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인수위가 예고하는 강도 높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통령직 인수위가 연일 발표하거나 언론에 흘리는 정책 중 가장 일관된 것 중에 하나는 '방만한 공공부문'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내용이다. 하루는 공무원에 대해서, 하루는 정부산하기관, 공기업에 대해서, 하루는 사회보험에 대해서, 연일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 시기에 정부 예산의 10% 정도인 20조를 절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는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20조를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예산 축소는 정부 부문의 운영효율화만으로 가능한 규모가 아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대규모의 구조조정, 공공서비스의 축소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이미 한·미 FTA로 인한 피해산업지원, 노인요양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확대로 인해, 올해(2008년) 예산의 수립과정에서 각 부처별로 일괄적으로 7%의 예산을 축소하라는 예산지침이 결정되었다는 점도 감안해야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감축의 누적효과를 고려할 때 이후 구조조정은 더욱 심각한 규모로 진행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재정소요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해결하겠다는 모순된 발상이다.
소프트웨어 구조조정에서 하드웨어 구조조정으로
이명박 정권의 이후 구조조정은 이렇게 물리적인 예산, 인력, 조직의 축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노무현 정권 시기에 진행된 이른바 '소프트웨어 구조조정'의 방식에서 '하드웨어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은 공기업의 사유화가 일정하게 보류되고, 정부는 공기업, 산하기관의 운영에 시장 원리, 기업운영 방식을 적용하는 구조조정에 집중해왔던 것이다.
이후 이명박 정권이 진행할 구조조정은 노무현 정권의 그것과는 차별점을 가지는 몇 가지 유형으로 벌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공기업의 사유화와 매각,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 기능조정, 경영혁신과 내부 구조조정, 공공서비스 축소 등이 그것이다.
우선 대표적으로는 공기업의 사유화, 매각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주로 시장형, 혹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한전,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최근 보도1)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하면서 '민영화 우선검토 대상' 기관으로 99개를 언급하고 그 방식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산업은행 투자부문(IB)이나 기업은행처럼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는 소유권을 우선 민영화하고 철도 항만 도로 공항 같은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싱가포르 방식, 즉 경영권위탁방식(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기업들의 사유화를 비롯한 구조조정 방안을 예상할 수 있다. 이미 법안이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만 하면 되는 발전자회사의 매각과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매각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도 설비와 판매를 분리하는 방식의 분할매각이 거론된다. 철도의 경우 화물운송과 여객운송을 분리하고 시설을 다시 분리하는 방식, 수도권 전철노선은 분리하여 서울메트로와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등은 이미 증시상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영권까지 매각이 아니라도 증시상장의 확대가 더 추진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이익을 위해서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분할)매각보다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산업은행의 투자은행부문 매각,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대우조선, 하이닉스, 우리은행 등)의 매각이 우선 추진될 것이다. 이는 이후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벌기업(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를 철폐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2008년 중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 기능조정도 논의되고 있다. 주로 기능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이미 정부 중앙부처는 이러한 맥락에서 구조조정이 발표되었다. 현행 '18부 4처 18청 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 2처 17청 5위원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는 다른 부처에 통폐합되고, 농촌진흥청이 폐지되고 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되는 등의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중앙부처 공무원을 7,000명 이상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중앙부처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산자부 산하 기관들인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광해방지사업단 등 기능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관들을 통폐합하자는 방안이 거론된다. 각 부처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유사기관통폐합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이들 기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상이하지만 그런 점은 큰 고려 사항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업무라고 판단된 것들을 줄인다는 것이 방침이다. 이미 규제개혁 1단계로 통폐합 부처의 중복인원 6,845명을 감원한 뒤 2단계로는 규제에 대한 비례감축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었다. '규제비례 감축제'는 경제규제 50건당 1%의 인원을 감원해 모두 810명의 공무원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규제라고 이해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들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데, 주로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기관들이다.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승강기안전관리원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업무가 축소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지는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기관의 매각, 축소, 통폐합과 병행해서 공공기관의 경영혁신과 내부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분할)매각의 전단계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다. 매각 대상이 아니라도, 예산절감이 큰 폭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은 많은 기관들이 피할 수 없다.
각 기관들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방침이 발표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발표된 서울메트로(서울지하철 1~4호선)에 대한 서울시의 발표는 극적이다. 2010년까지 인원의 20.3%인 2,088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자연감소된 인원에 대해 신규채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매표업무 무인화, 1인 승무제 도입, 시설 유지보수의 민간위탁, 철도장비 유지관리 업무 분사화, 국내 외 철도사업 자회사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발표된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조정과 함께 궤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이미 노무현 정권 시기에 안착화한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다. 기획예산처 산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통제, 지배구조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영혁신지침, 예산지침,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상업적 운영과 구조조정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활용될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의 '소프트웨어 구조조정'과 이명박의 '하드웨어 구조조정'이 공존하면서, 핵심적인 방식을 계승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6개월 내 해고방침은 그 시작일 뿐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재계약거부 해고는 물론, 작년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으로 그나마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된 노동자들도 무기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해고사유인 '예산 폐지'로 해고될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그밖에도 민간위탁, 외주화, 자회사 설립 등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부문에 이명박의 정책공약에서 '최저가낙찰제'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제도적으로 강요될 것이 자명하다.
구조조정과 공공성 파괴의 결합
이러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공공성 파괴를 동반한다. 혹은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을 살펴보자. 이명박 정권 주변에서 언급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받지 않아도 되는 병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마치 삼성생명-삼성병원 체인과 같은 방식으로 사적 의료보험만 인정하는 병원도 가능해진다. 이는 이미 한·미 FTA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년 내로 도입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부유층부터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빠져나가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약화되고, 결국 거액의 의료비를 더 부담해야하는 미국식 의료체계로 이행해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을 집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기관의 축소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사회보험 정수업무의 통합 혹은 국세청 이관과 같은 구조조정안이 노무현 정권 시기부터 추진되어왔고, 해당 노동자들의 투쟁도 계속되어왔다.
언론에 대해서도 유사한 예를 들 수 있다. MBC의 사유화, KBS의 분할, 사유화는 재벌언론이 직접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는 한편으로는 해당 언론사의 구조조정을 불러올 것이지만, 나아가 언론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밖에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이 공급'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민간자본이 간병, 보육 등 영역에 진출하여 돈벌이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정책은 해당 부문에 종사하는 이미 열악한 조건에 있는 여성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다.
한편, 중요하게 언급해야할 부분은 연기금(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미 노무현 정권은 그나마 노동조합 등이 이용자대표로 운용에 부분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던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청와대 직속으로 변경하고 펀드매니저가 운용위원이 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있다(관련된 기금운용 조직도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된다). 청와대 산하의 기금운용위가 기금 운용정책을 수행할 국민연금기금 운용공사를 설립해 독립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금융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부문을 국민연금(혹은 대우증권과의 컨소시엄 등)에 매각하려는 계획도 제시되고 있는데, 연기금의 금융화라는 맥락에서 일관된 계획이다.
최근 이명박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증시폭락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증시에 조기투입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국민연금은 금융투기자본의 이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기금이 스스로 금융자본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주주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약화시키거나 상업화하는 일련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직접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협, 공공서비스의 약화, 상업화로 인한 위협에 이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두 가지 방향 모두에 대한 투쟁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에서 공공성 쟁취로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한편으로는 해당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면서 동시에 전체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권의 일관된 정책방향이 시장영역의 확대와 공공서비스, 공공부문의 축소인 만큼 공공부문 노동자에게나 국민들에게나 모두 해당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방향이 구체화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이 준비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공운수연맹, 전교조, 공무원노조, 언론노조,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연맹과 산별노조를 기본으로 공동투쟁에 함께 하고자 하는 노조들로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민주노총의 2008년 투쟁본부 체계와 결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투쟁체계를 정비하고 올해 6월말, 7월초 시기에 투쟁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공공운수연맹의 경우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양대 산업노조를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공동투쟁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투쟁의제에 따라서는 양 노조를 횡단하는 투쟁체계도 구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2002년에 사유화저지 총파업을 전개했던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운수노조 철도본부, 발전산업노조 등은 다시 사유화저지 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이 구체화되고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 투쟁시기는 조정될 여지가 있다. 올해 4월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는 총선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 6월말 7월초 투쟁의 위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다. 내부적인 투쟁동력을 충분히 형성할 수 있어야하는 것은 물론, 정권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투쟁방향도 명확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해당 사업장의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를 넘어서 공공성 쟁취라는 목표를 함께 갖고 진행되어야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제까지의 투쟁에서도 그런 내용이 제기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일종의 '명분'에 그치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운동에 대한 전술이 공기업이나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 조직노동자들을 '귀족노동자'로 비난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약화시키고 탄압하는 것이라고 할 때,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에 이런 음해는 집중될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공공성 쟁취라는 목표를 자신의 투쟁과제로 충분히 내면화하고 중심적으로 제기할 수 있어야 이런 공세를 넘어서 대중적인 지지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조합원 교육과 조직화, 외부적으로는 선전, 언론사업과 대중투쟁이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공공부문 노동자운동이 '공공성'이라는 쟁점을 사회적 과제로 제기하고, 또 노동자 민중의 보편적 권리로서 공공성 쟁취를 위한 사회운동의 유기적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투쟁은 단지 공공부문 노동자들만의 투쟁은 아닌 것은 물론이다. 이미 투쟁의 쟁점 자체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공공성을 쟁점으로 하는 사회정책에 대해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운동 외의 사회운동진영에서도 이러한 투쟁을 초기부터 함께 하고 입체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논의하고 투쟁할 수 있는 연대기구가 필요하다. 이미 사회운동의 연대기구로서 존재가치를 가지는 데 실패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와는 다른 사회적 연대틀을 구축하고 조율된 공동투쟁, 사회적 운동을 준비해 가야한다. 그것이 민주노총이 투쟁계획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칭)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반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대>와 유사한 것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운동의 넓은 연대틀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공공성 쟁취라는 사회운동적인 쟁점을 자신의 과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외의 사회운동이 더욱 긴밀하게 이 투쟁에 결합해야한다.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책은 단지 해당 부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더욱 급진적으로 시장화하려는 계획,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부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쟁취 투쟁도 전반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도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연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1)매일노동뉴스, 「철도 '운영권 매각', 전력 가스 '회사 분할'」, 2008.1.28본문으로
대통령직 인수위가 연일 발표하거나 언론에 흘리는 정책 중 가장 일관된 것 중에 하나는 '방만한 공공부문'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내용이다. 하루는 공무원에 대해서, 하루는 정부산하기관, 공기업에 대해서, 하루는 사회보험에 대해서, 연일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 시기에 정부 예산의 10% 정도인 20조를 절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는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20조를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예산 축소는 정부 부문의 운영효율화만으로 가능한 규모가 아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대규모의 구조조정, 공공서비스의 축소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이미 한·미 FTA로 인한 피해산업지원, 노인요양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확대로 인해, 올해(2008년) 예산의 수립과정에서 각 부처별로 일괄적으로 7%의 예산을 축소하라는 예산지침이 결정되었다는 점도 감안해야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감축의 누적효과를 고려할 때 이후 구조조정은 더욱 심각한 규모로 진행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재정소요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해결하겠다는 모순된 발상이다.
소프트웨어 구조조정에서 하드웨어 구조조정으로
이명박 정권의 이후 구조조정은 이렇게 물리적인 예산, 인력, 조직의 축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노무현 정권 시기에 진행된 이른바 '소프트웨어 구조조정'의 방식에서 '하드웨어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은 공기업의 사유화가 일정하게 보류되고, 정부는 공기업, 산하기관의 운영에 시장 원리, 기업운영 방식을 적용하는 구조조정에 집중해왔던 것이다.
이후 이명박 정권이 진행할 구조조정은 노무현 정권의 그것과는 차별점을 가지는 몇 가지 유형으로 벌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공기업의 사유화와 매각,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 기능조정, 경영혁신과 내부 구조조정, 공공서비스 축소 등이 그것이다.
우선 대표적으로는 공기업의 사유화, 매각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주로 시장형, 혹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한전,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최근 보도1)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하면서 '민영화 우선검토 대상' 기관으로 99개를 언급하고 그 방식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산업은행 투자부문(IB)이나 기업은행처럼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는 소유권을 우선 민영화하고 철도 항만 도로 공항 같은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싱가포르 방식, 즉 경영권위탁방식(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기업들의 사유화를 비롯한 구조조정 방안을 예상할 수 있다. 이미 법안이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만 하면 되는 발전자회사의 매각과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매각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도 설비와 판매를 분리하는 방식의 분할매각이 거론된다. 철도의 경우 화물운송과 여객운송을 분리하고 시설을 다시 분리하는 방식, 수도권 전철노선은 분리하여 서울메트로와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등은 이미 증시상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영권까지 매각이 아니라도 증시상장의 확대가 더 추진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이익을 위해서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분할)매각보다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산업은행의 투자은행부문 매각,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대우조선, 하이닉스, 우리은행 등)의 매각이 우선 추진될 것이다. 이는 이후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벌기업(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를 철폐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2008년 중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 기능조정도 논의되고 있다. 주로 기능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이미 정부 중앙부처는 이러한 맥락에서 구조조정이 발표되었다. 현행 '18부 4처 18청 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 2처 17청 5위원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는 다른 부처에 통폐합되고, 농촌진흥청이 폐지되고 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되는 등의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중앙부처 공무원을 7,000명 이상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중앙부처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산자부 산하 기관들인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광해방지사업단 등 기능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관들을 통폐합하자는 방안이 거론된다. 각 부처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유사기관통폐합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이들 기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상이하지만 그런 점은 큰 고려 사항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업무라고 판단된 것들을 줄인다는 것이 방침이다. 이미 규제개혁 1단계로 통폐합 부처의 중복인원 6,845명을 감원한 뒤 2단계로는 규제에 대한 비례감축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었다. '규제비례 감축제'는 경제규제 50건당 1%의 인원을 감원해 모두 810명의 공무원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규제라고 이해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들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데, 주로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기관들이다.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승강기안전관리원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업무가 축소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지는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기관의 매각, 축소, 통폐합과 병행해서 공공기관의 경영혁신과 내부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분할)매각의 전단계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다. 매각 대상이 아니라도, 예산절감이 큰 폭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은 많은 기관들이 피할 수 없다.
각 기관들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방침이 발표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발표된 서울메트로(서울지하철 1~4호선)에 대한 서울시의 발표는 극적이다. 2010년까지 인원의 20.3%인 2,088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자연감소된 인원에 대해 신규채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매표업무 무인화, 1인 승무제 도입, 시설 유지보수의 민간위탁, 철도장비 유지관리 업무 분사화, 국내 외 철도사업 자회사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발표된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조정과 함께 궤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이미 노무현 정권 시기에 안착화한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다. 기획예산처 산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통제, 지배구조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영혁신지침, 예산지침,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상업적 운영과 구조조정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활용될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의 '소프트웨어 구조조정'과 이명박의 '하드웨어 구조조정'이 공존하면서, 핵심적인 방식을 계승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6개월 내 해고방침은 그 시작일 뿐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재계약거부 해고는 물론, 작년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으로 그나마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된 노동자들도 무기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해고사유인 '예산 폐지'로 해고될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그밖에도 민간위탁, 외주화, 자회사 설립 등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부문에 이명박의 정책공약에서 '최저가낙찰제'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제도적으로 강요될 것이 자명하다.
구조조정과 공공성 파괴의 결합
이러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공공성 파괴를 동반한다. 혹은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을 살펴보자. 이명박 정권 주변에서 언급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받지 않아도 되는 병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마치 삼성생명-삼성병원 체인과 같은 방식으로 사적 의료보험만 인정하는 병원도 가능해진다. 이는 이미 한·미 FTA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년 내로 도입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부유층부터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빠져나가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약화되고, 결국 거액의 의료비를 더 부담해야하는 미국식 의료체계로 이행해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을 집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기관의 축소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사회보험 정수업무의 통합 혹은 국세청 이관과 같은 구조조정안이 노무현 정권 시기부터 추진되어왔고, 해당 노동자들의 투쟁도 계속되어왔다.
언론에 대해서도 유사한 예를 들 수 있다. MBC의 사유화, KBS의 분할, 사유화는 재벌언론이 직접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는 한편으로는 해당 언론사의 구조조정을 불러올 것이지만, 나아가 언론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밖에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이 공급'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민간자본이 간병, 보육 등 영역에 진출하여 돈벌이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정책은 해당 부문에 종사하는 이미 열악한 조건에 있는 여성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다.
한편, 중요하게 언급해야할 부분은 연기금(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미 노무현 정권은 그나마 노동조합 등이 이용자대표로 운용에 부분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던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청와대 직속으로 변경하고 펀드매니저가 운용위원이 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있다(관련된 기금운용 조직도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된다). 청와대 산하의 기금운용위가 기금 운용정책을 수행할 국민연금기금 운용공사를 설립해 독립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금융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부문을 국민연금(혹은 대우증권과의 컨소시엄 등)에 매각하려는 계획도 제시되고 있는데, 연기금의 금융화라는 맥락에서 일관된 계획이다.
최근 이명박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증시폭락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증시에 조기투입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국민연금은 금융투기자본의 이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기금이 스스로 금융자본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주주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약화시키거나 상업화하는 일련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직접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협, 공공서비스의 약화, 상업화로 인한 위협에 이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두 가지 방향 모두에 대한 투쟁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에서 공공성 쟁취로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한편으로는 해당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면서 동시에 전체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권의 일관된 정책방향이 시장영역의 확대와 공공서비스, 공공부문의 축소인 만큼 공공부문 노동자에게나 국민들에게나 모두 해당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방향이 구체화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이 준비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공운수연맹, 전교조, 공무원노조, 언론노조,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연맹과 산별노조를 기본으로 공동투쟁에 함께 하고자 하는 노조들로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민주노총의 2008년 투쟁본부 체계와 결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투쟁체계를 정비하고 올해 6월말, 7월초 시기에 투쟁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공공운수연맹의 경우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양대 산업노조를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공동투쟁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투쟁의제에 따라서는 양 노조를 횡단하는 투쟁체계도 구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2002년에 사유화저지 총파업을 전개했던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운수노조 철도본부, 발전산업노조 등은 다시 사유화저지 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이 구체화되고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 투쟁시기는 조정될 여지가 있다. 올해 4월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는 총선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 6월말 7월초 투쟁의 위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다. 내부적인 투쟁동력을 충분히 형성할 수 있어야하는 것은 물론, 정권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투쟁방향도 명확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해당 사업장의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를 넘어서 공공성 쟁취라는 목표를 함께 갖고 진행되어야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제까지의 투쟁에서도 그런 내용이 제기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일종의 '명분'에 그치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운동에 대한 전술이 공기업이나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 조직노동자들을 '귀족노동자'로 비난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약화시키고 탄압하는 것이라고 할 때,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에 이런 음해는 집중될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공공성 쟁취라는 목표를 자신의 투쟁과제로 충분히 내면화하고 중심적으로 제기할 수 있어야 이런 공세를 넘어서 대중적인 지지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조합원 교육과 조직화, 외부적으로는 선전, 언론사업과 대중투쟁이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공공부문 노동자운동이 '공공성'이라는 쟁점을 사회적 과제로 제기하고, 또 노동자 민중의 보편적 권리로서 공공성 쟁취를 위한 사회운동의 유기적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투쟁은 단지 공공부문 노동자들만의 투쟁은 아닌 것은 물론이다. 이미 투쟁의 쟁점 자체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공공성을 쟁점으로 하는 사회정책에 대해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운동 외의 사회운동진영에서도 이러한 투쟁을 초기부터 함께 하고 입체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논의하고 투쟁할 수 있는 연대기구가 필요하다. 이미 사회운동의 연대기구로서 존재가치를 가지는 데 실패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와는 다른 사회적 연대틀을 구축하고 조율된 공동투쟁, 사회적 운동을 준비해 가야한다. 그것이 민주노총이 투쟁계획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칭)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반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대>와 유사한 것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운동의 넓은 연대틀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공공성 쟁취라는 사회운동적인 쟁점을 자신의 과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외의 사회운동이 더욱 긴밀하게 이 투쟁에 결합해야한다.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책은 단지 해당 부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더욱 급진적으로 시장화하려는 계획,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부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쟁취 투쟁도 전반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도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연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1)매일노동뉴스, 「철도 '운영권 매각', 전력 가스 '회사 분할'」, 2008.1.28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