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한다
6월 25일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월 300시간이 넘게 일해 100만원을 버는,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다. 이는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다단계 물류 하청 구조와 특수고용 및 지입제라는 법제도적 결함이 빚어낸 결과다.
한국의 화물운송 산업은 수출입업체(대기업)-(대기업계열)운송업체-중간알선업체-화물노동자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화물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중간 수수료를 챙긴다. 이러한 중간착취 비율이 전체 운임의 40%에 해당한다. 화물연대가 화물노동자 최저수입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표준운임제를 요구하는 이유다. 이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도 약속했던 제도다.
화물노동자는 지입관계와 화물의 위수탁계약 또는 단기적인 화물운송계약으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지배 하에’ 노동을 하고 있으나 생산수단(화물차)의 법적 소유주라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노동자는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화물연대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과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를 요구하는 이유다.
게다가 화물노동자의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가 폭등하고 차량할부금과 주선료도 증가 추세에 있다. 유가 변동의 부담은 모조리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는 반면, 운임은 대기업 화주에게 유리하게 변화하며 운송사들은 거간꾼 노릇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 결과 화물노동자의 운임에서 지출분을 공제한 순수입은 2011년 1,999만 원으로 2006년 2,034만 원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수입은 화물노동자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귀결된다. 이로 인해 화물노동자들은 수면장애, 만성피로,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특수고용자라는 지위 때문에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 화물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졸음운전, 난폭운전, 과적 등 ‘나쁜 운전행태’에 내몰리게 되어 자신의 목숨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접근방식은 오로지 화물노동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현대판 바퀴달린 노예’들의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인간선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아무런 실효성 없는 제도로 변질시키고 ‘요구를 다 들어줬다’며 불법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협박만 일삼고 있다. 재계는 국내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너무나 익숙한 광경이다.
화물노동자들은 오늘날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의 악순환에 빠진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을 대변한다. 2008년 이후 경제위기의 충격과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의 결과로 임금인상이 억제되고 노동조합이 파괴되고 단체행동이 부정당했다. 그 결과 재벌들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기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다. 화물연대의 파업 투쟁은 민주노총의 2012년 총파업 투쟁의 서막이다. 엄습하는 경제위기와 반동의 물결 속에서 화물연대의 파업 승리와 그에 뒤이은 민주노총 총파업은 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 총파업 준비 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시론]으로 시작하는 이번 『사회운동』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특집]으로 다룬다.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구상하는 이른바 ‘플랜 B’가 올해 들어 더욱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새 전략지침, 전술핵무기 현대화, 한미 FTA 이후 동아시아 역내 FTA 상황을 검토한다. [기획]에서는 세계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된 유럽의 위기를 다룬다. 최근 그리스 총선 전후의 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사와 이를 보충하여 향후 유럽 위기를 전망하는 두 개의 기사를 실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 사태를 평가하면서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방향과 총선 이후 비정규직 관련법 재개정 상황을 분석하는 [제언]을 싣는다. 민주노조 운동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 다양한 모색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분석]에서는 유통노동자 실태와 국제 전자산업 노동자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고민한다. [지역과 현장]과 [회원 칼럼]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 투쟁, 보육노동자 조직화,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의 생생한 소식을 전한다. 정리해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 K2 노동자들의 [인터뷰] 기사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운동의 이념역사현실’ [기획연재]가 이번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연재된 기사들을 모아 조만간 소책자로 펴낼 예정이니 역시 많은 관심과 토론을 부탁드린다. [서평]으로는 장하준 등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와 이를 둘러싼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기사와, 군사대행기업의 은밀한 전쟁을 고발하는 기사를 실었다.
곳곳에서 분투하는 활동가들의 고민과 열정을 담아 『사회운동』 107호를 펴낸다.
한국의 화물운송 산업은 수출입업체(대기업)-(대기업계열)운송업체-중간알선업체-화물노동자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화물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중간 수수료를 챙긴다. 이러한 중간착취 비율이 전체 운임의 40%에 해당한다. 화물연대가 화물노동자 최저수입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표준운임제를 요구하는 이유다. 이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도 약속했던 제도다.
화물노동자는 지입관계와 화물의 위수탁계약 또는 단기적인 화물운송계약으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지배 하에’ 노동을 하고 있으나 생산수단(화물차)의 법적 소유주라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노동자는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화물연대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과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를 요구하는 이유다.
게다가 화물노동자의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가 폭등하고 차량할부금과 주선료도 증가 추세에 있다. 유가 변동의 부담은 모조리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는 반면, 운임은 대기업 화주에게 유리하게 변화하며 운송사들은 거간꾼 노릇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 결과 화물노동자의 운임에서 지출분을 공제한 순수입은 2011년 1,999만 원으로 2006년 2,034만 원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수입은 화물노동자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귀결된다. 이로 인해 화물노동자들은 수면장애, 만성피로,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특수고용자라는 지위 때문에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 화물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졸음운전, 난폭운전, 과적 등 ‘나쁜 운전행태’에 내몰리게 되어 자신의 목숨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접근방식은 오로지 화물노동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현대판 바퀴달린 노예’들의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인간선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아무런 실효성 없는 제도로 변질시키고 ‘요구를 다 들어줬다’며 불법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협박만 일삼고 있다. 재계는 국내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너무나 익숙한 광경이다.
화물노동자들은 오늘날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의 악순환에 빠진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을 대변한다. 2008년 이후 경제위기의 충격과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의 결과로 임금인상이 억제되고 노동조합이 파괴되고 단체행동이 부정당했다. 그 결과 재벌들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기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다. 화물연대의 파업 투쟁은 민주노총의 2012년 총파업 투쟁의 서막이다. 엄습하는 경제위기와 반동의 물결 속에서 화물연대의 파업 승리와 그에 뒤이은 민주노총 총파업은 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 총파업 준비 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시론]으로 시작하는 이번 『사회운동』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특집]으로 다룬다.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구상하는 이른바 ‘플랜 B’가 올해 들어 더욱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새 전략지침, 전술핵무기 현대화, 한미 FTA 이후 동아시아 역내 FTA 상황을 검토한다. [기획]에서는 세계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된 유럽의 위기를 다룬다. 최근 그리스 총선 전후의 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사와 이를 보충하여 향후 유럽 위기를 전망하는 두 개의 기사를 실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 사태를 평가하면서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방향과 총선 이후 비정규직 관련법 재개정 상황을 분석하는 [제언]을 싣는다. 민주노조 운동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 다양한 모색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분석]에서는 유통노동자 실태와 국제 전자산업 노동자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고민한다. [지역과 현장]과 [회원 칼럼]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 투쟁, 보육노동자 조직화,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의 생생한 소식을 전한다. 정리해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 K2 노동자들의 [인터뷰] 기사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운동의 이념역사현실’ [기획연재]가 이번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연재된 기사들을 모아 조만간 소책자로 펴낼 예정이니 역시 많은 관심과 토론을 부탁드린다. [서평]으로는 장하준 등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와 이를 둘러싼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기사와, 군사대행기업의 은밀한 전쟁을 고발하는 기사를 실었다.
곳곳에서 분투하는 활동가들의 고민과 열정을 담아 『사회운동』 107호를 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