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민주노총 서울본부 활동평가
8년차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중심으로
1. 각각 40년, 46년생이시니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부모님의 경우 해방 이후 겪어본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다. 이승만 정도만 빼면 나도 모두 다 본 셈이군. 오늘, 다시 대통령선거가 시작되었고, 낮에 있었던 용산미군기지 앞 집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의 대형유세차량을 보면서, 봉고차로 서울을 누볐던 97년 대선 때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서울본부 시절과, 지하철 앵벌이를 하던 92년 백기완 민중후보 남선본 때가 떠올랐다. 나름대로, 추위를 이길 만큼 기억을 따뜻하게 상기하고 있는데, 부재중 전화가 와있어 확인해 보았더니 778-4001이다. 원고청탁에 대한 독촉전화…
2. "형, 저 ##인데요. 일전에 부탁드렸던 기관지 원고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릴께요. 일단 꼭지는'현장통신'인데요. 이건 지난 9월부터 기획된 것으로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통해 투쟁의 올바른 방향, 노동운동 혁신 등을 담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월에는 집노협, 10월에는 공무원노조, 11월에는 한진관광서울면세점지부 등이 실렸습니다. 형이 뭘 쓰면 좋을까요? 몇가지 생각해 본 것은 첫째, 이번에 서울본부 선거도 하였고 하니 그동안의 서울본부 활동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이후 과제, 둘째, 노동운동 혁신과 지역본부, 셋째, 비정규사업 평가와 방향 등입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적절하게 함께 담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분량은 A4 4-5페이지(더 많아도 됨)이고요, 마감은 28일입니다."
3. 조직쟁의담당자수련회와 미조직특위 회의, 민중대회까지를 마치고나니 약속한 마감일을 훨 넘긴 지금, 지난 12월 8일 있었던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본다.
⑴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7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양적확대와 함께 비정규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함께하는 운동의 지평을 확대하며, 2002년 양대 선거를 계기로 정치사회개혁투쟁에 대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지도집행력의 강화와, 사업체제의 정비, 지구사무차장을 포함하여 실무진체제를 재정비한다는 사업기조를 정하였다. 또한 이같은 사업기조에 따라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 및 연대투쟁사업 강화 △지구협 강화 및 직가입노조의 재배치 △미조직 사업의 내실화 △투쟁사업장 지원의 효율화 등의 조직사업 목표와 함께 △법률센터 재정비 및 위상강화 △지노위사업 강화 △선거투쟁 적극 결합 △통일교육 강화 △남녀평등 및 여성의 지위강화를 위한 사업전개 △지도집행력 강화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사업목표로 결의하였다.
⑵ 2002년 서울본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전전, 집회투쟁 과 비정규·중소영세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 근무 쟁취, 서울지역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을 위한 연대지원투쟁의 조직, 지구협의회 확대강화 사업, 6.13 지자체선거투쟁 결합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① 비정규 투쟁사업과 관련, 서울본부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노동법개악저지' 및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법개정'을 위한 총력투쟁 △비정규사업의 외연의 확대보다는 주체역량에 맞게 사업의 집중점을 잡고 내실 있게 사업 전개 △2002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를 위한 임단협투쟁이 양적·질적으로 비약할 수 있도록 조직 △비정규사업 및 투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주체의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선전사업을 일상적으로 전개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전조직적 차원의 투쟁을 통해 반드시 승리를 쟁취한다는 목표하에 △비정규직투쟁사업장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 전개 △노동법개악저지 및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법개정투쟁 △각 조직단위 비정규담당자 선임과 논의·사업점검틀 구성 △단위노조 비정규사업담당자 모임 △비정규 교육사업 △상반기 비정규투쟁 선포식 및 투쟁실천주간 진행 등을 계획하였다. 2002년에는 비정규 투쟁 주체를 마련하기 위해 비정규직노동조합 연대회의, 특수고용직노동조합 대책회의 등을 진행하는 한편, 이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찾기 한마당 등 각종 서명 및 선전전과 집회투쟁, 비정규 투쟁문화제 등을 전개하였다. 특히 비정규 사업과 관련하여 지구협의회의 독자적인 집회와 하반기 100만 서명운동 주1회 실천 선전전을 빠짐없이 조직화하였으며 참가 노조 특히 정규직 노조에게 비정규 투쟁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결과를 내오기도 하였으나 이를 실천사업으로 엮어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② 미조직사업과 관련, 서울본부는 99년말부터 2000년까지 57개 노조 9,000여 명의 미조직노동자들을 조직하였다. 2001년에는 비정규직 투쟁사업에 집중하였던 관계로 비정규직과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12개 노조 1,500여 명을 조직하였다. 2002년 역시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 등의 사업에 중심을 둔 관계로 현재 11개 노조 1,000여 명을 조직하고 있다. 지난 3년에 걸쳐, 총 80여 개 노조 12,000여 명의 노동자를 조직한 것인데, 지구협의회가 미조직사업의 주체로 서기 위해 토대를 구축해야 할 과제가 존재하며, 올 해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신규노조 간부교육 등 짜임새 있는 조직화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건설 지원 사업의 경우, 담당자의 배치는 물론, 서울지역 공대위 건설 및 운영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실제 투쟁과정에서도 많은 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향후 기층 차원에서의 일상적인 교류가 연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③ 직가입노조 사업은 △민주노조로서의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한 교육 강화 △일상적 점검과 논의구조 확보를 통한 대응력 강화 △소산별노조 설립 추진 등을 사업방향으로 하여 △간부 기초교육 및 실무교육 실시(연 1회) △직가입노조 대표자회의의 안정적 개최 및 내용적 강화 △민주노총 및 서울본부의 지침의 정확한 전달과 집행점검 체계 구축 △소산별노조 설립 추진 등을 계획하였으나, 서울본부 사무처 조직정비에 따라 조직2국과 1국의 통합운영에 따른 담당부서의 축소와 직가입 조직들의 상황변화등에 따른 한계로 인해 직가입노조 대표자회의를 운영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④ 투쟁사업은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와 영세중소 비정규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제 근무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서울지역 투쟁 조직 △지역내 투쟁사업장에 대한 연대투쟁 강화하고 공대위 혹은 공투위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투쟁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 △연맹 서울조직과의 결합력을 높여 민주노총 지역본부로서의 자기 위상 정립 △조직내 민주적 토론을 통한 결정과 이에대한 책임있는 집행 풍토 마련을 위한 노력 등을 기본방향으로 △서울지역 조직쟁의담당자회의 건설 △서울지역 조직쟁의 담당자 수련회 개최 △서울지역 선동학교 개최 등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조직쟁의 담당자 수련회와 선동학교는 연맹사업과의 중첩 혹은 연이은 투쟁 일정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는 발전노조 투쟁지원등 민주노총 방침에 따른 각종 투쟁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민주노총 서울본부 장기투쟁 사업장 공동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지역 내 장기 투쟁 사업장에 대한 최대한의 결합, 주2회씩의 집중투쟁과 각종 지원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CMC 공대위, 경희의료원 공대위에 각 1명씩 전담자를 두어 투쟁을 지원하였다. 신규노조 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지원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지구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연대투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⑤ 지구협의회와 관련, 서울본부는 △지구협의회 확대강화를 위한 사업의 지속적 추진 △지구협의회 지도집행력 확보 △지구협의회의 안정적 사업기반 확충 △민주노총의 집행기구이자 지역단위 상급조직으로서의 위상 정립등을 사업방향으로 하여 △지구협의회 확대강화를 위한 특별기구 구성 △정책토론회 개최 △지구협의회 합동수련회 개최(년 2회)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으로의 전진배치 △민주노총 사무처 통합에 따른 조직 정비 △지구협의회 사무실 마련 △연맹 및 주요조직 순회 간담회 △지구협의회간 공동사업 추진(교육, 역사탐방, 산행 등) △지구협의회 홍보용 책자 및 비디오테잎 제작 △지구협의회 확대간부회의등의 사업계획을 세웠다. 일상적으로 지역내 연대 투쟁에 공투위등을 조직하여 적극 결합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사무처 통합에 따른 서울본부의 조직정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하반기 지구협의회 합동 수련회를 개최하고 서울본부 임원진이 지구협의회 회의에 결합하는 등 지구협의회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무처 통합으로 인해 지구협의회 사업을 전담하던 사무차장이 서울본부 조직국으로 새롭게 배치되어 일정정도 본부 사업을 맡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구협 사업과 서울본부 사업의 영역 배치에 대한 논의가 서울본부와 지구협 의장단의 회의를 통해 지속되었다. 그러나 폭주하는 서울본부의 사업과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지구협의 어려움 속에서 역할배치에 대한 논의가 일관성 있게 정립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빠른 해결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노동조합이 고르게 참여하지 못하고, 매년 지적되온 취약한 결합율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⑥ 법률센타 사업은 △단순 상담이 아닌 민주노조 운동에 복무하는 자세로 사업 수행 △일상적인 상담사업 및 법률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조직·조직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산하 단위노조와의 접촉창구로서의 역할 수행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행정감시활동, 법·제도 연구 및 개선 활동 등 사업영역을 다양하게 개발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운동의 법적투쟁 공간을 넓히고 대응수단 확대 △법규국의 필요 인력 확보 등을 사업방향으로 △상담 및 법률지원을 통한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에 적극 결합 △지노위사업에 적극 결합 △노동행정기관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등의 사업을 계획하였다. 2002년도 7월부터는 기존의 법규담당 노무사를 2인에서 3인으로 확대하였으며, 10기 신임노무사 35명을 중심으로 서울본부 지원노무사 수습과정을 개설하였고, 수습 노무사를 대상으로 민주노총의 역사와 활동가로써의 자세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민주노총 지원노무사모임을 건설하는등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유무선을 통한 상담을 전개하여 서울뿐만이 아닌 전국적 상담망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폭주하는 노동현안(개인적·집단적 노사관계)으로 인해 업무의 과부하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⑦ 남녀평등사업은 △단위노조 여성조합원 주체화-세력화 △여성사업의 제도적-실질적 위상 강화 △신자유주의 하에서 위협받고 있는 여성노동권 쟁취 △민주노총(운동사회)내 가부장성 근절과 성평등 의식 확장 등을 사업방향으로 하여 △서울지역 여성조합원 단결의 밤 △1기 신임여성간부교육 △3·8 여성의 날 맞이 켐페인 - 여성조합원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만들기 △서울본부 각 단위, 직가입노조 성평등 교육 의무시행 △여성위원회 홈페이지 사업 △여성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사업 △고용평등위원회 활동 △서울본부 여성간부(사무처, 운영위, 지구협 임원)와의 분기별 간담회 △각종 수련회 및 교육시(지구협 수련회, 운영위 수련회, 정치학교 등) 탁아방 운영 △단위노조 투쟁지원 △지구협 결합사업장 방문·조직활동 등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는 2002년 3월 신임여성간부 교육을 진행하였고, 각종 행사시 탁아방을 운영하는 한편, 성평등 관련 상담과 시그네틱스, 전교조등 여성사업장 및 여타 사업장에 대한 지원투쟁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신규노조와 결합 요청 사업장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민주노총과 여성 단체에서 주최 또는 공동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였다.
⑧ 정치사업과 관련, 서울본부는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천적 토대 마련 △정치세력화사업에 조응하는 노동조합체제의 구축- 지구협강화 △임단협 투쟁과 선거공간에서의 정치투쟁 결합 방안 모색 - 상호 투쟁의 시너지효과 등을 목표로 하여 △지자체 학교 △민주노총후보의 발굴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단위노조에서의 정치교육 △정치위원회의 안정적 구성 △선거 재정 지원 등을 계획하여, 지자체 선거 시기 3차례 특보를 발행하고 1명의 상근자를 선본에 결합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사업을 전개, 비례대표의원 1명을 당선시키는등 성과를 내었다. 또한 장기투쟁사업장 지원과 비정규 지원 투쟁에 당과의 일상적인 회의체계를 구성하여 현안 문제에 공동 대처하는 회의가 안착화 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차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은 조금씩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노동조합운동의 체계를 강화 재편하는 장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⑨ 통일사업은 △지구협의회를 중심으로 통일위원회를 구성, 서울본부의 역량에 맞는 통일사업 진행 △각종 교육사업을 통해 향후 통일투쟁의 주체역량 형성을 위해 노력 △통일축구대회 등 대중적 참여가 보장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배치 △통일운동에 복무하는 서울지역의 제 단체와 연대사업을 전개 등을 목표로 △통일위원회 구성 △통일교육 실시 △통일축구 진행 △용산미군기지반환투쟁 △통일토론회 개최 등을 계획하였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통일사업 담당자를 배치하였으며, 2001년도에 이어 '제2회 서울본부 통일강연회'를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32개팀 약 8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제 7년차 서울지역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를 치뤘으며, 서울지역의 제 민중 단체와 함께 용산미군기지반환을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각종 통일 관련 집회와 미국반대 투쟁 결합 등 통일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통일위원회를 10월에 가서야 구성하는 관계로 힘있는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였다.
⑩ 노학연대사업은 △학생운동 단위들과의 안정적인 논의를 진행할 체계 마련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의 기풍 창출 △학생운동의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 배치 등을 사업방향으로 △기존의 서총련 및 연대회의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운동 단위들과 2002년 사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노학연대사업 평가 및 계획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2002년 1월 중 개최 △간담회의 성과를 모아 2002년 년중 정기적인 노학연대회의를 개최 △단위 노조 및 학생운동의 요구를 담아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원/연대의 모범을 창출 △서총련, 연대회의 등의 공식행사 참가를 통해 노학연대의 기풍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연대/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 등을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기적인 노학연대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투쟁사업장에 대한 학생운동의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이끌어냈으며, 학생운동과의 안정적인 연대틀을 마련하였다.
⑪ 교육사업은 5월부터 신규노조가 많이 생겨나고 기 조직된 단위노조에서도 신규간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 2차례 총 7강에 걸쳐 '서울지역 신규노조 간부교육'을 진행하였다. 투쟁일정 틈틈이 조합간부 및 조합원, 노무사 모임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현안 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을 배치하였다.
⑫ 민주노총 사무처 통합운영에 따라 서울본부도 사무처 조직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지구협의회 사무차장제도를 없애고 법규국을 제외한 전체 사무처를 조직국으로 편제, 조직투쟁사업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80%에 달할 만큼 대부분 서울본부의 사업이 신규노조 건설과 조직 투쟁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노동조합 설립뿐만 아니라 단위노조의 쟁의 투쟁 전술에서 지도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역량 강화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⑶ 8년차 대의원대회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보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총괄평가하였다.
① 비정규직 문제의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성과를 축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본부는 올해 지난 몇년간의 비정규·미조직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투쟁을 활성화하여 비정규운동이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영역으로 자리잡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노동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강화한다는 사업방향 및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였다.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과정에서 비정규직 조직들을 중심으로 '비정규 연대회의'를 구성, 비정규노동조합 및 관련 조직이 주체가 되어 서울지역 및 수도권 비정규 투쟁 및 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비정규 노조간 일상적인 연대교류 및 지원활동을 전개한 것은 비정규운동의 중요한 조직적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울본부와 비정규 투쟁 주체들의 주객관적 역량의 한계로 인해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조직적으로 폭넓게 전개하지 못하였으며, 민주노총의 총력투쟁과 결합된 비정규 법개정투쟁을 힘있게 조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비정규 운동을 담당할 투쟁 주체들을 발굴 육성하고, 비정규 조직들이 안정적인 조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한편, 정규직 노동조합들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교육선전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 사업에 있어 서울본부의 주체역량에 기반한 사업의 집중점을 잡아 비정규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성과와 한계속에서도 상반기부터 총연맹과 함께 '특수고용직노동조합 대책회의'를 구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반기 대선과 맞물려 100만인 서명운동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배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② 서울본부의 총체적 지도집행력 확보가 절실하다.
서울본부의 안정적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운영위원의 본부사업 결합방안, 운영위원회의 지도집행력 확보 등은 여전히 절실한 과제이다. 특히 2002년 상반기 몇몇 사무처 성원들의 교체와 본부장이 4.2 민주노총 총파업 유보사태 이후 구성된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 역할과 이후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는등 본부 지도집행력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서울본부 지도부로서 운영위원회의 지도집행력 문제는 본부가 안고있는 조직적 한계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참여 조직단위 사업과의 연관성이 부족한 회의내용, 서울본부 사업에 대한 해당 조직단위의 고민 부족 등은 운영위 회의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철저한 토론과 책임있는 집행이 담보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임원 및 운영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위 회의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연맹조직들의 지구협의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서울본부 참여 조직단위들이 서울본부의 사업을 실제 자기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지구협의회의 위상 정립과 확대강화를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서울본부는 2001년에 이어 올해도 올해 본부 골간조직으로서 지구협의회를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수련회와 간담회, 임원진의 지구협의회 회의 결합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2002년도에 15개정도의 사업장이 새로이 지구협의회에 결합하였으며, 민주노총 사무처 통합운영에 따라 지구협의회의 만성적인 재정불안정문제는 일정정도 해결되었다. 그러나 6개 지구협의회는 일부를 제외하면 지도집행력의 부족과 지구협의회에 대한 인식 미비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자기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6.13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보여지듯 현장과 가장 밀착한 민주노총의 최소단위 집행기구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연대투쟁의 지역적 구심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지구협의회의 실제적 확대강화를 위해서는 지구협의회를 서울본부 사업의 골간으로 세우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의 마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전망속에서 지구협의회의 지도집행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④ 정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사업은 지역본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중 하나이지만 몇 년간에 걸친 서울본부의 정치사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울지역의 정치활동은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세력화의 중요성을 대중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사업이 부족한 것과 본부의 정치사업을 위한 기본토대 및 주체형성이 미흡한 데서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의 정치사업이 여전히 각종 선거에의 대응, 혹은 민주노동당 사업수준으로만 축소되어 이해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활동을 위한 주체와 간부역량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선전사업이 기본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본부와 지구협의회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올해 최초로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후보를 당선시킨 성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반기 대통령선거와 관련, 지구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선거투쟁을 배치하여 서울본부와 지구협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⑷ 2003년도 사업 및 투쟁 계획(안)을 살펴보면, 2003년도 정세에서는 대선 이후의 결과에 따라 노동, 통일, 복지 분야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에 좌우될 것이다. 물론 지난 과정에서 끊임없이 추진되왔던 신자유주의 노동·임금 유연화에 바탕을 둔 노동통제는 더욱 구체화 될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특구'에서의 파견법, 근기법 완화와 맞물려 주5일제를 빙자한 근기법의 전면 개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이러한 노동통제에 맞서 상이한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노·자간의 극렬한 대립이 예상되어지고 있다. 차기 정부를 겨냥하여 노동법개정투쟁과 같은 민주노총의 요구사항 정리와 쟁점화를 중심 사업으로 하며 비정규직문제, 공무원노조합법화문제와 같이 당면 쟁점으로 끊임없이 입법화투쟁이 가능한 경우 최대한 입법쟁취투쟁을 조직화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구협의회를 축으로 한 지역 연대 투쟁과 비정규 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할 것이다.
① 올 한해 전개되었던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비정규 투쟁사업, 장기 악성 사업장에 대한 서울본부의 집중 투쟁지원을 그대로 진행하고, 부분 미흡했던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 투쟁 결합에 우선 목표를 두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② 2002년 대선뿐만이 아닌 향후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민주노총의 지침에 의거 정치투쟁을 전개하고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와의 긴밀한 연대 속에서 정치사회개혁 투쟁의 활성화를 목표로한다. 아울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같은 노동관련 정치 투쟁을 적극 추동하여 이를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정치쟁점화 할 수 있는 노동자 계급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③ 하반기 지구협의회의 지도 집행력과 각 영역별(통일, 여성, 정치 등) 사업체제가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을 전개한다
4. 서울본부에서의 내 얘기를 해보면, 2000년 3월부터 서울본부에서 일했으니, 이제 2003년에는 4년차가 된다. 나는 신규노조 조직사업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를 위한 활동을 해오며 단시간노동, 파견노동, 계약직노동, 특수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해왔다. 2001년 6월에 본의 아니게 수배되고 구속되면서,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었는데, 짧은 기간 동안 십 수 개의 노동조합 결성에 결합하고, 위임교섭을 하기도 하며, 강도 높은 투쟁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단사파업과 거리집회까지 함께한 부분은 활동가로서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연맹과 지역본부의 구조, 더구나 수도 서울에서 진행되는 너무나 많은 투쟁과제와 각종 법제도적 한계로 인해 힘에 부치는 여러 상황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지도력과 집행력에 대해 절실한 생각을 가졌다. 아직도, 보다 많은 경험과 정확한 판단력에 대해 스스로 많은 미흡함을 느끼고 있다. 2002년에는 그동안의 비정규-미조직 사업과 더불어, 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 담당을 하였다. 다소 생소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지구협의회 사업의 경험을 물어가며, 북부지구협의회 소속 단위사업장과 단사 지부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지침이나 공문에 우선하여 인간적으로 함께 해온 동지들간에 연대투쟁이 더욱 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특히나 노동운동이 단기간의 성과적인 면보다는, 장기적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었다.
5. 좀 더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면, 나는 1992년 대학에 입학하여 1998년 4월까지 학생운동을 했다. 1학년 때, "노태우정권 타도하자"에서, 이후 5년간 지겨울 정도로 "김영삼정권 타도하자"를 외쳤고, "김대중정권 타도하자"를 몇 번 외쳐보다가 학생운동을 마쳤다. 김영삼정권이 준 6개월의 수감생활과 18개월 간의 공익근무요원 생활을 끝내고, 자원봉사자로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일하게된 2000년 그 김대중정권은 호텔롯데 투쟁과정에서 방패로 내 머리를 찍어 지금도 가라앉지 않는 이마의 혹을 만들어주었고, 그가 거리로 내몬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과 함께 한 그 겨울 얻은 동상은 다시 추워지는 오늘 내 발가락을 자꾸만 꼼지락거리게 만들고 있다. 2001년 대우자동차 투쟁과정에서 그는 수배와 두 달 간의 구치소 생활에 덧붙여 내 주민등록번호를 수배전단에 게재하여 daum, yahoo, imbc 등 각종 싸이트에 내이름으로 가입된 수 백 개의 아이디까지 선사하였다. 다음 정권은 나에게 또 어떤 선물(?)을 줄까? 끝.
2. "형, 저 ##인데요. 일전에 부탁드렸던 기관지 원고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릴께요. 일단 꼭지는'현장통신'인데요. 이건 지난 9월부터 기획된 것으로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통해 투쟁의 올바른 방향, 노동운동 혁신 등을 담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월에는 집노협, 10월에는 공무원노조, 11월에는 한진관광서울면세점지부 등이 실렸습니다. 형이 뭘 쓰면 좋을까요? 몇가지 생각해 본 것은 첫째, 이번에 서울본부 선거도 하였고 하니 그동안의 서울본부 활동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이후 과제, 둘째, 노동운동 혁신과 지역본부, 셋째, 비정규사업 평가와 방향 등입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적절하게 함께 담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분량은 A4 4-5페이지(더 많아도 됨)이고요, 마감은 28일입니다."
3. 조직쟁의담당자수련회와 미조직특위 회의, 민중대회까지를 마치고나니 약속한 마감일을 훨 넘긴 지금, 지난 12월 8일 있었던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본다.
⑴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7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양적확대와 함께 비정규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함께하는 운동의 지평을 확대하며, 2002년 양대 선거를 계기로 정치사회개혁투쟁에 대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지도집행력의 강화와, 사업체제의 정비, 지구사무차장을 포함하여 실무진체제를 재정비한다는 사업기조를 정하였다. 또한 이같은 사업기조에 따라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 및 연대투쟁사업 강화 △지구협 강화 및 직가입노조의 재배치 △미조직 사업의 내실화 △투쟁사업장 지원의 효율화 등의 조직사업 목표와 함께 △법률센터 재정비 및 위상강화 △지노위사업 강화 △선거투쟁 적극 결합 △통일교육 강화 △남녀평등 및 여성의 지위강화를 위한 사업전개 △지도집행력 강화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사업목표로 결의하였다.
⑵ 2002년 서울본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전전, 집회투쟁 과 비정규·중소영세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 근무 쟁취, 서울지역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을 위한 연대지원투쟁의 조직, 지구협의회 확대강화 사업, 6.13 지자체선거투쟁 결합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① 비정규 투쟁사업과 관련, 서울본부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노동법개악저지' 및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법개정'을 위한 총력투쟁 △비정규사업의 외연의 확대보다는 주체역량에 맞게 사업의 집중점을 잡고 내실 있게 사업 전개 △2002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를 위한 임단협투쟁이 양적·질적으로 비약할 수 있도록 조직 △비정규사업 및 투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주체의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선전사업을 일상적으로 전개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전조직적 차원의 투쟁을 통해 반드시 승리를 쟁취한다는 목표하에 △비정규직투쟁사업장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 전개 △노동법개악저지 및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법개정투쟁 △각 조직단위 비정규담당자 선임과 논의·사업점검틀 구성 △단위노조 비정규사업담당자 모임 △비정규 교육사업 △상반기 비정규투쟁 선포식 및 투쟁실천주간 진행 등을 계획하였다. 2002년에는 비정규 투쟁 주체를 마련하기 위해 비정규직노동조합 연대회의, 특수고용직노동조합 대책회의 등을 진행하는 한편, 이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찾기 한마당 등 각종 서명 및 선전전과 집회투쟁, 비정규 투쟁문화제 등을 전개하였다. 특히 비정규 사업과 관련하여 지구협의회의 독자적인 집회와 하반기 100만 서명운동 주1회 실천 선전전을 빠짐없이 조직화하였으며 참가 노조 특히 정규직 노조에게 비정규 투쟁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결과를 내오기도 하였으나 이를 실천사업으로 엮어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② 미조직사업과 관련, 서울본부는 99년말부터 2000년까지 57개 노조 9,000여 명의 미조직노동자들을 조직하였다. 2001년에는 비정규직 투쟁사업에 집중하였던 관계로 비정규직과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12개 노조 1,500여 명을 조직하였다. 2002년 역시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 등의 사업에 중심을 둔 관계로 현재 11개 노조 1,000여 명을 조직하고 있다. 지난 3년에 걸쳐, 총 80여 개 노조 12,000여 명의 노동자를 조직한 것인데, 지구협의회가 미조직사업의 주체로 서기 위해 토대를 구축해야 할 과제가 존재하며, 올 해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신규노조 간부교육 등 짜임새 있는 조직화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건설 지원 사업의 경우, 담당자의 배치는 물론, 서울지역 공대위 건설 및 운영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실제 투쟁과정에서도 많은 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향후 기층 차원에서의 일상적인 교류가 연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③ 직가입노조 사업은 △민주노조로서의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한 교육 강화 △일상적 점검과 논의구조 확보를 통한 대응력 강화 △소산별노조 설립 추진 등을 사업방향으로 하여 △간부 기초교육 및 실무교육 실시(연 1회) △직가입노조 대표자회의의 안정적 개최 및 내용적 강화 △민주노총 및 서울본부의 지침의 정확한 전달과 집행점검 체계 구축 △소산별노조 설립 추진 등을 계획하였으나, 서울본부 사무처 조직정비에 따라 조직2국과 1국의 통합운영에 따른 담당부서의 축소와 직가입 조직들의 상황변화등에 따른 한계로 인해 직가입노조 대표자회의를 운영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④ 투쟁사업은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와 영세중소 비정규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제 근무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서울지역 투쟁 조직 △지역내 투쟁사업장에 대한 연대투쟁 강화하고 공대위 혹은 공투위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투쟁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 △연맹 서울조직과의 결합력을 높여 민주노총 지역본부로서의 자기 위상 정립 △조직내 민주적 토론을 통한 결정과 이에대한 책임있는 집행 풍토 마련을 위한 노력 등을 기본방향으로 △서울지역 조직쟁의담당자회의 건설 △서울지역 조직쟁의 담당자 수련회 개최 △서울지역 선동학교 개최 등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조직쟁의 담당자 수련회와 선동학교는 연맹사업과의 중첩 혹은 연이은 투쟁 일정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는 발전노조 투쟁지원등 민주노총 방침에 따른 각종 투쟁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민주노총 서울본부 장기투쟁 사업장 공동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지역 내 장기 투쟁 사업장에 대한 최대한의 결합, 주2회씩의 집중투쟁과 각종 지원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CMC 공대위, 경희의료원 공대위에 각 1명씩 전담자를 두어 투쟁을 지원하였다. 신규노조 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지원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지구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연대투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⑤ 지구협의회와 관련, 서울본부는 △지구협의회 확대강화를 위한 사업의 지속적 추진 △지구협의회 지도집행력 확보 △지구협의회의 안정적 사업기반 확충 △민주노총의 집행기구이자 지역단위 상급조직으로서의 위상 정립등을 사업방향으로 하여 △지구협의회 확대강화를 위한 특별기구 구성 △정책토론회 개최 △지구협의회 합동수련회 개최(년 2회)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으로의 전진배치 △민주노총 사무처 통합에 따른 조직 정비 △지구협의회 사무실 마련 △연맹 및 주요조직 순회 간담회 △지구협의회간 공동사업 추진(교육, 역사탐방, 산행 등) △지구협의회 홍보용 책자 및 비디오테잎 제작 △지구협의회 확대간부회의등의 사업계획을 세웠다. 일상적으로 지역내 연대 투쟁에 공투위등을 조직하여 적극 결합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사무처 통합에 따른 서울본부의 조직정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하반기 지구협의회 합동 수련회를 개최하고 서울본부 임원진이 지구협의회 회의에 결합하는 등 지구협의회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무처 통합으로 인해 지구협의회 사업을 전담하던 사무차장이 서울본부 조직국으로 새롭게 배치되어 일정정도 본부 사업을 맡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구협 사업과 서울본부 사업의 영역 배치에 대한 논의가 서울본부와 지구협 의장단의 회의를 통해 지속되었다. 그러나 폭주하는 서울본부의 사업과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지구협의 어려움 속에서 역할배치에 대한 논의가 일관성 있게 정립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빠른 해결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노동조합이 고르게 참여하지 못하고, 매년 지적되온 취약한 결합율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⑥ 법률센타 사업은 △단순 상담이 아닌 민주노조 운동에 복무하는 자세로 사업 수행 △일상적인 상담사업 및 법률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조직·조직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산하 단위노조와의 접촉창구로서의 역할 수행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행정감시활동, 법·제도 연구 및 개선 활동 등 사업영역을 다양하게 개발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운동의 법적투쟁 공간을 넓히고 대응수단 확대 △법규국의 필요 인력 확보 등을 사업방향으로 △상담 및 법률지원을 통한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에 적극 결합 △지노위사업에 적극 결합 △노동행정기관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등의 사업을 계획하였다. 2002년도 7월부터는 기존의 법규담당 노무사를 2인에서 3인으로 확대하였으며, 10기 신임노무사 35명을 중심으로 서울본부 지원노무사 수습과정을 개설하였고, 수습 노무사를 대상으로 민주노총의 역사와 활동가로써의 자세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민주노총 지원노무사모임을 건설하는등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유무선을 통한 상담을 전개하여 서울뿐만이 아닌 전국적 상담망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폭주하는 노동현안(개인적·집단적 노사관계)으로 인해 업무의 과부하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⑦ 남녀평등사업은 △단위노조 여성조합원 주체화-세력화 △여성사업의 제도적-실질적 위상 강화 △신자유주의 하에서 위협받고 있는 여성노동권 쟁취 △민주노총(운동사회)내 가부장성 근절과 성평등 의식 확장 등을 사업방향으로 하여 △서울지역 여성조합원 단결의 밤 △1기 신임여성간부교육 △3·8 여성의 날 맞이 켐페인 - 여성조합원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만들기 △서울본부 각 단위, 직가입노조 성평등 교육 의무시행 △여성위원회 홈페이지 사업 △여성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사업 △고용평등위원회 활동 △서울본부 여성간부(사무처, 운영위, 지구협 임원)와의 분기별 간담회 △각종 수련회 및 교육시(지구협 수련회, 운영위 수련회, 정치학교 등) 탁아방 운영 △단위노조 투쟁지원 △지구협 결합사업장 방문·조직활동 등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는 2002년 3월 신임여성간부 교육을 진행하였고, 각종 행사시 탁아방을 운영하는 한편, 성평등 관련 상담과 시그네틱스, 전교조등 여성사업장 및 여타 사업장에 대한 지원투쟁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신규노조와 결합 요청 사업장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민주노총과 여성 단체에서 주최 또는 공동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였다.
⑧ 정치사업과 관련, 서울본부는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천적 토대 마련 △정치세력화사업에 조응하는 노동조합체제의 구축- 지구협강화 △임단협 투쟁과 선거공간에서의 정치투쟁 결합 방안 모색 - 상호 투쟁의 시너지효과 등을 목표로 하여 △지자체 학교 △민주노총후보의 발굴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단위노조에서의 정치교육 △정치위원회의 안정적 구성 △선거 재정 지원 등을 계획하여, 지자체 선거 시기 3차례 특보를 발행하고 1명의 상근자를 선본에 결합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사업을 전개, 비례대표의원 1명을 당선시키는등 성과를 내었다. 또한 장기투쟁사업장 지원과 비정규 지원 투쟁에 당과의 일상적인 회의체계를 구성하여 현안 문제에 공동 대처하는 회의가 안착화 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차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은 조금씩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노동조합운동의 체계를 강화 재편하는 장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⑨ 통일사업은 △지구협의회를 중심으로 통일위원회를 구성, 서울본부의 역량에 맞는 통일사업 진행 △각종 교육사업을 통해 향후 통일투쟁의 주체역량 형성을 위해 노력 △통일축구대회 등 대중적 참여가 보장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배치 △통일운동에 복무하는 서울지역의 제 단체와 연대사업을 전개 등을 목표로 △통일위원회 구성 △통일교육 실시 △통일축구 진행 △용산미군기지반환투쟁 △통일토론회 개최 등을 계획하였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통일사업 담당자를 배치하였으며, 2001년도에 이어 '제2회 서울본부 통일강연회'를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32개팀 약 8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제 7년차 서울지역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를 치뤘으며, 서울지역의 제 민중 단체와 함께 용산미군기지반환을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각종 통일 관련 집회와 미국반대 투쟁 결합 등 통일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통일위원회를 10월에 가서야 구성하는 관계로 힘있는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였다.
⑩ 노학연대사업은 △학생운동 단위들과의 안정적인 논의를 진행할 체계 마련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의 기풍 창출 △학생운동의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 배치 등을 사업방향으로 △기존의 서총련 및 연대회의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운동 단위들과 2002년 사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노학연대사업 평가 및 계획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2002년 1월 중 개최 △간담회의 성과를 모아 2002년 년중 정기적인 노학연대회의를 개최 △단위 노조 및 학생운동의 요구를 담아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원/연대의 모범을 창출 △서총련, 연대회의 등의 공식행사 참가를 통해 노학연대의 기풍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연대/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 등을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기적인 노학연대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투쟁사업장에 대한 학생운동의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이끌어냈으며, 학생운동과의 안정적인 연대틀을 마련하였다.
⑪ 교육사업은 5월부터 신규노조가 많이 생겨나고 기 조직된 단위노조에서도 신규간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 2차례 총 7강에 걸쳐 '서울지역 신규노조 간부교육'을 진행하였다. 투쟁일정 틈틈이 조합간부 및 조합원, 노무사 모임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현안 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을 배치하였다.
⑫ 민주노총 사무처 통합운영에 따라 서울본부도 사무처 조직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지구협의회 사무차장제도를 없애고 법규국을 제외한 전체 사무처를 조직국으로 편제, 조직투쟁사업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80%에 달할 만큼 대부분 서울본부의 사업이 신규노조 건설과 조직 투쟁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노동조합 설립뿐만 아니라 단위노조의 쟁의 투쟁 전술에서 지도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역량 강화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⑶ 8년차 대의원대회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보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총괄평가하였다.
① 비정규직 문제의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성과를 축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본부는 올해 지난 몇년간의 비정규·미조직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투쟁을 활성화하여 비정규운동이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영역으로 자리잡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노동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강화한다는 사업방향 및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였다.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과정에서 비정규직 조직들을 중심으로 '비정규 연대회의'를 구성, 비정규노동조합 및 관련 조직이 주체가 되어 서울지역 및 수도권 비정규 투쟁 및 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비정규 노조간 일상적인 연대교류 및 지원활동을 전개한 것은 비정규운동의 중요한 조직적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울본부와 비정규 투쟁 주체들의 주객관적 역량의 한계로 인해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조직적으로 폭넓게 전개하지 못하였으며, 민주노총의 총력투쟁과 결합된 비정규 법개정투쟁을 힘있게 조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비정규 운동을 담당할 투쟁 주체들을 발굴 육성하고, 비정규 조직들이 안정적인 조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한편, 정규직 노동조합들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교육선전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 사업에 있어 서울본부의 주체역량에 기반한 사업의 집중점을 잡아 비정규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성과와 한계속에서도 상반기부터 총연맹과 함께 '특수고용직노동조합 대책회의'를 구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반기 대선과 맞물려 100만인 서명운동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배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② 서울본부의 총체적 지도집행력 확보가 절실하다.
서울본부의 안정적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운영위원의 본부사업 결합방안, 운영위원회의 지도집행력 확보 등은 여전히 절실한 과제이다. 특히 2002년 상반기 몇몇 사무처 성원들의 교체와 본부장이 4.2 민주노총 총파업 유보사태 이후 구성된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 역할과 이후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는등 본부 지도집행력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서울본부 지도부로서 운영위원회의 지도집행력 문제는 본부가 안고있는 조직적 한계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참여 조직단위 사업과의 연관성이 부족한 회의내용, 서울본부 사업에 대한 해당 조직단위의 고민 부족 등은 운영위 회의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철저한 토론과 책임있는 집행이 담보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임원 및 운영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위 회의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연맹조직들의 지구협의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서울본부 참여 조직단위들이 서울본부의 사업을 실제 자기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지구협의회의 위상 정립과 확대강화를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서울본부는 2001년에 이어 올해도 올해 본부 골간조직으로서 지구협의회를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수련회와 간담회, 임원진의 지구협의회 회의 결합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2002년도에 15개정도의 사업장이 새로이 지구협의회에 결합하였으며, 민주노총 사무처 통합운영에 따라 지구협의회의 만성적인 재정불안정문제는 일정정도 해결되었다. 그러나 6개 지구협의회는 일부를 제외하면 지도집행력의 부족과 지구협의회에 대한 인식 미비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자기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6.13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보여지듯 현장과 가장 밀착한 민주노총의 최소단위 집행기구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연대투쟁의 지역적 구심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지구협의회의 실제적 확대강화를 위해서는 지구협의회를 서울본부 사업의 골간으로 세우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의 마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전망속에서 지구협의회의 지도집행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④ 정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사업은 지역본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중 하나이지만 몇 년간에 걸친 서울본부의 정치사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울지역의 정치활동은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세력화의 중요성을 대중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사업이 부족한 것과 본부의 정치사업을 위한 기본토대 및 주체형성이 미흡한 데서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의 정치사업이 여전히 각종 선거에의 대응, 혹은 민주노동당 사업수준으로만 축소되어 이해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활동을 위한 주체와 간부역량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선전사업이 기본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본부와 지구협의회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올해 최초로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후보를 당선시킨 성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반기 대통령선거와 관련, 지구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선거투쟁을 배치하여 서울본부와 지구협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⑷ 2003년도 사업 및 투쟁 계획(안)을 살펴보면, 2003년도 정세에서는 대선 이후의 결과에 따라 노동, 통일, 복지 분야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에 좌우될 것이다. 물론 지난 과정에서 끊임없이 추진되왔던 신자유주의 노동·임금 유연화에 바탕을 둔 노동통제는 더욱 구체화 될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특구'에서의 파견법, 근기법 완화와 맞물려 주5일제를 빙자한 근기법의 전면 개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이러한 노동통제에 맞서 상이한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노·자간의 극렬한 대립이 예상되어지고 있다. 차기 정부를 겨냥하여 노동법개정투쟁과 같은 민주노총의 요구사항 정리와 쟁점화를 중심 사업으로 하며 비정규직문제, 공무원노조합법화문제와 같이 당면 쟁점으로 끊임없이 입법화투쟁이 가능한 경우 최대한 입법쟁취투쟁을 조직화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구협의회를 축으로 한 지역 연대 투쟁과 비정규 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할 것이다.
① 올 한해 전개되었던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비정규 투쟁사업, 장기 악성 사업장에 대한 서울본부의 집중 투쟁지원을 그대로 진행하고, 부분 미흡했던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 투쟁 결합에 우선 목표를 두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② 2002년 대선뿐만이 아닌 향후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민주노총의 지침에 의거 정치투쟁을 전개하고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와의 긴밀한 연대 속에서 정치사회개혁 투쟁의 활성화를 목표로한다. 아울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같은 노동관련 정치 투쟁을 적극 추동하여 이를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정치쟁점화 할 수 있는 노동자 계급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③ 하반기 지구협의회의 지도 집행력과 각 영역별(통일, 여성, 정치 등) 사업체제가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을 전개한다
4. 서울본부에서의 내 얘기를 해보면, 2000년 3월부터 서울본부에서 일했으니, 이제 2003년에는 4년차가 된다. 나는 신규노조 조직사업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를 위한 활동을 해오며 단시간노동, 파견노동, 계약직노동, 특수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해왔다. 2001년 6월에 본의 아니게 수배되고 구속되면서,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었는데, 짧은 기간 동안 십 수 개의 노동조합 결성에 결합하고, 위임교섭을 하기도 하며, 강도 높은 투쟁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단사파업과 거리집회까지 함께한 부분은 활동가로서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연맹과 지역본부의 구조, 더구나 수도 서울에서 진행되는 너무나 많은 투쟁과제와 각종 법제도적 한계로 인해 힘에 부치는 여러 상황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지도력과 집행력에 대해 절실한 생각을 가졌다. 아직도, 보다 많은 경험과 정확한 판단력에 대해 스스로 많은 미흡함을 느끼고 있다. 2002년에는 그동안의 비정규-미조직 사업과 더불어, 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 담당을 하였다. 다소 생소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지구협의회 사업의 경험을 물어가며, 북부지구협의회 소속 단위사업장과 단사 지부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지침이나 공문에 우선하여 인간적으로 함께 해온 동지들간에 연대투쟁이 더욱 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특히나 노동운동이 단기간의 성과적인 면보다는, 장기적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었다.
5. 좀 더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면, 나는 1992년 대학에 입학하여 1998년 4월까지 학생운동을 했다. 1학년 때, "노태우정권 타도하자"에서, 이후 5년간 지겨울 정도로 "김영삼정권 타도하자"를 외쳤고, "김대중정권 타도하자"를 몇 번 외쳐보다가 학생운동을 마쳤다. 김영삼정권이 준 6개월의 수감생활과 18개월 간의 공익근무요원 생활을 끝내고, 자원봉사자로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일하게된 2000년 그 김대중정권은 호텔롯데 투쟁과정에서 방패로 내 머리를 찍어 지금도 가라앉지 않는 이마의 혹을 만들어주었고, 그가 거리로 내몬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과 함께 한 그 겨울 얻은 동상은 다시 추워지는 오늘 내 발가락을 자꾸만 꼼지락거리게 만들고 있다. 2001년 대우자동차 투쟁과정에서 그는 수배와 두 달 간의 구치소 생활에 덧붙여 내 주민등록번호를 수배전단에 게재하여 daum, yahoo, imbc 등 각종 싸이트에 내이름으로 가입된 수 백 개의 아이디까지 선사하였다. 다음 정권은 나에게 또 어떤 선물(?)을 줄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