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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9.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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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현장통신_정영섭.hwp

"30년을 차속에서 보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화물연대 박종안 부의장 인터뷰

노동국 |
▲인터뷰 일시/장소 : 2003년 8월 27일 / 민주노총 9층
▲인터뷰 및 정리 : 정 영 섭 | 노동차장

사실 로지스틱(물류)을 공격한다는 것은 곧바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는 가장 급진적인 방식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본의 발을 묶어버림으로써 그것이 미친듯이 탈주해 도망가는 것을 막아내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각지에서 벌어지는 투쟁들에서 가장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교통의 맥들을 공격하는 투쟁들이었다. 유럽에서 각국의 화물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고속도로를 장악하고 영웅적인 투쟁을 벌였던 것, 남미 아르헨티나 실업자-빈민들이 고속도로를 장악함으로써 다양한 영웅적인 투쟁을 벌였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최원, [화물연대 파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며칠동안 화물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건물과 주변에서 침탈에 대비해 결집해 있으면서 사수대도 서고 교육도 받고 아무데서나 칼잠을 잤다. 정부와 자본에서는 연일 경제위기 운운하며 화물노동자들을 집단이기주의로 공격했고, 심지어는 운행율이 100%라면서 거짓말을 해댔다. 그들은 지난 5월 15일의 노정합의 내용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중간착취 개선, 지입제 철폐, 과적 단속, 노동조건 개선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대화로 풀고자 세 번이나 파업을 유보했지만 정권과 운송회사들은 화물연대를 꺾어놓기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파업으로 몰아갔다. 힘의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바야흐로 물류를 멈추는 노동의 힘이 승리할 것이냐, 공권력과 자본의 힘이 노동의 힘을 억누를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화물노동자들은 투쟁하고 있다. 근기법 개악을 위시해서 정권과 자본의 칼날이 날이 갈수록 노동의 살점을 깊숙히 도려내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투쟁은 어떤 의미에서든 향후 노동자 투쟁의 분수령 혹은 시금석이 될 것이다.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물연대 노동자의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투쟁이 그 파급력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쟁하게 된 데에는 그만큼 절박한 화물노동자들의 상황이 있을텐데요. 현재 화물노동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카고(일반화물)를 몰고 있는데 97년 4월에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형차량이니까 돈 많이 벌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요. 경유가도 리터당 280원대로 괜찮았습니다. 왕복 한탕에 21만원 떨어진다고도 들었고요. 그런데 감가상각을 생각하지 못했지요. 차에 들어가는 돈이 많았던 것입니다. 기름값, 밥값에다 지입료 22만원, 엔진오일 12만원, 차량보험료 십 몇만원, 알선수수료, 통행료 제하고 나면 열탕 뛰어봐야 얼마 안되는 것이지요. 또 11톤 트럭이 5,000만원이 넘는데 차량 할부값도 만만치 않고 이것도 10년 후에는 새로 사야하고요, 타이어 한짝만 해도 26만원 열짝이면 260만원인데 1년 6개월이면 갈아야 해요. 남는 돈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다들 신용카드로 생활하다보니 빚이 조금씩 늘어나서 2,000-3,000만원 정도 됩니다.
노동시간도 엄청납니다. 월요일에 집에서 나서면 일이 시작되는 거고 일요일에 들어가면 일이 끝나는 겁니다. 부산에서 출발하면 휴게소에서 밤 12시-1시 정도 취침하고 새벽 5시쯤 일어나 남은 구간 달려 8시쯤 도착합니다. 8시에 도착하면 화물 하차하고 대기했다가 다시 상차해서 연락기다려 다시 출발하는 것이 오후 5-6시쯤 되니까 보통 18시간 정도 일하는 셈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집에 오면 또 월요일 새벽에 나오는 거지요. 그런 삶의 연장이니까 1년에 한 300일을 밖에 있게 됩니다. 가정생활이나 경조사는 꿈도 못꾸고 친구관계도 거의 두절 상태지요.
IMF 이후 기름값이 뛰길래 좀 지나면 내릴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빚이 그때 엄청 늘어나게 되었지요. 운송료는 제자리인데 경비는 두배로 들어가니 도저히 버틸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산재, 부채비관 자살 등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통계에 의하면 최근 3개월 사이에 12명이 사망하였다)


Q. 정부의 여론 호도와 언론의 왜곡보도로 인해 화물노동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파업투쟁에 돌입한 화물노동자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파업진행 상황은 어떠하며 현장에서 비조합원과의 관계나 공권력의 탄압과 관련하여 어려움은 없는지요?

A. 우선 차량 소유권 문제가 있습니다. 내돈 주고 샀지만 개별화물(4.5톤까지만 소유가능) 이상은 법인소유만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입문제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번호판 장사지요. 운수회사들이 화물노동자를 원래 고용해야 하는데 운수회사는 임대업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화물노동자들이 대부분 정규직이었는데 비용 줄이려고 지입차주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화물노동자들은 자기 차를 갖고도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회사가 차량을 담보로 융자를 받고 나중에 갚지 못해 압류가 걸리고 그럽니다. 그런것도 회사는 풀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 운송료 인상입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BCT(시멘트운송) 지부를 보면, 제천에서 인천가는데 23만원 받아요. 그런데 올때는 싣고 올게 없어요. 그러니 한번이라도 더 운송하려고 “탕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800킬로를 뛰어봤자 14만원 정도 남아요. BCT가 제일 열악하지요. 목숨걸고 달리는 겁니다. 30% 올린다고 해서 많은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노동자성 인정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법인 앞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세금만 냅니다. 회사는 알선수수료, 지입료 받아먹고 세금자료도 팔아먹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업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무슨 근거로 사업자로 해줬는지 건교부에서도 근거를 대지 못합니다. 산재보험만 해도 97년도에는 있었는데 비용이 드니까 없애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는 중앙산별교섭 쟁취입니다. 운반비 자료가 있는데 회사에서 신고하고 이 자료를 회사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서울 갈때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운반비 차이가 12만원이나 납니다. 물량보다 차량이 많다는 핑계로 회사에서 농간을 부리는 것이지요.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면 다시 내려가야 되는 것을 악용해서 운반비를 다운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사무실 내에서도 과장-부장-대리 사이에 내려가면서 수수료를 뗍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 중앙교섭입니다. 운반비를 맞추라는 것이지요. 양회회사 임직원이나 친척이 사무실을 내서 번호판 임대하고 알선회사는 또 따로 있고 이래서는 안되지요. 일례로 대상식품 같은 경우 서울에서 양산까지 25톤이 한번 운행하면 61만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운전사한테는 29만원밖에 돌아오지 않는데요, 중앙교섭해서 중간단계를 없애야 합니다.
현재 파업 진행 상황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비조합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지요. 전체 20만 중에 화물연대 2만5천이 파업하는 것으로는 힘이 덜 실리지요. 비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현재 비조합원 50%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탄압한다고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우면서 힘을 더 키워가고 있지요. 탄압은 현장에서 더 큰 분노를 부를 것입니다. 정부는 100% 가동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23%정도밖에 안됩니다. 정부나 회사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Q. 파업투쟁을 하면서 조합원들도 계속 늘어나고 강고한 투쟁대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물연대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조직을 확장하고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게된 것은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차주연합회가 예전에 있었는데요. 이권단체로 전락했습니다. 회사를 아예 차려버린 것이지요. 차주연합 사례를 보고 화물연대도 그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투쟁하는 것을 곁에서 보면서 점점 참여가 늘어났습니다. 화물연대가 만들어질 때 처음엔 TRS(주파수공용통신)가 늘어나면서 그것을 통해 서로 토론이 되면서 모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14명이 모여서 2002년 5월에 시작했습니다. 휴게소에 계속 유인물 돌리고 화물노동자 차별하는 휴게소에는 몰려가서 항의하고 싸워서 개선조치를 따내고 하면서 신뢰가 점차 쌓였지요. 저러다 말겠지 하던 사람들도 계속해서 투쟁이 되니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TRS의 힘도 있었지요. 그리하여 2002년 10월 27일에 부산대에서 출범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500명 정도 오면 성공한다고 봤는데 1500명이 훨씬 넘게 와서 얼싸안고 눈물 흘렸지요. 그 당시만 해도 조합원은 몇 안되었지만 수많은 사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노동자대회때 3000명이 참가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올해 초에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싸움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현대, LG, 삼성 등 대기업이 밀집해 있어서 사활을 걸고 싸웠습니다. 1주일만에 승리했지요. 이때 두배가 늘어났습니다. 5월에는 포철이 ‘화물연대’ 스티커를 떼고 들어오라는 것에 항의하여 투쟁해서 또 승리했습니다. 또다시 10,000명이 대거 가입했지요. 이것이 부산 투쟁으로 번졌습니다.
제일 큰 힘은 조합원들이 이대로 있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을 누구나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Q. 화물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어떠합니까?

화물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노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정규직이었다가 지입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다들 자신이 노동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헛것이 보일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오면서 누가 자신을 사업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Q. 화물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는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요구안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적용이 들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재 학습지, 레미콘운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무수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화물연대 투쟁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과 좀 동떨어진 듯 하고, 요구안에 있어서도 좀 부차적인 듯 합니다. 앞으로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쟁취투쟁에는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요?

A. 처음에는 생존권적 요구에서 출발하였고 투쟁하고 활동하면서 다른 사업장도 알게되었습니다. 지금은 천천히 깨닫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물노동자들과 다른 노동자들이 서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투쟁은 계속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투쟁하면서도 여러 곳에서 지지방문과 연대투쟁을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처지라는 것을 알게되고 노동자로서 함께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화물연대가 앞장설 것입니다.


Q. 노동운동 전체적으로도 비정규직 문제는 최대의 화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문제인데요. 현재 전반적인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지난번에 화물연대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화물연대가 다른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에 무임승차한 것이 없지 않다고요. 우리는 그때 막 항의했어요. 화물연대가 앞장서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비정규직 다른 사업장이 한가지 요구를 위해 몇 년씩 싸워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힘을 키워서 싸워야지요.


Q. 정부가 미래의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에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을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내외 자본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는 것과 동시에 화물연대가 투쟁함으로써 한마디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무슨 물류중심국가냐”라는 비판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의 물류중심국가 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우리나라 물류비가 세계적으로 높다는데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중간착취가 엄청나기 때문이지요. 물류중심국가는 자기네들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로 물류노동자를 배제하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류시스템을 만들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일례로 ‘SK내트럭’이라는 물류시스템이 있는데요. 쓸모가 없어요. 알짜 물량은 다 빼돌리고 군납 운송 같은 험한 일만 나오니 어느 화물노동자가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하겠습니까. 실패한 것이지요. 지금 건교부에도 첨단물류시스템이랍시고 있는데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Q. 계속된 투쟁으로 인해 화물연대의 위상이 노동운동 내에서 높아졌고 바라는 바도 많아졌을 것입니다. 전체 노동운동 속에서 화물연대는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화물연대는 앞으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민주노총에 바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인정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연대투쟁도 되고 있고요. 현재 화물연대는 주소지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별로 편재해서 지역 노동운동에 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체 노동운동 속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장투쟁이 바로 교육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은 따로 교육할 시간이 없습니다. 투쟁을 하고 집회를 하는 것이 교육이고, TRS를 통해서 알려내는 것이 교육입니다.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도 화물연대 의장님이 원격 연설을 했지요. 그리고 지금처럼 파업을 하면서 교육이 됩니다. 여기 민주노총 건물에 있으면서 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려대에서 노숙할 때는 다들 짜증을 냈지만 이번에 여의도 지하철역에서 노숙할때는 잘 참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Q. 끝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모든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화물노동자 투쟁은 이제 시작이고 배우는 마음입니다. 가르쳐 주시면 배우고 힘을 싣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근무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들이 처음에는 수입 줄어든다고 반대하다가 대가만 정상적으로 받으면 우리도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근기법 개악투쟁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30년을 차속에서 보낸 노동자들입니다. 이제 겨우 투쟁하고 집결해야 인사하고 얼굴 익히고 대화합니다. 투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PSSP


역동적인 잠재력을 스스로 확인하고, 아직 결정적인 패배를 겪지 않은 상태에서는 화물 연대 투쟁은 당분간 힘차게 전진할 것이고 대중적 기반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중략) 화물 연대 노동자들은 화물 운송의 핵심 부대로, 비정규직 운동의 선봉장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의 돌파 부대로,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위력적인 부대로 우뚝 설 것이다. 화물 노동자들의 압도적 다수를 포괄하고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투쟁 부대는 당장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쟁취하지 못할지라도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단지 노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신의 엄청난 힘을 자각하는 것, 바로 그것만으로도 문제의 50%는 해결될 것이다. 그 힘을 가르쳐준 것, 바로 그것이 2003년 상반기 화물 연대 투쟁의 가장 커다란 의의다 !
- 필자미상, [화물 연대 투쟁, 현자 비정규직 투쟁과 노동 운동의 도약] 中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화물연대 의장 연설 내용 (8월 27일)

지금까지 20만 화물노동자들은 지입차주라는 ‘허껍데기 사장’의 껍질 아래에서 노예적 삶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7일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 즉, 화물연대의 깃발을 높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와 생존권의 벼랑 끝에 몰린 절박감을 가지고 역사적인 5월 투쟁을 승리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5.15 노정합의를 이행하라고 총파업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위기상황은 무엇보다 정부와 자본이 만들어낸 전근대적인 물류체계로부터 기인합니다. 현대판 노예제도인 다단계알선,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차량비용을 자본가들은 화물노동자들에게 떠넘겨 빚덩어리로 메꾸었음에도 여전히 소유권은 운송회사들에게 있는 기막힌 현실, 뿐만 아니라 비용은 쉼없이 상승하고 있지만 운임은 오히려 10년전을 후퇴해 있어 수천만원에 이르는 부채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정부는 화물연대와 12개항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차례나 총파업을 유보했음에도 그들은 대화에 응하지 않았기에 총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저들은 급기야 민주노총을 군화발로 짓밟고 지도부를 검거하겠다고 엄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무현 정권은 그 자신의 실체를 불과 6개월만에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위 참여정부는 외국자본과 총자본의 협박에 굴복해 버린 뒤 노동자들과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이빨을 번득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물연대는 20만 화물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이번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70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민주노조 사수와 신자유주의 저지의 선봉에 서서 반드시 총파업 투쟁에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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