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2000년 미국 인권기록
* 주석은 생략
2월 27일, 미국 국무원은 <2000년 국가별 인권보고>를 발표했다. 또 한번 '세계인권법관'이라고 자칭하며 왜곡, 날조하는 수법으로 죄명을 만들어 내고 중국을 포함한 세계 190개의 국가와 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잘못을 지적했다. 그렇지만 미국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도리어 감추고 회피했다. 아래의 나오는 자료는 미국이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절히 보여주고 있다.
<b>1. '민주'란 신화는 그 진상이 폭로되고, 정치 권리는 모욕당하고 있다</b>
미국은 오래 전부터 스스로 "민주의 典範"이라 자칭해 왔고 세계 각 나라에다 끊임없이 "미국식의 민주"를 강요했다. 걸핏하면 "민주"란 핑계로 다른 나라를 간섭했다. 그러나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이면 역사가 200년 된 미국의 "민주"는 단지 하나의 "신화"일 뿐이고, 공민(국민)의 정치적 권리는 내내 모독을 당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은 비록 1787년에 헌법을 반포할 때부터 국민의 선거권을 규정했지만, 184년이 지난 후에야 법률상으로 보통선거권(이하 보선)이 실현되었다. 종족, 성별, 재산, 교육정도, 연령과 거주기한 등 다 방면에서 제한했기 때문에 흑인, 여성, 인디언 및 1/3의 백인 남성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법정 선거권이 박탈되었다. 1870년, 1920년, 1948년, 즉 미국 건국 94년, 144년, 172년이 되는 해가 되어서야 흑인과 여성 그리고 인디언들이 각각 법률상에서 선거권을 얻게 되었다. 선거권에 관한 재산자격, "인두세(人頭稅)"와 교육정도에 대한 제한을 각각 1856년, 1964년, 1970년에 법률상에서 취소되었다. 그리고 1971년, 즉 미국 건국이 거의 200년이 된 시기에 이르러서 제 26조 헌법 수정안(修正案)이 통과되고 연령을 이유로 18세 혹은 18세 이상이 된 공민(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여 법률상에서 보통선거권이 실현되었다.
그렇지만 법률상의 보선권은 실현했지만 실제상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미국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비율이 줄곧 낮았다. 20세기 이후 미국 중의원(衆議院) 선거에서 매번 국민들의 참여(參與)율이 불과 30% - 60%밖에 안 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정치명절이라는 대통령 선거도 가장 높은 참여율이 단지 65%에 불과하다. 대통령 당선조건이 투표총수의 1/2이 달하면 되기 때문에 당선된 대통령의 실제 득표수는 전체 유권자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줄곧 35% 이하였다. 1996년 대선참여율은 겨우 49%였고 대통령 당선자의 득표수는 전체 유권자의 25%정도였다. 이를 통해 미국의 소위 "普選"이란 것이 이제까지 전체국민, 혹은 대다수 사람의 뜻을 대표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 선거제도의 고질적인 단점을 세계 사람들에게 여실히 보여줬다. 선거 결과는 하루에 3번이나 변했고, 투표 숫자통계는 실수투성이었다. 민주당과 공화당 두 당파는 플로리다주의 투표계산에 대한 법원 재판을 둘러싸고 쉽사리 끝나지 않는 싸움을 했다. 이 사이에 어떤 기구에서는 "대통령 難産 기념패"를 발행해서 큰 돈을 벌기도 했고 시위, 항의는 대통령 선거의 전 과정에서 계속되었다. 200여년을 시행했던 선거인제도에 의거해 대통령의 당선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 국민의 투표 결과가 아니라 선거인 단체의 투표 결과였다. 당선된 대통령의 득표수가 5000만도 안되고 미국 선거유권자의 1/4에도 못 미쳐 역대 최저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이로써 보선권과 국민의 선거권이 갖는 실제적인 의미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미국 민주제도의 신화 역시 이로 인해 감춰졌던 실상이 한차례 드러나게 되었다. 워싱턴포스트誌는 미국 정치 선거제도에서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발표했는데 로히터社는 이를 보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야기"라고 칭했으며, 미국연합신문사는 "민주의 전당으로 여긴 나라에서 이런 혼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보도했다. 한 방울의 물 때문에 물이 컵에서 흘러나오듯이, "한차례 선거로 불거져 나온 현상"이 미국 선거제도의 비민주적 속성을 드러내 보였다.
미국의 민주는 그저 "부자의 게임"과 "돈 주머니의 민주"에 불과했다. 정치 생활이 완전히 상업화된 미국에서 국가 권력기관의 공직을 구하려면 많은 돈을 써야 한다. 돈이 없으면 대통령, 의원 등 공직 선거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선거에 들어가는 돈은 날로 늘어가고 있고 그 금액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들어간 비용이 3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4년 전보다 50%나 늘어난 것으로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다. 각 주에서 진행하는 선거에 들어간 비용도 10억 달러나 되었다.
미국 법률에는 정치헌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다만 개인이 선거 후보자, 정치위원회와 정당(政黨)에 제공하는 헌금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공회(工會) 등 정당에 제공하는 "연(軟)헌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각 당파와 후보자가 조달한 "연헌금"이 6억4천8백억달러나 된다. 4년 전에 비해서 4배 증가한 액수이다. 선거 과정에서 최소 20명의 헌금이 100만불을 초과했다. 여배우 제인 폰다는 낙태권리를 지지하는 신조직에 1200만 달러를 기증했다. 기업들은 미국 정치계와 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돈을 뿌렸다. 2000년 6월 30일까지 18개월 동안 영국계 18개 회사만도 3000만 달러를 썼다. 미국 전국무기협회와 무기 제조상인들은 수십억의 달러를 써서 무기 판매와 휴대 제한을 반대하는 정치가를 로비하여 무기관리제도 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2000년 10월 25일에 미국정치제도의 부정부패는 매우 심한 정도이고 미국 유권자들조차 이로 인해 발생된 악영향을 인식하고 있다. 연방선거제도는 이미 "집단뇌물을 주고받는 제도"가 되었고 미국의 민주는 돈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사람한테 팔린다고 보도했다.
2000년의 선거에 민주당 죤 컬진은 6000여만 달러를 내서 성공적으로 신시내티주를 대표하는 참의원의 자리를 얻었는데 이는 주 의회 선거비용으로는 최고 기록이다. 미국연방신문사에서 2000년 11월 9일에 금전과 선거성공지수의 관계에 대한 통계분석을 보면, 작년 당선된 참의원 중 81%와 중의원의 96%가 경쟁상대자들보다 돈을 더 많이 쓴 사람들이다.
미국에 금전과 선거의 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기관은 “연방 대선거위원회에 가서 자금조달의 개좌번호를 조사해보면 선거하기 전에 선거의 최종결과를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국의 민주의 진정한 비결이 금전이고 금전이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결정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페인의 신문<世界報>에서 금전의 역할이 “미국 민주의 암”이라고 불렀고 또 이 암의 확산 정도가 “미국만큼 심하게 된 나라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언론자유도 마찬가지로 금전에 달려있다. 매스컴은 돈있는 사람 손에 쥐여있고, 항시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민원을 만들고 선전하는 기계일 뿐이다. 권력자와 돈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그리고 이익만 나눌 수 있다면 미국의 언론자유는 수시로 이들이 남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국제준칙까지 무시할 수 있기도 하다. 연합국<국민권리와 정치권리 국제공약>제20조 “모든 전쟁에 관한 고취와 선전”, “모든 민족, 종족과 종교를 배척하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법률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국제공약규정과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례를 불구하고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워 1933년부터 내내 히틀러가 쓴 유태주의를 반대하는 자서전<나의 투쟁>을 허가하고 계속 판매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은 이 책으로 2만여달러의 출판세금을 벌었다. 제2차 전쟁 후에 미국 사법부는 여전히 이 책을 34년 동안 판매했는데 출판세금을 13만9천여달러가 넘게 벌었다. 미국 출판상인 홀튼일미부림 회사는 1979년 정부에서 이 책의 출판권을 인수한 다음에 판매를 계속 했다. 20여년간, 적어도 한 30만권이 판매되었다고 추정되는데, 이로 인한 이익은 약 30 ~70만달러나 달한다.
<b>2. 폭력의 난무, 사법의 불공정성으로 국민의 안전과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b>
미국은 개인무기 휴대를 권리로 규정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폭력이 충만한 사회다. 미국은 세계 첫번째 “무기국”인데 민간에서 무기소요량이 2억여자루에 이르며 거의 사람마다 총 하나씩은 갖고 있다. 미국에 등록된 무기판매점이 약 10만개 되는데 이는 맥도널드 회사가 전세계에 갖고있는 분점보다 더 많은 수이다. 미국에 있는 한 기구에서는 해마다 7만여자루의 무기에 대해 추적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그 중 약 5만여자루의 무기가 공격사건에 관련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범죄사건 조사 중에 발견해낸 것이다. 5천여자루는 살인에 사용되었고 5천여자루는 사람을 습격하는데 쓰였으며 그외 수천자루가 강도·강탈에, 또 일부는 마약밀매에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총이 범람하고 총 때문에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2000년 2월 29일 미시건주에서 나이가 겨우 6살밖에 안된 초등학교학생이 동창생을 죽였다. 4월 18일에 디트로이트 근교에서는 한 남자가 같은 빌딩의 이웃이 자신을 야단치는 데 불만이 생겨, 자동소총으로 아파트 사무실에서 사격했고 이로 인해 3명의 여자가 사망 또는 부상당했다.
4월 24일 저녁, 워싱턴 국립동물원에서 경악할만한 총기사건으로 7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12월 28일 복면한 4명의 괴한이 폐성에 있는 한 주택에서 총을 난사했다. 그 결과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 1월 9일 한 사람이 총을 들고 휴스톤에서 3명을 죽였고 이로 인해 4명이 다쳤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정도이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해마다 약 3만천여 명의 사람들이 무기 때문에 사망하고 매일 80여명의 사람이 총기사건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경찰이 폭력을 남용하는 일도 너무 흔하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경찰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고발건수가 몇천건에 이른다. 고발받기는 받지만 사실 폭력과 직권을 남용하는 경찰이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긴급을 요했던 피해자들이 많은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를 공개적으로 위협하면 지방과 연방검찰관들이 경찰폭력사건접수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1999년 약 1만2천여건의 민권호소를 사법부에다 제출했는데 그 중 대부분이 경찰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유죄로 결정되고 이를 인정한 사람은 31명의 경찰에 불과했다.
사법의 불공정성도 매우 심각하다. 미국은 38개 주에서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00년 7월1일까지 감옥에 갇힌 사형수가 3,682명이고 그 중 90%이상은 성폭력과 인신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변호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여 관선변호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잘못된 사형판정(아래 “오판”이라고 한다) 비율은 꽤 높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미국 1973~ 1995년까지 23년간 5,760건의 사형에 대해 연구한 후 2000년 6월12일에 발표한 보고에서는 전 미국의 오판율이 68%나 된다. 3개 사형제도 중 2개가 상소한 다음에 취소되게 된다. 플로리다주의 오판율이 73%나 되며 켄터키주, 메릴랜드주와 켄사스의 사형오판율이 심지어 100%나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미 최고법원에서 1876년부터 사형제도를 복구한 이래 지금까지 660여명의 사람이 사형을 당했으며 그 중 최근 8년간에 처벌당한 사람 500명 중 (오판율이) 70%를 차지했다. 2000년 한해에는 70여명이 사형을 당했는데 11% 가까이 된다. 미국은 또 국제공약의 규정을 어기면서 소년범과 정신병환자를 사형시켰고 피고한테 적당한 변호사도 제공해주지 않았다. 지나간 10년간 미국은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 30여명을 사형시켰다.
미국은 “자유자의 樂土”라고 자칭해왔지만 미국에서 자유를 약탈당한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 사실이다. 미 사법부 보고에 따르면 1999년 말까지 미국 집행유예자, 가석방자, 감옥에서 복행하는 자가 약 630만명이나 이른다. 당국의 성년인구 3%에 이르는 숫자다. “교양인구”는 전년보다 2.7%나 늘었는데 1990년보다 44.6%나 늘어났다. 미 법률규정을 따르면 중죄를 입고 감옥에서 복행된 자, 집행유예자, 가석방자의 선거권이 약탈되었으며, 1/4의 주에서 복역기가 다 만료된 사람의 선거권까지 약탈하고 있다. 미국 사법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를 보면 2000년 2월 15일까지 미국 감옥에 있는 제소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는데 11년전 114만명보다 75%나 늘었고 전세계 죄수의 1/4이나 차지하고 있다. 세계 1위이다. 미국 사법부에서는 2000년 8월, 1999년말까지 10만명의 미 국민 중에 690명 죄수가 있고 죄수비율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루이지애나주의 감금율이 가장 높은데 10만명 인구 중 죄수가 736명이나 된다.
비록 미국은 감옥에 투자한 금액이 교육경비를 많이 초과했지만, 그래도 감옥은 아직도 부족한 편이다. 감옥내에서 폭력이 발생하여 죄수의 대우가 열악하다. 통계에 따르면 1998년 미국에서 59명의 죄수가 다른 죄수한테 살해, 습격이나 싸움·강간으로 6,750명, 죄수와 2,331명의 교도관들이 폭행하였다. 조지아주의 민간단체에 따르면 전 미국에 있는 감옥에서 벌어지는 강간사건은 하루에 만여건이나 된다고 한다. 남성 죄수는 항시 한 방에 있는 죄수한테서 성학대를 당한다. 극단적인 사건 중에 강간을 당한 사람이 거의 상대방의 성노예가 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들이 다른 죄수한테 “임대하고”“판매”까지도 하는데 이로 인해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많이 입었다.
그러나 폭력을 가한 사람이 처벌을 받은 일은 아주 드물다. 미 사법부 2000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는 미국 감옥에서 “학대의 제도적 성문화를 촉진하고 지지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다. 조사에 따르면 여러 학대 중에는 교도관이 죄수를 폭행하는 것, 교도관이 다른 죄수를 매수하여 폭행을 사주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버지니아주의 최대보안감옥에서는 항상 죄수한테 5만볼트의 전기설비를 갖추고 있다. 캘리포니아 골크란 감옥에 있는 8명의 교도관은 적대적인 죄수를 조그마한 운동장에 모아 로마식 격투를 하도록 했는데 많은 죄수가 이 싸움에서 목숨을 잃었다. 미국에 창문이 달린 조그만 감옥의 죄수가 1주일에 방출된 시간은 몇 시간밖에 안되는데, 그나마 방을 나가려면 항시 수갑과 족쇄을 차고서 간수의 압송하에 나가야 했다. 위스콘신주의 최신식 보안감옥에서는 매일 24시간 단절감금하고 방에 하루종일 불이 켜있으며 매시간 죄수를 촬영·감시하고 있다.
<b>3. 심각한 빈부격차, 노동자 경제사회권리 상황이 아주 열악하다</b>
20세기 말 미국 경제는 가장 번영시기를 맞이하고 2000년말까지 118개월간 연속성장을 거두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노동인민의 생활수준이 나날이 악화해가고 있으며 빈곤, 기아에 매달리는 사람과 노숙자들의 문제가 아주 심하다.
미국의 빈부격차는 경제 발전과 더불어 증가해왔다. 통계에 따르면 1%의 부자가 미국 전체 재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80%의 미국 사람이 전체 재산의 16%만 가지고 있다. 1990년대이래 미국사회에서 증가한 부의 40%가 소수 사람에게 갔고 대다수 가난한 사람이 다만 그 중 1%만 가졌다. 1977~1999년 사이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5의 가정이 갖는 세후수입은 43%가 증가되었다. 반면, 가장 가난한 1/5의 가정이 갖는 세후수입은(인플레이션 제외) 오히려 9%나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버는 달러를 실제수입으로 계산하면 30년전 수준만도 못하다.
주간 <미국신문과 세계보도> 2000년 2월 21일에 실린 글에서는, 1979년 수입이 가장 높은 5% 가정의 평균수입은 수입이 가장 낮은 가정의 수입의 10배 이상이라는 것을 밝혔다. 1999년에 와서 이 차이가 19배로 변했고 현재 산업화 발달 국가의 첫번째가 되었다. 미국인구보편조사국 1947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실시한 추적조사의 최고기록을 세운 것이다. 1992년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 사장들의 월급은 보통 노동자의 100배 가량 되었는데 2000년에 들어와서 이 숫자가 475배로 바뀌었다. 미국<상업주간> 2000년 8월의 추산을 따르면 노동자의 수입과 수석관리자 수입의 차이는 1990년에 84배였고, 1995년에 와서 140배로, 1999년 416배로 바뀌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실리콘에 있는, 수입이 가장 높은 1/5가정에 1992년부터 실제 수입이 29%나 늘어났다. 그러나 수입이 가장 낮은 1/5 가정의 실제 수입은 1990년대 들어와서 대부분 감소했고 현재 겨우 1992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다만 그 중 가장 낮은 계층사람들의 현재 평균 월급은 심지어 10년전보다 10%나 낮아졌다.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미국사람이 계속 많았다. 미 연방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3200만명의 생활수준이 빈곤선 아래이다. 이는 총인구의 12.7%를 차지하는데 빈곤율이 1970년대보다 더 높고 다른 산업국가보다 높은 편이다. 미국 농업부 2000년 3월의 조사를 보면 미국 9.7%의 가정에서 “먹을 것을 얻는 제도적 보장장치가 없다”고 밝혔고, 18개 주와 워싱턴 특구(特區)에서 최소 10%의 가정은 항상 기아와 영양실조에 처해있다. 1998년 전국에 3700만개의 가정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가장 가난한 뉴멕시코주에 15.1%의 가정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다.
집이 없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기 발표된 연구를 보면 1200만명의 미국인이 일생에 한번 집이 없는 일이 생긴다고 밝혔다. 미국 시장회의에서 진행한, 26개 대도시에 대한 조사를 보면 1999년 2/3이상의 도시에서 거처를 긴급히 제공해달라는 숫자가 전년보다 늘었고 갈 곳 없는 사람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많았다. <뉴욕타임즈> 2000년 7월 9일의 보도에서는 뉴욕시민들이 몇십년 이래 주택이 가장 부족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가정이 13만가구나 된다. 수용소에서 때로 하루에 수용되는 사람을 보면, 가족이 5천가구, 독신이 7천명이나 된다.
노동자의 권리에 많은 침범을 당하고 있다. 다른 산업화 국가에 비하여 미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고, 반면에 누릴 수 있는 보장이나 권리가 가장 적은 편이다. <미국 신문과 세계보도>2000년 3월 보도에서는 미국인들의 연평균 일하는 시간이 1,957시간으로 다른 선진국가보다 많다. 맨하탄에서 대학을 졸업한 25~32살 사이에 있는 사람들 중 약 75%가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다. 그러나 1977년에는 다만 55%의 사람의 근무시간이 이만큼 길었다. 미국에서 최근 출판한 책에서는 미국 어떤 여성판매원과 생산라인의 노동자가 화장실에 갈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저귀를 차고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혔다. 국제자유공회연합회에서 1999년 7월 세계무역조직에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조직권과 파업권은 미국노동법에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고용주가 집회를 파괴하거나 노동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가로막을 때, 법률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미국에서 노동자집회에 참가한 사람이 불과 13%밖에 안 된다. 미국 주·지방정부 고용직원들 1400만명 중에 700만명한테 단체협약권이 없으니 파업권은 말할 것도 없다. 백만명이 된 농장노동자, 가정서비스 제공노동자, 하위관리직인원이 노동자 조직권을 위한 법률보호에서 명확히 제외되어 있다. 통계를 따르면 20세기 1950년대 해마다 결사권을 행하다 보복당한 노동자가 몇백명에 이르렀다. 1990년대에 와서 해마다 이 숫자는 2만여명이나 되었다.
노동자에게 충분한 노동보호와 사회보장이 없다. 미국 에너지부가 2000년에 실시한 연구를 보면 미국에서 핵무기제조업을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방사성원소와 유독화학물질 때문에,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암 발생율이 더 높았다. 제2차 전쟁이 끝난 후부터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등 14개 주요핵공장에서 일하는 60만명 직원들 사이에서는 22가지의 서로다른 암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보통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몇 배나 된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가, 최근 매스컴에서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야 민중의 압력하에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인정했다”. 8년전 미국에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사람이 3000만명이나 되었는데 현재에는 4600만명에 이르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00년 10월 25일의 보도에서는 20여년 이래, 미국에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총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12.3%에서 15.8%로 늘어났으며 6명 중 한 사람이 의료보험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
미국의 교육상황도 뜻밖에도 나쁘다. <유에스에이투데이> 2000년 11월 29일 보도는 고도로 발달된 미국에서 문맹문제가 여전히 심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중학교 졸업생 5명 중에 1명이 자기의 학위를 읽을 줄 모른다. 85%의 미혼모가 문맹이고 70%의 체포자도 문맹이며 2100만명의 미국 사람이 독서를 할 줄 모른다. 아동보호기금회에서 초등4학년 학생 중 71%가 이 나이에 기대되는 문화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밝혔다. 대학교 기성회비와 식비증가는 중산계급 가정의 수입증가분을 초과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중도퇴학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37%나 되었다. 미 인구조사국의 통계를 따르면 1989~1999년 사이에 중산계급 가정의 수입이 겨우 10%만 증가했는데 똑같은 시기에 국립대학의 교육비증가율이 51%나 되었다.
1999년 총액이 8,086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저소득계층의 수입 62%를 차지한다. 사립대학에서는 34%나 늘어 1999년 총액이 21,339달러에 달했고 저소득계층 총 수입의 162%에 달한다. 그렇지만 이 숫자는 그저 고소득가정의 수입 4%에 불과하다. 조소득층 3천여만의 가정에서는 이를 부담하기 어려워 자녀들을 사회구역내학원(전과대학)에 보내기조차도 벅차다.
<b>4. 성차별이 심하고 아동에 대한 대우가 열악하다</b>
미국 사회의 각 분야 어디에나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 여성들은 여태껏 남자와 같은 전면 평등적 헌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이 정치권의 발언권이 제한받고 있으며 취직, 직업, 노동보수 등의 면에서 분명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여성들이 누리는 노동보호도 국제기준만 못하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 성추행 및 가정폭력이 아주 심한 정도이다.
루토사의 2000년 3월22일 보도에서 맨 처음 5명 여성이 1978년에 제의했고 나중에 1,100명의 여성들이 참여한 '미국 신문서'와 '미국의 소리' 이 두개의 정부기구가 성차별하는 행위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선후 48항, 그 중 여성으로서 기술자, 편집, 전문가, 아나운서 등 직업을 신청할 때 성별 때문에 거부를 당한 것에 대해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법정에서 이 고소를 심리할 때 직원고용 부서에서 심지어 검토성적을 고치거나 사전에 내정하는 수법으로써 여성을 거부한 것을 발견했다. 이 사건이 영향받는 원고가 천명이나 되고 소송은 22년의 기나긴 세월을 겪었다. 변호사도 이 때문에 65,000시간을 일했는데 2000년까지 제출한 48항 중 46항 패소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미국정부가 어쩔 수 없이 법정외에서 처리하게 했고 최종 5억8백달러의 배상금으로 해결했다. 1964년에 <민권법안>이 통과된 후 배상금이 가장 많은 취직차별대우 사건이었다. 미국 성차별대우가 얼마나 심한지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미국여성정책연구소 2000년 11월 발표한 보도에서, 미국 여성들이 남성하고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보수는 다르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성이 받는 월급은 남성보다 평균 26%나 적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감금당하는 여성인구도 대폭 상승했다. 여성 죄수들이 아주 폭력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 1980년 후 미 죄수의 인구가 2배 늘었는데 그 중에 여성 죄수가 3배나 늘었다. 1999년 12월 미국정부의 한 연구에서는 교도관의 성학대와 성추행에 대한 지적이 곳곳에 있고 직권을 남용하는 교도관 형사사건도 늘어났다. 1999년 12월 후의 사건이 다음과 같다: 개인회사에서 경영하는 어느 감옥에 있는 11명 경찰과 1명의 교도관이, 죄수에게 성적 공격과 성추행으로 기소 당했음; 멕시코주 교도경찰 한 명이 죄수에게 성적 공격을 하여 민권침범죄로 판정했음; 뉴욕교도경찰이 2명 여성죄수를 강간한 죄로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오하이오주 한 명의 감옥관이 3명 여성죄수한테 성적 공격을 하여 4년의 실형을 받았다.
뉴욕에 있는 감옥에서는 많은 여성죄수가 복역기간 동안 거의 다 강간당한 적이 있었고 심지어 많은 독신여성들이 감옥에서 아이까지 낳았다고 말했다. 많은 성폭력을 당한 여성죄수들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미시건주의 법률상에 죄수가 주민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많은 부녀, 아동이 유괴당해서 미국에 팔렸는데 많은 학대를 받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1999년 11월 제출한 보고에는 해마다 5만명의 아시아, 아프리카주와 동유럽에서 온 여성과 아동들이 각종 이유로 유괴되어 미국에 팔리게 된다. 이들은 강제로 매음녀가 되거나, 학대받는 노동자나 하인 등으로 일해야 한다. 그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9살이다. 한편 비록 최근 2년내에 유괴당한 여성과 아동이 10만명이 되지만, 정부에서 제출한 고소사건 중에 관련자는 불과 250명이다. 1999년 미국 이민과 귀화국에서 26개 도시에 대해 조사했는데 250개 매춘가에서 유괴인원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
미국에서 인신밀수와 성노예 교역은 마약과 무기교역 다음가는, 불법수입의 세 번째 근원이다. 부분적인 통계를 따르면 미 범죄조직이 해마다 인신매매로 얻은 이익은 70억달러나 된다.
어린이들의 상황이 너무나 걱정된다. 미국에서 아동은 폭력범죄의 주요 피해자다. 평균 해마다 5천여명의 어린이가 총기사건에 목숨을 잃는다. 총기사건 때문에 죽은, 14살이하의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산업화국가의 총수보다 20배나 더 높다. 약 150만명의 어린이(전 세계 아동 총수의 2%)의 부모님이 주(州) 아니면 연방감옥에 갇혀있다. 미국은 전세계 소년범을 처벌하는 5개 나라 중 하나고 세계에서 소년범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에 있는 25개 주에서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시키고 있다. 그 중 4개 주에서 사형가능한 연령을 17살로 정하고 있고 나머지 21개 주는 16살로 정했거나 아니면 아예 연령제한이 없다. 1990년 이래 14명의 소년범이 사형당했다.
2000년 전반기 7개월 중 4명의 소년범이 처형되었는데, 이는 세계 다른 나라가 지난 7년간 처형했던 소년범의 총수보다 더 많았다. 2000년 10월까지 미국에 범죄 당시 나이 18세미만자 83명이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 사법부 사법통계국에서 2000년 2월27일에 발표한 보고에서는 1985~1997년 사이에 미국 성년자 감옥 중에 18세미만 죄수가 배 이상이나 늘었고 3400명에서 7400명으로 증가했다. 소년범 중의 90%는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현재 10만여명의 아동이 소년교도소에 갇혀있고 많은 사람이 아주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빈곤은 미국 아동을 괴롭히고 있다. 연합국 아동기금회에서 29개의 경제협력발전조직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미국 아동의 빈곤율이 제2위였다. 현대 미국에서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 아동이 1300만명이나 되는데 1979년보다 300만명이나 늘어난 수이다. 루토사의 2000년 1월20일 보도는 미국에서 15.2%의 가정에서 아동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16.3%의 가정에서 6살미만의 아동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없다. 미국국적을 가입하지 않은 100만명의 이민아동들이 의료보험이 없다.
미국에 백만명이나 된 아동들이 매일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지가 아주 위험하고 열악하다. 그 중 40%의 유랑아들이 나이가 5살도 채 안되며 20%의 유랑아이가 굶고 있고 20%의 유랑아이의 가정에 의료보험이 없다. 10%의 유랑아이가 친히 살인, 총기사건, 강간폭력 등 장면을 목격했고 25%의 유랑아이가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미국에서 최소 29만명의 아동이 환경이 위험하고 여건이 열악한 공장, 광산, 농장에서 고용당하고 있다.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20시간이나 되는데 수시로 살충제, 수상의 위험, 평생장애자가 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그들이 미국 아동노동자의 8%를 차지하고 있지만 직업사망율에서는 4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들이 다만 55%만 중학교를 졸업했다. 해마다 농업분야에서 아동노동자 권리를 침범한 사건이 대략 100만건이나 발생하는데, 미국 노동부에서 1998년에 아동노동자의 권리가 침범당했다며 열거한 사건은 겨우 104건에 불과하다.
<b>5. 인종차별 여전하고 소수민족의 대우가 열악하다</b>
미국 인종차별의 역사는 오래 되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미국 2000년 9월에 UN에 제출한 <모든 형식적인 인종차별 국제공약을 제거한다>를 집행하는 상황보고에서도 부득이 미국에서 아직 인종주의, 종족차별과 사실상의 인종격리 등이 아직 존재하고 소주민족들이 불평등하게 차별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소수민족은 내내 미국“제1세계 중의 제3세계”이고 항시 외면당하고 있다. 사실상 종족격도 거리곳곳에서 볼 수 있다. <워싱턴타임즈>는 2000년 2월 3일 보도에서 미국 대도시에서도 종족격리를 취소한 주택지역이 몇 개밖에 안된다는 것을 밝혔다. 약 1/3의 흑인 거주지역에 90%이상은 다 흑인이다. 1990년대 미국 고수입 가정의 실제 수입은 평균 15%늘었지만 소수민족과 백인간 빈부격차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진행한 2000년 3월 조사를 보면 1998년 라틴계, 아프리카와 다른 소수민족 중 중등 부유가정에 순 재부가 16,400달러인데, 그저 백인 중등 부유가정 재부의 17.28%밖에 안되었다. 이것은 1992년 비율인 17.23%하고 아무 차이도 없다.
1998년 72.2%의 백인가정이 개인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흑인과 라틴계, 아프리카계의 가정들에 대한 주택소지율은 각각 46.6%와 44.9%에 불과했다. 약 200만명이나 된 토종주민들이 미국 각 대도시의 길거리에서 살고 있다. 그 중의 40%는 일주일에 항시 이틀 사흘이나 먹지도 못하고 있다. 그들은 지구 위에 가장 잘사는 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다. <기독교과학첨언보(基督敎科學籤言報)> 2000년 5월 15일 보도에서 이민가정은 미국 빈곤인구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빈곤아동의 1/4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미국에서 살고있는 이주민 중에 43%, 즉 900여만명의 사람한테 의료보험이 없고 그 중에 50%의 상근노동자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중에 14%가 의료보험이 없다. <미국의학회잡지> 2000년 발표한 연구결과에서 20%이상의 흑인과 라틴계와 아프리카계 사람이 의료보험이 없고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오직 12%이다. 41%의 라틴, 아프리카에서 나온 사람이 아닌, 백인청년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라틴, 아프리카에서 나온 청년 중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다만 22%밖에 안된다.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대우는 뿌리가 상당히 깊다. 흑인실업율이 백인의 2배다. 1996년의 한 조사결과에서 미국 약 90%의 회사주와 사장은 흑인을 고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소프트웨어회사에서 1999년 미국에 있는 직원이 약 2만여명이나 되는데 그 중 아프리카 출신의 미국인이 다만 557명이 있고 총직원수의 2.6%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간계층이상의 관리인원이 5,155명인데 아프리카출신의 미국인은 다만 82명으로 이 중 1.6%를 차지했다. <유에스투데이>는 2000년 한 칼럼을 통해, 인종차별 때문에 이민노동자가 성추행을 고발한 사건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며, 1986~1999년 사이에 10배나 늘었으며 1980년대 기록된 사건이 약 2,200건이었는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 15,150건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사법상의 인종 차별대우도 아주 심하다. 미국 법관 중 98%는 백인이고 실형받거나 사형받는 사람은 대다수 흑인이나 소수민족이다. 흑인이 미국 총 인구의 12%만을 차지하지만 200만 미국 죄수 중에 거의 절반이 다 흑인이다. 또한 16%는 라틴계와 남아메리카계 출신의 미국인이다. 흑인의 감옥복역율이 백인의 8배다. 10만명 흑인 중 3,408명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똑같은 숫자의 백인 중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겨우 417명밖에 안된다. 11개 주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흑인이 백인의 12-26배나 된다. 사법부의 예측에 따라 1999년 나이가 25-29살이 된 흑인남자의 9.4%가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었고, 비슷한 나이에 있는 백인남자 중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겨우 1%뿐이다.
소수민족의 청년이 미국 청년의 1/3를 차지하는데 지방감옥이나 주 교도소에 갇혀있는 청소년 중의 2/3가 소수민족 청년들이다. 흑인 3명 중 1명이 감옥에 있거나 보석상태에 있다. 미국 사법부에서 지원하는 조사결과보고에서 미국 흑인청년들이 처음 범죄로 투옥된 인원수가 백인청년의 6배라는 것이 밝혀졌다. 폭력 범죄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간 흑인인원수는 백인인원수의 9배나 된다. 18세미만 청소년 중에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5%인데 이 나이에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26%는 다 흑인이다. 성인감옥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8%나 된다. 소수민족 청년들이 심리받고 감금될 가능성이 백인청년보다 훨씬 높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색인종의 법정에서 심리 가능성은 백인청년의 6.2배이고 감옥에 갇힌 가능성이 백인청년의 7배이다. 마약 때문에 주감옥에 투옥된 흑인청년이 백인의 48배나 된다. 최소 15개 주 감옥에서, 마약 때문에 들어온 흑인인원수는 백인의 20-57배고 7개 주 감옥에 있는 마약범죄 죄수 중의 80-90%는 다 흑인이다. 비록 마약사용자 대부분이 다 백인이지만 마약범죄로 연방죄수가 된 사람 중 90%는 다 흑인이다.
미국 200여년의 역사 중 사형당한 사람이 합쳐서 1만8천여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다만 38명만이 백인이었고 0.2%만 차지한다. 그리고 백인으로서 흑인여성을 강간하여 사형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1977~1998년 사이에 미국인구 중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저 10~12%이었는데,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 5,709명 중에 41%는 다 흑인이었다. 미국 사법부 2000년 9월12일에 공포한 보고에서는 지난 5년간 변호사의 제의를 따라 183명 피고가 사형당했는데, 그 중 20%는 백인이고 거의 반은 다 흑인이며, 나머지 30%는 다 라틴계출신의 사람들로 유색인종이 거의 74%나 차지했다는 것을 밝힌 적이 있었다. 살인사건 중에서 피해자의 백인수와 흑인수는 비슷했는데 1977년이래 사형이 집행된 죄수 중 백인을 살해한 흑인이 82%나 되었다.
<b>6. 병력을 확장하여 다른 나라의 인권을 강제로 침범한다</b>
미국은 국제업무에 안하무인하듯이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실시했고 곳곳에 다른 나라의 인권을 침범하는 흔적을 남겼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각 지역에 군사기지를 설치했고 주둔군이 수십만명이나 되었는데 현지 주민들의 인권을 침범한 죄행을 많이 저질렀다. 2000년 이래 미군대에서 이런 범죄행동이 계속 발생했고 이에 관련된 추문이 일일이 드러났다. 1995년 일본에서 미국 군인3명이 일본 여성을 강간하여 일본 전국민의 대규모 항의를 초래한 적이 있었다. 2000년 1월 14일 주 후텐마(普天間)항공기지의 미 해군이 일본 여자를 강간하려다가 체포당해 투옥되었다. 같은 달, 주 장기남부 지역의 미국 해군 3명은 15살의 일본여성 2명한테 성추행을 했다.
올해 1월9일 미국 해군이 나이가 겨우 16살된 일본 여성을 강간했다. 2000년 1월13일에 미국 주 코소월웨의 군대 군인이 아족 여자 한명을 강간한 다음에 죽였는데 현지 사람의 강한 분개를 일으켰다. 7월에는 한국 환경단체 녹색연합회의 조사를 따르면, 서울 미군기지에서 시체방부액체를 직접 한강에 방출했고, 강원도 미군 기지에서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21만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해주는 섬강(蟾江)에다 폐유를 방출하여 현지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움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쿠바의 <그란마신문> 2000년 11월 6일 보도에서 남태평양환경계획조직은 비기, 지리바스와 밀크노니시아연방 등 섬나라에서 폐기물 오염지역을 50여군데를 발견했는데 이런 폐기물은 미국 군사이익 아니면 다른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했다.
2000년 7월 24일 파나마 대리 부외교부장이 말하기를 미국이 파나마운하를 점령한 지 근 한 세기가 된 오랜 세월 중 계속 현지에 주군했고, 무수한 파나마 여성들이 미국 군인에게서 놀림과 속임을 당해 수천명의 아버지가 사생아를 남겼다. 1999년말에 미국 군대 파나마에서 철군한 후에 파라마와 코롱 두 개의 성에서 버림받은 임신여성이 700명이나 된다.
미국은 곳마다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남몰래 세력을 키우며 타국에서 인권을 침범한 사건을 일으킨다. 2001년 1월17일 미국 국방부는“서반구안전협력연구원”을 개설했는데 이 기구의 전신(前身)이 바로 미국육군 소속 “미주학교”이었다. 이 곳은 라틴미주와 자르비 군인더러 협상범을 학대하거나, 비밀총살하거나 정치에 대해 이견을 갖는 사람한테 공갈편지를 보내라고 하여 유명하다. 국제인권조직은 이 학교를 “독재자, 살인자, 암살자의 육성기지”라고 불렀다. 이 학교는 1946년 설립부터 2000년 12월까지 54년동안 정식으로 육성한 학생이 56,000명이 있었고 다른 각지각색의 명예로 육성한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많았다. 많은 “인권침범자”“대마약자”가 이 학교의 졸업생이었고 라틴미주 등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살인사건이 모두 이 학교에서 나온 학생과 관련되어 있었다. 1981년 “미주학교”에서 육성한 “아털라카트얼 營”이 한꺼번에 콜롬비아의 무고한 마을주민 767명을 죽였는데 그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90살이고 가장 어린 사람이 불과 2달밖에 안된 아이었다.
냉전이 끝난 지 거의 10년된 이 시기에 평화, 발전을 원하는 것이 시대와 사람들의 바램이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완고히 냉전사유를 가지고 해외주군을 유지하며 군사경비지출을 계속 증가시켜 대규모로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무력을 자랑하며 다닌다. 이는 세계 평화와 안정, 다른 나라의 주권과 인권을 침범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미국 국무원과 국회연구복무국 2000년 8월21일자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비용지출과 무기수출총액은 다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사비용 지출은 전세계의 1/3를 차지하고 무기수출은 전세계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의 군사비용예산은 2000년의 2000억달러에서 또 126억달러 증가했다. 부분적인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이래 미국은 다른 나라에 무력을 실시한 적이 40여번 있었고 여러번 국제법에서 사용금지한 무기와 파괴력이 아주 강한 新式무기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세계 많은 지역에서 보통 주민에게 부상과 사망을 입혔으며 피해지역의 생태환경과 주민건강에 장기적으로 아주 해악적인 영향을 끼쳤다. 최소 1만명의 콜소워 국민들이 부사 때문에 죽는다. 남사나부 옆에 있는 보가니아의 한 마을에서 2달간 80명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의 40명이 다 기형아 아니면 다른 생리장애가 있었다.
미국은 국제인권규약에 대해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가졌다. 미국은 UN을 창시한 나라 중 하나인데도 1988년에야 처음으로 아주 중요한 국제인권규약, 즉 <종족소멸죄를 방지·처벌하는 공약>에 가입했다. 이 공약 및 <모든 형식의 종족 차별대우를 소멸하는 국제규약>과 <국민권리와 정치권리를 위한 국제협약약>을 사인한 날부터 비준할 때까지 각 40년, 28년과 15년의 기나긴 세월을 걸렸다. 미국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을 작성한계약한 지 벌써 24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이 공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현재 <아동권리협약>을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두 나라뿐인데 미국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식적 차별 공약>을 가입하지 않은 나라도 겨우 몇 개밖에 안되는데 미국이 역시 그 중 하나다.
미국은 오랫동안 발전권을 하나의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해왔고 서양국가 중 유일하게 <발전권선언>을 반대한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은 미주국가조직의 창시국으로서 <미주인권공약>과 이 조직에서 통과한 다른 인권에 관한 협약가입을 거절했다. 그리고 미국은 비록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기는 했지만 항시 유보, 성명, 양해 등을 통해 이 내용을 엄격히 미국의 헌법과 법률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다만 연방에서 적용가능하고 각 주에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렇기 때문에 소위 국제규약은 미국 국내에서 하나의 서류에 불과한 존재일 뿐이다.
'사실은 웅변을 능가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인권회복을 촉구하는 것은 원래 세계 각국의 공동임무이다. 미국은 자기 국가내에 존재하는 인권문제를 못보는 척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에서 “인권”이라고 큰 소리만 치고 해마다 <인권보고>를 발표하여 세계 각국에 선전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이 소위 “인권위사”라고 자칭하지만, 사실은 패권주의를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본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절실한 조치를 채택하여 본국 내에 존재하는 인권상황을 개선하였으면 하고, 인권분야에서 국제간 협력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하기 바라며 걸핏하면 인권 핑계로 다른 나라를 간섭하는 것을 삼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