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재편과정에서 가시적인 복지제도의 축소를 동반했던 서구와는 달리, 사회복지의 수준이 낙후된 한국사회에서 전례없이 '복지'를 사회정책의 전반에 내세우면서부터 그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생겼다.
우파진영에서는 복지병이니 하며, 서구의 예를 억지로 끼워맞추며 '복지'의 확대라는 측면만을 과다해석하며 환영과 찬사를 보내는 집단들도 있었다.
여기에 국민기초보장법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권리의 차원으로 복지확대를 요구했던 시민단체들은 기초보장법 시행을 전후로,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활동결과인 양 포장하고 정부가 시민사회의 영향력 내에서 좌우될 수 있는 것처럼 결론지으며 논란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졌다.
반면, 좌파 민중운동진영안에서는 이들과 대별되는 뚜렷한 입장을 취하지 못해왔다.
이는 사회복지의 이슈가 단지 제도의 시행 문제가 아니라, 계급역관계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싼 조건과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주목하는 관점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또한 80년대 이후 운동의 역사속에서 민중운동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제도와 같은 개별사례에 깊이 개입한 경험이 없다는 관성의 연장선상에서 무시한 까닭이기도 하다.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복지의 측면에서도 민중운동진영의 관심과 분석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시민운동의 활성이 실제로는 정부의 관리주의 정책과 사회이데올로기적 포섭전략에 도구로 이용되고 있응ㅁ에도, 그것이 과도할 정도로 잘못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운동진영이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음은 아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발적일 수는 있지만, 몇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회복지의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오히려 이를 논의의 촉매제로 많은 고민을 던져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