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셰네, 『금융의 세계화』, 『자본의 세계화』
프랑수아 세네(Francǫis Chesnais), 서익진 옮김 / 한울
셰네의 『금융의 세계화』, 『자본의 세계화』는 우리 시대 중심적인 문제 중 하나인 ‘금융 세계화’를 그 기원 및 각 주체들의 운동형태 면에서 역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다.
저자인 프랑수아 셰네는 과거 국제공산주의조직(OCI)에서 활동하다 1984년 이 조직이 노동자당(PT)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출당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ATTAC 학술 위원회와 잡지 『붉은 스카프』(Carre Rouge)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 글에서 소개하려는 『자본의 세계화』는 1994년에 처음 발표됐는데, 그 내용은 주로 미샬레의 자본국제화론에 입각한 세계화론의 특징을 갖는다. 1996년에 셰네는 브뤼노프와 구트만, 플리옹 등 프랑스 경제학자 7인과 함께 『금융의 세계화』를 발간하는데, 이 때 그는 『자본의 세계화』에서 세계화론과 금융화론이 결합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 이에 1998년에 발표한 『자본의 세계화』재판에서는 자본국제화론을 상대화하고 금융이 주도하는 세계화론을 채택한다. 2003년 우리나라에 출간된 『자본의 세계화』는 바로 이 재판을 번역한 것이다.
먼저 각 책의 구성을 개괄해 보자. 『자본의 세계화』는 세계화 개념을 체계화하여, 차별적․위계적 통일체로서 자본과 국가, 생산자본과 화폐자본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민족국가와 민족국가 간 위계적 관계의 새로운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동시에 금융세계화에 있어 산업자본과 상업자본, 그리고 화폐자본의 주요 형태 및 역할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오늘날 자본주의를 ‘금융주도의 세계화된 축적체제’로 지시한다. 한편, 『금융의 세계화』에 실린 논문들은 금융세계화와 20세기 말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다른 핵심 요소들이 맺는 연관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분석적․사실적 요소를 제공한다. 총론에서 셰네는 금융영역의 지배가 확립되는 역사적 기원 및 단계에서의 정치적․국제적 관계를 강조하여 분석한다. 브뤼노프의 논문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식 및 변동환율제의 채택 이후 나타난 국제적인 통화 불안정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그녀는 환율의 불안정과 국가 간 통화 불평등의 원천을 이루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국민통화(달러)에 의한 국제적 지배를 문제 삼는 한편, 금융세계화에 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4장에서 폴리옹은 자유주의와 통화주의에 기초한 정책들이 어떻게 금융세계화 과정으로 연결됐는지를 분석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은 고금리와 공공채무의 증권화가 금융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점이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어지는 세르파티의 「경제의 금융화에 있어서 지배적 산업그룹들의 능동적 역할」이라는 논문이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초민족적 기업들은 “산업적 특징을 갖는 금융그룹”으로서 그 규모, 범세계적 활동범위, 조직양식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중개기관 없이 채권을 발행하고 금융투자자로 활동하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금융세계화를 주도한다고 분석한다. 6장 파르네티의 논문은 금융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기관투자자, 즉 연기금과 뮤추얼펀드를 집중 분석한다. 여기서는 이들이 부상하게 된 배경 및 성장동학, 그리고 이들이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행태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이 차례로 분석된다.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지배구조와 신흥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지 못했다는 점이다.1)한편, 후반부에 실린 「배제적 금융화: 라틴아메리카 경제들의 교훈」은 금융세계화의 효과가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반주변부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준다. 저자는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금융위기 국면과 안정화 국면을 나누어 잉여가치의 추출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한 쟁점을 포착한다. 마지막에 실린 셰네의 논문은 금융화 된 세계적 축적양식의 특징 및 금융세계화의 불공평하고 불완전한 성격을 검토함으로써 세계화된 자유주의 경제에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체계상 취약성을 다룬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겠다.
셰네의 세계화론의 전반적 틀
셰네의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관점을 특징짓는 전반적 틀을 살펴봐야 한다. 셰네는 ‘조절이론’ 방식의 도식을 사용하면서도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의 기본 원리들에 근거한 접근방법에 따라,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와 금융화의 결합효과에서 비롯하는 ‘경기를 후퇴시키는 누적적 연쇄’를 이론화한다. 흔히 셰네는 아글리에타와 브와이예, 그리고 리피예츠 등과 함께 조절학파로 분류되곤 하지만, 이들과의 지속적인 논쟁을 통해 비판적 쟁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셰네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을 “초민족적 법인자본과 기관투자자가 주도하는 금융적 축적”이라고 분석한다.2)여기서 금융적인 축적의 특수한 형태로서 세계화를 간단히 ‘금융 세계화’라 부른다. 그의 작업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우선 그의 분석은 금융화와 세계화를 결합시킨다. 즉 새로운 축적체제에서 고도로 집중된 금융자본의 재형성(금융화)과, 국가들이 금융자본에게 되돌려준 국제적 이동성의 자유로운 발휘(세계화)가 결합된 형태를 띤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영역의 지배가 확립되는 역사적 기원 및 단계에서의 정치적 국제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금융의 세계화』 1장에서 특히 강조된다. 그러나 이 같은 셰네의 주장은 예컨대 아글리에타(M. Aglietta) 등의 논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아글리에타는 미국의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에서 처음으로 ‘금융주도 축적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축적체제’를 ‘성장체제’와 동일시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성장체제가 나타났다고 확정적으로 주장한다. 반면 셰네는 현 체제가 하나의 성장체제가 아니라, 과잉생산과 자본의 이윤율 저하의 위기에서 역사적이면서도 정치적으로 등장한 ‘금융이 주도하는 세계화된 방식의 소유권 집중’의 전략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 셰네가 주목하는 금융세계화의 가장 강력한 주체가 기관투자자(연금과 투자신탁회사)와 초민족적 산업자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금융세계화의 주체를 좁은 의미의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인식하는 일반적인 논의와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셰네는 특히 금융적인 축적을 주도하는 초민족적인 법인 자본을 산업을 지배적인 요소로 갖는 금융그룹으로 특징짓고,3)이들이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핵심 조직으로 갖는 금융그룹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그룹은 확실히 산업적 특징을 가지면서도 점점 더 강력한 금융집단으로 행동하면서, 금융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외환시장의 참가자로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셰네는 금융 지배적 축적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논점이 있다. 하나는 금융의 체계적 취약성(system fragility)의 관리가능성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광범위한 계급 간 사회적 타협의 실현 여부다. 전자에 관해 셰네는 금융 제도가 과대 성장한 결과 생겨난 복잡성과 규모 자체가 체계적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운용자들의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고 본다. 다만 국민경제의 틀 내에서 체계적 위험을 논하고 있는 아글리에타와는 달리 그는 금융취약성의 다양한 원천이 궁극적으로는 금융세계화의 특정한 방식들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금융취약성의 원천이 되는 가정들을 요약하면, 금융부문은 실제로 가치와 부가 창조되는 영역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양을 이전 공급받는다는 사실과 더불어 금융 자산의 명목가치가 높은 수준에 달했다는 것, 금융 거래가 생산, 투자 및 상품유통의 수준과 맺는 관계가 갈수록 희박해진다는 것, 미발달된 신흥금융시장들이 탈 구획 및 탈 규제된 결과 초래될 수 있는 아직 인지되지 않은 위험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가정을 제시하기 때문에 셰네는 체계적 위험을 다룸에 있어 다른 조절이론가들과는 그 논의방향 자체를 달리한다. 국민경제내로 분석을 한정하고 있는 아글리에타(Macroeconomie financiere, 1995, 국역 『금융제도와 거시경제』)는 개별 금융주체들(가계, 기업, 은행 등)의 행동방식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이들의 행동을 정보의 비대칭성(그로 인한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셰네는 이러한 설명에 반대한다. 그는 체계상 위험을 정보의 비대칭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관습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체계적 취약성이 금융의 과잉비대의 직접적 소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은 채권자들이나 금융투자자들이 불입한 자금으로 정보시스템과 사용통제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체계상 충격에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즉 체계상 위험을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아글리에타의 정치적 결론은 시장은 훌륭한데, 시장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후자에 관해 셰네는 계급 간 근본적 타협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절이론은 오늘날 금융 지배적 축적체제가 생존가능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근본적 타협, 특히 계급 간 사회적 타협의 광범위하고 견고한 구축이라고 본다. 여기서 아글리에타는 그러한 타협이 이 체제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다.4) 즉 근본적인 사회적 타협은 금융시장에 운용되는 퇴직연기금에 대한 사회적 관리를 기초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글리에타는 ‘계약적 저축’이라는 표현으로 연금기금과 금융투자기금을 구별하지 않은 채 이 둘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들에 의해 축적되고 관리되는 총액을 하나의 사회적 소유로, 금융시장은 가계의 부를 구성하는 자산시장으로 인식한다. 그가 말하는 자산적 체제는 조절의 주요한 수단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들은 연기금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 민주화된 금융 시장 내의 타협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에서의 강한 사회적 타협의 존재 유무는 단순히 사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연금기금과 금융투자기금이 관리하는 돈에 대한 일정한 성격규정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아글리에타의 견해에 대해 셰네는 집중된 저축의 자본으로서의 성격과 ‘계약적 저축’을 명확히 구분한다. 즉 셰네는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해서 저축을 통해 생성되는 총액은 관리자로서 전문화된 기업들을 거쳐 중앙집권화가 되면서 자본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저축은 중앙집권화 되면서 본질적으로 변화를 겪는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의미에서 자본이 된다. 저축은 비은행 금융기관과 증권시장에 따라 구성된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자본에 유리하도록 노동과 자본의 경제적․정치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투기와 가공자본의 형성을 내포하는 금융투자에서 자본의 비중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영향력으로 표현되는 ‘금융화’를 강화한다. 저축을 공채와 기업의 채권시장을 통해 관리하는 것은 축적과 금융적 중앙집중화의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이나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저축을 관리하는 것은 임금노동자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마르크스적 의미에서의 착취과정이며 임금노동자들을 퇴직자가 되게 하거나 간접적인 참여지주제 계획의 수혜자로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나가며
남한사회에서는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 ‘금융’이라는 화두가 전면에 등장하였다. 실제로도 기존의 재벌들과 해외기관투자자들은 한국경제를 빠른 속도로 금융세계화의 한복판으로 이끌었으며, 화폐의 권력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절대 권력으로 등장하여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변형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셰네의 『금융의 세계화』, 『자본의 세계화』는 금융세계화 비판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분석의 도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예를 들면, 가장 강력한 기관투자자로 부양되고 있는 (적립식)연금의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IMF 이후 진보와 개혁이라는 겉모습을 띠고 등장한 소액주주운동이 단지 주주가치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자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이 글들이 주는 하나의 시사점이 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글리에타로 대표되는 금융세계화의 우익적 비판에 대해 셰네가 명시적인 비판을 수행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근래 많은 국내의 사회과학자들이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가운데, 그 중 일부는 영미 식의 경제모델과 유럽형 경제모델을 대립시키면서, 나쁜 자본주의(즉 금융주도의 축적체제)가 아닌 좋은 자본주의(케인즈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생산자본 중심의 축적체제)로 재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정보경제학이나 케인즈주의의 불확실성에 관한 모델에 의존하는 바, 이는 매우 우려스런 것이다. 이 같은 모델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간단없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순과 갈등, 그 폭발의 다양한 형태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 더욱 문제는 이 과정에서 케인즈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체제가 현실 판단에서 불변의 준거점이 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이 가벼운 문제에 대한 가벼운 대응으로 거대한 자본주의의 위기가 해결될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금융부문이 거대해졌다는 인식에 한정되지 않는 현대자본주의의 근원적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지배적인 세계화된 축적체제’가 자본주의의 장기적 역사 속에 위치한 자본주의 체제의 결정적 위기의 표현은 아닌지 등의 다소 무거운 이론적 작업은 회피되거나 심지어 억압될 수 있다.
이에 관해 필자는 『자본의 세계화』의 마지막 단락에 실린 셰네의 물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고자 한다. “만약 (우리에게) ‘현실주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초월해야 할 필요성이 전례 없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망이 구체화되도록 집단적 작업의 실행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다시 거론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1)저축의 기관화(institutionalization of savings)에 대해서는 Griffith-Johnes(1998), "Global capital flows"와 Adam Harmes(1998),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e reproduction of neoliberalism",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5:1 Spring, 1998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으며, 신흥시장에서의 기관투자가들의 활약에 대해선 Mary Haley(1999), "The power of institutional investors", Financial globalization and democracy in emerging markets와 Leslie Araijo(1999), Introduction and overview, ibid. 와 Adam Harmes(1998)에, 미국에서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Lazonick and O'sullivan(2000), “Maximizing shareholder value: A new ideology for corporate governance", Economy and Society, Vol. 29, no.1, february, 2000에 자세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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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소영(1999)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환율, 이자율, 유가의 불안정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초민족적 법인자본이 금융화를 시작하는 것”을 금융세계화라고 지적한다. 전창환(1999)은 『현대자본주의의 미래와 조절이론』에서 기관투자가의 부상을 주목한다. 즉 “70년대 중후반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이후 환율변동과 금리변동이 격심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롭게 회피(해지: hedge)할 수 있었던 기관투자가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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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뒤메닐과 레비 역시 2004년에 발표한「21세기로의 전환과 미국 제국주의의 경제학」(월간『사회진보연대』47호(2004년 7․8월)에 국역)에서 금융을 재정의함으로써 금융화의 주체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우리는 자본주의 소유자의 상층 부문과 그들의 금융기관들을 금융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금융은 금융산업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금융의 권력과 통제력은 모든 경제 부문 즉 금융부문뿐만 아니라 비 금융부문에 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의 구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담고 있지만, 위에서 정의한 금융의 방패 아래에서 그들 간의 넓은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러한 구분은 중심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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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ichel Aglietta (1998), Le Capitalisme de demain, Notes de la fondation, Saint-Simon, novem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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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인 프랑수아 셰네는 과거 국제공산주의조직(OCI)에서 활동하다 1984년 이 조직이 노동자당(PT)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출당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ATTAC 학술 위원회와 잡지 『붉은 스카프』(Carre Rouge)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 글에서 소개하려는 『자본의 세계화』는 1994년에 처음 발표됐는데, 그 내용은 주로 미샬레의 자본국제화론에 입각한 세계화론의 특징을 갖는다. 1996년에 셰네는 브뤼노프와 구트만, 플리옹 등 프랑스 경제학자 7인과 함께 『금융의 세계화』를 발간하는데, 이 때 그는 『자본의 세계화』에서 세계화론과 금융화론이 결합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 이에 1998년에 발표한 『자본의 세계화』재판에서는 자본국제화론을 상대화하고 금융이 주도하는 세계화론을 채택한다. 2003년 우리나라에 출간된 『자본의 세계화』는 바로 이 재판을 번역한 것이다.
먼저 각 책의 구성을 개괄해 보자. 『자본의 세계화』는 세계화 개념을 체계화하여, 차별적․위계적 통일체로서 자본과 국가, 생산자본과 화폐자본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민족국가와 민족국가 간 위계적 관계의 새로운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동시에 금융세계화에 있어 산업자본과 상업자본, 그리고 화폐자본의 주요 형태 및 역할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오늘날 자본주의를 ‘금융주도의 세계화된 축적체제’로 지시한다. 한편, 『금융의 세계화』에 실린 논문들은 금융세계화와 20세기 말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다른 핵심 요소들이 맺는 연관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분석적․사실적 요소를 제공한다. 총론에서 셰네는 금융영역의 지배가 확립되는 역사적 기원 및 단계에서의 정치적․국제적 관계를 강조하여 분석한다. 브뤼노프의 논문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식 및 변동환율제의 채택 이후 나타난 국제적인 통화 불안정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그녀는 환율의 불안정과 국가 간 통화 불평등의 원천을 이루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국민통화(달러)에 의한 국제적 지배를 문제 삼는 한편, 금융세계화에 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4장에서 폴리옹은 자유주의와 통화주의에 기초한 정책들이 어떻게 금융세계화 과정으로 연결됐는지를 분석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은 고금리와 공공채무의 증권화가 금융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점이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어지는 세르파티의 「경제의 금융화에 있어서 지배적 산업그룹들의 능동적 역할」이라는 논문이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초민족적 기업들은 “산업적 특징을 갖는 금융그룹”으로서 그 규모, 범세계적 활동범위, 조직양식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중개기관 없이 채권을 발행하고 금융투자자로 활동하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금융세계화를 주도한다고 분석한다. 6장 파르네티의 논문은 금융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기관투자자, 즉 연기금과 뮤추얼펀드를 집중 분석한다. 여기서는 이들이 부상하게 된 배경 및 성장동학, 그리고 이들이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행태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이 차례로 분석된다.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지배구조와 신흥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지 못했다는 점이다.1)한편, 후반부에 실린 「배제적 금융화: 라틴아메리카 경제들의 교훈」은 금융세계화의 효과가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반주변부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준다. 저자는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금융위기 국면과 안정화 국면을 나누어 잉여가치의 추출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한 쟁점을 포착한다. 마지막에 실린 셰네의 논문은 금융화 된 세계적 축적양식의 특징 및 금융세계화의 불공평하고 불완전한 성격을 검토함으로써 세계화된 자유주의 경제에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체계상 취약성을 다룬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겠다.
셰네의 세계화론의 전반적 틀
셰네의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관점을 특징짓는 전반적 틀을 살펴봐야 한다. 셰네는 ‘조절이론’ 방식의 도식을 사용하면서도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의 기본 원리들에 근거한 접근방법에 따라,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와 금융화의 결합효과에서 비롯하는 ‘경기를 후퇴시키는 누적적 연쇄’를 이론화한다. 흔히 셰네는 아글리에타와 브와이예, 그리고 리피예츠 등과 함께 조절학파로 분류되곤 하지만, 이들과의 지속적인 논쟁을 통해 비판적 쟁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셰네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을 “초민족적 법인자본과 기관투자자가 주도하는 금융적 축적”이라고 분석한다.2)여기서 금융적인 축적의 특수한 형태로서 세계화를 간단히 ‘금융 세계화’라 부른다. 그의 작업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우선 그의 분석은 금융화와 세계화를 결합시킨다. 즉 새로운 축적체제에서 고도로 집중된 금융자본의 재형성(금융화)과, 국가들이 금융자본에게 되돌려준 국제적 이동성의 자유로운 발휘(세계화)가 결합된 형태를 띤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영역의 지배가 확립되는 역사적 기원 및 단계에서의 정치적 국제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금융의 세계화』 1장에서 특히 강조된다. 그러나 이 같은 셰네의 주장은 예컨대 아글리에타(M. Aglietta) 등의 논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아글리에타는 미국의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에서 처음으로 ‘금융주도 축적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축적체제’를 ‘성장체제’와 동일시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성장체제가 나타났다고 확정적으로 주장한다. 반면 셰네는 현 체제가 하나의 성장체제가 아니라, 과잉생산과 자본의 이윤율 저하의 위기에서 역사적이면서도 정치적으로 등장한 ‘금융이 주도하는 세계화된 방식의 소유권 집중’의 전략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 셰네가 주목하는 금융세계화의 가장 강력한 주체가 기관투자자(연금과 투자신탁회사)와 초민족적 산업자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금융세계화의 주체를 좁은 의미의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인식하는 일반적인 논의와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셰네는 특히 금융적인 축적을 주도하는 초민족적인 법인 자본을 산업을 지배적인 요소로 갖는 금융그룹으로 특징짓고,3)이들이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핵심 조직으로 갖는 금융그룹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그룹은 확실히 산업적 특징을 가지면서도 점점 더 강력한 금융집단으로 행동하면서, 금융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외환시장의 참가자로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셰네는 금융 지배적 축적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논점이 있다. 하나는 금융의 체계적 취약성(system fragility)의 관리가능성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광범위한 계급 간 사회적 타협의 실현 여부다. 전자에 관해 셰네는 금융 제도가 과대 성장한 결과 생겨난 복잡성과 규모 자체가 체계적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운용자들의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고 본다. 다만 국민경제의 틀 내에서 체계적 위험을 논하고 있는 아글리에타와는 달리 그는 금융취약성의 다양한 원천이 궁극적으로는 금융세계화의 특정한 방식들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금융취약성의 원천이 되는 가정들을 요약하면, 금융부문은 실제로 가치와 부가 창조되는 영역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양을 이전 공급받는다는 사실과 더불어 금융 자산의 명목가치가 높은 수준에 달했다는 것, 금융 거래가 생산, 투자 및 상품유통의 수준과 맺는 관계가 갈수록 희박해진다는 것, 미발달된 신흥금융시장들이 탈 구획 및 탈 규제된 결과 초래될 수 있는 아직 인지되지 않은 위험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가정을 제시하기 때문에 셰네는 체계적 위험을 다룸에 있어 다른 조절이론가들과는 그 논의방향 자체를 달리한다. 국민경제내로 분석을 한정하고 있는 아글리에타(Macroeconomie financiere, 1995, 국역 『금융제도와 거시경제』)는 개별 금융주체들(가계, 기업, 은행 등)의 행동방식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이들의 행동을 정보의 비대칭성(그로 인한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셰네는 이러한 설명에 반대한다. 그는 체계상 위험을 정보의 비대칭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관습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체계적 취약성이 금융의 과잉비대의 직접적 소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은 채권자들이나 금융투자자들이 불입한 자금으로 정보시스템과 사용통제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체계상 충격에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즉 체계상 위험을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아글리에타의 정치적 결론은 시장은 훌륭한데, 시장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후자에 관해 셰네는 계급 간 근본적 타협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절이론은 오늘날 금융 지배적 축적체제가 생존가능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근본적 타협, 특히 계급 간 사회적 타협의 광범위하고 견고한 구축이라고 본다. 여기서 아글리에타는 그러한 타협이 이 체제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다.4) 즉 근본적인 사회적 타협은 금융시장에 운용되는 퇴직연기금에 대한 사회적 관리를 기초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글리에타는 ‘계약적 저축’이라는 표현으로 연금기금과 금융투자기금을 구별하지 않은 채 이 둘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들에 의해 축적되고 관리되는 총액을 하나의 사회적 소유로, 금융시장은 가계의 부를 구성하는 자산시장으로 인식한다. 그가 말하는 자산적 체제는 조절의 주요한 수단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들은 연기금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 민주화된 금융 시장 내의 타협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에서의 강한 사회적 타협의 존재 유무는 단순히 사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연금기금과 금융투자기금이 관리하는 돈에 대한 일정한 성격규정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아글리에타의 견해에 대해 셰네는 집중된 저축의 자본으로서의 성격과 ‘계약적 저축’을 명확히 구분한다. 즉 셰네는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해서 저축을 통해 생성되는 총액은 관리자로서 전문화된 기업들을 거쳐 중앙집권화가 되면서 자본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저축은 중앙집권화 되면서 본질적으로 변화를 겪는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의미에서 자본이 된다. 저축은 비은행 금융기관과 증권시장에 따라 구성된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자본에 유리하도록 노동과 자본의 경제적․정치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투기와 가공자본의 형성을 내포하는 금융투자에서 자본의 비중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영향력으로 표현되는 ‘금융화’를 강화한다. 저축을 공채와 기업의 채권시장을 통해 관리하는 것은 축적과 금융적 중앙집중화의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이나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저축을 관리하는 것은 임금노동자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마르크스적 의미에서의 착취과정이며 임금노동자들을 퇴직자가 되게 하거나 간접적인 참여지주제 계획의 수혜자로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나가며
남한사회에서는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 ‘금융’이라는 화두가 전면에 등장하였다. 실제로도 기존의 재벌들과 해외기관투자자들은 한국경제를 빠른 속도로 금융세계화의 한복판으로 이끌었으며, 화폐의 권력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절대 권력으로 등장하여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변형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셰네의 『금융의 세계화』, 『자본의 세계화』는 금융세계화 비판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분석의 도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예를 들면, 가장 강력한 기관투자자로 부양되고 있는 (적립식)연금의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IMF 이후 진보와 개혁이라는 겉모습을 띠고 등장한 소액주주운동이 단지 주주가치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자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이 글들이 주는 하나의 시사점이 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글리에타로 대표되는 금융세계화의 우익적 비판에 대해 셰네가 명시적인 비판을 수행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근래 많은 국내의 사회과학자들이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가운데, 그 중 일부는 영미 식의 경제모델과 유럽형 경제모델을 대립시키면서, 나쁜 자본주의(즉 금융주도의 축적체제)가 아닌 좋은 자본주의(케인즈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생산자본 중심의 축적체제)로 재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정보경제학이나 케인즈주의의 불확실성에 관한 모델에 의존하는 바, 이는 매우 우려스런 것이다. 이 같은 모델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간단없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순과 갈등, 그 폭발의 다양한 형태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 더욱 문제는 이 과정에서 케인즈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체제가 현실 판단에서 불변의 준거점이 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이 가벼운 문제에 대한 가벼운 대응으로 거대한 자본주의의 위기가 해결될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금융부문이 거대해졌다는 인식에 한정되지 않는 현대자본주의의 근원적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지배적인 세계화된 축적체제’가 자본주의의 장기적 역사 속에 위치한 자본주의 체제의 결정적 위기의 표현은 아닌지 등의 다소 무거운 이론적 작업은 회피되거나 심지어 억압될 수 있다.
이에 관해 필자는 『자본의 세계화』의 마지막 단락에 실린 셰네의 물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고자 한다. “만약 (우리에게) ‘현실주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초월해야 할 필요성이 전례 없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망이 구체화되도록 집단적 작업의 실행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다시 거론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1)저축의 기관화(institutionalization of savings)에 대해서는 Griffith-Johnes(1998), "Global capital flows"와 Adam Harmes(1998),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e reproduction of neoliberalism",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5:1 Spring, 1998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으며, 신흥시장에서의 기관투자가들의 활약에 대해선 Mary Haley(1999), "The power of institutional investors", Financial globalization and democracy in emerging markets와 Leslie Araijo(1999), Introduction and overview, ibid. 와 Adam Harmes(1998)에, 미국에서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Lazonick and O'sullivan(2000), “Maximizing shareholder value: A new ideology for corporate governance", Economy and Society, Vol. 29, no.1, february, 2000에 자세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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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소영(1999)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환율, 이자율, 유가의 불안정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초민족적 법인자본이 금융화를 시작하는 것”을 금융세계화라고 지적한다. 전창환(1999)은 『현대자본주의의 미래와 조절이론』에서 기관투자가의 부상을 주목한다. 즉 “70년대 중후반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이후 환율변동과 금리변동이 격심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롭게 회피(해지: hedge)할 수 있었던 기관투자가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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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뒤메닐과 레비 역시 2004년에 발표한「21세기로의 전환과 미국 제국주의의 경제학」(월간『사회진보연대』47호(2004년 7․8월)에 국역)에서 금융을 재정의함으로써 금융화의 주체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우리는 자본주의 소유자의 상층 부문과 그들의 금융기관들을 금융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금융은 금융산업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금융의 권력과 통제력은 모든 경제 부문 즉 금융부문뿐만 아니라 비 금융부문에 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의 구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담고 있지만, 위에서 정의한 금융의 방패 아래에서 그들 간의 넓은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러한 구분은 중심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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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ichel Aglietta (1998), Le Capitalisme de demain, Notes de la fondation, Saint-Simon, novem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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