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없는 전쟁?: '비살상' 무기의 위선
<b>■역자 서문:</b>
지난 3월 31일 민중대회 당시, 경찰이 메고나온 '고무충격총'은 하나의 충격이었다. 시위현장에 실제로 등장한 적도 없는 '신종 화염병'을 거론하면서, 만약 민중대회 때 시위대가 그것을 사용할 시 고무충격총을 발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찰청이 처음으로 고무총을 지급한 것은 1997년이었다. 당시 지급된 것은 국내에서 제작된 권총형의 고무총으로, 사용이 제한된 실탄보다 폭넓게 사용하라는 규정도 함께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번 민중대회 때 등장한 고무총은 소총형이며, 미국 육군 및 해병대 등이 코소보와 같은 분쟁지역에서 군사작전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고무총의 등장은 여러가지 면에서 시사적이다. 무엇보다도, 이미 지급된 무기가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마도 필연적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번 정권이 아니더라도 차기 또는 차차기 정권이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다. 또한 평화유지 및 질서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사용되는 비살상무기가 군대와 경찰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인에 대한 실탄사용의 정치적 부담을 고무탄으로 대체하여, 경찰이 자행하는 폭력의 수준과 범위를 크게 늘리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본 글은 1990년대에 들어 미국이 비살상무기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군사전략적 배경과 각종 무기개발 현황,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비살상무기라는 표현은 사실상 위선이며, 정확히 말해 단지 살상이 덜한 무기라는 점이 반드시 짚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글이 발표된 것은 1999년 12월이다. 그 이후 비살상무기와 관련된 개발현황이라든가, 국제적인 반대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통해 전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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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디플로마띠끄} 1999.12
<b>■편집자 주: </b>
평화와 안보를 유지한다는 명목의 서방 군사작전들은 죽음이라는 공포의 이미지들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이는 파괴가 아닌 마비(paralyze)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무기들의 개발을 이끌어내고 있다. 모든 유혹적인 수사들 중에서, 이른바 '비살상'(non-lethal) 무기는 폭력의 수준을 증대시킬 잠재력을 가지며, 훨씬 더 발전된 진압기술들을 확산시키고 있다. 만약 민주국가들이 자기네 무기제조업자들로 하여금 이런 기술들을 발전시키도록 한다면, 그 기술들은 국민들을 잔인하게 다루는 문제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는 나라들로 수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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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방패' 그리고 민간인 볼모는 점점 더 현대전쟁의 일반적 현상이 되고 있다. 전면적 폭격은 정치적으로 원시적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내부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 ― 스마트 폭탄, 탄소섬유 폭탄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군사전략상의 혁신은 코소보 분쟁의 발발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생각의 주요수혜자는 펜타곤이다. 펜타곤은 클린턴 대통령의 결정, 즉 '군사 준비태세'를 증대시키기 위해 향후 6년간 국방예산을 1110억 달러 더 확대하기로 한 결정으로 큰 이득을 얻었다. 미국 세계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윌리엄 하트넝에 따르면, 2,6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미국 정부의 국방예산은, 미국 안보상황이 처한 실제적 위협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오직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
그는 이 액수에 대해 "미국의 적국이라고 상정할 수 있는 모든 나라들 예컨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주요 강대국들과 이라크, 북한, 리비아와 같은 지역 '악당국가'들의 국방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이미 두배 이상을 넘었다"고 지적한다. 하트넝에 따르면, 무기제조자업들이 미국의 외교국방정책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독트린의 틀 내에서, 군대와 경찰간의 분리선을 무너뜨리는 무기체계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냉전종식과 함께, 우리는 관심의 초점이 국가들간 분쟁으로부터 국가안보 또는 외부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intervention)에 관한 문제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 이후로, 미국의 군사정책 입안자들은 '피없는 전쟁'을 꿈꾸어 오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적을 불구로 만들고, 마비시키고, 이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비살상무기들의 2세대가 부상하였다. 이는 미국의 천진난만한 공상과학소설 작가들(예컨대 퀘이커 교도 크리스 & 자넷 모리슨), 분명한 입장을 갖고있는 미래학자들(앨빈 & 하이디 토플러), 그리고 전 CIA국장 레이 클라인과 존 알렉산더 대령 등의 공동작업의 결과로 나왔다.
그들은 고급의 '부드러운 살상'(soft-kill) 무기들과 선택사양들의 보급에 중점을 둔 "비살상" 전쟁이라는 군사교리을 발전시켰다. 미 국방부는 이와 같은 무기들을 "개인이나 물체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살인, 개인의 영구적인 상해, 재산과 환경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히 계획되고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무기체계"로 정의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군사교리의 대부분의 옹호자들은 이러한 통념의 이론적 성격을 인식하고 있으며, 차라리 '살상이 덜한'(less lethal) 기술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작가들과 군부의 협력은 로스알모스(Los Almos)와 로렌스리버모어(Lawrence Livermore)에 있는 미국 핵무기 연구실들에게 활로를 열어주고 있는데, 그들은 냉전종식과 함께 필사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찾고 있었다.
'피없는 전쟁'이라는 고상한 새 군사교리는 이중의 장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군사기술연구를 재개하도록 만들었으며, 동시에 재앙스러운 일련의 에피소드들(로드니 킹 구타 사건, 와코 포위공격 사건, 그리고 [1992∼1993년] 소말리아에서 버티고 있는 미군 부대의 굴욕적인 대치 등) 이후 여론을 개선하는데 유용한 계기가 되었다.
미군 최고사령관으로서, 클린턴 대통령이 이 군사교리를 특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보좌관은 그가 아직도 무고한 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바그다드에 대한 첫 번째 공중폭격에 의해 폭사한 이라크의 저명한 화가 라일라 알 아터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민간인의 죽음과 민간시설이 당하는 '부대적인 피해'는 여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리하여, 최근 미국의 군사교리는 오늘날 전장에서 민간인과 비전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논한다. 군대는 민간인들 가운데에서 작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들의 임무를 실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임무는 특정지역을 봉쇄하고, 군중을 통제하며, 차량을 멈추고, 개인들을 억류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b>판도라의 상자</b>
이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잠재적 수단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무딘 외상을 가하는 탄환, 폭동시에 사용하는 [화학]약품살포기, 진정제, 열을 통해 기절시키는 무기, 전기를 통해 기절시키는 무기, 마찰력을 없애는 무기, 음파, 장애물/그물, 거품, 장벽, 지향성에너지무기[레이저], 발열체, (사람들이 그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안개를 만들어내는) 초중합체(super polymer), 그리고 '비살상'지뢰 등등.
아무런 상처도 남기지 않는 마술탄환에 대한 연구는 사회·정치적 문제의 증상들을 친언론적인 방식으로 '재빨리 처리'해 버리는데 유용한 새로운 무기저장고들을 만들어 낼 뿐, 그 진정한 원인들을 해결하지 않는다. 미군은 이러한 군사교리가 살상무기를 '비살상'무기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달리 말해 핵심목표에 민간인이 포함되는 전쟁 또는 '전쟁이 아닌 군사작전'에서 치명적인 군사력의 사용 증대를 의미한다는 점을 순순히 인정한다.
새로운 무기라는 의심스러운 판도라의 상자는 ― 실제로 안전하다기보다는 ― 안전하게 보이기 위한 의도로부터 출현되었다. 언제 어디서도 존재하는 CNN이라는 요인 때문에, 새로운 무기들은 언론에 친화적일 것을 요구받았다. 비살상무기 분야는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1995년 미국 <비살상무기 합동실무그룹>은 무딘 충격을 주는 장치, 화학적 자극제, 방향감각을 마비시키는 기술, 장애물과 수성(水性)거품장벽 등 다양한 무기들을 실험하였다. 1996년에는 장애물과 끈적거리는 거품,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비살상클레모아 지뢰, 폭동통제용 화학약품, 미끄러운 장벽, (금지구역에 누군가 들어가면 폭발하는) 마름쇠/폭발지뢰, 음향을 이용하는 '소용돌이울림' 무기 등이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의 다수는 이미 완성되었으며, 여기에는 미 국방부의 <고급연구기획국>이 의뢰한 SDS시스템과 같은 저격자 정지장치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 시스템은 총구에서의 폭발과 그 후의 불꽃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40mm XM1006 스펀지소화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M16소총을 개조하는 기술도 개발되었다. 물론, 이 M16소총은 5.56mm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살상력을 계속 보유한다. 또한 이 M16소총은 공기구멍을 조정하는 스위치를 달아 발사속도를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똑같은 탄환을 이용하여 군중통제용으로 무딘 충격을 가할 수도 또는 살상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또한 USAF의 샤브르203 레이저대즐러시스템[레이저의 밝은 불빛으로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그 기본형이 1995년 소말리아의 미국 해병대에 의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무기들 대부분이 고도의 비밀로 취급되고 있지만, 국방부와 무기제조업자들간의 돈이 오가는 상업적 계약에 관한 일련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따금씩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까지의 무기개발 현황은 1997∼1999년 사이에 <제인스디펜스위클리>의 후원으로 열린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가장 분명히 파악될 수 있다.
1997년에 진행된 <비살상무기 합동이사회>에서는 정부연구소에게 다음과 같은 6개 연구주제를 제안하였다. 개인감지퓨즈, 탄피를 부드럽게 만드는 기술, 비살상무기에 대한 대항무기, [앞서 M16소총과 같이] "조정가능한" 무기, 장거리 운반수단, 무인 운반능력. 여기에 대해 63명이 의견을 내놓았다. 두명의 토론패널자들은 기술적 장점들을 검토했고, 다음의 세 가지들, 즉 화학물질 살포기, 거미섬유, 움직이는 차를 멈추기 위한 전자기 파동 등이 연구를 위한 기금을 받도록 채택되었다. 1998년에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연구주제들이 제안되었다. 즉"조정가능한" 비살상 효과, 장거리 투입, 틈새 분석, 대인지뢰를 대체하는 무기.
1997년 회의에서, 미 육군의 비살상물질 프로그램 시스템의 경영자 힐디 리비는 현존하는 무기틀과 결합하는 광범위한 비살상 고급기술들을 옹호하였다. 전혀 놀랍지 않게도, 그녀의 제안의 대부분은 거부(denial) 무기영역에 집중되었다. 미국은 2006년까지 대인지뢰금지조약에 서명하지 말아야 하며, 2006년에야 그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안이 개발된다는 것이다. 리비는 다음과 같은 선택사양들을 제시하였다.
▲ 비살상 대인지뢰: M1*A1살상체계의 설계에 바탕을 둔 것. 이 무기가 어느 정도의 '고통'을 주는지에 대한 확실한 자료는 거의 없다. 하지만,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폭통진압 탄환은 종종 신체의 내부기관에 피해를 입히고, 눈을 멀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차량에서 발사되는 비살상 66mm 탄두: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군중들을 어느 방향으로 몰거나 응징하기 위해 다른 무기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 산탄(cannister)에서 발사되는 분야의 거부체계: 군중을 공격하기 위해, 이른바 비살상 지뢰 또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장치 또는 물리적 충격을 주는 체계 등을 산탄 안에 담을 수 있다.
▲ 대인 그물지뢰: 땅에 묻혀있다가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 튀어오르는 그물지뢰. 개량형이 이미 실험되었다. 여기에는 접착제, 고통을 주는 자극물, 또는 전기충격 등이 결합된다. 또한 대형그물은 날카로운 칼날이 부착되는데, 이는 목표물이 더 큰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가만히 있게 하기 위함이다.
1997년 및 1998년에 열린 회의에서는 광범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들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인체에 충격파를 전달하는 고급무기체계인 소용돌이총(vortex gun), 음향을 이용해 신체에 영향을 끼치는 무기 등이 포함된다.(미국의 전문가 윌리엄 아킨에 따르면, 음향무기는 단지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170데시벨의 음향을 만들도록 조정된다면, 인체기관을 파열하고 인체조직에 구멍을 냄으로써 치명적인 외상을 가할 수도 있다)
1998년 회의에서는 '다층방어 개념'이 설명되었는데, 방어망의 바깥쪽 층은 살상력이 덜하게, 중심부 영역은 치명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 때에는 미군부대가 초단파무기를 사용하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가 상영되었는데, 거기에는 혼수상태에 빠진 목표물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진이 동반한 장면도 있었다.
<b>비살상무기라는 용어의 모순</b>
이러한 작업은 그 안전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비밀 속에서 실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미국과학자연맹의 스티븐 애프터굿 국장은 고강력마이크로파는 다른 무엇에 거의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내부를 공격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고강력 마이크로파는 단지 사람의 육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사람의 정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방향감각을 잃게 하고 정신적 안정성을 뒤집어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장치들은 인간의 체온을 올리고 손상시키는데, 그러한 장치들에는 이른바 생체조절기(bio-regulator)가 포함된다. 이 생체조절기들에는 뇌와 육체의 전기회로를 손상시키는 무선주파수 무기, 그리고 거의 눈을 멀게하거나 근육의 강직경련을 일으키는(즉 근육을 마비시키는) 전기충격을 유도하는 레이저 무기체계 등이 있다. 1999년 1월 유럽의회는 이러한 무기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많은 NGO들은 비살상무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그 용어가 모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살상무기에 대한 비판가들은, 격정적인 순간에 닥쳤을 때 비살상무기를 손에 든 사람이 영구적인 피해(즉 살인)를 줄 수 있는 선택권도 함께 갖고 있다면, '기절 무기'(스타트랙에서 나오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군중통제와 거리에서의 즉결 처형 간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무기들은 인도주의에 관한 국제법들을 침해한다는 점과 별도로, 개발자들이 상상한 것과는 매우 다른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르완다에서의 일일처형률이 기록적인 이유는 아킬레스건을 자르는 무력화 전술에 기인한 것인데, 그 결과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살인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있다.
목표물을 땅에 접착해버리는 끈끈한 거품을 발사하는 총, 군중들을 나가떨어지게 만드는 화학진정제, 사람들을 굳어버리게 만드는 마비체계 등은 역설적으로 분쟁지역에서 살상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이다 ― 비살상무기에 의해 무력화되어 있는 수월한 목표들을 향해 치명적인 무기들이 더 쉽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는 1세대 비살상 무기들의 실험장이 되었는데, 이러한 무기들은 분쟁을 오히려 조장하고 악화시켰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러한 무기들이 거리에서의 즉결처벌에 사용된 여러 사례들을 이미 보고해온 바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벌어진 환경운동관련 평화집회에서, 경찰은 그 진압과정에서 자극가스(pepper gas)를 참가자들의 눈에 직접 뿌려댔고, 엠네스티는 이것이 '고문과 동일한' 성격을 띤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엠네스티는 케냐에서 매우 강력한 유형의 최루가스가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 최루가스는 2년전 영국 정부에 의해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금지된 품목인데, 1999년 6월 10일 평화적인 시위를 진압하는데 사용된 것은 프랑스 회사가 공급한 것이었다.
일단 진압무기체계가 개발되면, 그 제조업자들은 고문이 자행되는 국가들의 수요에 응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엠네스티는 이 측면을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무기들이 필연적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는지, 따라서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기를 이용한 충격 및 기절무기가 포함된다.
기본적인 의문은 이러한 무기체계들이 국제협약과 국법을 어느 정도나 침해하는가라는 문제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사이러스(Sirus)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와 유사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금지되어온 대부분의 비살상무기들 예컨대 독가스, 폭발형 탄환, 눈을 멀게하는 레이저무기, 대인지뢰 등은 특정한 피해를 입히기 위해 고안되었고 또 실제로도 그러하였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특정한 해부학적, 생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목표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지나친 피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모든 비살상무기들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시위 진압용으로 보급되어 있는 비살상무기> (친숙 1-8)
1) 진압봉(riot baton) 2) 자극가스 살포기(pepper spray) 3) 손으로 던지거나 총으로 쏠 수 있는 가스탄(stingball grenade) 4) 가스탄 발사용 총(shotgun) 5) 고급가스탄(stun grenade) 6) 12구경 및 40mm 비살상 총탄 (12 gauge and 40mm non-lethal munitions) 7) 고무탄발사총(5.56 rifle muzzle launched ordnance) 8) 마름쇠(caltrops)
<본격적인 생산 및 보급에 돌입한 비살상 무기들>
40mm 군중 해산용 카드리지: 48구경의 고무공이 카드리지 안에 박혀있다
66mm 차량발사 비살상 수류탄: 32구경의 고무공이 약 450개 박혀있다.
산탄으로 발사되는 거부체계: 각각의 산탄은 4개의 탄환이 들어있다.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군중통제용 크레모아 지뢰: 32구경의 고무공이 들어있다.
<개발중에 있는 비살상 무기들>
비살상 미끄러움 거품
비살상 81mm 박격포
공중전술레이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