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상층의 연대는 실패로 귀결될 뿐이다, 한국진보연대(준)에는 지역운동이 없다
전북지역에서 본 한국진보연대(준) 발족
들어가며 - 연대의 기본예의조차 없는 한국진보연대(준) 발족
전북지역에서 한국진보연대(준) 건설 논의는 전체적인 논의지반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었다. 시안에 대한 설명 이외에는 조직건설의 실용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즉, 대책위로 표현되는 연대운동의 중복과 피로, 중앙의 방침이다, 없는 것보다 낫다는 등의 논의가 압도한 현실이었다.
한국진보연대(준)은 개별단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한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미 드러난 차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그나마 정치적으로 좌우가 함께 전국적 차원의 민중연대운동을 이끌어 왔던 최소한의 성과마저도 유실시킨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언은 허장성세에 다름 아니다. 이들은'진보진영 총단결'을 표방하고 있지만, 전국민중연대 참가단체도 포괄하지 못하고 조직과 운동을 유실시킨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란 말인가. 연대운동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 식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표자 한 명이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국진보연대(준) 건설 논의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도 한참 잘못 끼웠다. 한국진보연대(준)은 '상설연대체'를 건설하겠다는 당위론에 집착한 나머지, 민중운동 진영 내에서 제기된 논의나 절차,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고치지 못하고 되풀이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운동이 어떻게 통합적 기획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민이 없다. 실재하는 차이를 무시하고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지 못하면서 조직형식적인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은 기존 전국민중연대의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촉진하기는커녕 저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진보연대(준)이 '대중조직과 정치·사회운동조직 중심으로 골간 구조를 형성하고, 기타 단체들은 지역조직으로 편제하며, 의결구조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동투쟁체의 발전 전망을 세운다는 것이 과연 당장 시급한 과제인지, 나아가 앞으로도 그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연대운동의 일반적인 방향이 될 수 있는지 대답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한국진보연대(준) 참여를 유보한다. 운동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에 벌어질 상황도 우려스럽다. 한국진보연대(준)은 특히 조직화 과정에서, 간부양성론을 내세우며 현장에서부터 그들의 정치인식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중조직 상층부의 정치기획에 의해 일방의 정치인식을 확대하는 고전적인 방법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대중조직 상층부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한국진보연대(준) 건설은 요원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한국진보연대(준)의 강화를 위해 소위 '더 큰 대의'를 내세우며 대중조직 상층부 권력 잡기에 사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한국진보연대(준)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정파적','몰정세적'이라 비판하면서 발족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 자명하다.
지역 민중연대운동의 역사와 평가
1)전북지역 민중연대운동의 과거와 현재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을 경과하면서 연대운동의 주요한 흐름이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등의 전선적 조직들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대운동에서의 구심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반면에, 시민운동의 영역이 확장되고, 노동운동 등의 대중운동이 전선운동의 규정력보다는 대중운동으로서의 자기성격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과정이 전개되었다.
전북지역의 경우 1995년 준비되어 1996년 출범한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이하 전북연합)에 참관하는 형태로 조직적 결합을 유보하였고, 1996년 12월에 <노동법·안기부법 범대위 전북본부>에 <전북연합>이 하나의 단체로 결합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이른바 '대책위운동의 시대'로 불릴 수 있는 새로운 연대운동의 형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책위운동'의 범주에 속하는 각종 연대운동조직들이 <노동법·안기부법 범대위> 이후로 전북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군산미군기지대책위>(이후 <군산시민모임>으로 재구성), <북한동포돕기운동본부>, <전자주민카드공대위>, <동암진상규명공대위>, <인권영화제조직위원회>,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 <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 <새만금대책위>(이후 <새만금반대 전북사람들>로 재구성), <국가보안법철폐연대회의>, 민주노총의 각급조직과 관련이 있었던, , <전북대-군산대대책위>, <기아특수강대책위>, <개정병원대책위>, <교육재정확보 전북교육운동본부> 등 교육관련 대책위, <롯데불매전북연대>, <의료보험료인상반대 대책위>, <민주화운동정신계승전북연대> 등 다양한 내용과 수준의 대책위 운동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물사유화 저지 대책위>, <최저임금 공투본>, <도청비정규직대책위>, <노동법개악저지공대위>, , <직도대책위>, <평택범대위>, <한미FTA저지 범국본> 등까지 포괄해보면 사회 전 부분의 신자유주의착취체제에 저항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 전략에 대해 저항하는 민중연대운동이 대책위 등의 요구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대운동에 있어서는 기존의 '전선적 운동'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수준의 문제들이 사회적 운동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들 의제들이 본래 하나로 모아지기 어려운 현실의 조건과 함께 이러한 운동의제를 네트워크화하여 포괄할 운동적 전망(노선)과 대안(조직)이 부재하여 각개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운동'은 다양한 조직의 연대 사안별, 일시적 연대 상층활동가 연대 대언론활동 중시 등이 특징적이며, 수많은 대책위들 가운데 몇몇은 운동적 의제를 포괄할 전략(노선)과 단위가 분명하게 만들어지고 운동 자체가 통합되면 상대적으로 간명한 연대조직을 구성하여 통합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 하 민중연대운동은 현재 두 가지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첫째로 지역의 신자유주의 자본의 공세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위협이라는 정세 속에서 현재의 민중연대투쟁의 수준을 높이는 것과 둘째로 노동자 민중운동의 통합 가능한 전략적 목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대중적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운동적 의제를 재배치 할 것이 그것이다.
2) 지역 민중연대운동의 전개과정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민중연대투쟁이 진정으로 필요했다는 판단과 평가를 전제로 하면 운동과정에서 민중연대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우선 1단계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투쟁 등의 신자유주의 반대 농민생존권 쟁취투쟁에 노동자가 결합하지 못해서' 민중연대의 핵심고리를 놓친 시기가 있었다. 농민들조차 우루과이 라운드가 신자유주의의 공격임을 뒤늦게 알아채기는 했지만 그렇더라도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농민들과 연대하는데 집중적인 힘을 쏟지 못했다. 2단계에서 '노동법개악저지 등 노동자 투쟁에 농민들이 결합하지 못해'서 민중연대의 핵심고리를 놓친 시기가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신경영 전략' 이후 구체화 되어가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이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로 드러나자 불붙기 시작한 노동자투쟁은 1단계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이 전면화 될 수 있는 계기였으나 노동자·농민, 노동자·빈민 간의 연대투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단계는 전국민중연대 건설시기이다. 이 시기는 노동자·농민·빈민의 연대투쟁이 점차 활성화 되어가는 시기였다. 노동자·농민·빈민 운동은 IMF를 겪고 한참이 지나서야 WTO 체제에 대한 민중진영의 공동투쟁과 연대가 중요함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개혁,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바로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이하 전국민중대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셈 반대 투쟁 등을 통해 전국민중연대(준)을 출범했다. 이런 과정을 살필 때 2000년 <전국민중대회위원회>는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연대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하였다. <노동법·안기부법 범대위 전북본부>(1997)는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 연대운동의 출발점이었다. 이후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전북본부>(1997)와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1998), <전북민중연대회의>(1999) 등이 지속되었다. 전농 전북도연맹이 <전북연합>의 해산 이후 독자적인 대중운동을 전개하다가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쟁취 전북민중대회위원회>(2000)에 참여하면서 전북지역 민중연대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대중조직 내외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지역민중연대 조직 건설에 실패하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3) 지역 민중연대운동의 평가
1980년대의 단일한 전선운동이 해체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존의 전선운동(<전국연합> 등)이 가지고 있었던 통일적 운동전략이 전체 대중을 통합시켜낼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자본의 공격에 저항하는 각각의 (사회적 의제를 동반하고 있는) 대중운동이 일정하게 성장한 경우 민중연대운동은 하나의 커다란 정치노선만으로 형성되기 어려우며 대중운동의 요구와 투쟁을 고루 담아내는 '공동투쟁전선'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 대중들의 요구와 투쟁을 담아내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지역 차원의 강력한 연대조직', '전국적 차원의 연대조직'은 형성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이다. 지역민중연대 건설이 실패하고 사실상 각개약진 했던 전북지역 민중연대운동은 여러 투쟁을 겪으면서 나름의 성과를 내오기도 했지만 그것은 각 조직의 목적의식적 노력이라기보다는 대책위 수준의 운동에서 보이듯이 각 부문과 현장의 주민 투쟁으로 강제된 측면이 존재한다.
전국적인 연대운동과 전국적 정치전선을 형성하고자 한다면 지금 지역에서 민중연대에 근거한 지역연대전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연대운동이나 정치(투쟁)전선들이 성숙한 기반 위에 전국적 민중연대운동이 선포되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이름을 붙이든 연대체는 조직형식주의에 매몰되고 투쟁은 집회장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전국적 규모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은 어렵게 될 것이다.
지역의 민중운동진영은 전국적 전선운동의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지역대중운동 각각의 분야에서 벌어지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동력에 기반하여 연대운동조직 건설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향후 지역연대 운동 강화를 위한 객관적 상황에 대한 이해
1)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자본운동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착취체제는 사회 전 부분의 보수화를 동반하며 자본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민중의 삶과 직결된 사회 공공성의 후퇴, 각종 개발과 정책입안 과정에서 민주적 원칙의 중대한 훼손과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은 기본적인 사회흐름을 전반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우리의 민주주의와 진보운동 전 과정(공교육, 노동, 농민, 통일, 제도적 민주주의, 인권)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동시에 사회양극화로 표현되는 빈곤의 확대, 구조적인 비정규직화 등 민중생존권의 후퇴가 상시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착취는 국가적 수준의 개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 재생산하고 있으며, 투쟁의 격화 속에서도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조치가 빠른 속도로 제도화 되고 있다.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 정부의 사회서비스부문 확충계획에서 나타나듯이 공공부문을 시장화 하는 등의 일련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한·미 FTA 체결을 전제로 한 조치까지 포함)들이 그것이다. 앞으로도 연금개악으로 표현되는 연금 금융화 조치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체제의 안착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위기로 표현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 조치는 군사적 부문의 민중파괴 전략이다. 제국주의 미국과 한국 자본가 정권의 이해가 정확히 맞아 떨어진 부분이다.
2) 지역 차원의 자본축적 전략과 저항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수준의 신자유주의 착취체제는 지역적으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 또한 변화시키고 있다. 지역사회는 지방자치의 강화로 분권과 민주주의의 기회가 열린 동시에 신자유주의적인 재편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지역토호세력(지역자본+개발세력)·관변단체·주요언론이 연합해 지역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재편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이 '자본축적의 용이성'이라고 할 때, 적절한 공간적 의미가 '지역'을 통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크러스터', '기업도시'가 자본의 계획 하에 국가가 주도하는 지역의 자본축적기반이라면, '묻지마 개발'로 표현되는 산업군의 무차별 개발계획과 국가정부를 우회한 초국적 자본의 직접적인 지역 투자는 지역이라는 공간이 자본을 위해 얼마나 유연화 되어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역의 자본축적과정이 친자본 개발 세력의 물리적 투쟁을 동반한다는 것에 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주야 2교대 노사협상과정에 전라북도와 관변단체, 지역 자본이 노동자를 상대로 일방적 합의를 강요하는 집회와 농성을 한 것을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 착취질서는 사회전반을 자본에 유리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국가적 수준의 일정한 성공은 지역사회를 빠른 속도로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북은 다른 지역 보다 빠른 속도로 농촌이 붕괴되고,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 또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개발로 인한 파괴와 갈등은 치유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즉, 전체 진보진영의 뜻과 무관하게 민주주의적 지역민중공동체의 기본 토대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지역 민중연대운동의 상황은 어떠한가?
1) 성과적인 측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반미반전평화운동, 진보적 인권운동, 비정규직투쟁, 이주노동자운동, 여성운동, 사회적 빈곤에 대한 저항 등은 참으로 소중한 자산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운동과 민중연대운동이 건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도 전북 노동자 민중운동의 큰 성과이며 자랑이다. 이러한 성과와 자산들은 향후 사회정치투쟁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 분명하며, 대안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이 반신자유주의 사회변혁투쟁과 충분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중연대운동의 또 다른 중요한 몫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연대투쟁이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정세로 형성되는 과정을 동반하였다. 부안 핵폐기장 투쟁은 주민생존권 투쟁과 에너지 정책 전환의 문제까지 포괄되었던 전국적인 투쟁이었고, 이후 군산 핵폐기장 저지 투쟁은 현 정권과 지역 성장연합 세력의 반민주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직도 투쟁은 반미, 한반도 평화실현의 중요한 투쟁의 계기로 이 자체가 전국적인 투쟁이었다. 이러한 투쟁의 공간은 우리운동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극적 연대 이외에 민중운동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안만 놓고 본다면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투쟁이 전국적인 투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 한계적인 측면
①민중운동의 정치적 역동성이 상실되고 있다.
대중운동의 언어가 신자유주의 자본가 연합세력을 위협할 수 있는 폭탄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해가고 있다. 한국의 민중운동의 변혁성은 자본과 정권의 악랄한 탄압과 시민사회의 보수화, 자본주의 이후 전망의 부재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축소되었다. 이는 정치방침 측면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이 최근 3-4년 기간 동안 전선의 확대를 동반하지 못하고 경제적 현안 투쟁으로 머물렀던 점이라든지 심지어 운동 내부의 기회주의로 타락하기도 했던 것에서 기인했다. 운동 형식 측면에서 각 단체와 조직의 계획 아래 진행되어야 하는 대중투쟁은 대부분 상층지도부로 위임되었으며 상층운동은 기자회견 이상의 운동양식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여타의 대중운동과 영역운동, 의제운동들의 진보적 양태 역시 민중운동의 정치적 고립과 동반하여 축소하고 있다.
②지역사회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부재하다.
전체 자본과 지역 토호세력의 동맹, 지역 개발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왜곡된 여론구조인 언론환경과의 접목 등이 한통속으로 개발을 위한 독재의 판을 만들고 있다. 이들은 자본축적의 지역기반을 다지기 위해 단체장의 지휘 아래 대다수 시민의 요구, 즉 선거의 표를 무기로 중앙정부와의 강력한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그랬으며, 부안과 군산의 핵폐기장 건설시도가 그랬다. 지역 신자유주의 연합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강력하게 세력화하여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부정하고 개발세력의 이익을 위해 일치단결한 투쟁을 전개한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만한 지역사회운동의 진보적이고 민중적인 전략은 부재하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중·주민투쟁과 대책위 투쟁이외에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연대체 건설운동의 준비원칙
1) 지역에서부터 시작해 전국을 바꿔내자 - 지역독자구축의 원칙
지역은 생산과 소비, 노동과 연대가 집중되는 운동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역운동과 전체운동의 성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운동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민중운동의 계획이란 바로 자기운동 내용을 분명히 가진 지역연대조직들의 건설이 되어야 한다. 전체 사회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수화 되어가면서 이에 대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역이 존재하므로 민주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힘 있는 전국적 민중연대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민중연대운동이 시작된다면 반대로 지역운동을 계급적이고 진보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와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전국민중연대 시절 지역조직 게시판이 휴업 상태나 다름없었던 상황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 운동이 중앙방침 의존적이지 않는가하는 생각이다.
각 부문과 영역운동들을 모아내고 대중들, 주민들과 결합하면서 대중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의 힘을 높여가는 지역연대운동은 신자유주의의 지역사회 변화과정을 파고들고 대중들의 역동성을 높여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기초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군산 자유무역지대 반대투쟁, 무주 기업도시 반대투쟁, 새만금 투쟁, 부안 핵폐기장 투쟁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동요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들까지 견인하는 연대 전략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2) 적극적인 자기 계획을 통해 지역에서 만나는 대중참여의 원칙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각각의 대중운동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연대운동의 성공은 연대조직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조직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을 전제로 연대조직이 구성되어야 단체 간 연대운동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기 연대운동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집행책임자에 의존하거나, 연대조직 자체의 기획에 의존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한 단체, 개인 활동가의 의지만으로 투쟁이 진행되는 상황의 반복은 슬기롭게 극복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각각의 대중조직, 사회운동영역 모두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 사회양극화·빈곤 해소, 반제·반미투쟁에 좀 더 적극적인 자기 계획을 가지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해소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을 때 민중연대전선운동은 그 힘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3) 차이와 연대의 원칙
하나하나의 투쟁을 지원하고 환호하고, 그 투쟁의 패배에 절망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운동진영 내부에는 정권과 신자유주의, 6.15 공동선언 등에 대한 시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일정한 동요와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이질적이고 상이한 경향들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지역연대 운동의 토대를 민중들과 함께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물음표가 연대운동의 항상적인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덩치 큰 대중조직 눈치 보기와 따라가기가 지속되는 연대운동은 쇄신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항상 만나는 운동가들과 각 조직들이 서로 고개 돌리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심지어 자조직 내에서도 차이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되는 마당에 연대운동 수준에서 신뢰의 수준, 정치적 시각 모두가 상이한 상황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부단한 토론을 통해 합의된 실천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일 것이다.
지역과 전국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적인 중앙의 계획을 근거로 한 내용의 공급과 이에 대한 의무적 집행은 운동의 토대를 성장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각의 지역은 지역운동의 발전 경로와 구성 등에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 일치성은 일정하게 존재하더라도 구체적인 연대운동의 방식은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한·미 FTA 저지 총궐기 투쟁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전국적 투쟁 판단도 광역 단위 지도부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사례일 것이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 연대운동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심사숙고 했으면 한다. 이 땅에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누구든 전국적 연대운동을 회피할 사람이 있겠는가?
조직은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그 내용을 만들고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이는 1,2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지역연대조직은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각각의 관계로도 운동이 되는 내적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대운동을 통해 실질적 파괴력을 갖추고 전국과 소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들을 갖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4) 분산과 집중에 대한 통일된 원칙
지역연대조직이 처음부터 모든 투쟁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은 다양한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다. FTA 등에 대한 직접투쟁,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투쟁, 미국의 군사적·정치적 개입에 대한 투쟁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투쟁이 지역연대체에 포괄되지는 않는다. 통일, 환경, 여성, 노동, 농민, 교육 등 민중투쟁과 무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지역연대체로 담기는 어려운 운동의제가 있는 것이다.
지역 민중연대운동은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의 통합성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투쟁방향과 전술에서 확고한 일치를 이룰 수 있다면 연대운동의 힘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체는 집중할 수 있는 사안은 집중하고, 분산이 효과적인 경우는 분산하여 투쟁을 조직하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민중연대운동의 조직적 목표
1) 광범위한 진보적 사회운동이 결집된 반신자유주의 연대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안정화와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에서도 신자유주의 재편에 저항하는 사회적 의제가 나타났고, 그에 대한 투쟁들이 전개되었다. 사회공공부문의 전 영역(교육, 보건, 에너지, 물)에서 투쟁이 전개되었다. 불안정노동 철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진보적 인권운동, 빈전평화운동 등 신자유주의 착취에 반대하는 현실의 투쟁은 이미 사회적 의제로서 투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도 <새만금대책위>, <물사유화 저지대책위>, <공무원대책위>, <도청비정규직대책위>, <노동법개악저지공대위>,, <직도대책위>, <한미 FTA저지 범국본>, <민영화저지대책위> 등 대책위로 표현되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이 수 년 동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투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각 투쟁들의 정치적 공통분모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는 객관적 투쟁 상황이나 사회정치적 상황 전체를 고려하더라도 반신자유주의 연대, 사회공공성 쟁취 연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연대 전선이 될 수밖에 없다.
2) 현장의 투쟁과 다양한 사회운동영역들을 정치적 연대체로 발전시키는 민중연대운동은 현재의 정세를 활용하여 지역민중연대투쟁을 고양시키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 전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중의 제 투쟁을 지지, 지원하며, 민중운동의 전략적 이해를 높여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운동적 의제들을 가능한 수준에서 통합 배치해야 할 것이다.
3) 지금 전북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연대운동방식에 대한 고민은 무주 기업도시, 새만금, 군산 미군기지 확장, 경제자유구역 등 신자유주의 착취체제가 지역에서 더욱 공고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대투쟁을 어떻게 모아내야 할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단체와 단체를 상층에서 연결하는 방식이 아닌 운동과 운동을 연계해내는 활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북지역에서 한국진보연대(준) 건설 논의는 전체적인 논의지반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었다. 시안에 대한 설명 이외에는 조직건설의 실용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즉, 대책위로 표현되는 연대운동의 중복과 피로, 중앙의 방침이다, 없는 것보다 낫다는 등의 논의가 압도한 현실이었다.
한국진보연대(준)은 개별단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한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미 드러난 차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그나마 정치적으로 좌우가 함께 전국적 차원의 민중연대운동을 이끌어 왔던 최소한의 성과마저도 유실시킨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언은 허장성세에 다름 아니다. 이들은'진보진영 총단결'을 표방하고 있지만, 전국민중연대 참가단체도 포괄하지 못하고 조직과 운동을 유실시킨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란 말인가. 연대운동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 식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표자 한 명이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국진보연대(준) 건설 논의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도 한참 잘못 끼웠다. 한국진보연대(준)은 '상설연대체'를 건설하겠다는 당위론에 집착한 나머지, 민중운동 진영 내에서 제기된 논의나 절차,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고치지 못하고 되풀이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운동이 어떻게 통합적 기획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민이 없다. 실재하는 차이를 무시하고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지 못하면서 조직형식적인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은 기존 전국민중연대의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촉진하기는커녕 저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진보연대(준)이 '대중조직과 정치·사회운동조직 중심으로 골간 구조를 형성하고, 기타 단체들은 지역조직으로 편제하며, 의결구조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동투쟁체의 발전 전망을 세운다는 것이 과연 당장 시급한 과제인지, 나아가 앞으로도 그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연대운동의 일반적인 방향이 될 수 있는지 대답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한국진보연대(준) 참여를 유보한다. 운동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에 벌어질 상황도 우려스럽다. 한국진보연대(준)은 특히 조직화 과정에서, 간부양성론을 내세우며 현장에서부터 그들의 정치인식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중조직 상층부의 정치기획에 의해 일방의 정치인식을 확대하는 고전적인 방법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대중조직 상층부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한국진보연대(준) 건설은 요원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한국진보연대(준)의 강화를 위해 소위 '더 큰 대의'를 내세우며 대중조직 상층부 권력 잡기에 사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한국진보연대(준)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정파적','몰정세적'이라 비판하면서 발족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 자명하다.
지역 민중연대운동의 역사와 평가
1)전북지역 민중연대운동의 과거와 현재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을 경과하면서 연대운동의 주요한 흐름이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등의 전선적 조직들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대운동에서의 구심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반면에, 시민운동의 영역이 확장되고, 노동운동 등의 대중운동이 전선운동의 규정력보다는 대중운동으로서의 자기성격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과정이 전개되었다.
전북지역의 경우 1995년 준비되어 1996년 출범한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이하 전북연합)에 참관하는 형태로 조직적 결합을 유보하였고, 1996년 12월에 <노동법·안기부법 범대위 전북본부>에 <전북연합>이 하나의 단체로 결합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이른바 '대책위운동의 시대'로 불릴 수 있는 새로운 연대운동의 형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책위운동'의 범주에 속하는 각종 연대운동조직들이 <노동법·안기부법 범대위> 이후로 전북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군산미군기지대책위>(이후 <군산시민모임>으로 재구성), <북한동포돕기운동본부>, <전자주민카드공대위>, <동암진상규명공대위>, <인권영화제조직위원회>,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 <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 <새만금대책위>(이후 <새만금반대 전북사람들>로 재구성), <국가보안법철폐연대회의>, 민주노총의 각급조직과 관련이 있었던
연대운동에 있어서는 기존의 '전선적 운동'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수준의 문제들이 사회적 운동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들 의제들이 본래 하나로 모아지기 어려운 현실의 조건과 함께 이러한 운동의제를 네트워크화하여 포괄할 운동적 전망(노선)과 대안(조직)이 부재하여 각개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운동'은 다양한 조직의 연대 사안별, 일시적 연대 상층활동가 연대 대언론활동 중시 등이 특징적이며, 수많은 대책위들 가운데 몇몇은 운동적 의제를 포괄할 전략(노선)과 단위가 분명하게 만들어지고 운동 자체가 통합되면 상대적으로 간명한 연대조직을 구성하여 통합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 하 민중연대운동은 현재 두 가지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첫째로 지역의 신자유주의 자본의 공세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위협이라는 정세 속에서 현재의 민중연대투쟁의 수준을 높이는 것과 둘째로 노동자 민중운동의 통합 가능한 전략적 목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대중적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운동적 의제를 재배치 할 것이 그것이다.
2) 지역 민중연대운동의 전개과정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민중연대투쟁이 진정으로 필요했다는 판단과 평가를 전제로 하면 운동과정에서 민중연대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우선 1단계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투쟁 등의 신자유주의 반대 농민생존권 쟁취투쟁에 노동자가 결합하지 못해서' 민중연대의 핵심고리를 놓친 시기가 있었다. 농민들조차 우루과이 라운드가 신자유주의의 공격임을 뒤늦게 알아채기는 했지만 그렇더라도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농민들과 연대하는데 집중적인 힘을 쏟지 못했다. 2단계에서 '노동법개악저지 등 노동자 투쟁에 농민들이 결합하지 못해'서 민중연대의 핵심고리를 놓친 시기가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신경영 전략' 이후 구체화 되어가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이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로 드러나자 불붙기 시작한 노동자투쟁은 1단계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이 전면화 될 수 있는 계기였으나 노동자·농민, 노동자·빈민 간의 연대투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단계는 전국민중연대 건설시기이다. 이 시기는 노동자·농민·빈민의 연대투쟁이 점차 활성화 되어가는 시기였다. 노동자·농민·빈민 운동은 IMF를 겪고 한참이 지나서야 WTO 체제에 대한 민중진영의 공동투쟁과 연대가 중요함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개혁,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바로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이하 전국민중대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셈 반대 투쟁 등을 통해 전국민중연대(준)을 출범했다. 이런 과정을 살필 때 2000년 <전국민중대회위원회>는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연대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하였다. <노동법·안기부법 범대위 전북본부>(1997)는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 연대운동의 출발점이었다. 이후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전북본부>(1997)와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1998), <전북민중연대회의>(1999) 등이 지속되었다. 전농 전북도연맹이 <전북연합>의 해산 이후 독자적인 대중운동을 전개하다가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쟁취 전북민중대회위원회>(2000)에 참여하면서 전북지역 민중연대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대중조직 내외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지역민중연대 조직 건설에 실패하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3) 지역 민중연대운동의 평가
1980년대의 단일한 전선운동이 해체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존의 전선운동(<전국연합> 등)이 가지고 있었던 통일적 운동전략이 전체 대중을 통합시켜낼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자본의 공격에 저항하는 각각의 (사회적 의제를 동반하고 있는) 대중운동이 일정하게 성장한 경우 민중연대운동은 하나의 커다란 정치노선만으로 형성되기 어려우며 대중운동의 요구와 투쟁을 고루 담아내는 '공동투쟁전선'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 대중들의 요구와 투쟁을 담아내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지역 차원의 강력한 연대조직', '전국적 차원의 연대조직'은 형성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이다. 지역민중연대 건설이 실패하고 사실상 각개약진 했던 전북지역 민중연대운동은 여러 투쟁을 겪으면서 나름의 성과를 내오기도 했지만 그것은 각 조직의 목적의식적 노력이라기보다는 대책위 수준의 운동에서 보이듯이 각 부문과 현장의 주민 투쟁으로 강제된 측면이 존재한다.
전국적인 연대운동과 전국적 정치전선을 형성하고자 한다면 지금 지역에서 민중연대에 근거한 지역연대전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연대운동이나 정치(투쟁)전선들이 성숙한 기반 위에 전국적 민중연대운동이 선포되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이름을 붙이든 연대체는 조직형식주의에 매몰되고 투쟁은 집회장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전국적 규모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은 어렵게 될 것이다.
지역의 민중운동진영은 전국적 전선운동의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지역대중운동 각각의 분야에서 벌어지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동력에 기반하여 연대운동조직 건설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향후 지역연대 운동 강화를 위한 객관적 상황에 대한 이해
1)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자본운동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착취체제는 사회 전 부분의 보수화를 동반하며 자본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민중의 삶과 직결된 사회 공공성의 후퇴, 각종 개발과 정책입안 과정에서 민주적 원칙의 중대한 훼손과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은 기본적인 사회흐름을 전반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우리의 민주주의와 진보운동 전 과정(공교육, 노동, 농민, 통일, 제도적 민주주의, 인권)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동시에 사회양극화로 표현되는 빈곤의 확대, 구조적인 비정규직화 등 민중생존권의 후퇴가 상시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착취는 국가적 수준의 개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 재생산하고 있으며, 투쟁의 격화 속에서도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조치가 빠른 속도로 제도화 되고 있다.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 정부의 사회서비스부문 확충계획에서 나타나듯이 공공부문을 시장화 하는 등의 일련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한·미 FTA 체결을 전제로 한 조치까지 포함)들이 그것이다. 앞으로도 연금개악으로 표현되는 연금 금융화 조치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체제의 안착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위기로 표현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 조치는 군사적 부문의 민중파괴 전략이다. 제국주의 미국과 한국 자본가 정권의 이해가 정확히 맞아 떨어진 부분이다.
2) 지역 차원의 자본축적 전략과 저항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수준의 신자유주의 착취체제는 지역적으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 또한 변화시키고 있다. 지역사회는 지방자치의 강화로 분권과 민주주의의 기회가 열린 동시에 신자유주의적인 재편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지역토호세력(지역자본+개발세력)·관변단체·주요언론이 연합해 지역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재편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이 '자본축적의 용이성'이라고 할 때, 적절한 공간적 의미가 '지역'을 통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크러스터', '기업도시'가 자본의 계획 하에 국가가 주도하는 지역의 자본축적기반이라면, '묻지마 개발'로 표현되는 산업군의 무차별 개발계획과 국가정부를 우회한 초국적 자본의 직접적인 지역 투자는 지역이라는 공간이 자본을 위해 얼마나 유연화 되어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역의 자본축적과정이 친자본 개발 세력의 물리적 투쟁을 동반한다는 것에 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주야 2교대 노사협상과정에 전라북도와 관변단체, 지역 자본이 노동자를 상대로 일방적 합의를 강요하는 집회와 농성을 한 것을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 착취질서는 사회전반을 자본에 유리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국가적 수준의 일정한 성공은 지역사회를 빠른 속도로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북은 다른 지역 보다 빠른 속도로 농촌이 붕괴되고,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 또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개발로 인한 파괴와 갈등은 치유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즉, 전체 진보진영의 뜻과 무관하게 민주주의적 지역민중공동체의 기본 토대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지역 민중연대운동의 상황은 어떠한가?
1) 성과적인 측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반미반전평화운동, 진보적 인권운동, 비정규직투쟁, 이주노동자운동, 여성운동, 사회적 빈곤에 대한 저항 등은 참으로 소중한 자산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운동과 민중연대운동이 건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도 전북 노동자 민중운동의 큰 성과이며 자랑이다. 이러한 성과와 자산들은 향후 사회정치투쟁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 분명하며, 대안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이 반신자유주의 사회변혁투쟁과 충분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중연대운동의 또 다른 중요한 몫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연대투쟁이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정세로 형성되는 과정을 동반하였다. 부안 핵폐기장 투쟁은 주민생존권 투쟁과 에너지 정책 전환의 문제까지 포괄되었던 전국적인 투쟁이었고, 이후 군산 핵폐기장 저지 투쟁은 현 정권과 지역 성장연합 세력의 반민주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직도 투쟁은 반미, 한반도 평화실현의 중요한 투쟁의 계기로 이 자체가 전국적인 투쟁이었다. 이러한 투쟁의 공간은 우리운동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극적 연대 이외에 민중운동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안만 놓고 본다면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투쟁이 전국적인 투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 한계적인 측면
①민중운동의 정치적 역동성이 상실되고 있다.
대중운동의 언어가 신자유주의 자본가 연합세력을 위협할 수 있는 폭탄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해가고 있다. 한국의 민중운동의 변혁성은 자본과 정권의 악랄한 탄압과 시민사회의 보수화, 자본주의 이후 전망의 부재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축소되었다. 이는 정치방침 측면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이 최근 3-4년 기간 동안 전선의 확대를 동반하지 못하고 경제적 현안 투쟁으로 머물렀던 점이라든지 심지어 운동 내부의 기회주의로 타락하기도 했던 것에서 기인했다. 운동 형식 측면에서 각 단체와 조직의 계획 아래 진행되어야 하는 대중투쟁은 대부분 상층지도부로 위임되었으며 상층운동은 기자회견 이상의 운동양식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여타의 대중운동과 영역운동, 의제운동들의 진보적 양태 역시 민중운동의 정치적 고립과 동반하여 축소하고 있다.
②지역사회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부재하다.
전체 자본과 지역 토호세력의 동맹, 지역 개발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왜곡된 여론구조인 언론환경과의 접목 등이 한통속으로 개발을 위한 독재의 판을 만들고 있다. 이들은 자본축적의 지역기반을 다지기 위해 단체장의 지휘 아래 대다수 시민의 요구, 즉 선거의 표를 무기로 중앙정부와의 강력한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그랬으며, 부안과 군산의 핵폐기장 건설시도가 그랬다. 지역 신자유주의 연합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강력하게 세력화하여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부정하고 개발세력의 이익을 위해 일치단결한 투쟁을 전개한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만한 지역사회운동의 진보적이고 민중적인 전략은 부재하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중·주민투쟁과 대책위 투쟁이외에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연대체 건설운동의 준비원칙
1) 지역에서부터 시작해 전국을 바꿔내자 - 지역독자구축의 원칙
지역은 생산과 소비, 노동과 연대가 집중되는 운동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역운동과 전체운동의 성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운동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민중운동의 계획이란 바로 자기운동 내용을 분명히 가진 지역연대조직들의 건설이 되어야 한다. 전체 사회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수화 되어가면서 이에 대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역이 존재하므로 민주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힘 있는 전국적 민중연대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민중연대운동이 시작된다면 반대로 지역운동을 계급적이고 진보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와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전국민중연대 시절 지역조직 게시판이 휴업 상태나 다름없었던 상황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 운동이 중앙방침 의존적이지 않는가하는 생각이다.
각 부문과 영역운동들을 모아내고 대중들, 주민들과 결합하면서 대중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의 힘을 높여가는 지역연대운동은 신자유주의의 지역사회 변화과정을 파고들고 대중들의 역동성을 높여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기초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군산 자유무역지대 반대투쟁, 무주 기업도시 반대투쟁, 새만금 투쟁, 부안 핵폐기장 투쟁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동요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들까지 견인하는 연대 전략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2) 적극적인 자기 계획을 통해 지역에서 만나는 대중참여의 원칙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각각의 대중운동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연대운동의 성공은 연대조직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조직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을 전제로 연대조직이 구성되어야 단체 간 연대운동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기 연대운동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집행책임자에 의존하거나, 연대조직 자체의 기획에 의존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한 단체, 개인 활동가의 의지만으로 투쟁이 진행되는 상황의 반복은 슬기롭게 극복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각각의 대중조직, 사회운동영역 모두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 사회양극화·빈곤 해소, 반제·반미투쟁에 좀 더 적극적인 자기 계획을 가지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해소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을 때 민중연대전선운동은 그 힘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3) 차이와 연대의 원칙
하나하나의 투쟁을 지원하고 환호하고, 그 투쟁의 패배에 절망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운동진영 내부에는 정권과 신자유주의, 6.15 공동선언 등에 대한 시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일정한 동요와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이질적이고 상이한 경향들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지역연대 운동의 토대를 민중들과 함께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물음표가 연대운동의 항상적인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덩치 큰 대중조직 눈치 보기와 따라가기가 지속되는 연대운동은 쇄신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항상 만나는 운동가들과 각 조직들이 서로 고개 돌리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심지어 자조직 내에서도 차이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되는 마당에 연대운동 수준에서 신뢰의 수준, 정치적 시각 모두가 상이한 상황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부단한 토론을 통해 합의된 실천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일 것이다.
지역과 전국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적인 중앙의 계획을 근거로 한 내용의 공급과 이에 대한 의무적 집행은 운동의 토대를 성장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각의 지역은 지역운동의 발전 경로와 구성 등에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 일치성은 일정하게 존재하더라도 구체적인 연대운동의 방식은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한·미 FTA 저지 총궐기 투쟁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전국적 투쟁 판단도 광역 단위 지도부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사례일 것이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 연대운동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심사숙고 했으면 한다. 이 땅에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누구든 전국적 연대운동을 회피할 사람이 있겠는가?
조직은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그 내용을 만들고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이는 1,2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지역연대조직은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각각의 관계로도 운동이 되는 내적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대운동을 통해 실질적 파괴력을 갖추고 전국과 소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들을 갖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4) 분산과 집중에 대한 통일된 원칙
지역연대조직이 처음부터 모든 투쟁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은 다양한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다. FTA 등에 대한 직접투쟁,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투쟁, 미국의 군사적·정치적 개입에 대한 투쟁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투쟁이 지역연대체에 포괄되지는 않는다. 통일, 환경, 여성, 노동, 농민, 교육 등 민중투쟁과 무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지역연대체로 담기는 어려운 운동의제가 있는 것이다.
지역 민중연대운동은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의 통합성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투쟁방향과 전술에서 확고한 일치를 이룰 수 있다면 연대운동의 힘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체는 집중할 수 있는 사안은 집중하고, 분산이 효과적인 경우는 분산하여 투쟁을 조직하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민중연대운동의 조직적 목표
1) 광범위한 진보적 사회운동이 결집된 반신자유주의 연대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안정화와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에서도 신자유주의 재편에 저항하는 사회적 의제가 나타났고, 그에 대한 투쟁들이 전개되었다. 사회공공부문의 전 영역(교육, 보건, 에너지, 물)에서 투쟁이 전개되었다. 불안정노동 철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진보적 인권운동, 빈전평화운동 등 신자유주의 착취에 반대하는 현실의 투쟁은 이미 사회적 의제로서 투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도 <새만금대책위>, <물사유화 저지대책위>, <공무원대책위>, <도청비정규직대책위>, <노동법개악저지공대위>,
2) 현장의 투쟁과 다양한 사회운동영역들을 정치적 연대체로 발전시키는 민중연대운동은 현재의 정세를 활용하여 지역민중연대투쟁을 고양시키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 전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중의 제 투쟁을 지지, 지원하며, 민중운동의 전략적 이해를 높여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운동적 의제들을 가능한 수준에서 통합 배치해야 할 것이다.
3) 지금 전북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연대운동방식에 대한 고민은 무주 기업도시, 새만금, 군산 미군기지 확장, 경제자유구역 등 신자유주의 착취체제가 지역에서 더욱 공고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대투쟁을 어떻게 모아내야 할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단체와 단체를 상층에서 연결하는 방식이 아닌 운동과 운동을 연계해내는 활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 덧붙이는 말
이 글에서는 특정정치세력의 의도된'연대운동 새판짜기'에 대한 문제와 1980년대 운동 이래로 세상을 보는 근본적 차이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비판은 생략하였다. -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