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경제위기 이후 고용·임금 현황
세계 각국이 1930년대 대불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로 일컬어진 2007-09년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한 지 2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들은 이제 세계경제가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기의 여진은 남아있으며, 특히 고용과 임금은 여전히 심각한 침체 상태에 있다.
고용없는 회복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2008-09년 경제위기로 확산되었다. 2008년부터 전반적으로 성장, 소비, 투자, 무역, 고용 지표가 급격하게 하락했다. 그러나 2009년 저점을 찍은 이후 세계 GDP는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소비, 투자, 무역 지표 역시 2010년을 경과하면서 위기 이전의 추세를 회복했다.
그러나 거시경제 지표들이 일정하게 회복세로 진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에서 고용증가율은 2007년 1.8%에서 2008년 1.5%, 2009년 0.7%로 하락했고 2010년에 1.3%로 반등했으나 여전히 위기 이전의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업률은 2007년 5.6%로부터 2009년 6.3%까지 상승했으며 2010년에도 여전히 6.2%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실업자 수는 2007년 약 1억7천7백만에서 2009년 약 2억5백만으로 증가했다.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약 2천7백만명의 실업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에서 ‘고용없는 회복’이 문제가 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실업률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는 임금 소득을 제약하여 중장기적으로 소비수요 부진과 수입수요 위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시장의 회복의 지체가 이후 회복 전망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충격의 지역별 불균등성
[표 1]을 보면 실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은 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실업율이 2.6%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동아시아와 남아시아는 4% 초반의 실업률을 보여,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 위협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중부, 남동 유럽 국가들(비EU)과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들의 경우 선진국과 유럽연합 다음으로 가장 높은 실업률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2007-09년 사이 1.7% 포인트 상승). 대부분 수출의존도가 높은 이들 지역의 국가들은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지 못했다.
물론, 나타난 공식실업률 통계는 불완전취업자를 취업자로 분류하고 구직단념자(실망실업자)와 취업준비자 등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므로, 실질적인 실업률 수치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에서 공식 실업 통계에 불완전취업자와 구직단념자 수를 더하면 실제 현실에 부합하는 확장 실업률을 구해볼 수 있다. 단적으로 스페인은 2011년 2월 현재 공식실업률을 21.3%로 발표했지만 실질적 실업률은 32%에 가깝다.
경제위기 충격의 지역 간 불균등성은 각국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경우 금융·주택시장 거품 붕괴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았고 이로 인해 투자와 생산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이 급증하고 소비가 감소했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는 2007-09년 장기실업이 증가하면서 순환적 실업의 급증이 구조적 실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반면, 브릭스(BRICs)로 대표되는 신흥경제국의 경우 선진국의 구매력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가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충격이 덜했으며 실업 증감 폭 역시 상대적으로 적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독일과 한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이 경제위기로 인한 GDP 감소의 충격을 적절히 흡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림3]을 보면 2008-10년 독일의 고용 변동폭이 매우 작았는데, 이는 조업시간단축제(노동시간계좌제)의 결과로 추정된다. 조업시간단축제는 노사정, 또는 노사 협약에 기초하여, 경기에 따라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대신 이로 인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조업시간단축제는 사실상 연간 단위의 노동시간유연화로서 해고에 대한 차악의 대안일 뿐이다.
한국 역시 고용 변동폭이 상당히 작다. 잔업·특근이 일상화된 장시간 노동 체제, 그리고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인구의 5%를 상회할 정도로 유연화한 노동시장이 경제위기의 충격을 일정하게 흡수했기 때문이다. 물량 감소에 따라 잔업·특근이 줄어들거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취업과 해고를 반복하더라도, 공식 실업률 통계상으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실질임금을 비교해보면 독일은 노사정 합의에 기초한 임금 억제로 인해 실질임금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멕시코와 한국은 회복기 동안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동생산성을 강력하게 향상시킨 한편 강력한 저임금 기조를 관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거나 위기에서 빠르게 탈출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들이 사실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기초하여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불황과 실업을 타국으로 수출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 충격의 집단별·산업별 불균등성
경제위기의 영향은 노동자 집단 내에서도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2007년 3분기부터 2010년 3분기 까지 저숙련 노동자와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가파르게 하락했다. 그 중에서도 신규 채용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15세~24세)은 가장 층 타격을 받았다. <표 3>을 보면 특히 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청년실업이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4월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은 청년실업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청년실업률이 25%를 기록했고, 23%를 기록한 북아프리카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지역이 15%~20% 사이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높은 청년실업률은 올해 초 강력한 민주화 투쟁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한편, 경제위기의 충격은 산업 각 부문별로 불균등한 영향을 미쳤다. [그림 4]를 살펴보면 우선 산업 부문 일자리 비중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2007년-09년 사이 산업 부문에서 950만명의 실업자가 증가했으며, 산업 부문의 고용감소를 주도한 것은 선진국들이었다. 선진국에서 산업부문의 고용 비중은 2007년 25.0%에서 2009년 23.4%로 감소했다. <표 4>는 선진국들의 산업부문 고용 감소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준다. 산업 부문의 타격은 제조업 투자부진 및 수출 하락, 그리고 건설업 침체에서 비롯되었다.
농업부문은 장기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하락 추세가 위기기간 동안 일정 둔화되었다. 이는 아프리카, 중동, 남아메리카, 남아시아 지역에서 농업부문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산업 부문으로부터 농업 부문으로의 이동이 발생했다.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발생한 일자리는 대부분 서비스부문이었다. 서비스부문 일자리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다.
임금
OECD 소속 국가들의 위기 시기 명목임금 인상률 변화를 살펴보면 덴마크, 포르투갈, 한국을 제외하면 대폭 하락한 것이 관찰된다. 아일랜드, 스페인, 헝가리 등은 명목임금 인상률 하락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고, 중부유럽에 속하는 슬로바키아 역시 큰 타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명목임금은 2009-2010년 동안 평균 3% 정도 상승했는데, 물가인상률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은 억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2월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세계적으로 4%, 신흥경제국의 경우 6%에 이른다.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 및 임금 여건의 악화와 더불어 회복기 물가상승에 의한 충격은 빈곤층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일일생계비 2달러 미만 인구는 12억으로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약 39%를 차지한다. 일일생계비 2달러 미만 인구는 인도, 남아공, 중국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결론
2010-2011년 유럽 재정위기와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세 둔화로 세계경제의 전망은 매우 불안정하다. 그리고 경제위기 이전의 추세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몇몇 국가들조차 다른 나라들에게 위기 비용을 돌리는데 급급했을 뿐 세계경제가 회복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은 매우 불안정하고 악화되어 있으며 그것이 장기화될 위험이 높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은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없는 회복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2008-09년 경제위기로 확산되었다. 2008년부터 전반적으로 성장, 소비, 투자, 무역, 고용 지표가 급격하게 하락했다. 그러나 2009년 저점을 찍은 이후 세계 GDP는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소비, 투자, 무역 지표 역시 2010년을 경과하면서 위기 이전의 추세를 회복했다.
그러나 거시경제 지표들이 일정하게 회복세로 진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에서 고용증가율은 2007년 1.8%에서 2008년 1.5%, 2009년 0.7%로 하락했고 2010년에 1.3%로 반등했으나 여전히 위기 이전의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업률은 2007년 5.6%로부터 2009년 6.3%까지 상승했으며 2010년에도 여전히 6.2%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실업자 수는 2007년 약 1억7천7백만에서 2009년 약 2억5백만으로 증가했다.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약 2천7백만명의 실업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에서 ‘고용없는 회복’이 문제가 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실업률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는 임금 소득을 제약하여 중장기적으로 소비수요 부진과 수입수요 위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시장의 회복의 지체가 이후 회복 전망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충격의 지역별 불균등성
[표 1]을 보면 실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은 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실업율이 2.6%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동아시아와 남아시아는 4% 초반의 실업률을 보여,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 위협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중부, 남동 유럽 국가들(비EU)과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들의 경우 선진국과 유럽연합 다음으로 가장 높은 실업률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2007-09년 사이 1.7% 포인트 상승). 대부분 수출의존도가 높은 이들 지역의 국가들은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지 못했다.
물론, 나타난 공식실업률 통계는 불완전취업자를 취업자로 분류하고 구직단념자(실망실업자)와 취업준비자 등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므로, 실질적인 실업률 수치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에서 공식 실업 통계에 불완전취업자와 구직단념자 수를 더하면 실제 현실에 부합하는 확장 실업률을 구해볼 수 있다. 단적으로 스페인은 2011년 2월 현재 공식실업률을 21.3%로 발표했지만 실질적 실업률은 32%에 가깝다.
경제위기 충격의 지역 간 불균등성은 각국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경우 금융·주택시장 거품 붕괴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았고 이로 인해 투자와 생산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이 급증하고 소비가 감소했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는 2007-09년 장기실업이 증가하면서 순환적 실업의 급증이 구조적 실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반면, 브릭스(BRICs)로 대표되는 신흥경제국의 경우 선진국의 구매력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가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충격이 덜했으며 실업 증감 폭 역시 상대적으로 적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독일과 한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이 경제위기로 인한 GDP 감소의 충격을 적절히 흡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림3]을 보면 2008-10년 독일의 고용 변동폭이 매우 작았는데, 이는 조업시간단축제(노동시간계좌제)의 결과로 추정된다. 조업시간단축제는 노사정, 또는 노사 협약에 기초하여, 경기에 따라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대신 이로 인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조업시간단축제는 사실상 연간 단위의 노동시간유연화로서 해고에 대한 차악의 대안일 뿐이다.
한국 역시 고용 변동폭이 상당히 작다. 잔업·특근이 일상화된 장시간 노동 체제, 그리고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인구의 5%를 상회할 정도로 유연화한 노동시장이 경제위기의 충격을 일정하게 흡수했기 때문이다. 물량 감소에 따라 잔업·특근이 줄어들거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취업과 해고를 반복하더라도, 공식 실업률 통계상으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실질임금을 비교해보면 독일은 노사정 합의에 기초한 임금 억제로 인해 실질임금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멕시코와 한국은 회복기 동안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동생산성을 강력하게 향상시킨 한편 강력한 저임금 기조를 관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거나 위기에서 빠르게 탈출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들이 사실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기초하여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불황과 실업을 타국으로 수출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 충격의 집단별·산업별 불균등성
경제위기의 영향은 노동자 집단 내에서도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2007년 3분기부터 2010년 3분기 까지 저숙련 노동자와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가파르게 하락했다. 그 중에서도 신규 채용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15세~24세)은 가장 층 타격을 받았다. <표 3>을 보면 특히 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청년실업이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4월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은 청년실업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청년실업률이 25%를 기록했고, 23%를 기록한 북아프리카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지역이 15%~20% 사이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높은 청년실업률은 올해 초 강력한 민주화 투쟁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한편, 경제위기의 충격은 산업 각 부문별로 불균등한 영향을 미쳤다. [그림 4]를 살펴보면 우선 산업 부문 일자리 비중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2007년-09년 사이 산업 부문에서 950만명의 실업자가 증가했으며, 산업 부문의 고용감소를 주도한 것은 선진국들이었다. 선진국에서 산업부문의 고용 비중은 2007년 25.0%에서 2009년 23.4%로 감소했다. <표 4>는 선진국들의 산업부문 고용 감소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준다. 산업 부문의 타격은 제조업 투자부진 및 수출 하락, 그리고 건설업 침체에서 비롯되었다.
농업부문은 장기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하락 추세가 위기기간 동안 일정 둔화되었다. 이는 아프리카, 중동, 남아메리카, 남아시아 지역에서 농업부문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산업 부문으로부터 농업 부문으로의 이동이 발생했다.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발생한 일자리는 대부분 서비스부문이었다. 서비스부문 일자리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다.
임금
OECD 소속 국가들의 위기 시기 명목임금 인상률 변화를 살펴보면 덴마크, 포르투갈, 한국을 제외하면 대폭 하락한 것이 관찰된다. 아일랜드, 스페인, 헝가리 등은 명목임금 인상률 하락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고, 중부유럽에 속하는 슬로바키아 역시 큰 타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명목임금은 2009-2010년 동안 평균 3% 정도 상승했는데, 물가인상률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은 억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2월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세계적으로 4%, 신흥경제국의 경우 6%에 이른다.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 및 임금 여건의 악화와 더불어 회복기 물가상승에 의한 충격은 빈곤층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일일생계비 2달러 미만 인구는 12억으로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약 39%를 차지한다. 일일생계비 2달러 미만 인구는 인도, 남아공, 중국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결론
2010-2011년 유럽 재정위기와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세 둔화로 세계경제의 전망은 매우 불안정하다. 그리고 경제위기 이전의 추세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몇몇 국가들조차 다른 나라들에게 위기 비용을 돌리는데 급급했을 뿐 세계경제가 회복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은 매우 불안정하고 악화되어 있으며 그것이 장기화될 위험이 높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은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