러한 기대가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객관적인 조건도 노동자운동과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수렴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일 듯하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 원인을 깊이 파헤치지 않지만, 공식 노조의 삼자합의주의(코퍼러티즘)와 새로운 사회운동의 대안적 전망은 (저자가 양자의 조정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쳤던 것과는 달리) 근본적 불일치를 낳고 있다. 한편 이 글이 작성된 후 유럽헌법조약 비준을 둘러싸고 진행된 유럽사회운동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지영, 「유럽통합의 본질과 유럽헌법조약 반대캠페인」, 『사회진보연대』 54호(2005.5)를 참조하고, 이 글과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유럽의 사회운동을 평가하는 글로는 박정미, 「유럽의 인민주의」, pp.100~106, 『인민주의 비판』, 공감, 2005을 참고하라.
본 글은 Andreas Bieler·Adam David Morton, 'Another Europe is Possible'?: Labour and Social Movements at the European Social Forum, Globalizations, December 2004, Vol. 1, No. 2, pp.305-27을 번역한 것이다. 지면의 제약 때문에 참고자료는 『사회운동』 웹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기획 번역된 목록을 덧붙인다.
① 워터만, ｢새로운 지구적 운동의 국제적 노조주의에 대한 도전에 따른 해방적 노동전략 탐색｣, 『사회진보연대』, 2005년 1-2월, 3-4월
② 히르쉬, ｢NGO, 국가의 새로운 외피｣, 『사회운동』 2005년 5월, 6월
③ 로만·아레구이 ｢멕시코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변형, 노동자계급의 대응｣, 『사회운동』, 2005년 7-8월
④ 페트라스·하딩, ｢남미 좌파운동의 세 번째 물결｣, 『사회운동』, 2005년 9월
⑤ 빌러·모턴, ｢유럽사회포럼에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이번 호)
요약: 2002년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1차 유럽사회포럼(ESF)에는 다양한 대열의 이른바 ‘반자본주의’ 운동들이 결집했다. 여기에는 유럽통합 과정 안팎에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의제에 반대하려는 [전통적] 노동조합, 새롭게 출현한 급진적 노동조합, 그리고 사회운동들이 포함되었다. 이 글은 신자유주의에 맞선 공동 전략을 형성하는 데 있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협력가능성과 유럽사회포럼의 의미를 평가한다. 기존 노동조합이 사회운동의 직접행동에 기초한 저항이 보여주는 더욱 급진적이고 투쟁적인 실천에 방해가 된다는 식의 주장이 증명되기보다는, 종종 가정된다. 이 글에서는 상세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사회운동적 반대파의 종종 [전통적 노조와] 상반되는 감수성에 초점을 두는 유럽사회포럼에서 노조 활동의 개량주의적 실천들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다. 그리하여 유럽사회포럼에서 벌어지는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의 활동들과 공동전략들, 특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과 이라크전쟁에서 증명된 바 있는 군사력을 통한 궁극적인 경제외적 강제에 대한 저항 모두를 살펴볼 것이다. 장래 협력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에 대해 결론을 맺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저항의 지평이 단지 유럽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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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노동조합, 비정부기구(NGO), 그리고 여타 사회운동을 비롯한 유럽의 ‘반세계화’1) 운동들이 이탈리아 피렌체에 모여 최초의 유럽사회포럼(ESF)을 개최했다. 소규모 워크숍에서 대규모 전체토론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과 그 외 80여 개 국가에서 피렌체로 모여든 32,000-40,000명―행사 관계자는 마지막 날 참가자가 60,000명에 달했다고까지 말했다―의 참가자들은 포럼의 세 가지 주요 주제, 즉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전쟁과 평화’, ‘권리, 시민권, 민주주의’에 관한 쟁점을 토론했다. 유럽사회포럼은 11월 9일 오후부터 진행된 가장 큰 반전시위에서 절정에 달했는데, 경찰 추산으로 50만 명의 시위대―관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거의 백만에 달하는―가 임박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며 피렌체 거리 전역을 평화롭게 행진했다(Khalfa, 2002; La Republica, 10 November 2002: 2-3; Vidal, 2002; Wahl, 2002). 이 글은 유럽사회포럼 전반을 평가하고,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유럽통합 과정에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전략의 형성 속에서 기존 노조, 새롭고 급진적인 노조, 그리고 사회운동 사이의 협력의 가능성을 평가한다(후자에 관해서는 Bieler, 2000, 2003b; Bieler and Morton, 2001b를 보라).
기존 노조가 유럽에서 신자유주의 대항전략을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한다. 출범 당시 ‘확고히 자본주의적’이라는 평판을 받았던(van der Pijl, 1984; .249)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은 유럽통합의 진행과정에서 광범위한 사회운동과 유리된 채 협소하게 제한된 역할을 추구한다는 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았다(Martin and Ross, 1999:354, 358). 테일러와 매터(Taylor and Mather, 2002a: 54)가 설명한 것처럼, 유럽 노동운동의 지도적 활동가들 사이에 만연한 ‘사회적 동반관계’식 접근법은 노동운동의 자율성을 사실상 포기할 뿐 아니라 ‘공급측 코퍼러티즘’이나 ‘진보적 경쟁력’이라는 관념을 통해 신자유주의 논리를 강화하는 전략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럽노총은 유럽 및 개별 기업 수준 모두에서 ‘통화 안정성, 시장 신축성, 피고용가능성[노동자가 교육, 훈련을 통해 고용될 가능성을 스스로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됨 - 역주] 등을 설파한다’(Taylor and Mather, 2002a: 49). 이론적으로 볼 때, 이는 ‘노동귀족’이라는 유산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몇몇 노조들은 제도적 산물 또는 정식교섭상대로 세워졌고, 자본주의의 모순과 형이상학적 가정에 의해 형성되고 영구화된 특권을 방어하기 때문이다(Wallerstein, 1991: 27-35).2) 어쨌든 노동조합은 수년에 걸쳐 대중적 지지를 축적하고 이를 조직화와 결합해왔는데, 이러한 결합은 동원된 노동이 규율이라는 명목으로 자생적 투쟁을 종종 억압해 왔음을 의미했다(Hobsbawm, 1987: 95). 안토니오 그람시(Gramsci, 1978: 76)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순수하게 자본주의적인 유형의 상업회사에 불과하며, ... 노동력 상품의 극대화된 가격을 보호하고 민족적·국제적 영역에서 노동력 상품에 대한 독점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즉 전통적인 노동조합은 결정하기보다는 결정 받는 성격을 가지는 자본의 ‘노예’로서, 오직 자본주의 제도 안에서만 존재근거를 갖는다(Gramci, 1977: 103-08, 190-96, 265, 332).
이러한 이론적 명제들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형태들 내에서 노동조합의 기능에 관한 역사적·구조적 질문을 제기한다. 반면 현시기의 유사한 경향들에 대응하여, 이탈리아의 기초위원회(COBAS)처럼 새로운 급진적 노조와 연계된 기층에 더 많은 기반을 갖는 운동이나 통화거래 시 토빈세 부과에 초점을 맞추는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과 같은 사회운동이 고안된다. 이러한 새로운 저항의 흐름들은 기존의 노동자 조직들 내에서 성장해 왔지만, 이제 사회적 동반관계 및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비판하면서 원래 발상지를 넘어 확산된다. “이러한 흐름들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네트워크 및 집단들을 연결하는 초민족적인 ‘사회운동 노조주의’의 형태를 취한다”(Taylor and Mather, 2002b: 94).
유럽사회포럼은 새로운 급진적 노조나 다른 사회운동과 달리 전통적 노조가 진보적 전략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면서, 포럼은 유럽노총과 같은 전통적 노동조합의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연대노조(Solidares)와 단결과민주주의노조(SUD), 이탈리아의 기초위원회(COBAS) 등 새로운 급진적 노조의 대표자들, 그리고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이나 국제주거연합(International Habitat Coalition)과 같은 사회운동의 대표자들을 결집시켰다. 따라서 포럼은 노조활동에서 ‘노동귀족’이라 알려지기도 한 자유주의적 급진주의가 그와 상반되는 직접행동 저항의 감수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한 질문을 다룬다. 첫째, 포럼에 기존 노조들이 참석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다른 사회운동 및 급진적 노조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아니면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둘째, 만일 사회운동과 노조의 연계가 존재한다면,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공통의 입장 또는 전략의 확립에 도움이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나아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양자 모두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포괄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계급투쟁이라는 개념을 발견 지침으로 삼을 것이다. 첫째 절에서는 ‘계급’에 관한 더 넓은 정의를 도입하고 이를 세계시민사회의 출현에 초점을 맞추는 경험주의적 다원론과 대립시킬 것이다. 두 번째 절에서는 사회포럼에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활동들을 분석할 것이다. 세 번째 절에서는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상호작용과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공동전략을 위한 잠재적인 공통의 지반을 검토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주요 발견사항들을 요약하고, 노동운동과 사회운동간 상호작용의 구체적 결과에 대한 초보적 전망을 제시한 후, 이러한 협력관계의 잠재적 미래를 평가할 것이다.3)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착취의 확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세계적 규모의 투쟁의 현재 물결은 민족적 구속에서 벗어난 시장의 힘에 대해 통제를 재확립하는 세계적 또는 초민족적 시민사회의 출현과 자주 연관된다. 낙관적인 평가는 세계시민사회의 출현이 민족국가 구조를 초월하고, 그 결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의 토대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헬드와 맥그루는 초민족적 사회운동이 현재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세계주의적(cosmopolitan) 사회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세력의 중요한 일부라고 간주한다(Held and McGrew, 2002: 135; Keck and Sinkikink, 1998; Kharam et al., 2002; Smith et al., 1997). 이러한 접근법들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사회정치적인 활동가들이 점차 초민족적으로 조직됨으로써, 이들은 사회정치적 권력과 정당성의 위치를 주권국가를 넘어 더 상위의 차원으로 이동시킨다. 둘째, 이러한 권력의 장소 이동은 세계적 수준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확대와 책임성 및 투명성의 강화라는 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발전이다.(Colas, 2002: 147)
그러나 “민족 정부와 국가에 기초한 정치구조, 그리고 민족 정당과 여타 대표제도들도 세계시민사회를 형성한다”(Chandler, 2003: 336). 특히 세계화는 상이한 국가형태에 의해 창출되고 매개되어 왔다. 따라서 초민족적 행위자들이 국가체계와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오히려 세계시민사회의 행위자와 국가 행위자의 상호배제와 대립이 아니라 상호작용이 강조되어야 한다(Colas, 2002: 170; Morton, 2002: 50-53). 즉 초민족적 시민사회의 행위자가 민족적 경계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그것을 강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Colas, 2002: 172). 더욱이 몇몇 초민족적 시민사회의 행위자들이 세계화에 저항할지 모르지만, 국제적인 기업가 연합체와 같은 다른 행위자들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것이다(Scholte, 2003:4). 스클레어(Sklair, 1997)가 식별한 것처럼, 하나의 기획으로서 세계적 자본주의는 초민족적 자본의 엘리트 사회운동 조직들에 의해 매우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세계시민사회에 관한 문헌에서 두 번째 문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이 자본주의적 제약 내부의 개혁 수단들을 거의 넘어서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헬드와 맥그루는 세계주의적 사회민주주의라는 기획을 주창하는데, 이는 ‘다자주의의 강화, 세계적 공공재를 공급하는 새로운 기구의 건설, 세계시장에 대한 규제, 책임성 강화, 환경보호 및 사회적 불의의 시급한 개선 등’을 강조한다(Held and McGrew, 2002: 136; Held et al., 1999: 449-52). 세계화에 대한 규제는 현재 진행 중인 과제로 간주되는데, 여기서 정치적 권위로서 민주주의는 민족 수준을 넘어 지역과 세계 수준에서 확립된다(Held, 2000). 마찬가지로 숄테(Scholte, 2000: 285)는 초민족적 수준에서 ‘강한 개혁주의적’ 사회민주주의 기획을 제안하는데, 이는 시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강조를 거부하고, ‘적극적인 공공정책 수단을 통해 더 큰 안전, 형평,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립’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불평등과 착취의 근원이 정치적 권위와 통제의 결핍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조직되는 방식에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그들은 ‘세계자본주의가 낳은 정치적 지배 형태가 이 체계를 지탱하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따로 분리되어 변혁될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세계 자본주의의 정치적 표현을 물신화하는 함정’에 빠지고 만다(Colas, 2002: 160).
셋째, 이러한 결함은 경험주의적인 다원론적 접근의 틀 속에서 국가와 시장을 몰역사적 분석의 출발점으로 선택한 것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Bunham, 1995). 세계화에 대한 주류적인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구조 변화가 시장에 대한 국가 권위의 상실을 함의하는지, 또는 몇몇 통제형태는 유지될 수 있는지에 집중한다. 헬드와 맥그루는 이러한 이분법을 뛰어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가 불변하거나 권위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전환 중에 있으며, 국가의 권력과 역할, 권위가 재구성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Held and McGrew, 2002: 126; Clark, 1999: 62-5; Held et al., 1999: 9). 그러나 강조점이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하다. 국가는 여전히 시장과 외재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시장 외부에서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심지어 시민사회 영역은 국가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자율적 행동의 영역으로 찬양된다. NGO의 ‘반-국가주의’는 종종 이와 같은 국가 및 시장과 시민사회의 대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사실 그들은 국가와 세계적 제도 간의 임의적 권력 내에 배태되어 있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자율적이라는 주장과 대립되는 행태를 보인다(Petras and Veltmeyer, 2001: 129-30). 숄테는 사적 시장의 힘에 대한 공적 관리에 대해 말하는데, 여기서 ‘국가적, 아(亞)국가적, 초국가적 법률과 제도는 세계화의 힘의 조타장치를 굳게 움켜쥐고 그 힘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된 공공정책에 종속시킨다’(Scholte, 2000: 291). 국제적 수준에서의 시장의 재-규제는 칼 폴라니의 이중운동이라는 생각과 연관된다. 자유방임주의 시기가 지나면, 정치적 규제의 국면이 뒤따른다(Polanyi, 1957: 130-77; Scholte, 2000: 290-91; Scholte, 2003: 5). 그러나 ‘연합적 생활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성격은 자유주의 국가 및 자본주의와 시민사회와 역사적 연합에 의해 부분적으로 해체된다’(Pasha and Blaney, 1998: 420). 더 명시적으로 말하자면, 국가와 시장은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관계를 둘러싸고 생산이 조직되는 방식 때문에 분리된 실체로 나타날 뿐이다(Holloway and Picciotto, 1977: 79). 이는 잉여가치의 착출이 직접적인 정치적 강제가 아니라 계약관계, 즉 피착취 생산자로서 자신의 노동 밖에는 판매할 것이 없는 사람들과 이들에 대해 영유의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의 계약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함축한다(Wood, 1995: 29, 31-6). ‘세계적 통치성’ 접근법은 생산영역의 중심적 중요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역사적 종별성 및 국가와 자본의 결정적인 내적 연계―국가는 시장의 기능작용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사적 소유를 보호한다―를 간과한다. 더욱이 이러한 접근법은 시민사회 내에서 ‘모듈적’[모듈은 유연하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며 규격화된 구성 단위를 뜻한다 - 역주](다양하고 파편적이며 다면적인) 동일성과 연합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모듈적 동일성은 쉽게 수용되고, 교환되거나, 제거되므로, 진부한 시민운동의 정치로 귀결된다고 가정된다. 이로 인해 단순한 시민운동을 뛰어넘는 사회적 저항의 정치는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된다(Pasha and Blaney:424). 개인적·공민적 의무는 이 같은 다면적 동일성을 규정하는 주된 요소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공민적 의무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인 세계 자본주의 체계를 넘어서는 어떠한 실재적 변화도 부인하면서 변혁적 가능성보다는 개량적 조치들을 옹호한다(Langley and Mellor, 2002; Amoore and Langley, 2004). 기껏해야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적 자본주의가 옹호될 뿐인데, 이는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지속적인 계급착취의 관계를 은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글은 역사유물론 접근법을 제안한다. 이 접근법은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변화에서 기인한 사회세력들을 규명하면서 분석을 시작한다(Cox, 1981; 1983; Bieler and Morton, 2003; 2004). 현재까지 이 접근법은 헤게모니적 통제 개념의 분석에 적용되어 왔고(Cox, 1987; Gill, 1990; van der Pijl, 1984), 종종 신자유주의의 위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 결과 저항의 잠재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Drainville, 1994: 124; Strange, 2002: 350-51). 현재 몇몇 연구들은 저항을 강조하지만(Gill, 2002: 211-21; Gills, 2000; Morton, 2002; 2004), 이 글은 광범위한 사회운동에 대한 노동운동의 상대적 무관심을 다룸으로써 연구의 공백을 채우고자 한다(O'Brien, 2000a; 2000b: 89). 이와 같은 역사유물론적 접근은 국가와 시장,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동일한 사회적 생산관계의 두 가지 표현 또는 형태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므로 생산은 ‘물리적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지식, 사회적 관계, 도덕규범, 제도들의 생산과 재생산’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된다(Cox, 1989: 39; Wood, 1995: 22). 게다가 이러한 분석은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는 발견 모형으로서’ 계급투쟁을 강조함으로써 그 결론을 개방한다(Cox, 1985; 1996: 57-8). 계급투쟁의 본질은 착취와 이에 대한 저항이다. 슈테 크루아가 분명히 밝힌 것처럼, “착취가 계급의 분명한 특성으로 분석되면, 애초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 즉시 계급투쟁이 전면에 부각된다“(Ste Croix, 1981: 57).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행위자들에 대한 제도적 설명과 결합될 수 있는 사회적 계층화의 한 형태로 계급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Roschenmeyer et al., 1991; Collier, 1999). 또한 이것이 생산관계 내에서 자동적인 장소를 갖는 ‘객관적’ 결정요인으로부터 계급이 기계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생산에 내재한 관계적 계급 개념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그리고 자본축적에 내재한 적대의 양극성과 다면적 주체 위치 때문에, 우리는 통일된 주체라는 범주를 거부하게 되지만, 정치생활에서 착취관계의 중심성을 긍정하게 된다(Rosenthal, 2002: 171-73). 따라서 불평등의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은 특정한 사회의 계급구조에서 ‘계급투쟁’의 집단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맥락에서 출현하는 계급들의 투쟁과 가장 잘 결합될 수 있다. 민중은 ‘적대적 이해가 부딪히는 지점을 파악하고, 이 쟁점을 둘러싸고 투쟁하기 시작하며, 투쟁 과정에서 스스로를 계급으로 발견하여, 이러한 발견이 계급의식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Thompson, 1978: 149).
계급은 ‘사회적 생산 및 재생산의 과정에서 공통의 관계를 공유하는 일군의 사람들로서 사회적 권력투쟁의 토대 위에서 관계적으로 구성된다’(Robinson and Harrison, 2000: 21). 또한 생산의 사회적 관계가 점차 세계화되면서, 부를 영유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 즉 자본과 노동의 관계 역시 초민족적 관점에서 파악된다. 여기서 세계화는 일종의 외재적·구조적 압력이 아니라 분명한 초민족적 행위자의 결과로서, 초민족적 생산과 금융의 구조적 조건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Bieler, 2000: 9-14; van Apeldoorn, 2002: 26-34). 게다가 계급투쟁은 자본과 노동의 기계적인 대립형태로, 또는 작업장 수준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착취와 그에 대한 저항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사회세력들을 단순히 그 물질적 측면으로 환원하지 않고, [계급] 투쟁에 연루되는 다양한 형태의 동일성, 예컨대, 종교적, 민족적, 종족적, 생태적, 성적 동일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크 루퍼트(Rupert, 2000, 14-5)가 지적한 것처럼, “진보적 변화의 지평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현재의 사회형태의 범주들로 한정될 수 없으며, 지금 우리가 ‘경제’, ‘정치’, ‘문화’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을 포괄하고 계급을 인종 및 성별에 기초한 억압과 접합하기 위해 관습적인 경계들을 뛰어 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 데어 페일(van der Pijl, 1998: 46-8)은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적 규율이 오늘 사회적·자연적 토대에 대한 착취와 결합되면서 사회적 재생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 서비스의 상품화, 기존 생활방식의 와해, 나아가 생물권역의 파괴 등에 대응하여, 모든 범위의 새로운 사회운동이 자본주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최근의 착취의 심화 경향에 저항하기 위해 출현했다. 그러나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러한 시민사회의 모든 사회운동들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적 지향을 갖지는 않으며 또한 자동적으로 진보적인 것도 아니다. 우선 진보적이기는 하지만 오직 국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회운동이 존재할 수 있다. 사민주의 세력과 협력하는 몇몇 노동조합들은 ‘진보적 경쟁력’을 수용하기 쉬운데, 여기에서의 초점은 끊임없는 노동력 훈련을 매개로 한 신축적 생산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 맞서 국가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는 대량실업이 과잉생산 위기의 특정한 측면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기술 변화에 대한 숙련 적응의 문제라고 가정하는 것이다”(Panitch, 1996: 104).4)
또한 민족주의적이고 우익적인 사회운동도 존재한다. 이들은 모든 종류의 초민족적인 압력과 내부로부터의 전복에 맞서서 민족적 수준에서 지각되는 종족적·문화적 우월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Rupert, 2000: 94-118). 마지막으로, 몇몇 초민족적인 사회운동은 세계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요컨대, 세계시민사회는 민주적 행동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반민주주의적 추진력의 원천이기도 하다(Pasha and Blaney, 1998: 422-23).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투쟁은 작업장에서의 착취와 그에 대한 저항과 마찬가지로 계급투쟁으로 분석될 수 있다. 여기서는 유럽사회포럼 범위에서의 조사로 국한될 것이지만, 노동조합의 전략과 여타의 사회운동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 형태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확장된 계급투쟁 개념이다. 요컨대, 세계화는 역사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상황에서 ‘대안적 세계를 둘러싸고 투쟁하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투쟁의 산물이다. 세계화는 ...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결론이 개방된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내용과 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Rupert, 2000: 25). 유럽사회포럼은 2002년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개최된 2차 세계사회포럼에서 분출된 이러한 투쟁의 한 계기다. 2차 세계사회포럼은 지역적 수준에서 사회포럼을 개최하는 운동을 제안했다.
유럽사회포럼에서 사회운동과 노동조합
사회운동은 종종 이른바 ‘의회 외부’의 반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대안적 정치 프로그램, 전술, 전략에 대한 논쟁을 개방하기 위해 참여 민주주의와 사회적 평등을 요구한다(Petras, 1999: 2). 본래 사회운동은 통일된 행위자라기보다는 응집력은 있지만 통일되지는 않은 세력들의 집단으로서 전술적 우선 순위를 지속적으로 교정하고 재정식화한다(Wallerstein, 1995: 249-50). 사회운동들을 서로 구별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이나 세계개발운동(World Development Movement)과 같은 운동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은 유럽사회포럼의 공동 제안자로서 회의에서 큰 대표성을 갖고 있다.5)
한편 세계개발운동은 연구와 로비를 통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주력하여 세계적 빈곤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6)(Session Ⅰ; Appendix A를 보라). 어떤 이들은 더 직접적인 ‘의회 외부’의 행동의 정치를 채택하는데, 과거 ‘이제 그만!’(Ya Basta!)과 ‘흰 작업복’(tute bianche)’로 나타났던 이탈리아 자율주의의 최근 조류인 불복종(the disobediente)7)과 같은 집단들도 유럽사회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더 최근의 사회운동―'거리를 돌려받자'(Reclaim the Street), ‘지구 우선!’(Earth First!), 또는 세계민중행동(People's Global Action)처럼 자율주의 운동에 가까운 사회운동―은 노동시장 외부에서 ‘탈상품화된’ 자신들의 사회상태와 연관된 ‘생활 스타일’의 에토스[특정 집단이나 공동체의 전형적인 정신, 성격, 태도 - 역주]가 스며들어 있으며, 이 때문에 ‘자유주의 정치 이론에 깔려 있는 사회적 행동의 세계’를 넘어선다(Offe, 1985: 826). 오히려 그들은 ‘운동 속의 운동들’로 묘사되기 쉬울 것이다. 운동 속의 운동들은 국가권력과 연계된 관료적 구조의 확립과 공고화의 한계와 위험을 자신들의 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Arrihi et al., 1989: 25-7). 게다가 외회 외부적 저항의 전통적 흐름과 새로운 흐름이 결합된 사례는 ‘영국사회주의노동당’(British Socialist Workers Party)과 ‘저항의 세계화’(Globalize Resistance) 같은 집단들에서 발견되는데, 양쪽 모두 피렌체의 유럽사회포럼에서 일정한 대표성을 인정받았다. 마지막으로, 몇몇 사회운동의 더 특수한 성격은 ‘단일 쟁점에 대한 반대세력 연합’이다(Offe, 1985: 830). 예를 들면 벨기에의'제3세계부채탕감을위한위원회'(CADTM)8)와 같은 단체는 개발도상국의 부채탕감을 위해 1999년 요하네스버스에서 설립된 국제 쥬빌리 사우스 캠페인(CADTM, 2002)(Session Ⅰ)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국제거주자연맹(HIC)9)(Session Ⅳ)은 만인의 주거권 보장에 힘쓴다. 또한 유럽의 전국학생동맹(National Unions of Students)은 자유·무상교육에 대한 만인의 권리 보호를 강조한다(Session Ⅳ).10) 중소규모 농업생산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국제농민조직 ‘비아 캄페시나’(La Via Campesina)11)와 같은 단체들도 있다(Session Ⅲ). 마지막으로 범 유럽적 사회운동인 유로마치(Euromarches)는 조직자이자 참여자로서 유럽사회포럼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Session Ⅵ).12) 유로마치는 실업에 반대하는 일련의 유럽 행진의 집결지가 된 1997년 암스테르담의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출현했다. 유로마치는 그 이후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여왔을 뿐만 아니라, 실업과 고용불안, 사회적 배제에 맞선 대항-정상회의를 개최해 왔다(Mathers, 1997).
유럽사회포럼은 많은 점에서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협력을 혁신하는 출발점이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노조들은 유럽사회포럼을 준비하는 사회운동들을 강력하게 지원하였다(Interview no. 1; Appendix B를 보라). 몇몇 프랑스 노조들도 유럽사회포럼 준비과정에서 비슷한 지원을 제공했다(Interview no. 2).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유럽노동조합들의 다수가 유럽사회포럼에 불참했다.13) 독일에서 가장 큰 노조들―금속노동조합 ‘이게 메탈’(IG Metall)과 서비스부문 노동조합 페르디(Ver.di)―은 유럽사회포럼에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다. 페르디의 의장인 프랑크 프시르스케가 참석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전국적 단체협상 때문에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철도·항만·운송노동조합(RMT)의 고위 간부인 팻 시코르스키 사무부총장이 참석했다(Session Ⅱ). 그러나 공공부문 노조인 ‘유니슨(UNISON)’이나 엔지니어 노조인 '아미쿠스(AMICUS)', 일반노조인 GMB, 운송일반노조와 같은 거대 노조들은 모두 불참했다. 아마 이러한 열의의 부족은 앞서 제기된 역사적·구조적 쟁점과 연결된 현재의 노동귀족적 경향에서 기인한 것 같다. 그렇지만 이들이 불참했다고 해서 특히 남부유럽 국가들의 참가자 및 유럽노총과 유럽산별총연맹(EIFs)14)의 몇몇 가맹노조들이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흥미롭게도 새로운 급진적 노조들은 국내 수준에서 그 숫자가 훨씬 적지만 유럽사회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기초위원회(COBAS), 주요 프랑스 교육부문 노조인 통일노조연맹(Federation Syndicale Unitare)(Interview no. 6), SUD의 몇몇 노동조합들, 또한 G-10연대그룹총연맹(conferderation L'Union Syndicale G10 Solidare) 등이다(ESF, 2002c; Interview no. 3; Interview no. 5).
도입부에서 가정했던 것처럼, 노동운동 내에서 기존 노동조합들과 새롭고 급진적 노동조합들 사이의 긴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긴장은 상이한 역사 및 내부 구조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그들의 상이한 전략들에서 기인한다. 이 모든 요소들은 유럽사회포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차이점들은 사회운동들과의 협력에 관한 상이한 전망을 내포한다. 이 절에서는 다른 사회운동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평가하기 전에 노동운동 내부의 긴장을 먼저 분석할 것이다. 이는 다음 절에서 이 모든 집단들의 공통분모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지반을 제공하여, 미래의 신자유주의 대항전략을 건설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노동운동 내부의 긴장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급진적 유럽 노조들의 출현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기존 노조에 대한 반작용 또는 심지어 분리에 따른 것으로, 이는 주류 노조들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해 보인 타협적 입장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기초위원회(COBAS)는 ‘세계적 경기후퇴와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지상과제에 따라 “이탈리아” 자본주의가 구조조정과 합리화를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끼친 결과에 맞서는’ 것과 관련한 공식 노조의 실패를 배경으로 1987년 설립되었다(Gall, 1995: 10). 숙련 노동자들과 비숙련 노동자들,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의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기초위원회(COBAS)는 자율적 평조합원 노조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이다. 이들은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해 공식노조들이 고용주들 및 국가지도자들과 타협할 때 전투적이고 비공식적인 파업을 조직한다. 마찬가지로 우편 서비스와 통신 산업의 노동자들을 조직한 프랑스 노조 SUD-PTT는 우편 서비스와 병원에서의 파업에 대한 지원을 둘러싸고 프랑스노동총동맹(CFDT)이 분열한 후 1988년에 결성되었다. 프랑스노동총동맹(CFDT)이 고용주들과의 협상에 주력하는 반면, SUD-PTT는 훨씬 더 대립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1989년 이래로 SUD 노조들은 철도, 보건, 교육부문에서뿐만 아니라 ‘미쉐린’과 '르노' 같은 다양한 기업들에서 설립되었다(Interview no.3). G-10 총연맹의 연합조직 형성은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10개의 자율적 노조들이 최초로 동맹을 구성했다. G-10은 1989년 SUD-PTT가 가입하고 특히 1993년 독립노조들의 대안적인 진지로 ‘자율적 노동조합 전국연맹’(l'UNSA)이라는 개혁주의적 경쟁자가 등장한 후에야 비로소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노조들의 중요 거점이 되었다(SUD, 2002: 9-14). G-10 총연맹은 오늘날 UD 노조들을 비롯해 32개의 독립노조들을 통합하고 있다(Interview no. 5).
내부 구조에 관해 보자면, G-10은 개별적인 SUD 노동조합처럼 스스로를 평조합원 노조로 규정한다. G-10 내에서, ‘평조합원 노조의 주요 특징은 모든 결정이 합의의 결과라는 생각에 의해 실현되고, 여기서 각각의 평조합원 노조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한 표만을 행사한다’(SUD, 2002:13). G-10은 모든 회원의 실제 의견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Interview no. 3) 사무총장이 아니라 일반대의원을 선출한다. 이는 노조가 참여 민주적인 내부 구조를 갖고 있다는 증거다. 게다가 G-10은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면서 사회진보를 추진할 수 있는 새롭고 더 민주적인 노조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적인 노조가 ‘직종 구조와 직종간 구조를 통해 민주적 노조주의가 더 효과적으로 기능케 하는 통일된 집단적 연대의 요구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G-10, 1998).
또한 SUD 교사노조는 지역 수준의 권력을 강조하고, ‘그 행동들과 실천들을 구성원들이 규정하는 방향 안에 배치한다. 여기에는 총회에서의 민주적 논쟁과 결정,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선거 위임, 정치정당들로부터의 독립이 포함된다’(SUD education, 2002:1) 마지막으로 전투적인 비공식 파업의 조직화에 강조점을 두는 것에 걸맞게, 기초위원회(COBAS)는 중앙조직을 희생하는 대가로 개별 기업 수준에서의 평조합원들을 강조한다. 기초위원회 집단은 독립적이고, 다양하며, 종종 그들의 상대[자본]과 아무런 정규적 연계도 갖지 않는다(Gall, 1995: 13, 17-18). 따라서 기초위원회는 영구적인 유급 대표자로 이루어진 노동조합 구조를 거부하는 셈이다. “대신에 우리는 책임 있는 직책에 있는 이들이 순환 배치되는 것을 선호한다”(COBAS, 2002a: 16)
전반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 활동의 상이한 역사와 구조적 발전은 전략적 질문에 관한 함의를 갖는다. 이들 새로운 노조들은 대체로 기존 노조의 타협주의적 입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출현했기 때문에 민족 수준과 유럽 수준에서 고용주 및 국가와 맺는 삼자합의주의를 거부한다. 예를 들면 SUD 교사노조는 ETUC가 노동자들을 유럽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흡수시켜서 ‘자유주의적 평화’를 보장하는 자본의 도구가 되었다고 비난한다. 사회적 협약을 맺고 동반관계를 확립하는 식의 노동조합 노선은 유럽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본질적 부분으로 간주된다(SUD education, 2002b: 3). 이들은 불안정하고 유연한 고용이 주된 사회 조직 형태라는 점을 비판하고, 사회적 재생산의 자연적·인간적 영역의 시장화에 반대한다. 기초위윈회(COBAS) 역시 ‘기존 노조들이 사회적 갈등을 대체하여 채택한 협조의 정치’를 비판한다(COBAS, 2002a: 16). 자본과 노동의 근본 갈등은 화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COBAS, 2002b:1). 요컨대, 새로운 노조들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본질적 연관을 제기한다. 그들은 단체교섭을 뛰어넘어 훨씬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단체교섭이 항상 무조건적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교섭은 대체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울타리로 흡수될 위험과 연결되어 있다.
유럽사회포럼에서 기존 노조들은 삼자합의주의 제도의 틀 내에서 국가의 지지를 받는 고용주와의 단체교섭을 계속 강조하면서 핵심적 노동권의 방어에 줄곧 집중했다. 삼자합의주의 제도 참여에 관한 이처럼 다른 입장들은 상이한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비교정치학 내의 최근 논쟁과 관련될 수 있다(Coates, 2000: 6-11; Schmidt, 2002: 112-18).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기반한 영미식 모델을 식별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는 오직 저인플레이션과 물가안정 정책에만 집중할 뿐, 다른 식으로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노조는 시장의 효율적 기능에 장애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작업장 수준에서건 전국적·거시경제적 수준에서건 의사결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말할 것도 없이 이와 같은 자본주의 모델은 기존 노조와 새로운 급진 노조 모두로부터 거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합의적 또는 협상적인 자본주의 모델이 있다. 이 모델에서 노조는 기업에서의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전국적 수준에서는 삼자합의주의 제도를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바로 여기가 기존 노조와 새로운 급진 노조가 결별하는 곳이다. 새로운 급진 노조는 삼자합의주의가 노조를 신자유주의에 동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거부한다면, 기존 노조는 삼자주의가 유럽적 수준에서 자본주의를 조직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기존 노조는 시장 통합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 경제적 이익을 환영하면서도, 노조의 결합과 유럽연합 및 회원국 정부의 더욱 강력한 참여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부정적 결과들이 상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존 노조가 내부시장 프로젝트를 최초로 지지했던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근거가 되었던 것은 내부시장이 낳을 경제적 연합이 사회적 연합으로, 그리하여 영미식 자본주의와는 다른 유럽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이었다(Aprldoorn, 2002: 78-80).
그 결과 피렌체에서는 새로운 노조의 참여와 그들이 삼자주의를 거부하는 것에 관한 긴장이 가시적인 특징이 되었다. 때때로 유럽노동조합연맹(ETUC)과 그리스노동자연합(GSEE)의 대표들은 세계화가 초래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조가 세계화에 대항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견해를 되풀이했다(Session Ⅵ). 이와 같은 맥락에서 ETUC 대표자들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신자유주의의 부정적인 결과들과 맞서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의 규제조치들을 진척시키면서 시장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ession Ⅲ). 이는 고용주와의 단체교섭과 전반적인 사회적 화해를 통해 달성되어야 할 것이었다. 당연히 이런 발언들은 새로운 노조와 사회운동의 대표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다수의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이를 비웃었다. 유사한 노선을 따라 스페인총연맹(CCOO)은 초민족적인 유럽 수준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유럽의 사회적 자본주의 모델을 지키기 위해 노조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Session Ⅲ). CGT 대표들 역시 국제적인 노동권은 유럽 수준의 파업권을 통해 지지되는 사회 동반자 교섭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ession Ⅳ). GSEE 대표는 오직 유럽 수준의 단체교섭을 강화함으로써만 영미식 모델의 도입을 방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Session Ⅵ). 결국 이 모든 개입들은 기존 노조의 거의 유일무이한 역할을 극히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노조와 사회운동 위치를 모두 무시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COBAS 대표 중 한 명은 기존 노조들이 경제화폐동맹(EMU)의 수렴 기준과 결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가능케 하는 타협을 지지한다고 비판했다(Session Ⅳ).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면서 다른 COBAS 대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결과에는 중도-좌파 정부와 기존 노조들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Session Ⅲ). 다른 대표들도 비슷하게 전통적 노조 구조 외부에서 조직하는 것의 결정적 중요성을 옹호하였다(Session Ⅱ).
그렇지만 새로운 노조와 전통적 노조의 차이점을 과장하지 않는 것 역시 똑같이 필수적이다. 몇 가지 사례에서 기존 노조와 새로운 노조의 접근법 간 공통점이 있었는데, 예컨대 EU 기본권 헌장이나(Session Ⅲ, Ⅳ), 유럽 수준에서 파업권 요구를 위한 투쟁의 필요성(Session Ⅲ)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노조와 기존 노조 사이의 공통점들을 차이점들만큼이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 점에 관해 다음의 주요 절에서 훨씬 상세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사이의 긴장
기존 노조와 새로운 노조 사이의 차이점은 사회운동과 협력에 관한 각각의 입장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 노조는 여전히 삼자합의주의 및 사회적 대화 같은 전통적인 창구에 초점을 맞추는 까닭에 사회운동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취하는 경향이 훨씬 더 약하다. 이는 이탈리아 금속노조(FIOM) 대표가 사회적 환경이 ‘노동의 관점’에서 변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때 가장 잘 예시된다(Session Ⅵ). 한편 사회운동은 사회운동대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공동의 저항에 협력하는 노조의 자발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ATTAC 이탈리아 지부의 대표가 전통적인 노조들이 새로운 대표 방식에 개방적이지도 않고, 더욱이 국내적인 쟁점에만 여전히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이러한 회의적 시각을 보여준다(Session Ⅲ). 같은 행사에서는 전통적인 정치정당들과 제도들에 대한 불만―특히 독일 노조가 이주자 권리의 방어를 회피했다는 점 때문에―을 조정하기 위해 노조 외부에서 운동을 형성하자는 요구가 제안되기조차 했다.
반면 고용주 및 국가와의 전통적인 상호작용을 거부한 결과, 새로운 노조들은 자신들의 투쟁을 더욱 넓게 정의하고, 당연히 사회운동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훨씬 더 개방적이다. COBAS는 자본의 최근 공세를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것은 더 이상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다. 그보다는 새로운 전선이 형성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노조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유래하고, 더 일반적인 정치 영역으로 반드시 확장되어, 인간 활동의 모든 측면을 침탈하는 자본의 공세적 운동에 맞선다’(COBAS, 2002a: 16). 또한 SUD 노조들과 G-10은 신자유주의 착취가 작업장에서의 쟁점들을 넘어선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사회운동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결과들에 대해 활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사회운동 역시 이러한 영역에서 투쟁하고 있다’(SUD, 2002: 29-30;G-10, 1998). 이러한 강조는 앞서 개요를 잡은 관점, 즉 계급적 내용은 대다수 사회적 동원에 내재하면서, 복합적인 형태로 출현하는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을 연결한다는 관점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한다(Foweraker, 1995: 40). 이 때문에 이 집단들은 단지 작업장과 연관된 요구들뿐만 아니라, 노동과 주거, 보건에 대한 권리와 함께 생태적 관심사를 제기한다. 그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실업보험뿐만 아니라, ‘불법’ 이주자들, 이른바 무적자(無籍者)의 권리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SUD 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 노조 활동가들의 역할은 만인의 기본권을 지켜 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 공공주거, 보건의료, 교육, 문화에 대한 권리, …, 따라서 이로부터 배제된 모든 이들과 단결할 권리가 포함된다. 이는 1996년 이후 불법 이주자들 편에서 우리가 개입한 이유다(SUD education, 2002c).
당연히 G-10과 FSU는 1997년 12월과 1998년 1월 프랑스에서 일어난 실업자 집단의 전국적 시위를 지원하는 데 앞장섰다(Eironline, 1998). 그래서 G-10 대표는 유럽사회포럼에서 실업자들의 운동이 노조 투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요구했다(Session Ⅱ). 다른 G-10의 대표는 이러한 결합이 부의 더 공정한 분배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Session Ⅲ). 같은 행사에서 COBAS는 유럽 수준에서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의 협력을 통해서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운동도 동질적인 행위자가 아니다. 그들도 각자 채택하는 전략들에 따라 상이한 성격을 갖는다. 앞서 우리는 사회운동을 구별하면서, 연구와 로비활동(ATTAC과 세계개발운동), 직접행동을 통해 의회 외부적인 반대를 천명하는 상이한 생활양식의 에토스(불복종), 의회 외부적인 저항의 전통적 조류와 새로운 조류의 혼합(사회주의노동자당, 유로마치), 그리고 단일한 쟁점에 반대하는 동맹(CADTM, 비아 캄페시나) 등 사회운동이 서로 다른 데 초점을 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유형의 사회운동 및 앞서 도입한 계급투쟁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피렌체에 참석한 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진보 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의 유럽사회포럼 참여로 표현된 것처럼 그들에게 고유한 초민족적 차원과 결합된다. 그렇지만 그들은 각자 착수할 태세가 되어 있는 행동에 따라 개혁주의자에서 급진적 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따라서 기존 노조와 새로운 급진 노조 사이의 분할과 유사한 차이를 보인다. ATTAC은 세계금융을 통제하기 위한 토빈세뿐만 아니라 사유화에 대한 외채지불거부와 국제기구의 개혁을 강조하는데, 이는 많은 점에서 세계 자본주의의 변혁이 아니라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 노조들에 가깝다(Ancelovici, 2002, pp.447-9). 개인소득보장의 권리를 비롯하여 ‘유럽의 사회적 권리’(Euromarches, 2002b)에 대한 유로마치의 요구는 소득의 탈상품화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이미 훨씬 급진적이다. 임금은 노동에 직접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수행하는 노동과 무관한 사회적 권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불복종>은 신자유주의 유럽의 생활방식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을 가장 급진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들은 활동들과 활동범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에서 저항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긴장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렌체 참석자들 사이에는 전반적으로 서로 협력하려는 자발성이 있었다. 기존 노조 역시 노조와 사회운동 사이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각자가 공동투쟁에 기여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역할과 특성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스페인 CCOO의 대표는 노조들의 의제가 새로운 국제연대의 형성을 주도하는 사회운동과 모든 수준에서 협력하는 가운데 제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Session Ⅲ). 이 과정에서 노조가 불안정 노동자들과 실업자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점 역시 인정되었다. 따라서 노조의 주된 공헌은 민중들을 움직이고 파업을 조직하는 그들의 경험일 것이며, 이는 총파업이라는 그들의 무기를 과소평가하는 데 경종을 울릴 수 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포르투갈노동조합연맹(CGTP)의 대표는 또 다른 유럽을 향한 투쟁에서 노조-사회운동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자는 기본권들의 일상적인 방어에 주력할 수 있고, 후자는 ‘유토피아적’이지만 분명 영감을 고취시키는 목표의 형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Session Ⅳ). 마지막으로 RMT의 대표는 노조와 사회운동의 상호작용은 대립적이 아니라 변증법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오늘날 노조가 사회운동의 주도를 따르기 때문이다(Session Ⅲ). 또한 피렌체 유럽사회포럼에서 다름 아닌 ETUC, 몇몇 유럽산별총연맹과 전국적인 기존 노조에서 온 참석자들이 노조가 삼자합의주의를 넘어 다른 사회운동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열려 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기존 노조들은 구체적인 쟁점들에서 사회운동과의 협력을 이미 시작했다.15)
한편 사회운동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는데, ATTAC 이탈리아 지부의 대표는 장차 협력가능성이 있는 세 영역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⑴ 불안전 노동이라는 쟁점. 여기서 노조는 안정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⑵ 이주라는 쟁점. 이주는 배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법 노동자 문제이기도 하다. ⑶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공공부문 사유화를 밀어붙이는 세계적 압력에 반대하는 투쟁(Session Ⅲ). 비아 캄페시나의 대표 역시 1999년 세계무역기구(WTO) 시애틀 회담에서 사회운동과 노조가 성공적으로 협력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유럽사회포럼은 개인적 권리들의 방어,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 공공부문과 천연자원의 사유화에 반대하는 공동 캠페인을 포함하여, 협력을 촉진하고 차이들을 극복하는 시각을 제공한다(Session Ⅲ).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공동 전략을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제 이러한 공통점들을 더욱 자세히 다뤄보자.
공동의 대항-헤게모니 전략의 가능성
기존 노조와 새로운 노조, 사회운동이 유럽사회포럼에서 수행한 회의 참가, 강령과 결의안을 평가해 볼 때, 분명한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 일부로서 유럽통합이 진행된 방식에 대한 거부가 이들 집단들이 만나고 협력을 시작하는 데 기본적 공동 토대가 되었다는 점이다(Khalfa, 2003:6). 유럽사회포럼의 호소문에 언급된 대로, ‘우리는 기업권력과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유럽질서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기 위해 피렌체에 모였다’(ESF, 2002b). 영미식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에는 분명히 공통의 지반이 있다. 노동자들이 세계무역에서 매우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ETUC는 세계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이들 역시 다른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분명히 동의한다. 이 점에서 비록 이런 식의 용어로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ETUC가 유럽적·국제적 수준에서 벌인 활동들은 분명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를 지향한다(Interview No.7). 최근 확인되었듯이, ‘ETUC는 피렌체에서 열린 유럽사회포럼이 사회운동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긴다. 우리는 세계화의 부정적인 결과들에 관한 관심을 사회운동들과 공유한다’(ETUC, 2002a). 물론 신자유주의 자체가 직접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적인 자본주의 모델에 따라 유럽 내부/외부에서 사회적 차원을 발전시키려면 추가적인 규제가 요구된다. ‘세계적 규모에서 경제적·사회적 관계의 다른 전망이 필요하므로 유럽의 사회모델은 방어되고 강화되어야 한다’(ETUC, 2002a). 그러므로 고삐 풀린 세계화는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적 배제와 투쟁하며 모두에게 온전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모든 점에서 이 같은 실패를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한 행동으로 세계경제에 대한 효과적 통치성을 제공하고 기본권과 온전한 노동의 창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ETUC, 2003; 또한 ETUC, 2002b를 보라).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사회적 정의를 세계화하거나 세계화를 민주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새로운 급진 노조들은 훨씬 더 거리낌 없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것이 유럽연합 안에서 실행되는 방식을 비판한다. COBAS가 등장한 이유 자체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항하려면 민족적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수준 등 다양한 수준을 가로질러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Gall, 1995:10). 프랑스 단일교원노조연맹(FSU)는 EMU와 신자유주의 수렴기준이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강제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재판이라고 간주한다(Laval and Weber, 2002: 109). SUD 노조들은 유럽연합을 하나의 현실로 받아들이지만, 유럽연합의 건설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제한 안에서 새겨지고 규정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유럽의 투쟁은 세계화에 대한 투쟁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SUD, 2002: 96, 102). G-10 대표는 건설 중인 유럽연합이 사회적 배제 및 이윤 극대화의 유럽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Session Ⅲ). G-10 총연맹은 현재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주요 문제점으로 시장의 중심성과 이와 연관된 경쟁에 대한 우선적 강조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비민주적인 제도적 구조를 비판한다(G-10, 2002). 사회운동도 비슷하게 바라본다. 유로마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비준된 이후로 안정화협약이 모든 나라, 심지어 권리가 가장 안전했던 나라까지 사회적 퇴행을 강요했다’고 지적한다(Euromarches, 2002a: 6). HIC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유발한 도전과 위험에 대해 유럽은 권리보다는 계속 시장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HIC, 2001; 2002).
앞서 언급한 더 넓은 계급투쟁에 대해 정의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재생산의 영역으로 착취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TTAC 이탈리아의 대표자는 부채와 고용이라는 쟁점을 환경훼손과 연결시킨다(Session Ⅰ). ATTAC 이탈리아의 또 다른 대표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인간적·환경적 자원 모두를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ession Ⅱ). 마지막으로 FSU의 대표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 같은 기구들이 교육과 훈련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므로 오로지 이윤율과 피고용가능성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했다(Session Ⅵ). 또한 중요한 것은, 세계적·유럽적인 수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들이 신자유주의가 정치적 선택의 결과로 출현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점이다(Session Ⅰ, Ⅲ) 이는 대안을 향해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 전제조건이며, 어떻게 노동·생산·분배·주택·가족 등의 제도, 자연과 맺는 관계가 사회운동과 노동조합을 통해 정치적 문제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노조와 사회운동의 차이들뿐만 아니라, 노조 내, 사회운동 내의 모든 차이들이 존재하지만, ‘오늘날 세계화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은 다면적인 전투적 특수주의에 공통의 언어를 제공했고, 따라서 운동들의 운동을 낳으며 운동들의 운동 내부에 현존하는 보편화 운동을 생산했다’(Asham, 2004: 150). 이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전반적 거부를 내포하지는 않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표현되는 자본주의의 가장 새롭고 가장 착취적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저항에 대한 공동의 임무를 가리킨다. 이를 통해 변혁의 정치를 위한 성공 가능한 프로젝트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된다(Rupert, 2003: 188).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공동 전략
이와 같은 일반적 동의에 기초하여, 몇몇 영역에서 공동행동을 위한 의견들이 수렴되기 시작했다. 첫째, 11개 유럽 국가의 반전조직들이 부시와 블레어의 전쟁에 반대하여 2003년 2월 15일 같은 날에 시위를 벌이기로 동의한 것은 유럽사회포럼에서였다(Stop the War Coalition, 2003; ESF, 2002a, Khalfa, 2003: 5; Interview no. 5). 그 결과는 감동적이었다. 어림잡아 1백만 명의 사람들이 런던을 행진했고, 각각 1백만 명이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심지어 로마에서는 250만 명이 행진했다. 둘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2000년 리스본 유럽연합 정상회의 결과로 진행된 공공부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적 수준의 GATS 협약이 민중의 삶에 대한 주요한 위협이자, 공동투쟁의 핵심 지점으로서 인식되었다(Session Ⅳ). 세계개발운동 대표자는 GATS 협약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대안적 공간 창출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Session Ⅰ). 또한 비아 캄페시나 대표자는, 일반적으로 공유된 시각을 지적하면서 공공부문과 천연자원의 사유화에 맞서 노조와 사회운동의 공동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Session Ⅲ). CGT 대표자와 CCOO 대표자 모두 물과 에너지 같은 필수적 서비스는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Session Ⅳ, Ⅴ). SUD-철도노조 대표자는 유럽적 수준에서 공공부문을 구축해야 하며, 범 유럽적인 동원을 통해 공공부문의 방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ession Ⅴ). 일반적인 공공 서비스도 사회적 유럽의 일부로서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 안에서 보호된다면 기본권들을 보증하고 사회적 응집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Session Ⅴ).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 공공 서비스는 새로운 자본축적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합의가 있었다(Session Ⅲ). 유럽사회포럼에서 상호작용이 이뤄진 결과, 2003년 2월 9일 브뤼셀에서 벨기에 노조들과 ATTAC이 GATS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외하자는 시위를 조직했고, 2003년 3월 13일에 동일한 주제로 전국행동의 날이 이어졌다.
교육은 공공부문 사유화에 맞선 저항에서 중요한 하부 영역이다. 교육이 점차 시장관계에서 상품화된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었다. 이는 1990년대 유럽 전역에서 대학 수업료가 도입된다든가, 연구 프로젝트와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업가의 이해가 점점 더 지배적으로 대변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주의가 출현하는 등의 변화로 표현된다. 유럽의 전국학생연합(National Union of Students)의 대표자는 교육이 거래 가능한 상품이 아니라 민주적인 권한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ession Ⅳ). 결과적으로, 이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또 다른 세계화를 향한 유럽의 구축에서 핵심 문제로 보게’ 한다(ESIB, 2003; FSU, 2002)(Session Ⅳ).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럽최저소득이 유럽의 사회적 응집력을 획득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유로마치의 요구는(Euronarches, 2002b), G-10 대표들뿐만 아니라 RMT와 GSEE 대표들로부터, 즉 새로운 노조와 기존 노조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Session Ⅱ,Ⅲ,Ⅳ). 게다가 유럽사회포럼에서 개최된 조세 회피에 대한 세미나는 2003년 포르투 알레그레에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 유사한 행사로 계승된 후, 2003년 3월 24일 런던에서 노조와 사회운동을 구성원으로 하는 ‘세계적 조세 정의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이 네트워크의 목표는 초민족 자본의 소유자가 조세도피처로 소득을 옮겨 납세를 피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Giegold, 2003). 투기적 통화 거래에 대한 토빈세 부과는 ATTAC의 설립취지이거니와, 국제금융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승인 받게 되었다(Session Ⅰ). 같은 행사에서, G-10 대표자들은 유럽연합이 토빈세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사회포럼에 이어 2003년 3월에 ATTAC 독일 지부와 독일노동조합총연맹, 그리고 독일 개발NGO연합(VENRO)이 공동선언을 채택했는데, 이 선언은 새로운 연방정부와 의회가 세계시장을 더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가 세계화를 초래하는 데 관여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토빈세와 같은 수단을 통해 세계화를 규제하는 임무 역시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ATTAC Grmany et al,. 2003)
결론: 유럽사회포럼을 넘어서
헹크 오버벡(Overbeck, 1999: 248-9)은 최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세 차례의 주요 시기를 구분한다. 첫 번째 ‘해체’의 시기는 1970년대 발생했는데, 당시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2차 세계전쟁 이후 케인즈주의에 대한 가장 성공적인 이론적 비판으로 등장했다. 두 번째 시기는 ‘구성’의 국면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 영국, 칠레,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실행되었다. 구조조정의 세 번째 시기는 ‘공고화’를 포함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은 주변화되었고 신자유주의 기획은 더욱 공고화되어 개발도상국과 구 공산주의 국가들로 확산되었다. 세계화의 일부로서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헤게모니 교리의 외피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동안이었다(Gamble, 2001: 133). 그렇지만 헤게모니는 전혀 정적이지 않고, 행위와 구조 과정의 변증법적인 결합 속에서 항상 끊임없이 구축되고 분쟁에 휩싸인다(Bieler and Morton, 2001a).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의 목표는 어떻게 ‘반자본주의’ 운동이 세계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시기를 선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다. 하부정치(infrapolitics)의 일상영역을 넘어 ‘논쟁과 저항’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네 번째 시기 말이다. 피렌체 유럽사회포럼은 이 새로운 시기에서 중요한 국면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공적인 도전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피렌체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유럽사회포럼은 많은 면에서 노조와 사회운동 간의 장래 협력을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 노조와 사회운동들은 서로 스쳐 지나가곤 하며, 노조는 사회운동을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 더욱이 특히 기존 노조들은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방어하는 데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새로운 급진 노조와 사회운동과 갈등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조심스러운 의견이 노조와 사회운동 간의 공통분모나, 유럽사회포럼 동안 다시 강화되거나 시작된 공동활동의 의미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첫째, 지금까지 논의된 것처럼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특히 유럽의 구조조정에 대한 거부는 모든 행위자들에게 공통적이다. 둘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정치적 선택이었고 따라서 대안이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노조와 사회운동 활동의 이분법적 분리를 넘어가는 것은, 개방적인 저항의 전망을 예견하는 데 필수적이다(Munck, 2002: 18-23).
이러한 공통분모의 토대 위에서 공동행동의 범위가 합의됐는데, 여기에는 공공부문을 방어하고 토빈세의 도입을 압박하기 위한 운동이 포함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과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 사이에 결정적 연결이 형성되었다. 루퍼트는 다음과 같이 개괄한다.
지난 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핵심 원리는 경제에서 정치를 가능한 한 분리하고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서 권력의 작동을 신비화하기 위해 (절대적이진 않더라도 일차적으로) 다자주의와 협력적인 수단을 활용했다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와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지배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연결한다(Rupert, 2003: 197).
유럽사회포럼의 참석자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헤게모니와 군사력을 통한 궁극적인 경제외적 강제 사이의 새로운 연관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전쟁이 공동의 외부 적을 창출하여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민중의] 시선을 분산시킬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반전 투쟁이 급격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Wahl, 2002: 21). 이라크전쟁에 대한 저항은 동시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저항이다. 이는 G-8 애비앙 정상회담 기간 동안(2003년 6월 1-3일)16) 제노바와 로잔에서 벌어진 새로운 반자본주의 시위들과 함께, 미국 전국미사일방어망(NMD)에 반대하며 출현한 항의운동에서 탄생했다.
유럽사회포럼에서 초점이 되는 이러한 두 가지 주제는 세 번째 주요 주제인 민주화와 관련된 논쟁으로 보완되었다. 성공적인 대안은 작업장의 민주화를 비롯한 참여 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여기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전히 진정한 민주적 자기결정과 자기권력이 명백히 필요하다. 이 글 앞부분의 비판으로 되돌아가자면, 이는 시장을 규제한다는 세계주의적 사민주의의 전망을 넘어서야 한다(Rupert, 2000:155). 유럽사회포럼은 이러한 방향으로 중요한 한 걸음을 뗀 것이지만, 이는 동시에 유럽 안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유럽’이라는 관념은 배타적인 유럽 중심적 기획의 일부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 대한 강조와 연결된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라틴 아메리카 ― 멕시코 치아파스주 사파티스타의 갈등과 같은 ― 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지역적 투쟁들과 결합이 자주 이루어진다.17) 유럽에서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세계화의 본질적 부분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은 유럽에 제한될 수 없고 세계적 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피렌체 유럽사회포럼이 성공이었던 것은, 노조와 사회운동 사이의 협력이 만들어졌고, 반전 투쟁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과 성공적으로 연결되면서,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 형태에 대한 요구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신자유주의적인 영미 자본주의 모델을 거부하는 전반적인 합의가 있지만, 한편으로 삼자합의주의에 토대를 둔 합의적 자본주의 모델을 진보적이며 대안적인 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다른 편으로 뒷문으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는 트로이의 목마로 간주하는 이들 사이의 분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피렌체에서도 이러한 긴장이 있었지만, 공동 활동을 발명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이 두 가지 전략을 변혁의 기획에서 본질적인 보완적 측면으로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지닐 수 있으므로, 여기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는 종종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 그러나 더 급진적인 요구와 전략이 없다면 이는 아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가장 격한 효과에 대해 약간의 개량적 조치를 처방하는 이상의 결과를 낳을 것 같지 않다. 하지만 더 급진적인 요구와 행동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넘어서는 진보적 사회의 전망을 제시해 주기는 하겠지만, 삼자합의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성과는 획득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요컨대 거리에서의 투쟁만큼이나 회의석상에서의 협상도 성공적인 변혁 기획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2003년 11월에 2차 유럽사회포럼이 파리에서 개최됐다. 당시 만만치 않은 쟁점이 제기되었다. 한 대표자가 회의 시작에 앞서 지적했듯이, 결정적인 문제는 2차 유럽사회포럼이 단순히 피렌체의 반복에 불과할지, 혹은 실질적인 정치적 행위자로 스스로를 강화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였다(Interview no. 6). 그람시의 용어법을 빌자면(Gramci, 1971: 376-7), 이는 저항이 물질생활의 ‘유기적’ 변혁에 뿌리내릴지, 아니면 ‘자의적, 합리주의적, 또는 의지주의적’ 성격의 즉흥적 논쟁과 이데올로기에 제한될지 여부와 연결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파리 유럽사회포럼은 그리 유망해 보이지 않았다.18) 피렌체 유럽사회포럼과는 대조적으로, ETUC가 유럽사회포럼에 앞서 2003년 11월 11-12일에 독자 포럼을 조직했다. 어떤 ETUC의 고위 간부들도 유럽사회포럼 자체의 패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ETUC 포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세 개의 원탁회의가 조직되었다. ⑴ 사회적 유럽의 확장, ⑵ 유럽과 유럽-지중해 공간, 그리고 ⑶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19) 즉, 비판적인 문제제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개방적인 토론 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토론의 형태를 선택하여 노동조합 위계구조가 통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물론 몇몇 기존 노조 대표자들이 여전히 유럽사회포럼 자체의 패널로 참여하지만, 분리된 노조 포럼은 시작에서부터 사회운동과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봉쇄했다. 이는 특히 노조와 사회운동 간의 상호작용에 전념하는 패널의 부재 때문에 강화됐다. 사회운동과 정치정당 사이의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몇몇 행사들이 있었고, 여기에 몇몇 노조활동가들이 참가했지만, 전반적인 강조점은 정당이지 노조가 아니었다.20) 2003년 11월 15일 폐막 집회는 노조의 낮은 참가율이 더 많이 반영되었다. 사실 피렌체 집회가 그토록 큰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이탈리아 CGIL에 의한 동원 때문이었다. 파리에서는 다양한 노조들이 참석했지만, 구성원들을 대규모로 동원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존 노조와 사회운동 간의 분리선 역시 파리에서 벌어진 행동들에서 분명해졌다. 사회운동 총회가 2004년 5월 9일 또 다른 유럽을 위한 행동의 날을 호소하는 데 동의한 반면, ETUC는 민족별 지부들과 EIFs에게 사회적 유럽을 위한 시위 동원을 4월 2일과 3일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21) 그러므로 삼자합의주의 및 사회적 대화와 더욱 급진적인 요구 및 행동 사이의 긴장을 매개한 피렌체의 성취는 반복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파리 유럽사회포럼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거부는 여전히 참가한 모든 집단의 통일적인 주제이다. 참가자 규모의 증가는 유럽사회포럼의 중요성이 확산 중임을 지시한다. 그렇지만 피렌체 유럽사회포럼이 일으킨 희망은 충족되지 않았다. 이제 2004년 10월 런던에서 개최되는 3차 유럽사회포럼을 보면, 유럽사회포럼이 정치적 중요성을 지니게 될지, 아니면 어떤 진지한 정치적 함의도 지니지 않는 문화적 해프닝으로 변모할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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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Sessions Attended as Participant Observers
I ‘From the European Union Shaped by Neoliberal Globalization to the Europe of Alternatives‘ , Thursday, 7 November, 9:30 a.m.
II ‘Recovery of European Trade Unions? 2002 Strikes and Conflicts’ , Thursday, 7 November, 2:00 p.m.
III ‘Movements and Trade Unions Struggle’ , Thursday, 7 November, 5:30 p.m.
IV ‘Europe is Not for Sale: New Rights for a New Social System’ , Friday, 8 November, 9:30 a.m.
V ‘Public Services and Privatizations’ , Friday, 8 November, 2:00 p.m.
VI ‘Europe of Workers between Global Production and Social Fragmentation’ , Saturday, 9 November, 9:30 a.m.
For details of the participants and topics discussed, see ESF (2002a).
Appendix B: Interviews
Interview No. 1: President, Austrian Federation of Railway Workers, Vienna, 20 March 2002.
Interview No. 2: Member of the CFDT-banques council, CFDT-Fe´de´ration des banques and societe´s financie`res, Paris, 11 September 2002.
Interview No. 3: Federal Secretary, SUD-PTT, Paris, 16 December 2002.
Interview No. 4: Member of the ATTAC-France Administration Council and representative of the union SUD-PTT, Paris, 16 December 2002.
Interview No. 5: General Delegate, Secretary, Union syndicale G10 Solidaires, Paris, 16 December 2002.
Interview No. 6: President of Research Institute of FSU, FSU, member of the ATTAC-France Administration Council, Paris, 18 December 2002.
Interview No. 7: Political Officer,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 Brussels, 21 January 2003.
Interview No. 8: Deputy General Secretary, EPSU, Brussels, 22 January 2003.
Interview No. 9: General Secretary, European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Brussels, 22 January 2003.
Interview No. 10: Deputy General Secretary, European Metalworker s Federation, Brussels, 23 January 2003.
1) '반세계화' 운동을 구성하는 많은 집단들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반세계화주의자가 아닌 것처럼 ‘반세계화’ 운동과 관련된 명명법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반자본주의’ 운동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용어가 사용될 것이다. 이는 ‘다수의 활동가들이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심지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Callinicos, 2003; .14-15)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자본주의적 의식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자본주의’라는 규정도 그 구체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금융세계화에 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는 대안세계화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는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세계사회포럼의 핵심구호로 요약된다 - 역주]. 본문으로
2) ‘노동귀족’이란 관념은 의회를 통한 개량주의와 ‘계급투쟁’보다는 ‘계급타협’을 지지하는 노동운동의 행동경향에 대한 레닌의 분석과 연결될 수 있다(Lenin, 1964: p.161). 노동귀족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잠재력을 파괴하는 조합주의 및 사회민주주의 운동과 동일시된다(그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비판은 홉스봄(Hobsbawm, 1964: 272-315, 1973: 144-54; 1984: .214-26, 227-51)을 참조하라). 본문으로
3) 우리는 유럽사회포럼에서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사이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참여관찰’ 방법론을 채택했다. 이 방법론은 관찰되는 사건에 긴밀하게 연루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직접적인 관찰과 인터뷰에 의존하는 방법이다(Bryman, 2001:209). 우리는 시간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다룰 수 있는 자료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연구의 초점, 즉 자료수집의 길잡이로 사용되는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Mason, 2002, pp.89-90).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노동조합-사회운동의 상호작용을 다루거나, 각 부문의 대표적 활동가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유럽사회포럼 회의들에 참석하였다. 관찰된 회의 기간 동안 우리는 핵심 구문과 인용구들에 집중했던 ‘메모 노트’를 작성하였다.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우리는 이를 보완하고 내적인 체계를 부여하면서 우리의 노트들을 [서로] 비교하였다. 유럽사회포럼이 막 끝난 직후 모든 부문의 노트를 발달시켰다. 이것은 상호작용에 관한 처음의 생각 뿐 아니라 관찰과 토론에 다른 주요 주제의 자료들의 체계적인 관계를 포함한다(Bryman, 2001: 304-06; Fielding, 2001: 152-3, 159). 유럽사회포럼에서 얻어진 자료는 기존 노동조합, 새로운 노동조합, 사회운동 대표들과의 연이은 인터뷰 뿐 아니라 유럽사회포럼에서 직접 얻거나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집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주요 자료들을 통해 교차 확인됨으로써 확보되었다. 필자는 모든 인용된 자료들과 인터뷰들을 번역하였다. 관찰된 회의와 인터뷰들은 글의 부록에서 목록으로 정리되었다. 회의는 로마 숫자를 참고하고, 인터뷰는 아라비아 숫자를 참고하라. 본문으로
4) 예를 들어, 스웨덴 노동조합은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노선을 다시 주목했다. 빌러(2002a: 402-403)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5) ATTAC은 최초에 1998년 6월 프랑스에서 설립되었다.을 보라. [ATTAC]의 설립과 목표, 내적인 동학에 대한 분석으로 Ancelovici(2002)를 보라. 본문으로
6) 세계개발운동에 대한 정보는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본문으로
7) 이탈리아 자율주의에 대한 고찰은 Wright(2002)를 보라. 본문으로
8) 그 이상의 정보는를 보라. 본문으로
9) 그 이상의 정보에 대해서는을 보라. 본문으로
10) 그 이상의 정보에 대해서는를 보라. 본문으로
11) 그 이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12) 그 이상의 정보에 대해서는를 보라. 본문으로
13) 우리는 지도적인 대표자가 예정된 워크샵이나 전체 회의에 참여했다면, 그 노조는 참여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것은 공식 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론 내려졌다(ESF, 2002c). 본문으로
14) 다음과 같은 노조들이 고위급 대표들을 포함하여 유럽사회포럼에 참여했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이탈리아의 옛 공산주의 노조인 이탈리아노동총연맹(CGIL),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노동조합위원회총연맹(CCOO), 포르투갈 노동총연맹(CGTP), 그리스 노동조합총연맹(GSEE). EIFs의 참석자 중에는 유럽 공공서비스노조총연맹(EPSU)(Interview No. 8)뿐만 아니라 전원토론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던 유럽운송노동자총연맹(ETP) 사무총장(Interview No.10), 비록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유럽 금속노동자총연맹 사무총장이 포함되었다(Session Ⅵ). 본문으로
15) 예를 들어, 그린피스 유럽이나 소셜 플랫폼(Social Platform)과 같은 단체(이들은 EU의 사회적 차원을 증진하기 위한 유럽 NGO 집단의 네크워크다)와 EPSU 및 다른 유럽산별노조가 공공조달 협정에 사회적이고 생태적이며 공정한 무역기준을 포함하도록 「공공 조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기 위해 EU 각료회의에서 로비를 벌이는 데 협력했던 것을 보라(Coalition Green and Social Procurement's Amendment, 2002; Interview No. 8). 본문으로
16) The Guardian, 'Carnival turns into contestation', 2 June, 2003:5. 본문으로
17) [멕시코] 유럽사회포럼의 시각에서 치아파스의 사건들을 다룬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서를 보라. Il Manifesto, 'E adesso gli indios non marciano piu soli', 10 November 2002, p.7. 본문으로
18) 다음의 토론에 대한 정보는 파리 유럽사회포럼 기간 동안 수집된 공식 기록에 대한 분석과 참여관찰로부터 얻었다. 본문으로
19)을 보라. [accessed] 12 December 2003. 본문으로
20) 예를 들어, 'Social and citizen's movements/political parties⑴', Paris; Thursday, 13 November, 6:00 p.m.과 'Social and citizen's movements/political parties⑵', Paris; Friday, 14 November, 6:00 p.m.을 보라. 필자들은 양 세션에 모두 참석하였다. ESF(2003)을 보라. 본문으로
21) 각각, accessed 7 January 2004와 , accessed 7, January 2004를 보라. 본문으로
‘또다른 유럽은 가능한가?'
[편집자주] 책 속의 책, ‘노동자 사회운동의 전망’ 기획을 마치며
유럽사회포럼을 중심으로 유럽의 사회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의 현황을 소개하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노동자 사회운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담는 기획은 일단 마무리된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는 노동자 사회운동의 전망과 세계 각지의 노동자 사회운동을 소개한다는 애초의 기획이 얼마나 충실하게 달성되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노동자 사회운동의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들 새로운 운동은 전통적인 좌파정당 외부에서 출현했고, 기존의 노동조합을 사회운동의 기관으로 변화시키려는 공통의 특질을 갖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운동은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확대된 국가’로서 비정부기구(NGO)와도 구별된다. 이 운동들은 자율적·민주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민족국가를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제도를 방어하려는 코퍼러티즘적 노동자운동과 달리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대안세계화를 자신의 이념으로 한다.
이번 호에 싣는 글은 2002년 피렌체 유럽사회포럼에서 공식 노조와 독립 노조들이 참여하면서 노동자운동과 광범위한 사회운동이 전략과 실천 상의 접점을 찾으려는 상호 노력을 보여주었으나 2003년 파리 포럼에서는 이러한 기대가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객관적인 조건도 노동자운동과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수렴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일 듯하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 원인을 깊이 파헤치지 않지만, 공식 노조의 삼자합의주의(코퍼러티즘)와 새로운 사회운동의 대안적 전망은 (저자가 양자의 조정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쳤던 것과는 달리) 근본적 불일치를 낳고 있다. 한편 이 글이 작성된 후 유럽헌법조약 비준을 둘러싸고 진행된 유럽사회운동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지영, 「유럽통합의 본질과 유럽헌법조약 반대캠페인」, 『사회진보연대』 54호(2005.5)를 참조하고, 이 글과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유럽의 사회운동을 평가하는 글로는 박정미, 「유럽의 인민주의」, pp.100~106, 『인민주의 비판』, 공감, 2005을 참고하라.
본 글은 Andreas Bieler·Adam David Morton, 'Another Europe is Possible'?: Labour and Social Movements at the European Social Forum, Globalizations, December 2004, Vol. 1, No. 2, pp.305-27을 번역한 것이다. 지면의 제약 때문에 참고자료는 『사회운동』 웹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기획 번역된 목록을 덧붙인다.
① 워터만, ｢새로운 지구적 운동의 국제적 노조주의에 대한 도전에 따른 해방적 노동전략 탐색｣, 『사회진보연대』, 2005년 1-2월, 3-4월
② 히르쉬, ｢NGO, 국가의 새로운 외피｣, 『사회운동』 2005년 5월, 6월
③ 로만·아레구이 ｢멕시코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변형, 노동자계급의 대응｣, 『사회운동』, 2005년 7-8월
④ 페트라스·하딩, ｢남미 좌파운동의 세 번째 물결｣, 『사회운동』, 2005년 9월
⑤ 빌러·모턴, ｢유럽사회포럼에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이번 호)
요약: 2002년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1차 유럽사회포럼(ESF)에는 다양한 대열의 이른바 ‘반자본주의’ 운동들이 결집했다. 여기에는 유럽통합 과정 안팎에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의제에 반대하려는 [전통적] 노동조합, 새롭게 출현한 급진적 노동조합, 그리고 사회운동들이 포함되었다. 이 글은 신자유주의에 맞선 공동 전략을 형성하는 데 있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협력가능성과 유럽사회포럼의 의미를 평가한다. 기존 노동조합이 사회운동의 직접행동에 기초한 저항이 보여주는 더욱 급진적이고 투쟁적인 실천에 방해가 된다는 식의 주장이 증명되기보다는, 종종 가정된다. 이 글에서는 상세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사회운동적 반대파의 종종 [전통적 노조와] 상반되는 감수성에 초점을 두는 유럽사회포럼에서 노조 활동의 개량주의적 실천들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다. 그리하여 유럽사회포럼에서 벌어지는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의 활동들과 공동전략들, 특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과 이라크전쟁에서 증명된 바 있는 군사력을 통한 궁극적인 경제외적 강제에 대한 저항 모두를 살펴볼 것이다. 장래 협력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에 대해 결론을 맺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저항의 지평이 단지 유럽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2002년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노동조합, 비정부기구(NGO), 그리고 여타 사회운동을 비롯한 유럽의 ‘반세계화’1) 운동들이 이탈리아 피렌체에 모여 최초의 유럽사회포럼(ESF)을 개최했다. 소규모 워크숍에서 대규모 전체토론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과 그 외 80여 개 국가에서 피렌체로 모여든 32,000-40,000명―행사 관계자는 마지막 날 참가자가 60,000명에 달했다고까지 말했다―의 참가자들은 포럼의 세 가지 주요 주제, 즉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전쟁과 평화’, ‘권리, 시민권, 민주주의’에 관한 쟁점을 토론했다. 유럽사회포럼은 11월 9일 오후부터 진행된 가장 큰 반전시위에서 절정에 달했는데, 경찰 추산으로 50만 명의 시위대―관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거의 백만에 달하는―가 임박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며 피렌체 거리 전역을 평화롭게 행진했다(Khalfa, 2002; La Republica, 10 November 2002: 2-3; Vidal, 2002; Wahl, 2002). 이 글은 유럽사회포럼 전반을 평가하고,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유럽통합 과정에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전략의 형성 속에서 기존 노조, 새롭고 급진적인 노조, 그리고 사회운동 사이의 협력의 가능성을 평가한다(후자에 관해서는 Bieler, 2000, 2003b; Bieler and Morton, 2001b를 보라).
기존 노조가 유럽에서 신자유주의 대항전략을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한다. 출범 당시 ‘확고히 자본주의적’이라는 평판을 받았던(van der Pijl, 1984; .249)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은 유럽통합의 진행과정에서 광범위한 사회운동과 유리된 채 협소하게 제한된 역할을 추구한다는 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았다(Martin and Ross, 1999:354, 358). 테일러와 매터(Taylor and Mather, 2002a: 54)가 설명한 것처럼, 유럽 노동운동의 지도적 활동가들 사이에 만연한 ‘사회적 동반관계’식 접근법은 노동운동의 자율성을 사실상 포기할 뿐 아니라 ‘공급측 코퍼러티즘’이나 ‘진보적 경쟁력’이라는 관념을 통해 신자유주의 논리를 강화하는 전략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럽노총은 유럽 및 개별 기업 수준 모두에서 ‘통화 안정성, 시장 신축성, 피고용가능성[노동자가 교육, 훈련을 통해 고용될 가능성을 스스로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됨 - 역주] 등을 설파한다’(Taylor and Mather, 2002a: 49). 이론적으로 볼 때, 이는 ‘노동귀족’이라는 유산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몇몇 노조들은 제도적 산물 또는 정식교섭상대로 세워졌고, 자본주의의 모순과 형이상학적 가정에 의해 형성되고 영구화된 특권을 방어하기 때문이다(Wallerstein, 1991: 27-35).2) 어쨌든 노동조합은 수년에 걸쳐 대중적 지지를 축적하고 이를 조직화와 결합해왔는데, 이러한 결합은 동원된 노동이 규율이라는 명목으로 자생적 투쟁을 종종 억압해 왔음을 의미했다(Hobsbawm, 1987: 95). 안토니오 그람시(Gramsci, 1978: 76)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순수하게 자본주의적인 유형의 상업회사에 불과하며, ... 노동력 상품의 극대화된 가격을 보호하고 민족적·국제적 영역에서 노동력 상품에 대한 독점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즉 전통적인 노동조합은 결정하기보다는 결정 받는 성격을 가지는 자본의 ‘노예’로서, 오직 자본주의 제도 안에서만 존재근거를 갖는다(Gramci, 1977: 103-08, 190-96, 265, 332).
이러한 이론적 명제들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형태들 내에서 노동조합의 기능에 관한 역사적·구조적 질문을 제기한다. 반면 현시기의 유사한 경향들에 대응하여, 이탈리아의 기초위원회(COBAS)처럼 새로운 급진적 노조와 연계된 기층에 더 많은 기반을 갖는 운동이나 통화거래 시 토빈세 부과에 초점을 맞추는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과 같은 사회운동이 고안된다. 이러한 새로운 저항의 흐름들은 기존의 노동자 조직들 내에서 성장해 왔지만, 이제 사회적 동반관계 및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비판하면서 원래 발상지를 넘어 확산된다. “이러한 흐름들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네트워크 및 집단들을 연결하는 초민족적인 ‘사회운동 노조주의’의 형태를 취한다”(Taylor and Mather, 2002b: 94).
유럽사회포럼은 새로운 급진적 노조나 다른 사회운동과 달리 전통적 노조가 진보적 전략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면서, 포럼은 유럽노총과 같은 전통적 노동조합의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연대노조(Solidares)와 단결과민주주의노조(SUD), 이탈리아의 기초위원회(COBAS) 등 새로운 급진적 노조의 대표자들, 그리고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이나 국제주거연합(International Habitat Coalition)과 같은 사회운동의 대표자들을 결집시켰다. 따라서 포럼은 노조활동에서 ‘노동귀족’이라 알려지기도 한 자유주의적 급진주의가 그와 상반되는 직접행동 저항의 감수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한 질문을 다룬다. 첫째, 포럼에 기존 노조들이 참석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다른 사회운동 및 급진적 노조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아니면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둘째, 만일 사회운동과 노조의 연계가 존재한다면,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공통의 입장 또는 전략의 확립에 도움이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나아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양자 모두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포괄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계급투쟁이라는 개념을 발견 지침으로 삼을 것이다. 첫째 절에서는 ‘계급’에 관한 더 넓은 정의를 도입하고 이를 세계시민사회의 출현에 초점을 맞추는 경험주의적 다원론과 대립시킬 것이다. 두 번째 절에서는 사회포럼에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활동들을 분석할 것이다. 세 번째 절에서는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상호작용과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공동전략을 위한 잠재적인 공통의 지반을 검토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주요 발견사항들을 요약하고, 노동운동과 사회운동간 상호작용의 구체적 결과에 대한 초보적 전망을 제시한 후, 이러한 협력관계의 잠재적 미래를 평가할 것이다.3)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착취의 확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세계적 규모의 투쟁의 현재 물결은 민족적 구속에서 벗어난 시장의 힘에 대해 통제를 재확립하는 세계적 또는 초민족적 시민사회의 출현과 자주 연관된다. 낙관적인 평가는 세계시민사회의 출현이 민족국가 구조를 초월하고, 그 결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의 토대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헬드와 맥그루는 초민족적 사회운동이 현재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세계주의적(cosmopolitan) 사회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세력의 중요한 일부라고 간주한다(Held and McGrew, 2002: 135; Keck and Sinkikink, 1998; Kharam et al., 2002; Smith et al., 1997). 이러한 접근법들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사회정치적인 활동가들이 점차 초민족적으로 조직됨으로써, 이들은 사회정치적 권력과 정당성의 위치를 주권국가를 넘어 더 상위의 차원으로 이동시킨다. 둘째, 이러한 권력의 장소 이동은 세계적 수준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확대와 책임성 및 투명성의 강화라는 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발전이다.(Colas, 2002: 147)
그러나 “민족 정부와 국가에 기초한 정치구조, 그리고 민족 정당과 여타 대표제도들도 세계시민사회를 형성한다”(Chandler, 2003: 336). 특히 세계화는 상이한 국가형태에 의해 창출되고 매개되어 왔다. 따라서 초민족적 행위자들이 국가체계와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오히려 세계시민사회의 행위자와 국가 행위자의 상호배제와 대립이 아니라 상호작용이 강조되어야 한다(Colas, 2002: 170; Morton, 2002: 50-53). 즉 초민족적 시민사회의 행위자가 민족적 경계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그것을 강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Colas, 2002: 172). 더욱이 몇몇 초민족적 시민사회의 행위자들이 세계화에 저항할지 모르지만, 국제적인 기업가 연합체와 같은 다른 행위자들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것이다(Scholte, 2003:4). 스클레어(Sklair, 1997)가 식별한 것처럼, 하나의 기획으로서 세계적 자본주의는 초민족적 자본의 엘리트 사회운동 조직들에 의해 매우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세계시민사회에 관한 문헌에서 두 번째 문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이 자본주의적 제약 내부의 개혁 수단들을 거의 넘어서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헬드와 맥그루는 세계주의적 사회민주주의라는 기획을 주창하는데, 이는 ‘다자주의의 강화, 세계적 공공재를 공급하는 새로운 기구의 건설, 세계시장에 대한 규제, 책임성 강화, 환경보호 및 사회적 불의의 시급한 개선 등’을 강조한다(Held and McGrew, 2002: 136; Held et al., 1999: 449-52). 세계화에 대한 규제는 현재 진행 중인 과제로 간주되는데, 여기서 정치적 권위로서 민주주의는 민족 수준을 넘어 지역과 세계 수준에서 확립된다(Held, 2000). 마찬가지로 숄테(Scholte, 2000: 285)는 초민족적 수준에서 ‘강한 개혁주의적’ 사회민주주의 기획을 제안하는데, 이는 시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강조를 거부하고, ‘적극적인 공공정책 수단을 통해 더 큰 안전, 형평,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립’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불평등과 착취의 근원이 정치적 권위와 통제의 결핍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조직되는 방식에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그들은 ‘세계자본주의가 낳은 정치적 지배 형태가 이 체계를 지탱하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따로 분리되어 변혁될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세계 자본주의의 정치적 표현을 물신화하는 함정’에 빠지고 만다(Colas, 2002: 160).
셋째, 이러한 결함은 경험주의적인 다원론적 접근의 틀 속에서 국가와 시장을 몰역사적 분석의 출발점으로 선택한 것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Bunham, 1995). 세계화에 대한 주류적인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구조 변화가 시장에 대한 국가 권위의 상실을 함의하는지, 또는 몇몇 통제형태는 유지될 수 있는지에 집중한다. 헬드와 맥그루는 이러한 이분법을 뛰어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가 불변하거나 권위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전환 중에 있으며, 국가의 권력과 역할, 권위가 재구성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Held and McGrew, 2002: 126; Clark, 1999: 62-5; Held et al., 1999: 9). 그러나 강조점이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하다. 국가는 여전히 시장과 외재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시장 외부에서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심지어 시민사회 영역은 국가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자율적 행동의 영역으로 찬양된다. NGO의 ‘반-국가주의’는 종종 이와 같은 국가 및 시장과 시민사회의 대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사실 그들은 국가와 세계적 제도 간의 임의적 권력 내에 배태되어 있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자율적이라는 주장과 대립되는 행태를 보인다(Petras and Veltmeyer, 2001: 129-30). 숄테는 사적 시장의 힘에 대한 공적 관리에 대해 말하는데, 여기서 ‘국가적, 아(亞)국가적, 초국가적 법률과 제도는 세계화의 힘의 조타장치를 굳게 움켜쥐고 그 힘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된 공공정책에 종속시킨다’(Scholte, 2000: 291). 국제적 수준에서의 시장의 재-규제는 칼 폴라니의 이중운동이라는 생각과 연관된다. 자유방임주의 시기가 지나면, 정치적 규제의 국면이 뒤따른다(Polanyi, 1957: 130-77; Scholte, 2000: 290-91; Scholte, 2003: 5). 그러나 ‘연합적 생활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성격은 자유주의 국가 및 자본주의와 시민사회와 역사적 연합에 의해 부분적으로 해체된다’(Pasha and Blaney, 1998: 420). 더 명시적으로 말하자면, 국가와 시장은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관계를 둘러싸고 생산이 조직되는 방식 때문에 분리된 실체로 나타날 뿐이다(Holloway and Picciotto, 1977: 79). 이는 잉여가치의 착출이 직접적인 정치적 강제가 아니라 계약관계, 즉 피착취 생산자로서 자신의 노동 밖에는 판매할 것이 없는 사람들과 이들에 대해 영유의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의 계약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함축한다(Wood, 1995: 29, 31-6). ‘세계적 통치성’ 접근법은 생산영역의 중심적 중요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역사적 종별성 및 국가와 자본의 결정적인 내적 연계―국가는 시장의 기능작용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사적 소유를 보호한다―를 간과한다. 더욱이 이러한 접근법은 시민사회 내에서 ‘모듈적’[모듈은 유연하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며 규격화된 구성 단위를 뜻한다 - 역주](다양하고 파편적이며 다면적인) 동일성과 연합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모듈적 동일성은 쉽게 수용되고, 교환되거나, 제거되므로, 진부한 시민운동의 정치로 귀결된다고 가정된다. 이로 인해 단순한 시민운동을 뛰어넘는 사회적 저항의 정치는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된다(Pasha and Blaney:424). 개인적·공민적 의무는 이 같은 다면적 동일성을 규정하는 주된 요소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공민적 의무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인 세계 자본주의 체계를 넘어서는 어떠한 실재적 변화도 부인하면서 변혁적 가능성보다는 개량적 조치들을 옹호한다(Langley and Mellor, 2002; Amoore and Langley, 2004). 기껏해야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적 자본주의가 옹호될 뿐인데, 이는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지속적인 계급착취의 관계를 은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글은 역사유물론 접근법을 제안한다. 이 접근법은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변화에서 기인한 사회세력들을 규명하면서 분석을 시작한다(Cox, 1981; 1983; Bieler and Morton, 2003; 2004). 현재까지 이 접근법은 헤게모니적 통제 개념의 분석에 적용되어 왔고(Cox, 1987; Gill, 1990; van der Pijl, 1984), 종종 신자유주의의 위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 결과 저항의 잠재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Drainville, 1994: 124; Strange, 2002: 350-51). 현재 몇몇 연구들은 저항을 강조하지만(Gill, 2002: 211-21; Gills, 2000; Morton, 2002; 2004), 이 글은 광범위한 사회운동에 대한 노동운동의 상대적 무관심을 다룸으로써 연구의 공백을 채우고자 한다(O'Brien, 2000a; 2000b: 89). 이와 같은 역사유물론적 접근은 국가와 시장,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동일한 사회적 생산관계의 두 가지 표현 또는 형태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므로 생산은 ‘물리적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지식, 사회적 관계, 도덕규범, 제도들의 생산과 재생산’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된다(Cox, 1989: 39; Wood, 1995: 22). 게다가 이러한 분석은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는 발견 모형으로서’ 계급투쟁을 강조함으로써 그 결론을 개방한다(Cox, 1985; 1996: 57-8). 계급투쟁의 본질은 착취와 이에 대한 저항이다. 슈테 크루아가 분명히 밝힌 것처럼, “착취가 계급의 분명한 특성으로 분석되면, 애초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 즉시 계급투쟁이 전면에 부각된다“(Ste Croix, 1981: 57).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행위자들에 대한 제도적 설명과 결합될 수 있는 사회적 계층화의 한 형태로 계급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Roschenmeyer et al., 1991; Collier, 1999). 또한 이것이 생산관계 내에서 자동적인 장소를 갖는 ‘객관적’ 결정요인으로부터 계급이 기계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생산에 내재한 관계적 계급 개념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그리고 자본축적에 내재한 적대의 양극성과 다면적 주체 위치 때문에, 우리는 통일된 주체라는 범주를 거부하게 되지만, 정치생활에서 착취관계의 중심성을 긍정하게 된다(Rosenthal, 2002: 171-73). 따라서 불평등의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은 특정한 사회의 계급구조에서 ‘계급투쟁’의 집단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맥락에서 출현하는 계급들의 투쟁과 가장 잘 결합될 수 있다. 민중은 ‘적대적 이해가 부딪히는 지점을 파악하고, 이 쟁점을 둘러싸고 투쟁하기 시작하며, 투쟁 과정에서 스스로를 계급으로 발견하여, 이러한 발견이 계급의식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Thompson, 1978: 149).
계급은 ‘사회적 생산 및 재생산의 과정에서 공통의 관계를 공유하는 일군의 사람들로서 사회적 권력투쟁의 토대 위에서 관계적으로 구성된다’(Robinson and Harrison, 2000: 21). 또한 생산의 사회적 관계가 점차 세계화되면서, 부를 영유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 즉 자본과 노동의 관계 역시 초민족적 관점에서 파악된다. 여기서 세계화는 일종의 외재적·구조적 압력이 아니라 분명한 초민족적 행위자의 결과로서, 초민족적 생산과 금융의 구조적 조건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Bieler, 2000: 9-14; van Apeldoorn, 2002: 26-34). 게다가 계급투쟁은 자본과 노동의 기계적인 대립형태로, 또는 작업장 수준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착취와 그에 대한 저항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사회세력들을 단순히 그 물질적 측면으로 환원하지 않고, [계급] 투쟁에 연루되는 다양한 형태의 동일성, 예컨대, 종교적, 민족적, 종족적, 생태적, 성적 동일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크 루퍼트(Rupert, 2000, 14-5)가 지적한 것처럼, “진보적 변화의 지평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현재의 사회형태의 범주들로 한정될 수 없으며, 지금 우리가 ‘경제’, ‘정치’, ‘문화’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을 포괄하고 계급을 인종 및 성별에 기초한 억압과 접합하기 위해 관습적인 경계들을 뛰어 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 데어 페일(van der Pijl, 1998: 46-8)은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적 규율이 오늘 사회적·자연적 토대에 대한 착취와 결합되면서 사회적 재생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 서비스의 상품화, 기존 생활방식의 와해, 나아가 생물권역의 파괴 등에 대응하여, 모든 범위의 새로운 사회운동이 자본주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최근의 착취의 심화 경향에 저항하기 위해 출현했다. 그러나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러한 시민사회의 모든 사회운동들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적 지향을 갖지는 않으며 또한 자동적으로 진보적인 것도 아니다. 우선 진보적이기는 하지만 오직 국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회운동이 존재할 수 있다. 사민주의 세력과 협력하는 몇몇 노동조합들은 ‘진보적 경쟁력’을 수용하기 쉬운데, 여기에서의 초점은 끊임없는 노동력 훈련을 매개로 한 신축적 생산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 맞서 국가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는 대량실업이 과잉생산 위기의 특정한 측면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기술 변화에 대한 숙련 적응의 문제라고 가정하는 것이다”(Panitch, 1996: 104).4)
또한 민족주의적이고 우익적인 사회운동도 존재한다. 이들은 모든 종류의 초민족적인 압력과 내부로부터의 전복에 맞서서 민족적 수준에서 지각되는 종족적·문화적 우월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Rupert, 2000: 94-118). 마지막으로, 몇몇 초민족적인 사회운동은 세계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요컨대, 세계시민사회는 민주적 행동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반민주주의적 추진력의 원천이기도 하다(Pasha and Blaney, 1998: 422-23).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투쟁은 작업장에서의 착취와 그에 대한 저항과 마찬가지로 계급투쟁으로 분석될 수 있다. 여기서는 유럽사회포럼 범위에서의 조사로 국한될 것이지만, 노동조합의 전략과 여타의 사회운동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 형태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확장된 계급투쟁 개념이다. 요컨대, 세계화는 역사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상황에서 ‘대안적 세계를 둘러싸고 투쟁하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투쟁의 산물이다. 세계화는 ...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결론이 개방된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내용과 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Rupert, 2000: 25). 유럽사회포럼은 2002년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개최된 2차 세계사회포럼에서 분출된 이러한 투쟁의 한 계기다. 2차 세계사회포럼은 지역적 수준에서 사회포럼을 개최하는 운동을 제안했다.
유럽사회포럼에서 사회운동과 노동조합
사회운동은 종종 이른바 ‘의회 외부’의 반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대안적 정치 프로그램, 전술, 전략에 대한 논쟁을 개방하기 위해 참여 민주주의와 사회적 평등을 요구한다(Petras, 1999: 2). 본래 사회운동은 통일된 행위자라기보다는 응집력은 있지만 통일되지는 않은 세력들의 집단으로서 전술적 우선 순위를 지속적으로 교정하고 재정식화한다(Wallerstein, 1995: 249-50). 사회운동들을 서로 구별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이나 세계개발운동(World Development Movement)과 같은 운동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은 유럽사회포럼의 공동 제안자로서 회의에서 큰 대표성을 갖고 있다.5)
한편 세계개발운동은 연구와 로비를 통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주력하여 세계적 빈곤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6)(Session Ⅰ; Appendix A를 보라). 어떤 이들은 더 직접적인 ‘의회 외부’의 행동의 정치를 채택하는데, 과거 ‘이제 그만!’(Ya Basta!)과 ‘흰 작업복’(tute bianche)’로 나타났던 이탈리아 자율주의의 최근 조류인 불복종(the disobediente)7)과 같은 집단들도 유럽사회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더 최근의 사회운동―'거리를 돌려받자'(Reclaim the Street), ‘지구 우선!’(Earth First!), 또는 세계민중행동(People's Global Action)처럼 자율주의 운동에 가까운 사회운동―은 노동시장 외부에서 ‘탈상품화된’ 자신들의 사회상태와 연관된 ‘생활 스타일’의 에토스[특정 집단이나 공동체의 전형적인 정신, 성격, 태도 - 역주]가 스며들어 있으며, 이 때문에 ‘자유주의 정치 이론에 깔려 있는 사회적 행동의 세계’를 넘어선다(Offe, 1985: 826). 오히려 그들은 ‘운동 속의 운동들’로 묘사되기 쉬울 것이다. 운동 속의 운동들은 국가권력과 연계된 관료적 구조의 확립과 공고화의 한계와 위험을 자신들의 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Arrihi et al., 1989: 25-7). 게다가 외회 외부적 저항의 전통적 흐름과 새로운 흐름이 결합된 사례는 ‘영국사회주의노동당’(British Socialist Workers Party)과 ‘저항의 세계화’(Globalize Resistance) 같은 집단들에서 발견되는데, 양쪽 모두 피렌체의 유럽사회포럼에서 일정한 대표성을 인정받았다. 마지막으로, 몇몇 사회운동의 더 특수한 성격은 ‘단일 쟁점에 대한 반대세력 연합’이다(Offe, 1985: 830). 예를 들면 벨기에의'제3세계부채탕감을위한위원회'(CADTM)8)와 같은 단체는 개발도상국의 부채탕감을 위해 1999년 요하네스버스에서 설립된 국제 쥬빌리 사우스 캠페인(CADTM, 2002)(Session Ⅰ)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국제거주자연맹(HIC)9)(Session Ⅳ)은 만인의 주거권 보장에 힘쓴다. 또한 유럽의 전국학생동맹(National Unions of Students)은 자유·무상교육에 대한 만인의 권리 보호를 강조한다(Session Ⅳ).10) 중소규모 농업생산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국제농민조직 ‘비아 캄페시나’(La Via Campesina)11)와 같은 단체들도 있다(Session Ⅲ). 마지막으로 범 유럽적 사회운동인 유로마치(Euromarches)는 조직자이자 참여자로서 유럽사회포럼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Session Ⅵ).12) 유로마치는 실업에 반대하는 일련의 유럽 행진의 집결지가 된 1997년 암스테르담의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출현했다. 유로마치는 그 이후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여왔을 뿐만 아니라, 실업과 고용불안, 사회적 배제에 맞선 대항-정상회의를 개최해 왔다(Mathers, 1997).
유럽사회포럼은 많은 점에서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협력을 혁신하는 출발점이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노조들은 유럽사회포럼을 준비하는 사회운동들을 강력하게 지원하였다(Interview no. 1; Appendix B를 보라). 몇몇 프랑스 노조들도 유럽사회포럼 준비과정에서 비슷한 지원을 제공했다(Interview no. 2).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유럽노동조합들의 다수가 유럽사회포럼에 불참했다.13) 독일에서 가장 큰 노조들―금속노동조합 ‘이게 메탈’(IG Metall)과 서비스부문 노동조합 페르디(Ver.di)―은 유럽사회포럼에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다. 페르디의 의장인 프랑크 프시르스케가 참석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전국적 단체협상 때문에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철도·항만·운송노동조합(RMT)의 고위 간부인 팻 시코르스키 사무부총장이 참석했다(Session Ⅱ). 그러나 공공부문 노조인 ‘유니슨(UNISON)’이나 엔지니어 노조인 '아미쿠스(AMICUS)', 일반노조인 GMB, 운송일반노조와 같은 거대 노조들은 모두 불참했다. 아마 이러한 열의의 부족은 앞서 제기된 역사적·구조적 쟁점과 연결된 현재의 노동귀족적 경향에서 기인한 것 같다. 그렇지만 이들이 불참했다고 해서 특히 남부유럽 국가들의 참가자 및 유럽노총과 유럽산별총연맹(EIFs)14)의 몇몇 가맹노조들이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흥미롭게도 새로운 급진적 노조들은 국내 수준에서 그 숫자가 훨씬 적지만 유럽사회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기초위원회(COBAS), 주요 프랑스 교육부문 노조인 통일노조연맹(Federation Syndicale Unitare)(Interview no. 6), SUD의 몇몇 노동조합들, 또한 G-10연대그룹총연맹(conferderation L'Union Syndicale G10 Solidare) 등이다(ESF, 2002c; Interview no. 3; Interview no. 5).
도입부에서 가정했던 것처럼, 노동운동 내에서 기존 노동조합들과 새롭고 급진적 노동조합들 사이의 긴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긴장은 상이한 역사 및 내부 구조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그들의 상이한 전략들에서 기인한다. 이 모든 요소들은 유럽사회포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차이점들은 사회운동들과의 협력에 관한 상이한 전망을 내포한다. 이 절에서는 다른 사회운동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평가하기 전에 노동운동 내부의 긴장을 먼저 분석할 것이다. 이는 다음 절에서 이 모든 집단들의 공통분모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지반을 제공하여, 미래의 신자유주의 대항전략을 건설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노동운동 내부의 긴장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급진적 유럽 노조들의 출현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기존 노조에 대한 반작용 또는 심지어 분리에 따른 것으로, 이는 주류 노조들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해 보인 타협적 입장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기초위원회(COBAS)는 ‘세계적 경기후퇴와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지상과제에 따라 “이탈리아” 자본주의가 구조조정과 합리화를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끼친 결과에 맞서는’ 것과 관련한 공식 노조의 실패를 배경으로 1987년 설립되었다(Gall, 1995: 10). 숙련 노동자들과 비숙련 노동자들,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의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기초위원회(COBAS)는 자율적 평조합원 노조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이다. 이들은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해 공식노조들이 고용주들 및 국가지도자들과 타협할 때 전투적이고 비공식적인 파업을 조직한다. 마찬가지로 우편 서비스와 통신 산업의 노동자들을 조직한 프랑스 노조 SUD-PTT는 우편 서비스와 병원에서의 파업에 대한 지원을 둘러싸고 프랑스노동총동맹(CFDT)이 분열한 후 1988년에 결성되었다. 프랑스노동총동맹(CFDT)이 고용주들과의 협상에 주력하는 반면, SUD-PTT는 훨씬 더 대립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1989년 이래로 SUD 노조들은 철도, 보건, 교육부문에서뿐만 아니라 ‘미쉐린’과 '르노' 같은 다양한 기업들에서 설립되었다(Interview no.3). G-10 총연맹의 연합조직 형성은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10개의 자율적 노조들이 최초로 동맹을 구성했다. G-10은 1989년 SUD-PTT가 가입하고 특히 1993년 독립노조들의 대안적인 진지로 ‘자율적 노동조합 전국연맹’(l'UNSA)이라는 개혁주의적 경쟁자가 등장한 후에야 비로소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노조들의 중요 거점이 되었다(SUD, 2002: 9-14). G-10 총연맹은 오늘날 UD 노조들을 비롯해 32개의 독립노조들을 통합하고 있다(Interview no. 5).
내부 구조에 관해 보자면, G-10은 개별적인 SUD 노동조합처럼 스스로를 평조합원 노조로 규정한다. G-10 내에서, ‘평조합원 노조의 주요 특징은 모든 결정이 합의의 결과라는 생각에 의해 실현되고, 여기서 각각의 평조합원 노조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한 표만을 행사한다’(SUD, 2002:13). G-10은 모든 회원의 실제 의견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Interview no. 3) 사무총장이 아니라 일반대의원을 선출한다. 이는 노조가 참여 민주적인 내부 구조를 갖고 있다는 증거다. 게다가 G-10은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면서 사회진보를 추진할 수 있는 새롭고 더 민주적인 노조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적인 노조가 ‘직종 구조와 직종간 구조를 통해 민주적 노조주의가 더 효과적으로 기능케 하는 통일된 집단적 연대의 요구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G-10, 1998).
또한 SUD 교사노조는 지역 수준의 권력을 강조하고, ‘그 행동들과 실천들을 구성원들이 규정하는 방향 안에 배치한다. 여기에는 총회에서의 민주적 논쟁과 결정,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선거 위임, 정치정당들로부터의 독립이 포함된다’(SUD education, 2002:1) 마지막으로 전투적인 비공식 파업의 조직화에 강조점을 두는 것에 걸맞게, 기초위원회(COBAS)는 중앙조직을 희생하는 대가로 개별 기업 수준에서의 평조합원들을 강조한다. 기초위원회 집단은 독립적이고, 다양하며, 종종 그들의 상대[자본]과 아무런 정규적 연계도 갖지 않는다(Gall, 1995: 13, 17-18). 따라서 기초위원회는 영구적인 유급 대표자로 이루어진 노동조합 구조를 거부하는 셈이다. “대신에 우리는 책임 있는 직책에 있는 이들이 순환 배치되는 것을 선호한다”(COBAS, 2002a: 16)
전반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 활동의 상이한 역사와 구조적 발전은 전략적 질문에 관한 함의를 갖는다. 이들 새로운 노조들은 대체로 기존 노조의 타협주의적 입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출현했기 때문에 민족 수준과 유럽 수준에서 고용주 및 국가와 맺는 삼자합의주의를 거부한다. 예를 들면 SUD 교사노조는 ETUC가 노동자들을 유럽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흡수시켜서 ‘자유주의적 평화’를 보장하는 자본의 도구가 되었다고 비난한다. 사회적 협약을 맺고 동반관계를 확립하는 식의 노동조합 노선은 유럽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본질적 부분으로 간주된다(SUD education, 2002b: 3). 이들은 불안정하고 유연한 고용이 주된 사회 조직 형태라는 점을 비판하고, 사회적 재생산의 자연적·인간적 영역의 시장화에 반대한다. 기초위윈회(COBAS) 역시 ‘기존 노조들이 사회적 갈등을 대체하여 채택한 협조의 정치’를 비판한다(COBAS, 2002a: 16). 자본과 노동의 근본 갈등은 화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COBAS, 2002b:1). 요컨대, 새로운 노조들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본질적 연관을 제기한다. 그들은 단체교섭을 뛰어넘어 훨씬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단체교섭이 항상 무조건적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교섭은 대체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울타리로 흡수될 위험과 연결되어 있다.
유럽사회포럼에서 기존 노조들은 삼자합의주의 제도의 틀 내에서 국가의 지지를 받는 고용주와의 단체교섭을 계속 강조하면서 핵심적 노동권의 방어에 줄곧 집중했다. 삼자합의주의 제도 참여에 관한 이처럼 다른 입장들은 상이한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비교정치학 내의 최근 논쟁과 관련될 수 있다(Coates, 2000: 6-11; Schmidt, 2002: 112-18).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기반한 영미식 모델을 식별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는 오직 저인플레이션과 물가안정 정책에만 집중할 뿐, 다른 식으로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노조는 시장의 효율적 기능에 장애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작업장 수준에서건 전국적·거시경제적 수준에서건 의사결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말할 것도 없이 이와 같은 자본주의 모델은 기존 노조와 새로운 급진 노조 모두로부터 거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합의적 또는 협상적인 자본주의 모델이 있다. 이 모델에서 노조는 기업에서의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전국적 수준에서는 삼자합의주의 제도를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바로 여기가 기존 노조와 새로운 급진 노조가 결별하는 곳이다. 새로운 급진 노조는 삼자합의주의가 노조를 신자유주의에 동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거부한다면, 기존 노조는 삼자주의가 유럽적 수준에서 자본주의를 조직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기존 노조는 시장 통합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 경제적 이익을 환영하면서도, 노조의 결합과 유럽연합 및 회원국 정부의 더욱 강력한 참여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부정적 결과들이 상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존 노조가 내부시장 프로젝트를 최초로 지지했던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근거가 되었던 것은 내부시장이 낳을 경제적 연합이 사회적 연합으로, 그리하여 영미식 자본주의와는 다른 유럽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이었다(Aprldoorn, 2002: 78-80).
그 결과 피렌체에서는 새로운 노조의 참여와 그들이 삼자주의를 거부하는 것에 관한 긴장이 가시적인 특징이 되었다. 때때로 유럽노동조합연맹(ETUC)과 그리스노동자연합(GSEE)의 대표들은 세계화가 초래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조가 세계화에 대항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견해를 되풀이했다(Session Ⅵ). 이와 같은 맥락에서 ETUC 대표자들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신자유주의의 부정적인 결과들과 맞서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의 규제조치들을 진척시키면서 시장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ession Ⅲ). 이는 고용주와의 단체교섭과 전반적인 사회적 화해를 통해 달성되어야 할 것이었다. 당연히 이런 발언들은 새로운 노조와 사회운동의 대표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다수의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이를 비웃었다. 유사한 노선을 따라 스페인총연맹(CCOO)은 초민족적인 유럽 수준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유럽의 사회적 자본주의 모델을 지키기 위해 노조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Session Ⅲ). CGT 대표들 역시 국제적인 노동권은 유럽 수준의 파업권을 통해 지지되는 사회 동반자 교섭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ession Ⅳ). GSEE 대표는 오직 유럽 수준의 단체교섭을 강화함으로써만 영미식 모델의 도입을 방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Session Ⅵ). 결국 이 모든 개입들은 기존 노조의 거의 유일무이한 역할을 극히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노조와 사회운동 위치를 모두 무시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COBAS 대표 중 한 명은 기존 노조들이 경제화폐동맹(EMU)의 수렴 기준과 결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가능케 하는 타협을 지지한다고 비판했다(Session Ⅳ).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면서 다른 COBAS 대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결과에는 중도-좌파 정부와 기존 노조들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Session Ⅲ). 다른 대표들도 비슷하게 전통적 노조 구조 외부에서 조직하는 것의 결정적 중요성을 옹호하였다(Session Ⅱ).
그렇지만 새로운 노조와 전통적 노조의 차이점을 과장하지 않는 것 역시 똑같이 필수적이다. 몇 가지 사례에서 기존 노조와 새로운 노조의 접근법 간 공통점이 있었는데, 예컨대 EU 기본권 헌장이나(Session Ⅲ, Ⅳ), 유럽 수준에서 파업권 요구를 위한 투쟁의 필요성(Session Ⅲ)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노조와 기존 노조 사이의 공통점들을 차이점들만큼이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 점에 관해 다음의 주요 절에서 훨씬 상세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사이의 긴장
기존 노조와 새로운 노조 사이의 차이점은 사회운동과 협력에 관한 각각의 입장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 노조는 여전히 삼자합의주의 및 사회적 대화 같은 전통적인 창구에 초점을 맞추는 까닭에 사회운동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취하는 경향이 훨씬 더 약하다. 이는 이탈리아 금속노조(FIOM) 대표가 사회적 환경이 ‘노동의 관점’에서 변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때 가장 잘 예시된다(Session Ⅵ). 한편 사회운동은 사회운동대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공동의 저항에 협력하는 노조의 자발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ATTAC 이탈리아 지부의 대표가 전통적인 노조들이 새로운 대표 방식에 개방적이지도 않고, 더욱이 국내적인 쟁점에만 여전히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이러한 회의적 시각을 보여준다(Session Ⅲ). 같은 행사에서는 전통적인 정치정당들과 제도들에 대한 불만―특히 독일 노조가 이주자 권리의 방어를 회피했다는 점 때문에―을 조정하기 위해 노조 외부에서 운동을 형성하자는 요구가 제안되기조차 했다.
반면 고용주 및 국가와의 전통적인 상호작용을 거부한 결과, 새로운 노조들은 자신들의 투쟁을 더욱 넓게 정의하고, 당연히 사회운동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훨씬 더 개방적이다. COBAS는 자본의 최근 공세를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것은 더 이상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다. 그보다는 새로운 전선이 형성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노조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유래하고, 더 일반적인 정치 영역으로 반드시 확장되어, 인간 활동의 모든 측면을 침탈하는 자본의 공세적 운동에 맞선다’(COBAS, 2002a: 16). 또한 SUD 노조들과 G-10은 신자유주의 착취가 작업장에서의 쟁점들을 넘어선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사회운동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결과들에 대해 활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사회운동 역시 이러한 영역에서 투쟁하고 있다’(SUD, 2002: 29-30;G-10, 1998). 이러한 강조는 앞서 개요를 잡은 관점, 즉 계급적 내용은 대다수 사회적 동원에 내재하면서, 복합적인 형태로 출현하는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을 연결한다는 관점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한다(Foweraker, 1995: 40). 이 때문에 이 집단들은 단지 작업장과 연관된 요구들뿐만 아니라, 노동과 주거, 보건에 대한 권리와 함께 생태적 관심사를 제기한다. 그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실업보험뿐만 아니라, ‘불법’ 이주자들, 이른바 무적자(無籍者)의 권리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SUD 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 노조 활동가들의 역할은 만인의 기본권을 지켜 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 공공주거, 보건의료, 교육, 문화에 대한 권리, …, 따라서 이로부터 배제된 모든 이들과 단결할 권리가 포함된다. 이는 1996년 이후 불법 이주자들 편에서 우리가 개입한 이유다(SUD education, 2002c).
당연히 G-10과 FSU는 1997년 12월과 1998년 1월 프랑스에서 일어난 실업자 집단의 전국적 시위를 지원하는 데 앞장섰다(Eironline, 1998). 그래서 G-10 대표는 유럽사회포럼에서 실업자들의 운동이 노조 투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요구했다(Session Ⅱ). 다른 G-10의 대표는 이러한 결합이 부의 더 공정한 분배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Session Ⅲ). 같은 행사에서 COBAS는 유럽 수준에서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의 협력을 통해서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운동도 동질적인 행위자가 아니다. 그들도 각자 채택하는 전략들에 따라 상이한 성격을 갖는다. 앞서 우리는 사회운동을 구별하면서, 연구와 로비활동(ATTAC과 세계개발운동), 직접행동을 통해 의회 외부적인 반대를 천명하는 상이한 생활양식의 에토스(불복종), 의회 외부적인 저항의 전통적 조류와 새로운 조류의 혼합(사회주의노동자당, 유로마치), 그리고 단일한 쟁점에 반대하는 동맹(CADTM, 비아 캄페시나) 등 사회운동이 서로 다른 데 초점을 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유형의 사회운동 및 앞서 도입한 계급투쟁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피렌체에 참석한 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진보 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의 유럽사회포럼 참여로 표현된 것처럼 그들에게 고유한 초민족적 차원과 결합된다. 그렇지만 그들은 각자 착수할 태세가 되어 있는 행동에 따라 개혁주의자에서 급진적 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따라서 기존 노조와 새로운 급진 노조 사이의 분할과 유사한 차이를 보인다. ATTAC은 세계금융을 통제하기 위한 토빈세뿐만 아니라 사유화에 대한 외채지불거부와 국제기구의 개혁을 강조하는데, 이는 많은 점에서 세계 자본주의의 변혁이 아니라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 노조들에 가깝다(Ancelovici, 2002, pp.447-9). 개인소득보장의 권리를 비롯하여 ‘유럽의 사회적 권리’(Euromarches, 2002b)에 대한 유로마치의 요구는 소득의 탈상품화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이미 훨씬 급진적이다. 임금은 노동에 직접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수행하는 노동과 무관한 사회적 권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불복종>은 신자유주의 유럽의 생활방식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을 가장 급진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들은 활동들과 활동범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에서 저항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긴장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렌체 참석자들 사이에는 전반적으로 서로 협력하려는 자발성이 있었다. 기존 노조 역시 노조와 사회운동 사이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각자가 공동투쟁에 기여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역할과 특성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스페인 CCOO의 대표는 노조들의 의제가 새로운 국제연대의 형성을 주도하는 사회운동과 모든 수준에서 협력하는 가운데 제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Session Ⅲ). 이 과정에서 노조가 불안정 노동자들과 실업자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점 역시 인정되었다. 따라서 노조의 주된 공헌은 민중들을 움직이고 파업을 조직하는 그들의 경험일 것이며, 이는 총파업이라는 그들의 무기를 과소평가하는 데 경종을 울릴 수 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포르투갈노동조합연맹(CGTP)의 대표는 또 다른 유럽을 향한 투쟁에서 노조-사회운동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자는 기본권들의 일상적인 방어에 주력할 수 있고, 후자는 ‘유토피아적’이지만 분명 영감을 고취시키는 목표의 형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Session Ⅳ). 마지막으로 RMT의 대표는 노조와 사회운동의 상호작용은 대립적이 아니라 변증법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오늘날 노조가 사회운동의 주도를 따르기 때문이다(Session Ⅲ). 또한 피렌체 유럽사회포럼에서 다름 아닌 ETUC, 몇몇 유럽산별총연맹과 전국적인 기존 노조에서 온 참석자들이 노조가 삼자합의주의를 넘어 다른 사회운동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열려 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기존 노조들은 구체적인 쟁점들에서 사회운동과의 협력을 이미 시작했다.15)
한편 사회운동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는데, ATTAC 이탈리아 지부의 대표는 장차 협력가능성이 있는 세 영역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⑴ 불안전 노동이라는 쟁점. 여기서 노조는 안정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⑵ 이주라는 쟁점. 이주는 배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법 노동자 문제이기도 하다. ⑶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공공부문 사유화를 밀어붙이는 세계적 압력에 반대하는 투쟁(Session Ⅲ). 비아 캄페시나의 대표 역시 1999년 세계무역기구(WTO) 시애틀 회담에서 사회운동과 노조가 성공적으로 협력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유럽사회포럼은 개인적 권리들의 방어,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 공공부문과 천연자원의 사유화에 반대하는 공동 캠페인을 포함하여, 협력을 촉진하고 차이들을 극복하는 시각을 제공한다(Session Ⅲ).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공동 전략을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제 이러한 공통점들을 더욱 자세히 다뤄보자.
공동의 대항-헤게모니 전략의 가능성
기존 노조와 새로운 노조, 사회운동이 유럽사회포럼에서 수행한 회의 참가, 강령과 결의안을 평가해 볼 때, 분명한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 일부로서 유럽통합이 진행된 방식에 대한 거부가 이들 집단들이 만나고 협력을 시작하는 데 기본적 공동 토대가 되었다는 점이다(Khalfa, 2003:6). 유럽사회포럼의 호소문에 언급된 대로, ‘우리는 기업권력과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유럽질서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기 위해 피렌체에 모였다’(ESF, 2002b). 영미식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에는 분명히 공통의 지반이 있다. 노동자들이 세계무역에서 매우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ETUC는 세계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이들 역시 다른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분명히 동의한다. 이 점에서 비록 이런 식의 용어로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ETUC가 유럽적·국제적 수준에서 벌인 활동들은 분명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를 지향한다(Interview No.7). 최근 확인되었듯이, ‘ETUC는 피렌체에서 열린 유럽사회포럼이 사회운동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긴다. 우리는 세계화의 부정적인 결과들에 관한 관심을 사회운동들과 공유한다’(ETUC, 2002a). 물론 신자유주의 자체가 직접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적인 자본주의 모델에 따라 유럽 내부/외부에서 사회적 차원을 발전시키려면 추가적인 규제가 요구된다. ‘세계적 규모에서 경제적·사회적 관계의 다른 전망이 필요하므로 유럽의 사회모델은 방어되고 강화되어야 한다’(ETUC, 2002a). 그러므로 고삐 풀린 세계화는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적 배제와 투쟁하며 모두에게 온전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모든 점에서 이 같은 실패를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한 행동으로 세계경제에 대한 효과적 통치성을 제공하고 기본권과 온전한 노동의 창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ETUC, 2003; 또한 ETUC, 2002b를 보라).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사회적 정의를 세계화하거나 세계화를 민주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새로운 급진 노조들은 훨씬 더 거리낌 없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것이 유럽연합 안에서 실행되는 방식을 비판한다. COBAS가 등장한 이유 자체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항하려면 민족적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수준 등 다양한 수준을 가로질러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Gall, 1995:10). 프랑스 단일교원노조연맹(FSU)는 EMU와 신자유주의 수렴기준이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강제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재판이라고 간주한다(Laval and Weber, 2002: 109). SUD 노조들은 유럽연합을 하나의 현실로 받아들이지만, 유럽연합의 건설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제한 안에서 새겨지고 규정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유럽의 투쟁은 세계화에 대한 투쟁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SUD, 2002: 96, 102). G-10 대표는 건설 중인 유럽연합이 사회적 배제 및 이윤 극대화의 유럽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Session Ⅲ). G-10 총연맹은 현재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주요 문제점으로 시장의 중심성과 이와 연관된 경쟁에 대한 우선적 강조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비민주적인 제도적 구조를 비판한다(G-10, 2002). 사회운동도 비슷하게 바라본다. 유로마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비준된 이후로 안정화협약이 모든 나라, 심지어 권리가 가장 안전했던 나라까지 사회적 퇴행을 강요했다’고 지적한다(Euromarches, 2002a: 6). HIC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유발한 도전과 위험에 대해 유럽은 권리보다는 계속 시장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HIC, 2001; 2002).
앞서 언급한 더 넓은 계급투쟁에 대해 정의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재생산의 영역으로 착취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TTAC 이탈리아의 대표자는 부채와 고용이라는 쟁점을 환경훼손과 연결시킨다(Session Ⅰ). ATTAC 이탈리아의 또 다른 대표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인간적·환경적 자원 모두를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ession Ⅱ). 마지막으로 FSU의 대표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 같은 기구들이 교육과 훈련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므로 오로지 이윤율과 피고용가능성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했다(Session Ⅵ). 또한 중요한 것은, 세계적·유럽적인 수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들이 신자유주의가 정치적 선택의 결과로 출현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점이다(Session Ⅰ, Ⅲ) 이는 대안을 향해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 전제조건이며, 어떻게 노동·생산·분배·주택·가족 등의 제도, 자연과 맺는 관계가 사회운동과 노동조합을 통해 정치적 문제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노조와 사회운동의 차이들뿐만 아니라, 노조 내, 사회운동 내의 모든 차이들이 존재하지만, ‘오늘날 세계화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은 다면적인 전투적 특수주의에 공통의 언어를 제공했고, 따라서 운동들의 운동을 낳으며 운동들의 운동 내부에 현존하는 보편화 운동을 생산했다’(Asham, 2004: 150). 이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전반적 거부를 내포하지는 않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표현되는 자본주의의 가장 새롭고 가장 착취적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저항에 대한 공동의 임무를 가리킨다. 이를 통해 변혁의 정치를 위한 성공 가능한 프로젝트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된다(Rupert, 2003: 188).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공동 전략
이와 같은 일반적 동의에 기초하여, 몇몇 영역에서 공동행동을 위한 의견들이 수렴되기 시작했다. 첫째, 11개 유럽 국가의 반전조직들이 부시와 블레어의 전쟁에 반대하여 2003년 2월 15일 같은 날에 시위를 벌이기로 동의한 것은 유럽사회포럼에서였다(Stop the War Coalition, 2003; ESF, 2002a, Khalfa, 2003: 5; Interview no. 5). 그 결과는 감동적이었다. 어림잡아 1백만 명의 사람들이 런던을 행진했고, 각각 1백만 명이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심지어 로마에서는 250만 명이 행진했다. 둘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2000년 리스본 유럽연합 정상회의 결과로 진행된 공공부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적 수준의 GATS 협약이 민중의 삶에 대한 주요한 위협이자, 공동투쟁의 핵심 지점으로서 인식되었다(Session Ⅳ). 세계개발운동 대표자는 GATS 협약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대안적 공간 창출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Session Ⅰ). 또한 비아 캄페시나 대표자는, 일반적으로 공유된 시각을 지적하면서 공공부문과 천연자원의 사유화에 맞서 노조와 사회운동의 공동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Session Ⅲ). CGT 대표자와 CCOO 대표자 모두 물과 에너지 같은 필수적 서비스는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Session Ⅳ, Ⅴ). SUD-철도노조 대표자는 유럽적 수준에서 공공부문을 구축해야 하며, 범 유럽적인 동원을 통해 공공부문의 방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ession Ⅴ). 일반적인 공공 서비스도 사회적 유럽의 일부로서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 안에서 보호된다면 기본권들을 보증하고 사회적 응집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Session Ⅴ).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 공공 서비스는 새로운 자본축적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합의가 있었다(Session Ⅲ). 유럽사회포럼에서 상호작용이 이뤄진 결과, 2003년 2월 9일 브뤼셀에서 벨기에 노조들과 ATTAC이 GATS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외하자는 시위를 조직했고, 2003년 3월 13일에 동일한 주제로 전국행동의 날이 이어졌다.
교육은 공공부문 사유화에 맞선 저항에서 중요한 하부 영역이다. 교육이 점차 시장관계에서 상품화된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었다. 이는 1990년대 유럽 전역에서 대학 수업료가 도입된다든가, 연구 프로젝트와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업가의 이해가 점점 더 지배적으로 대변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주의가 출현하는 등의 변화로 표현된다. 유럽의 전국학생연합(National Union of Students)의 대표자는 교육이 거래 가능한 상품이 아니라 민주적인 권한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ession Ⅳ). 결과적으로, 이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또 다른 세계화를 향한 유럽의 구축에서 핵심 문제로 보게’ 한다(ESIB, 2003; FSU, 2002)(Session Ⅳ).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럽최저소득이 유럽의 사회적 응집력을 획득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유로마치의 요구는(Euronarches, 2002b), G-10 대표들뿐만 아니라 RMT와 GSEE 대표들로부터, 즉 새로운 노조와 기존 노조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Session Ⅱ,Ⅲ,Ⅳ). 게다가 유럽사회포럼에서 개최된 조세 회피에 대한 세미나는 2003년 포르투 알레그레에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 유사한 행사로 계승된 후, 2003년 3월 24일 런던에서 노조와 사회운동을 구성원으로 하는 ‘세계적 조세 정의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이 네트워크의 목표는 초민족 자본의 소유자가 조세도피처로 소득을 옮겨 납세를 피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Giegold, 2003). 투기적 통화 거래에 대한 토빈세 부과는 ATTAC의 설립취지이거니와, 국제금융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승인 받게 되었다(Session Ⅰ). 같은 행사에서, G-10 대표자들은 유럽연합이 토빈세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사회포럼에 이어 2003년 3월에 ATTAC 독일 지부와 독일노동조합총연맹, 그리고 독일 개발NGO연합(VENRO)이 공동선언을 채택했는데, 이 선언은 새로운 연방정부와 의회가 세계시장을 더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가 세계화를 초래하는 데 관여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토빈세와 같은 수단을 통해 세계화를 규제하는 임무 역시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ATTAC Grmany et al,. 2003)
결론: 유럽사회포럼을 넘어서
헹크 오버벡(Overbeck, 1999: 248-9)은 최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세 차례의 주요 시기를 구분한다. 첫 번째 ‘해체’의 시기는 1970년대 발생했는데, 당시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2차 세계전쟁 이후 케인즈주의에 대한 가장 성공적인 이론적 비판으로 등장했다. 두 번째 시기는 ‘구성’의 국면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 영국, 칠레,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실행되었다. 구조조정의 세 번째 시기는 ‘공고화’를 포함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은 주변화되었고 신자유주의 기획은 더욱 공고화되어 개발도상국과 구 공산주의 국가들로 확산되었다. 세계화의 일부로서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헤게모니 교리의 외피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동안이었다(Gamble, 2001: 133). 그렇지만 헤게모니는 전혀 정적이지 않고, 행위와 구조 과정의 변증법적인 결합 속에서 항상 끊임없이 구축되고 분쟁에 휩싸인다(Bieler and Morton, 2001a).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의 목표는 어떻게 ‘반자본주의’ 운동이 세계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시기를 선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다. 하부정치(infrapolitics)의 일상영역을 넘어 ‘논쟁과 저항’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네 번째 시기 말이다. 피렌체 유럽사회포럼은 이 새로운 시기에서 중요한 국면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공적인 도전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피렌체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유럽사회포럼은 많은 면에서 노조와 사회운동 간의 장래 협력을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 노조와 사회운동들은 서로 스쳐 지나가곤 하며, 노조는 사회운동을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 더욱이 특히 기존 노조들은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방어하는 데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새로운 급진 노조와 사회운동과 갈등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조심스러운 의견이 노조와 사회운동 간의 공통분모나, 유럽사회포럼 동안 다시 강화되거나 시작된 공동활동의 의미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첫째, 지금까지 논의된 것처럼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특히 유럽의 구조조정에 대한 거부는 모든 행위자들에게 공통적이다. 둘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정치적 선택이었고 따라서 대안이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노조와 사회운동 활동의 이분법적 분리를 넘어가는 것은, 개방적인 저항의 전망을 예견하는 데 필수적이다(Munck, 2002: 18-23).
이러한 공통분모의 토대 위에서 공동행동의 범위가 합의됐는데, 여기에는 공공부문을 방어하고 토빈세의 도입을 압박하기 위한 운동이 포함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과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 사이에 결정적 연결이 형성되었다. 루퍼트는 다음과 같이 개괄한다.
지난 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핵심 원리는 경제에서 정치를 가능한 한 분리하고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서 권력의 작동을 신비화하기 위해 (절대적이진 않더라도 일차적으로) 다자주의와 협력적인 수단을 활용했다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와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지배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연결한다(Rupert, 2003: 197).
유럽사회포럼의 참석자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헤게모니와 군사력을 통한 궁극적인 경제외적 강제 사이의 새로운 연관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전쟁이 공동의 외부 적을 창출하여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민중의] 시선을 분산시킬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반전 투쟁이 급격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Wahl, 2002: 21). 이라크전쟁에 대한 저항은 동시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저항이다. 이는 G-8 애비앙 정상회담 기간 동안(2003년 6월 1-3일)16) 제노바와 로잔에서 벌어진 새로운 반자본주의 시위들과 함께, 미국 전국미사일방어망(NMD)에 반대하며 출현한 항의운동에서 탄생했다.
유럽사회포럼에서 초점이 되는 이러한 두 가지 주제는 세 번째 주요 주제인 민주화와 관련된 논쟁으로 보완되었다. 성공적인 대안은 작업장의 민주화를 비롯한 참여 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여기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전히 진정한 민주적 자기결정과 자기권력이 명백히 필요하다. 이 글 앞부분의 비판으로 되돌아가자면, 이는 시장을 규제한다는 세계주의적 사민주의의 전망을 넘어서야 한다(Rupert, 2000:155). 유럽사회포럼은 이러한 방향으로 중요한 한 걸음을 뗀 것이지만, 이는 동시에 유럽 안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유럽’이라는 관념은 배타적인 유럽 중심적 기획의 일부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 대한 강조와 연결된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라틴 아메리카 ― 멕시코 치아파스주 사파티스타의 갈등과 같은 ― 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지역적 투쟁들과 결합이 자주 이루어진다.17) 유럽에서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세계화의 본질적 부분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은 유럽에 제한될 수 없고 세계적 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피렌체 유럽사회포럼이 성공이었던 것은, 노조와 사회운동 사이의 협력이 만들어졌고, 반전 투쟁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과 성공적으로 연결되면서,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 형태에 대한 요구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신자유주의적인 영미 자본주의 모델을 거부하는 전반적인 합의가 있지만, 한편으로 삼자합의주의에 토대를 둔 합의적 자본주의 모델을 진보적이며 대안적인 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다른 편으로 뒷문으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는 트로이의 목마로 간주하는 이들 사이의 분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피렌체에서도 이러한 긴장이 있었지만, 공동 활동을 발명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이 두 가지 전략을 변혁의 기획에서 본질적인 보완적 측면으로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지닐 수 있으므로, 여기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는 종종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 그러나 더 급진적인 요구와 전략이 없다면 이는 아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가장 격한 효과에 대해 약간의 개량적 조치를 처방하는 이상의 결과를 낳을 것 같지 않다. 하지만 더 급진적인 요구와 행동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넘어서는 진보적 사회의 전망을 제시해 주기는 하겠지만, 삼자합의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성과는 획득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요컨대 거리에서의 투쟁만큼이나 회의석상에서의 협상도 성공적인 변혁 기획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2003년 11월에 2차 유럽사회포럼이 파리에서 개최됐다. 당시 만만치 않은 쟁점이 제기되었다. 한 대표자가 회의 시작에 앞서 지적했듯이, 결정적인 문제는 2차 유럽사회포럼이 단순히 피렌체의 반복에 불과할지, 혹은 실질적인 정치적 행위자로 스스로를 강화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였다(Interview no. 6). 그람시의 용어법을 빌자면(Gramci, 1971: 376-7), 이는 저항이 물질생활의 ‘유기적’ 변혁에 뿌리내릴지, 아니면 ‘자의적, 합리주의적, 또는 의지주의적’ 성격의 즉흥적 논쟁과 이데올로기에 제한될지 여부와 연결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파리 유럽사회포럼은 그리 유망해 보이지 않았다.18) 피렌체 유럽사회포럼과는 대조적으로, ETUC가 유럽사회포럼에 앞서 2003년 11월 11-12일에 독자 포럼을 조직했다. 어떤 ETUC의 고위 간부들도 유럽사회포럼 자체의 패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ETUC 포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세 개의 원탁회의가 조직되었다. ⑴ 사회적 유럽의 확장, ⑵ 유럽과 유럽-지중해 공간, 그리고 ⑶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19) 즉, 비판적인 문제제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개방적인 토론 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토론의 형태를 선택하여 노동조합 위계구조가 통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물론 몇몇 기존 노조 대표자들이 여전히 유럽사회포럼 자체의 패널로 참여하지만, 분리된 노조 포럼은 시작에서부터 사회운동과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봉쇄했다. 이는 특히 노조와 사회운동 간의 상호작용에 전념하는 패널의 부재 때문에 강화됐다. 사회운동과 정치정당 사이의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몇몇 행사들이 있었고, 여기에 몇몇 노조활동가들이 참가했지만, 전반적인 강조점은 정당이지 노조가 아니었다.20) 2003년 11월 15일 폐막 집회는 노조의 낮은 참가율이 더 많이 반영되었다. 사실 피렌체 집회가 그토록 큰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이탈리아 CGIL에 의한 동원 때문이었다. 파리에서는 다양한 노조들이 참석했지만, 구성원들을 대규모로 동원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존 노조와 사회운동 간의 분리선 역시 파리에서 벌어진 행동들에서 분명해졌다. 사회운동 총회가 2004년 5월 9일 또 다른 유럽을 위한 행동의 날을 호소하는 데 동의한 반면, ETUC는 민족별 지부들과 EIFs에게 사회적 유럽을 위한 시위 동원을 4월 2일과 3일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21) 그러므로 삼자합의주의 및 사회적 대화와 더욱 급진적인 요구 및 행동 사이의 긴장을 매개한 피렌체의 성취는 반복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파리 유럽사회포럼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거부는 여전히 참가한 모든 집단의 통일적인 주제이다. 참가자 규모의 증가는 유럽사회포럼의 중요성이 확산 중임을 지시한다. 그렇지만 피렌체 유럽사회포럼이 일으킨 희망은 충족되지 않았다. 이제 2004년 10월 런던에서 개최되는 3차 유럽사회포럼을 보면, 유럽사회포럼이 정치적 중요성을 지니게 될지, 아니면 어떤 진지한 정치적 함의도 지니지 않는 문화적 해프닝으로 변모할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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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Sessions Attended as Participant Observers
I ‘From the European Union Shaped by Neoliberal Globalization to the Europe of Alternatives‘ , Thursday, 7 November, 9:30 a.m.
II ‘Recovery of European Trade Unions? 2002 Strikes and Conflicts’ , Thursday, 7 November, 2:00 p.m.
III ‘Movements and Trade Unions Struggle’ , Thursday, 7 November, 5:30 p.m.
IV ‘Europe is Not for Sale: New Rights for a New Social System’ , Friday, 8 November, 9:30 a.m.
V ‘Public Services and Privatizations’ , Friday, 8 November, 2:00 p.m.
VI ‘Europe of Workers between Global Production and Social Fragmentation’ , Saturday, 9 November, 9:30 a.m.
For details of the participants and topics discussed, see ESF (2002a).
Appendix B: Interviews
Interview No. 1: President, Austrian Federation of Railway Workers, Vienna, 20 March 2002.
Interview No. 2: Member of the CFDT-banques council, CFDT-Fe´de´ration des banques and societe´s financie`res, Paris, 11 September 2002.
Interview No. 3: Federal Secretary, SUD-PTT, Paris, 16 December 2002.
Interview No. 4: Member of the ATTAC-France Administration Council and representative of the union SUD-PTT, Paris, 16 December 2002.
Interview No. 5: General Delegate, Secretary, Union syndicale G10 Solidaires, Paris, 16 December 2002.
Interview No. 6: President of Research Institute of FSU, FSU, member of the ATTAC-France Administration Council, Paris, 18 December 2002.
Interview No. 7: Political Officer,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 Brussels, 21 January 2003.
Interview No. 8: Deputy General Secretary, EPSU, Brussels, 22 January 2003.
Interview No. 9: General Secretary, European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Brussels, 22 January 2003.
Interview No. 10: Deputy General Secretary, European Metalworker s Federation, Brussels, 23 January 2003.
1) '반세계화' 운동을 구성하는 많은 집단들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반세계화주의자가 아닌 것처럼 ‘반세계화’ 운동과 관련된 명명법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반자본주의’ 운동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용어가 사용될 것이다. 이는 ‘다수의 활동가들이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심지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Callinicos, 2003; .14-15)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자본주의적 의식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자본주의’라는 규정도 그 구체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금융세계화에 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는 대안세계화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는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세계사회포럼의 핵심구호로 요약된다 - 역주]. 본문으로
2) ‘노동귀족’이란 관념은 의회를 통한 개량주의와 ‘계급투쟁’보다는 ‘계급타협’을 지지하는 노동운동의 행동경향에 대한 레닌의 분석과 연결될 수 있다(Lenin, 1964: p.161). 노동귀족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잠재력을 파괴하는 조합주의 및 사회민주주의 운동과 동일시된다(그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비판은 홉스봄(Hobsbawm, 1964: 272-315, 1973: 144-54; 1984: .214-26, 227-51)을 참조하라). 본문으로
3) 우리는 유럽사회포럼에서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사이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참여관찰’ 방법론을 채택했다. 이 방법론은 관찰되는 사건에 긴밀하게 연루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직접적인 관찰과 인터뷰에 의존하는 방법이다(Bryman, 2001:209). 우리는 시간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다룰 수 있는 자료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연구의 초점, 즉 자료수집의 길잡이로 사용되는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Mason, 2002, pp.89-90).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노동조합-사회운동의 상호작용을 다루거나, 각 부문의 대표적 활동가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유럽사회포럼 회의들에 참석하였다. 관찰된 회의 기간 동안 우리는 핵심 구문과 인용구들에 집중했던 ‘메모 노트’를 작성하였다.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우리는 이를 보완하고 내적인 체계를 부여하면서 우리의 노트들을 [서로] 비교하였다. 유럽사회포럼이 막 끝난 직후 모든 부문의 노트를 발달시켰다. 이것은 상호작용에 관한 처음의 생각 뿐 아니라 관찰과 토론에 다른 주요 주제의 자료들의 체계적인 관계를 포함한다(Bryman, 2001: 304-06; Fielding, 2001: 152-3, 159). 유럽사회포럼에서 얻어진 자료는 기존 노동조합, 새로운 노동조합, 사회운동 대표들과의 연이은 인터뷰 뿐 아니라 유럽사회포럼에서 직접 얻거나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집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주요 자료들을 통해 교차 확인됨으로써 확보되었다. 필자는 모든 인용된 자료들과 인터뷰들을 번역하였다. 관찰된 회의와 인터뷰들은 글의 부록에서 목록으로 정리되었다. 회의는 로마 숫자를 참고하고, 인터뷰는 아라비아 숫자를 참고하라. 본문으로
4) 예를 들어, 스웨덴 노동조합은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노선을 다시 주목했다. 빌러(2002a: 402-403)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5) ATTAC은 최초에 1998년 6월 프랑스에서 설립되었다.
6) 세계개발운동에 대한 정보는
7) 이탈리아 자율주의에 대한 고찰은 Wright(2002)를 보라. 본문으로
8) 그 이상의 정보는
9) 그 이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10) 그 이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11) 그 이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12) 그 이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13) 우리는 지도적인 대표자가 예정된 워크샵이나 전체 회의에 참여했다면, 그 노조는 참여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것은 공식 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론 내려졌다(ESF, 2002c). 본문으로
14) 다음과 같은 노조들이 고위급 대표들을 포함하여 유럽사회포럼에 참여했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이탈리아의 옛 공산주의 노조인 이탈리아노동총연맹(CGIL),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노동조합위원회총연맹(CCOO), 포르투갈 노동총연맹(CGTP), 그리스 노동조합총연맹(GSEE). EIFs의 참석자 중에는 유럽 공공서비스노조총연맹(EPSU)(Interview No. 8)뿐만 아니라 전원토론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던 유럽운송노동자총연맹(ETP) 사무총장(Interview No.10), 비록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유럽 금속노동자총연맹 사무총장이 포함되었다(Session Ⅵ). 본문으로
15) 예를 들어, 그린피스 유럽이나 소셜 플랫폼(Social Platform)과 같은 단체(이들은 EU의 사회적 차원을 증진하기 위한 유럽 NGO 집단의 네크워크다)와 EPSU 및 다른 유럽산별노조가 공공조달 협정에 사회적이고 생태적이며 공정한 무역기준을 포함하도록 「공공 조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기 위해 EU 각료회의에서 로비를 벌이는 데 협력했던 것을 보라(Coalition Green and Social Procurement's Amendment, 2002; Interview No. 8). 본문으로
16) The Guardian, 'Carnival turns into contestation', 2 June, 2003:5. 본문으로
17) [멕시코] 유럽사회포럼의 시각에서 치아파스의 사건들을 다룬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서를 보라. Il Manifesto, 'E adesso gli indios non marciano piu soli', 10 November 2002, p.7. 본문으로
18) 다음의 토론에 대한 정보는 파리 유럽사회포럼 기간 동안 수집된 공식 기록에 대한 분석과 참여관찰로부터 얻었다. 본문으로
19)
20) 예를 들어, 'Social and citizen's movements/political parties⑴', Paris; Thursday, 13 November, 6:00 p.m.과 'Social and citizen's movements/political parties⑵', Paris; Friday, 14 November, 6:00 p.m.을 보라. 필자들은 양 세션에 모두 참석하였다. ESF(2003)을 보라. 본문으로
21)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