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N"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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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서울 아셈회담에는 다양한 토론거리들이 있다.
아시아와 유럽 정부들간의 논의, 그리고 정부와 NGO들 사이의 비판적 논의도 존재한다.
로비활동에 치중해왔던 대부분의 NGO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이 얻어내야 할 것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만들지 않거나, 근본적인 이해에 대한 분석이 없이 그들 정부와 대화하기를 항상 열망해왔다. 유럽에서, 그리고 필자는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도 이러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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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 올바른 논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과 정부에게 올바른 해결 방식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정부는 NGO들의 이해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러한 로비는 오히려 환상에 지나지 않고 NGO들은 결국 정부의 전략에 휘말리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 또한 독일이나 한국과 같은 세계화 흐름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OECD국가들의 NGO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나, 자본의 팽창과정에서 희생되는 국가들의 경우이건 많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최근 북반구에서 논쟁되는 것처럼, 사회운동과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황을 종종 접할 수 있다. 그러나 NGO정세 일부가 여전히 운동 문제로 귀결되는 한, 때때로 논쟁은 전술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운동은 한편으로 그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해야만 하며, 한편으로 여론은 정부와 NGO가 어느정도 화해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NGO들은 더욱 말해야만 한다. 그러나 NGO들이 투쟁에 의해 지지받지 못하고, NGO활동가들이 정부와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게 된다면, NGO들은 패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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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든 아셈회의에 관해서는, 유럽아시아 정상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해야만 하는 이렇다할 국제운동세력은 없다.
유럽측 NGO들은 사회운동과 거의 연계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한가지 예외가 있다: 거대한 유럽노조연합은 몇몇의 대표를 보낼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본간 세계경쟁체제에 대하여 물어보면 곧 유럽노조연합은 한국의 조선(造船)산업에 대항하여 자국기업과 정부의 편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들이 정부에 앞서 제출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의 공습에 대항한 보편적인 의제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진보인사들과 진보운동진영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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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논의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민중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유럽과 아시아간 연대운동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NGO들이 그들 개별국가의 편에 서게 될 것인가?'
국제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시험대는 군국주의와 전쟁에 대한 물음에 있다. 미국은 물론, EU도 자국 군사력을 팽창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군비증강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 은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서구제국주자들은 그들 무력증강의 목적이 경제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시장과 정글의 법칙을 가속화시킨다. 독일과 일본만이 지난 몇십년간 자중하도록 압력받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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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0년대초 독일정부문서에서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독일의 이익'을 모든 지구상에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획득하겠다고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확장정책에 대항하는 것은, 다가올 10년간 국내와 국제적인 수준에서 노동조합과 다른 사회운동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NGO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작년 NATO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볼모로 하여 유고슬라비아를 침공함으로써, 누가 지배자인가에 대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을 때, 베를린에서는 아셈 외무부장관 회의가 열렸다. 그 옆에서 독일NGO들은 소규모 회의를 열었다. 몇몇 아시아의 참가자들은 그곳에 초청되었고, 또한 몇몇 아시아 이주민조직도 그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그 회의를 주재한 (독일)NGO들이 유고에 계속되는 공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고 애쓰거나 유고침공에 대항한 선언을 채택할 기회를 가졌다고 기대하면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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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단순히 의제의 문제는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몇몇 사람들이 NATO가 티벳이나 라오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유고에서 일어난 것처럼, 명분이 무엇이건간에, 다른 나라에서의 자국의 역할을 지지한다면, 물론 이것은 사회운동에서 국제연대의 원칙이 될 수 없다.
서울에서 열리는 정부와 NGO간 회의로 다시 되돌아와보자. 우리는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양면을 봐야한다. 그리고 일부 NGO들은 NGO의 "N"의 의미를 잊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