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의 노동자(1) Workers North and South
이 글은 최근의 위기와 그 이전 시기에 나타난 세계적 규모의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등성과 노동계급 형성 과정간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는, 기존에 널리 알려진 견해에 반대하여, 소위 남북 분할(20세기를 거치면서 형성된)이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동질적인 기반을 형성하는 데에서 주요한 장애물이었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위기를 특징짓는 북반구에서 남반구로의 산업활동 재배치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 형성의 조건은 철저하게 남과 북의 큰 간격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서구의 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부와 지위 그리고 권력을 누리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학을 재구성하려는 어떠한 유의미한 시도들도 이론적·실천적 관심의 중심에서 이 간극을 극복해야만 한다.
세계 노동운동의 흥망
20세기 세계 노동운동의 기본적 사실은 다음의 6가지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1) 세계역사에서 노동자들의 반란은 항상 상수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20세기의 노동운동은 유일하게 세계 정치에 분명하고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1873-96년의 대공황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이후 반세기 동안 진행된 지배계급의 전략과 자본주의의 구조 그리고 작동방식의 근본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성장하면서 그러한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졸버그(A. Zolberg)가 '노동친화적' 국제체제라고 명명한 미국 헤게모니가 확립된다.1) 분명한 것은 미국 헤게모니의 확립―예를 들면, 완전 고용을 보장하는 거시경제정책―아래 세워진 '노동친화적' 개혁이 전후에 제안된 사회적 협약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사회 변혁을 추구했던 노동운동의 일부 진영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탄압을 병행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의 개혁들은 영국 헤게모니하의 세계적 조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자유방임주의 모델에 비하면 중요한 변화지점들을 보여준다.2)
(2) 세계 자본주의에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킨 노동운동은 뚜렷이 구별되는 두 가지 경로로 발전하였다. 하나는 주되게 '사회적' 경로로서, 이는 생산의 지점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한 투쟁의 무기는 대량생산으로 인해 노동자가 가질 수 있게된 위력적인 권력의 확보였다. 이는 19세기말 영국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이념형은 거의 미국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주되게 '정치적' 경로로서, 이는 정치 정당의 관료적 구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한 투쟁의 무기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통제 하에 국가를 급속하게 산업화/근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유럽대륙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독일 노동운동에 특징적이지만, 그 이념형은 소련이라 할 수 있다.3)
(3) 두 가지 경로의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선도국가간의 제국주의 전쟁의 와중에 강화되었다. 20세기 전반기에 자본주의 '핵심' 국가에서의 노동소요의 잠정적 윤곽은 순전히 양차대전 기간에 그려진다. 세계대전은 국내외 갈등이라는 '악순환'의 일부였으며 노동소요의 상승과 혁명을 야기하였다. 양차대전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 전쟁 직전의 노동운동 전투성의 명백한 상승, 전쟁 기간 동안의 일시적 침체, 전쟁 직후의 폭발.4) 러시아 혁명은 1차 세계대전 중 전투적 노동운동의 고양기에 발생했으며, 동구 공산권, 중국, 북한, 베트남 등의 혁명도 2차 세계대전과 연관되어 있다. 미국 주도의 노동친화적 국제체제의 확립은 자본주의 핵심부 국가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어난 노동소요의 폭발과 주변부 국가에서 발생한 공산주의 혁명의 전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야기한 결과였다.5)
(4) 제국주의간 싸움이 단지 선진국에서의 노동소요의 폭발과 빈국에서의 공산주의 혁명의 확산에만 우호적인 환경을 창출한 것은 아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그것은 '서구에 대한 일반화된 반란'에 우호적인 환경을 창출하였다.―배러클라우(G. Barraclough)는 이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나타내는 확실한 징후'로 평가하고 있다.6) 노동자들의 투쟁은 흔히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진국가들에 적용되는 생활기준과 근로기준을 자국으로까지 확장되도록 요구하는 제 3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을 포함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주 반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7) 그러나 이와 같은 권리의 확장에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 식민권력과 새로 등장하는 헤게모니 권력 모두에게 분명해졌다. 그리하여, 2차 세계대전 말에 나타난 '노동친화적' 국제체제에는 형성중인(혹은 재형성중인) 식민지 국가와 반(半)식민지 세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도의 대량 소비와 완전 고용―복지국가의 초석―은 '저발전' 경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미국이 소련과의 경쟁 속에서 이들 나라에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자결주의'(즉, 거대하게 확장된 국가간체계에서 사법적 통치권)와 '발전'(즉, 자본주의 핵심 국가에서 확립된 부의 기준을 따라올 수 있도록 보조)이었다.8) 트루만 대통령의 말을 빌자면, 미국은 이들 국가들이 '현대 과학기술의 보다 왕성한 적용'을 통하여 세계적인 '공정 거래(Fair Deal)'를 성취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다.9)
(5) 미국 헤게모니 하에 확립된 '노동친화적'(선진국에서의)이고 '발전친화적'(빈국에서의) 국제체제는 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의 불안정해진 세계 자본주의의 다중적 위기를 저지하는데 꽤나 성공적이었다. 20년 동안―소위 자본주의 황금기라 불리는 1950, 60년대에―핵심부 국가에서의 노동소요와 주변부 국가에서의 공산주의적 혁명은 봉쇄되었다. 맥코믹(T. McCormick)에 따르면, 이 시기는 '세계자본주의의 역사에서 경제가 가장 견고하고 수익성 높게 성장한 시기였다'.10) 이 말이 실제로 맞든 아니든 간에,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세계무역과 생산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던 이전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과잉축적의 일반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 위기가 이전의 위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더 많은 양의 이익 분배를 위한 (노동자를 포함한) 종속적 사회그룹의 투쟁이 위기를 늦추기보다는 가속화시켰다는 점이다. 이전의 위기의 동인은 자본가들간 경쟁의 격화였다. 이러한 경쟁의 격화는 다시 사회적 갈등의 격화를 야기하였다. 반면에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에는 경쟁의 격화보다는 사회적 갈등이 위기를 촉진시키는 요인이었다.11)
(6) 1970년대의 자본주의의 심원한 위기는 미국 헤게모니 아래 확립된 세계 자본주의가 '세계적 뉴딜'―즉, 월러스틴(I. Wallerstein)이 지적한 바, 제 3세계의 요구(인구는 많지만 일인당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은)와 서구 노동계급의 요구(일구는 적지만 일인당 소득은 상대적으로 많은)를 결합시켜 수용하는 것―이라는 약속을 이행하는 데에서 무능력함을 보여준 최초의 사건이었다.12) 이와 같이 결합된 요구는 1970년대 내내 자본에게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압력에 대해 느슨한 통화 정책을 통해 대응하고자 하였지만, 이는 자국에서의 인플레이션 상승과 세계금융시장에서의 미국달러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위기가 잠시나마 해결된 기간은 미국의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던 1979년과 1982년 사이뿐이었다. 이 급격한 변화란 30년 동안 지속되었던 노동친화적이고 발전친화적인 국제체제를 청산하고 19세기말 20세기초의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를 연상케 하는 자본친화적 국제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13) 이 새로운 체제 아래서 자본주의 위기는 재빨리 선진국에서의 조직 노동의 위기와 복지국가의 위기 그리고 빈국에서의 공산주의의 위기와 발전주의 국가의 위기로 전화되었다.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붕괴는 이러한 이중적 위기의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이다.
세계화, 노동권 그리고 발전
소비에트 중심의 제 2세계가 붕괴되기 3년 전에 해리스(N. Harris)는 '세계 제조업 체계'의 출현으로 인해 제 3세계의 개념이 어쩔 수 없이 폐기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세계 제조업 체계라는 개념은 세계가 민족국가나 국가군―다소 발전된 제 1세계와 국가 계획적인 제 2세계와 제 3세계 ―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전의 견해와 배치된다. 이전의 견해는 제조업 상품 생산을 위한 원료 교환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구래의 경제체제와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는 보다 복잡하여, 가진 국가와 가지지 못한 국가,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산업화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제 1세계와 제 3세계로 구분할 수 없다.14)
산업활동의 공간적 조정으로 인해 '제 1세계와 제 3세계, 가진 국가와 가지지 못한 국가, 부유한 국가와 부유하지 못한 국가, 산업화된 국가와 그렇지 않은 못한 국가'라는 실제일 수도 있고 상상일 수도 있는 양극화된 세계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해리스의 주장은 세계화를 설명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신뢰할만하다.15) 이 견해에 따르면, 양극화 경향은 여전히 지속되지만, 그것은 남과 북, 제 1세계와 제 3세계간에서라기보다는 각각의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핵심부-주변부'―호오펠트(A. Hoogvelt)의 용어를 빌어―는 '지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가 되고 있다.'16)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에 '핵심부-주변부'는 항상 사회적 관계였기 때문이다. '핵심부-주변부'는 명목적으로는 동일한 사회계급에 속하지만(주요하게는 세계 부르주아 혹은 세계 프롤레타리아) 실제적으로는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룹간의 관계이다.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지리가 핵심부와 주변부의 위계 결정에서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사실이 그러한 위계가 전혀 '사회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간단히 말해, 세계적 규모의 계급정치에서 (제 1, 2, 3세계, 남과 북, 동과 서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지리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호오펠트(그리고 해리스)의 주장은 이제는 계급정치가 이전의 모든(또는 대부분의) 지역적인 구속력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는 '시애틀 전투'와 WTO의 좌초로 장식된 시위와 투쟁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네이션(The Nation)지의 편집장은 시애틀에 대해 '새로운 정치의 이정표'라고 찬사를 표하였다.―유럽에서는 꽤 보편화되었지만,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좌파들의 공상'으로만 존재하는 '전설적인 적녹 동맹'의 정치.
단지 노동운동과 환경운동간의 간격, 세대간의 차이가 잠시 잊혀진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극복되었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는 그들이 책임회피자로 비판하던 세대들의 지식, 규율, 상상력에 감탄하였다. 노동운동은 국제주의와 연대라는 새로운 수사학을 수용하면서 민족주의로부터 탈피하였다.17)
이 새로운 정치의 가장 최대의 성과는 막바지에 WTO 회담을 종결시켜버린 것이다:
미국과 의견을 달리하는 각국의 무역장관들은, 클린턴의 본토에서 미국의 의제에 대한 지지가 침식되는 것을 보고, 회의장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입장을 수용할 압박을 덜 느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의 반(反)덤핑법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재빨리 사라지긴 했지만 협정에 노동권을 포함시키자는 클린턴의 요구가 있었다.―후자의 경우 일상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하던 많은 제 3세계의 대표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18)
시애틀 사건에 대한 이 같은 독해는 세계적 규모에서 일어나는 남북 사이의 계급투쟁이 모든 실제적인 목적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해리스/호오펠트의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제 3세계의 엘리트들과 다국적 기업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데 있어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동맹에서 WTO는 핵심적인 매개수단이라 할 수 있다. WTO는 세계적인 경쟁을 격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는 노동착취와 환경파괴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새로 태어난 미국 적녹동맹의 WTO에 대항하는 투쟁은 제 3세계 노동자와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행동이 된다.
하지만 이것이 시애틀 사건과 WTO 좌초에 대한 유일한 해석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증거들이 완전히 다른 견해를 지지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WTO의 좌초의 주된 원인은 심화되는 무역 자유화로 인하여 남과 북의 간극이 더욱 커진 데에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WTO 좌초의 씨앗은 시애틀 이전에 제네바에서 뿌려졌다.
개발 도상국들은 WTO 설립이 5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자 불만의 목소리를 내었다. 그들은 몇몇 규약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수십 개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대부분의 요구들은 묵살되었다. 대신에 선진 경제국들은 투자, 경쟁, 정부 지원, 근로기준, 환경기준에 관한 새로운 분야들을 도입하는 자신들의 제안을 밀어 붙여, WTO에 더욱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다. 일반적으로 개발 도상국들은 새로운 의제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시장을 선진국의 거대 기업에게 더욱 개방하게 하는 것이거나 또는 선진국에게 새로운 보호무역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19)
이러한 동요는 제 3세계의 대표자들이 시애틀에서 선진국들이 사적으로 개최한 모임에서 배제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핀네간(W. Finnegan)이 말하듯이, '종종 거대 권력의 하수인으로 묘사되는 빈국의 지도자들―이들은 자국의 노동자들을 가장 값싼 가격으로 세계시장에 내놓는 것과 그리고 법인 기업의 세계화에 부합하는 수많은 협정에 동의하는 것을 대가로 자국의 공기, 물, 산, 천연자원을 오염시키는데 동의하였다―은 실제로 많은 경우에 경제적 재식민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국민들에게 무엇인가 대답해야만 했다.'20) 핀네간에 따르면, 빈국 대표자들의 반란은 'WTO 위임통치에 대하여 거리에서 나왔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반영한 것이었다.'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애틀은 또한 근본적인 분열을 드러내었다. 시위대들의 국제주의적인 레토릭 이면에서 제 3세계의 대표자들은 미국이 빈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착취를 시도하려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의제를 볼 수 있었다.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은―그는 시위대가 "당신들의 나라로부터 더욱 많은 것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시애틀의 강력한 시위대들이 각국의 무역장관들로 하여금 환경 문제, 노동권 및 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루도록 자극하기를 희망하였다.'22) 11월 30일의 큰 시위가 있기 한 달 전에 AFL-CIO의 스위니(J. Sweeny) 위원장이 WTO 협상23)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상정할 의제에 동의를 표하는 경영 지도자들의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해석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요컨대, WTO를 좌초시킬 수 있던 힘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투쟁에 있었다. 한편으로,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던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느슨한 동맹은, 세계적 규모에서 노동자 착취와 환경 파괴의 증가를 통해 WTO를 이윤증식의 도구로 삼으려는, 다국적 기업과 제 3세계 엘리트들의 동맹에 대항하여 싸웠다. AFL-CIO 국제사업부 부장인 마추르(J. Mazu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계는 남과 북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국의 노동자와 이들을 지배하는 자본·정부의 대연합 사이에 있다.'24)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무역자유화 시도에 반대하는 제 3세계 대표자들은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와 미국의 노동·환경 단체 동맹에 대항하여 싸웠다. 생어(D. Sanger)의 말을 빌면, 미정부와 노동·환경단체 동맹은 '근로기준과 환경기준의 향상을 통하여 자국의 생산품을 보호하거나, 또는 적어도 개발도상국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 3세계와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25)
근로기준과 환경기준 향상에 근본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빈국의 특징을 지적하면서, 그라이더(W. Greider)는 언론이 다음과 같은 점에 소홀했음을 비판하였다.
AFL-CIO는 노동자들이 자주 폭력적으로 탄압 받는 빈국의 자주적 노동단체를 포함하여 100개 이상의 노동단체들의 요구 사항을 모았다. 선진국 노동자들은 세계적 차원의 보호 없이는 그들의 활동이 절망적인 쳇바퀴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먹이 사슬에서 그들보다 아래에 있는 다른 국가들―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하여 자국의 산업을 유지하려는―로 인해 악화되기 때문이다.26)
물론 이 말은 남북 사이의 투쟁이 남북 노동자의 근본적인 계급이해의 통일로 대체되었다는 해리스/호오펠트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에 더하여 그라이더는 바리케이트의 다른 한편에서 북반부의 자본과 남반부의 엘리트간의 이해관계의 근본적인 통일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미디어가 또한 다음과 같은 점을 무시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인도, 브라질, 파키스탄은 혼자서는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이 향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의 편에 서게 되었다. 보잉사가 공산당 간부가 노동자를 통제하고 교육시키는 중국에서 자주적인 노동조합이라는 이념을 지지하겠는가? … 물론 아닐 것이다. 중국, 멕시코 및 다른 많은 저임금 국가의 생산현장에서 임금은 실제로 정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자유시장 경쟁이나 단체교섭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이러한 방식을 좋아한다. 또한, 물론 정부도 이러한 방식을 선호한다.27)
이러한 글들은 '시애틀 전투'가 다국적 기업과 제 3세계 엘리트 동맹에 대한 잠재적이고 태생적으로 단결한 세계 노동계급의 투쟁이라는 시각을 견지하면서, 시애틀 투쟁의 이면에 존재하는 밀접하게 연관된 두 가지의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첫 번째 이슈는 어떠한 메커니즘이 노동권을 가장 잘 방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 이슈는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세계 무역과 생산의 비용·이득을 최소한이나마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다.
노동권과 하향평준화 경쟁: 신화와 실재
위의 인용문에서 그라이더가 말했듯이, 미국의 적녹동맹이 WTO 협정의 내용에 빈국의 근로기준 향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주로 두 가지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국제적 차원의 보호 없이는 남반부의 노동자들은 '절망적인 쳇바퀴에 갇히게 된다 … 왜냐하면 그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먹이 사슬에서 그들보다 아래에 있는 다른 국가들―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하여 자국의 산업을 유지하려는―로 인해 악화되기 때문이다.' 둘째, 남반부의 정부들은 자유시장 경쟁이나 단체교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은 의심할 바 없이 어느 정도의 진실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정은 소위 '세계화' 이전과 '세계화' 진행 시기에 세계적 규모로 발생했던 노자관계의 중요한 경향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 선진국으로부터 빈국으로의 산업활동 재배치로 인하여, 명백한 '하향평준화 경쟁'이 발생하기보다는, 종종 저임금 투자 지역에서 강력한 노동운동이 출현하게 되었다. 법인기업은 제 3세계 지역(예컨대, 브라질, 남아공, 남한)이 값싸고 다루기 쉬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들 지역에 특별한 매력을 느꼈다. 그러나 자본집약적인 대량생산 산업의 확장에 뒤이은 것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새롭고도 전투적인 노동계급이었다.28) 이러한 경향은 자동차 산업과 같이 소위 포드주의를 주도하는 산업에서 특히 잘 나타나고 있으며,29) 또한 전자산업과 같이 다소 포드주의와 상관없는 산업에서도 나타난다.30)
이러한 노동운동은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의 강화를 통해 임금 향상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운동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31) 게다가, 이들 전투적인 노동운동은 민주주의 옹호론자들이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회변형적 의제를 제출하고 있다. 그리하여 순환적 유형이 발생한다 : 노동억압적 체제가 급속한 산업화와 프롤레타리트화('경제 기적')의 조건을 구축하는 동시에, 산업화와 프롤레타리트화 자체는 결국 이러한 체제를 허무는 과정을 동반한다.32) 많은 경우에서 국제적 연대는 부재하였다. 노동억압적 체제의 극복은 일반적으로 일국의 노동자 투쟁에 의해 이루어졌다. 활발한 연대 운동이 벌어지는 곳에서도(예를 들면, 남아공), 국제연대보다는 일국 대중들의 전투성이 사회변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세계의 노동자들이 모두 잘 나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와는 거리가 멀다. 오직 남반부 프롤레타리아트의 소수만이 산업화로 인해 역량이 강화되었을 뿐이다. 노동억압적 체제의 완화를 통해 노동이 획득한 상당한 자유가 항상 그에 상응하는 복지로 전화된 것은 아니었다. 최근의 민주주의의 확산은 동시에 발전주의적 체제의 해체와 노동배제적인 국제체제의 부활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러한 조건에 처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최소한 IMF를 만족시키면서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눈치보면서', 생활 수준에 영향을 주게 되는 사회경제적 정책들을 결정해야만 하였다.33)
전반적으로 북반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생활조건이 절대적으로 악화되었는지의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빈부격차는 급속하게 벌어졌으며, 부와 소득의 위계 관계에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이들의 조건들은 침체되거나 쇠퇴하고 있다. 서유럽의 경우, 1980년 이후 발생한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의 악화는 주로 대량실업(특히 청년 실업)의 형태(오직 이것만은 아니지만)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국민소득 중 노동자에게 가는 부분보다는 이윤으로 가는 부분이 지난 20년 간 증가하여, 지난 1960-70년대에 노동자가 얻은 성과를 무로 돌렸다. 1990년대 말의 장기 경제호황에도 불구하고, 평균 실질임금은 30년 전보다 낮아졌다.34)
그러므로, 전세계 노동자들이 잘 살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지난 20-30년 동안에 발생한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의 악화가 주로 제 3세계 엘리트들의 억압이나 북반구로터 남반구로의 산업활동 재배치에 기인한다고 볼 수는 (전혀) 없다. 한편으로, 이 기간은 국제적 상황이 점점 노동배제적으로 되어 가는 와중에 민족국가 수준에서 잇따른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난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산업활동의 재배치가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조정의 주된 동력이었다면, 우리는 쉽게 노동운동의 강화를 일반적으로 목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오늘날의 세계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35) 우리가 위기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소득 국가로의 산업활동의 부분적 재배치―최근의 기술 발전에 따라 재배치가 매우 빨리 이루어진다고 할 지라도―가 지난 20-30년 간의 자본주의 구조조정의 근본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다른 책에서 주장했듯이36), 구조조정의 주요한 측면은 세계적 규모의 자본주의 축적 과정에서 물질적 팽창의 금융적 팽창으로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탈선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축적의 보편적 과정이다. 6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항상 두 개의 국면을 교차하면서 팽창해왔다: 대량의 화폐자본이 무역과 산업에 투자되는 물질적 팽창국면과 대량의 자본이 화폐 형태로 전화하여 대부, 대출, 투기로 들어가는 금융적 팽창국면. 브로델(F. Braudel)이 이러한 패턴은 16세기, 18세기, 19세기에 걸쳐 반복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말했듯이, '어떠한 자본주의적 발전도 금융적 팽창국면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주의의 성숙기를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을이 도래했다는 신호이다.'37)
브로델이 말하듯이, 1950-60년대의 세계무역과 생산의 거대한 팽창이 1970-80년대의 금융적 팽창으로 전환되면서 자신의 성숙기를 알리기 시작한다. 1970년대 금융 활동가들의 팽창은 고소득 국가로부터 저소득 국가로의 자본 이동의 확장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다. 1980년대에 국가 간 대부와 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OECD 국가들이 국제은행에 발행한 채권액은 1980년 각국 GDP 총합의 4%에서 1991년에는 44%로 증가한다.38) 그러나 고소득 국가로부터 저소득 국가로의 자본 이동은 1981년에는 거의 40억 달러가 유입되다가 1988년에는 거의 40억 달러가 유출될 정도로 급격하게 수축된다.39) 다시 말해서 핵심부에서 무역과 생산으로부터 철수한 자본의 최종적이고 특권적인 행선지는 저소득 국가가 아니었다; 오히려 최종 행선지는 고소득 국가와 서로 연결된 금융투기 지역과 네트워크였다. 세계 노동운동을 위기로 빠뜨린 것은 생산의 재배치라기보다는 바로 이와 같은 자본의 철수였다.
노동운동의 위기와 소위 자본 금융화의 잠재적 경향이 오직 1950-60년대 세계무역과 생산의 급속한 팽창에 따른 과잉축적의 위기에 대한 자본주의의 반응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나치게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정부 정책 - 심한 재정긴축, 고이윤율, 부자들에게 낮은 세금 부과, 자본주의 기업 활동에 사실상의 무제한의 자유 허용-의 변화도 중요한데, 미국은 1979년과 1982년 사이 세계 자본의 권좌의 위치를 놓고 공세적인 경쟁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1980-90년대에 무역과 생산으로부터 금융중개거래와 투기로 자본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적당한 공간을 찾으려는 자본간의 격렬한 경쟁을 야기한다.40)
이러한 재배치가 무엇보다도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이는 남반구에서 북반구로의 매우 소규모 산업 재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과는 비교할 수 없다.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의 악화를 경험해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자본의 금융활동으로의 재배치의 이익이 남과 북에 매우 불평등하게 돌아갔다는 점이다. 남과 북의 산업활동 재배치를 자신들의 분석의 근거로 삼는 이들이 잊고 있는 점은 1980-90년대의 자본의 주요한 이동 방향이 북에서 남이 아니라 남에서 북이었다는 점(또는 전체적으로는 북 내부에서만 이동)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변화인데, 미국은 1950-60년대에는 세계 유동성 조절과 해외투자의 주된 주체였다가, 1980- 90년대가 되면 주요 채무국이자 가장 큰 해외투자의 대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변화는 남과 북 노자관계의 세계적 컨텍스트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특히 남반구가 북반구의 부의 기준을 따라 잡으려는 세계적 컨텍스트도 변화시킨다. 해리스와 호오펠트의 주장과 달리, 핵심부-주변부 관계의 지정학적 차원은 세계적 차원의 노자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앞서 그라이더가 제기했던 세계무역과 생산의 비용·이익의 국가 간 배분 문제라는 두 번째 주제로 이끈다. (다음호에 계속)
* 번역 : 진보저널 읽기모임
(진보저널 읽기모임은 세계 진보 진영내의 정치, 경제, 사회, 철학 등 전반적인 사회과학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적·발굴하여 국내에 유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Capital & Class, New Left Review,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y, Socialist Register의 일부를 번역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jinbojournal.jinbo.net 를 참조)
1) Aristide Zolberg, 'Response: Working-Class Dissolution', International Labour and Working Class History, 47, 1995, pp. 28-38.
2) Beverly J. Silver and Eric Slater, 'The Social Origins of World Hegemonies', in G. Arrighi and B.J. Silver et al., Chaos and Governance in the Modern World Syste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9, pp. 202-7.
3) Giovanni Arrighi and Beverly J. Silver, 'Labour Movements and Capital Migration: The US and Western Europe in World-Historical Perspective' in C. Bergquist, ed., Labour in the Capitalist World-Economy, Beverly Hills: Sage, 1984, pp. 183-216
4) Beverly J. Silver, 'World-Scale Patterns of Labour-Capital Conflict: Labour Unrest, Long Waves, and Cycles of World Hegemony', Review(Fernand Braudel Centre), Vol. 18, no. 1, Winter 1995, pp. 160-1.
5) Silver and Slater, 'The Social Origins of World Hegemonies', pp. 176-202 ; Silver, 'World-Scale Patterns', pp. 158-185.
6) Geoffrey Barraclough,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History, Harmondsworth: Penguin, 1967, pp. 158-185.
7) Frederick Cooper, Decolonization and African Society: The Labour Question in French and British Af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8) Silver and Slater, 'The Social Origins of World Hegemonies', pp. 208-11.
9) Arturo Escobar, Encountering Development: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Third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10) Thomas McCormick, America's Half-Century: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in the Cold War,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9.
11) Silver and Slater, 'The Social Origins of World Hegemonies', pp. 214-6 ; Arrighi and Silver, et al., Chaos and Governance in the Modern World System, pp. 282-6 ; cf. Robert Brenner, 'The Economics of Global Turbulence: A Special Report on the World Economy, 1950-1998', New Left Review 229, May/June 1998, pp. 1-264.
12) Immamuel Wallerstein, 'Response: Declining States, Declining Rights?', International Labour and Working Class History, 47, 1995, p. 25.
13) Giovanni Arrighi and Berverly J. Silver, 'Global Inequalities and "Actually Existing Capitalism"',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Ethics and Globalization', Yale University, 31 March-2 April 2000.
14) Nigel Harris, The End of the Third World: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and the Decline of an Ideology,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87, pp. 200-2
15) 최근의 글은 다음을 보라. Ankie Hoogvelt, Globalization and the Postcolonial World: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Balit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 pp. ?, 145 ; David Held, Anthony McGrew, David Goldblatt and Jonathan Perraton Global Transformations.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pp. 8, 177, 186-7.
16) Hoogvelt, Globalization and the Postcolonial World, p. 145.
17) 'Democracy Bites the WTO' (Editorial), The Nation, 27 December 1999, p. 3.
18) 'Democracy Bites the WTO', p. 4.
19) Martin Khor, 'Take Care, the WTO Majority Is Tired of Being Manipulate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1 December 1999, p. 4.
20) William Finnegan, 'After Seattle: Anarchists Get Organized', The New Yorker, 17 April 2000, p. 46.
21) Finnegan, 'After Seattle', p. 47.
22) Timothy Egan, 'New World Disorder: Free Trade Takes On Free Speech', New York Times, 5 December 1999, pp. ⅳ, 5.
23) Kim Moody, 'On the Eve of Seattle Trade Protests, Sweeney Endorses Clinton's Trade Agenda', Labour Notes(Detroit), no. 249, December 1999, p. 1.
24) Jay Mazur, 'Labour's New Internationalism',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00, p. 92.
25) David E. Sanger, 'The Shipwreck in Seattle', New York Times, 5 December 1999, p. 14.
26) William Greider, 'The Battle Beyond Seattle', The Nation, 27 December 1999, p. 5.
27) Greider, 'The Battle Beyond Seattle', p. 5.
28) Silver, 'World-Scale Patterns', p. 182.
29) Beverly J. Silver, 'Turning Points of Workers' Militancy in the World Automobile Industry, 1030s-1990s',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Work, vol. 6, 1997, pp. 43-71.
30) Jefferson Cowie, Capital Moves: RCA's Seventy-Year Search for Cheap Labour,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31) Ruth Berins Collier, Paths Toward Democracy: The Working Class and Elites in Western Europe and South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ch. 4 ; Gay Seidman, Manufacturing Militance: Workers' Movements in Brazil and South Africa, 1970-198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32) See also Beverly J. Silver, 'The Contradictions of Semiperipheral Success: The Case of Israel', in W.G. Martin,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1990 ; Beverly J. Silver, Labour Unrest and Capital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Ph D Dissertation, Binghamton, NY: SUNY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1992.
33) John Markoff, Waves of Democracy: Social Movements and Political Change, Thousand Oaks, CA: Pine Forge Press, 1996, pp. 132-5.
34) Robert Pollin, 'Globalization, Inequality and Financial Instability: Confronting the Marx, Keynes and Polanyi Problems in the Advanced Capitalist Economie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Globalization and Ethics', Yale University, 31 March-2 April 2000, table 5 ; Louis Uchitelle, 'As Class Struggle Subsides, Less Pie for the Workers', New York Times, 5 December 1999, Business Section, p. 4.
35) Arrighi와 Silver 글의 결론을 참조. 'Labour Movements and Capital Migration'.
36) Giovanni Arrighi, The Long Twentieth Century: Money, Power and the Origins of Our Times, London: Verso, 1994 : Arrighi and Silver et al., 'Chaos and Governance'.
37) Fernand Braudel, Civilization and Capitalism, Fifteenth-Eighteenth Century, volume 3.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New York: Harper and Row, 1984, p. 246.
38) The Economist, 'World Economic Survey', The Economist, 19 September 1992.
39)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40) Arrighi and Silver, 'Global Inequa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