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천하에 드러난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패권 전략
35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를 비판하며
11월 17일 럼스펠드 장관이 참가한 제 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이하 SCM)에서는 추가파병과 주한미군재배치의 문제에 대해 큰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라크 파병부대의 성격에 대해서는 지역안정군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가져야 할 것임을 확인하였고,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문제, 주한미군 10개임무 한국군 이양, 한미전력증강방안, 주한미군의 아시아 지역군으로서의 위상과 성격변화 등이 일괄 타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미간 이견으로 알려졌던 용산기지 잔류부지 문제와 유엔군,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이전문제조차 19일 정부가 이 역시도 전격 수용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주한미군 한강이남 배치'는 향후 일사천리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양국의 합의다. 북한을 겨냥한 '방어군(?)'으로서 주한미군은 이제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겨냥한 '지역배치군(!)'의 위상을 가지게 되며, 신속배치군이 머물게 될 평택기지는 미군의 동아시아 군사적 패권 장악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동북아 군사 패권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은 이제 실제화 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위협과 전쟁위기의 실제화로 이어지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결정을 둘러싼 논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결과에 북한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군사작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재배치는 결국 북에 대한 선제공격테세라는 점"을 경계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새로운 첨단무기 구비와 공격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럼스펠드의 대북강경발언과 한미연합전력증강계획으로 인해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다시 가시화될 것이다. 예상대로 북미간의 갈등, 한반도 전쟁위기감은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2사단의 후방배치문제는 지난 4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협의에서 처음 다루어졌다. 그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파병반대 투쟁 등 국내에서 반미반전투쟁이 고조될 때마다 미군재배치의 움직임을 '주한미군 즉각 철수'문제인양 호도 하였다.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는 곧 북한의 남침과 전멸이며 또한 해외자본의 철수로 경제위기가 악화될 것이라며 공포를 조장해 대중들의 투쟁을 잠재우려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2사단의 재배치의 일시적 유보를 얻어낸 것이 커다란 성과라고 주장하기도하였다. 이번 안보협의회(SCM) 결과를 둘러싸고도 여전히 지배세력은 미2사단의 후방배치로 인한 전력손실과 '인계철선(trip-wire)의 상실'의 문제와 한미연합/유엔군사령부가 서울을 떠나는 문제가 대북억지력을 약화시키고 한반도 안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데, 주한미군재배치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안보정책의 목표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변화된 국제정세에 발맞추어 동아시아와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신속 대응력 확장의 의미와 배경
9․11테러를 거치며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미국의 군사 안보전략은 비대칭적 위협(불특정 대상이 불특정 수단으로 맞서는 위협)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미국의 방도가 바로 이 같은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공격 독트린"이다. 이러한 전략에 따른 미국의 군사체계의 재편은 불가피한 것이었는데, 비대칭적인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항공모함과 중보병 위주의 전력구조에서 원거리 함선과 잠수함, 그리고 거미줄 같은 정밀병기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첨단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군사구조개혁). 더불어 가벼운 군사장비로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정밀타격으로 속전속결 전투를 벌이는 군사전략을 추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럼스펠드 독트린'이다. 이는 병력의 기동성을 규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군대의 경량화, 유연화, 첨단화로 대표되는 이 구상은 1) 적은 병력과 첨단 무기, 특수부대로 2) 미군의 큰 피해 없이 3) 동시에 몇 개의 세력을 손볼 수 있다는 사고다. 이러한 구상은 바로 최근 이라크 전에서 하나의 사례로서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은 당연하게도 과거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의 변화를 포함하는데, 이에 따라 전 세계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해외주둔미군의 역할과 위상, 체계는 현재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핵심적인 변화의 지역이 바로 동아시아다.
동아시아가 미국에게 사활적인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신흥시장으로서 미국경제에 매우 주요한 위치라는 점, (미국의 군사적 패권전략에 조응하는) 지역적인 수준에서 군사적인 패권 국가가 분명하지 않고 이에 따라 대규모 군사적 경쟁 심지어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잠재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부상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들 때문이다.
미국의 이 같은 구상이 온전하게 실행되려면 한-미-일 삼각 동맹을 견고히 재구축 할 것을 전제한다. 때문에 먼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책을 근본적인 수정하고 한, 일 군대가 지역방어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그 일차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헌법 수정 움직임과 재무장화의 움직임에 미국은 은근히 기대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이상의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는 위협 즉, 미국에게 동북아 지역의 안정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의 완전한 제거가 관건인 것이다. 이는 곧 부시행정부가 대북강경정책 노선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또한 미국은 현재 아시아 지역 내 미군기지에 대한 본토의 접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진단아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 기반시설 확보, 원거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태에 미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과 신축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전제한다면 이번 SCM 협의 결과는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한-미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의 동아시아 지역배치군(신속배치군)으로 확장, 한국군의 한반도 안보에서의 역할 증대… 이와 같은 내용이 이번 SCM 공동성명에 담겨져 있다. "한국군이 미국의 군사변혁을 참조하여 군사력의 발전적 변화를 추진하며,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개의 주한미군의 군사임무를 한국군으로 전환한다는 것"
주한미군 재배치 구상과 노무현의 자주국방 정책의 기만성
지금까지 알려진 주한미군재배치의 구상은 전국의 미군 기지를 오산․평택권과 부산․대구권의 2개 중심기지로 통합하고 지상군 병력을 줄이는 대신 정밀유도무기를 강화하고 동아시아에서 유사상황 발생 시 부산․대구권 기지를 지역 배치국으로 즉각 파견할 수 있는 통로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해외주둔 미군을 이전처럼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둔하고, 방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치하려는 새로운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이다. 또한 최근의 한반도 주변의 미군의 동향은 단순히 북한의 남침 억지력의 확보 차원을 넘어 서고 있다. 미군은 몇 달 사이 스텔스 전폭기의 남한 배치, B-1, B-52 폭격기의 괌 배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의 일본 배치 등 한반도 주변의 병력을 계속해서 증강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이라크 전쟁에 사용된 1개 중무장 여단의 장비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기도 하다. 이대로라면 언론의 호들갑(한강이남배치에 따른 주한미군 전력 감소)과는 달리 오히려 작전 능력의 향상이라는 주한미군 전력 증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군기지 이전은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신설 확충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한편 이러한 모든 변화들은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군사전략과 전력개편, 확충을 강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변화하는 전쟁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정책의 목표를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하고 완벽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 지속적인 국방체제 개혁 장병복지, 병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방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비의 증액은 불가피하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도 국방예산을 용산기지 이전비용 3,400억 원을 포함해 올해보다 8.1% 증가한 18조 9,412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증액분은 전체 예산의 60%에 이르는 액수로 80년 46.2% 증가율 기록이래 최고 수준이다. 국방부는 한국군이 독자적인 지역방위군으로서 자주적 방위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GDP의 3% 이상인 적정 군사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주국방'이란 결국, 미국의 대북, 동북아에 대한 새로운 군사전략의 하에서 한국이 부여받은 한반도 지역방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과 전력의 지속적인 강화일 뿐인데, 이는 '평화군축'과는 완전히 반대말이다. (보라 노무현의 동북아 평화번영정책의 위선과 기만을!)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벌어지는 군비 경쟁, 군사력 확장 그리고 미국의 기동타격이 가능한 신속대응력의 확대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의 완성이 한반도 긴장고조는 물론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완전 철수! 우리의 반전운동이 한반도에만 머물 수 없는 이유
럼스펠드 장관이 동아시아를 순방하며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구체화하던 그 시간, 이라크 북부 티그리트 지역에서 미군은 종전이후 최대규모의 공습을 단행하였다. 이 엄청난 공습은 공군폭격기와 헬기와 장거리 유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이라크 민가와 공공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융단폭격을 가하며 7일 동안 지속되었다. 통제불능의 이라크의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조기철군과 통치권 반환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은 미국을 정치적으로 위협하며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이라크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계속하는 것은 자신의 패배를 또 다른 방식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신 군사전략과 함께 결코 지금의 이라크 상황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위기와 긴장고조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 재편'으로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럼스펠드의 방한과 35차 SCM에서 노무현과 지배세력은 이 위험한 계획에 쉽게 동승하고 만 것이다.
우리는 현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긴장고조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미국이 겨냥하고 있는 적군은 '북한'이라는 고정화된 대상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상대로 불특정 다수의 국가 모두가 미국의 잠재적 적군이라는 점, 이러한 긴장상태에서 언제 어떠한 사건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지 모른 다는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불어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비젼', ‘국방예산 증액’이 한반도와 아시아지역 전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전력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반전반미-평화군축 투쟁의 의제와 대상을 확장시켜야 한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패권전략에 맞선 투쟁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현대화와 신설 확장, MD체제 같은 예방전쟁을 위한 준비태세의 완료, 한국군 국방비 증가와 전력강화에 대한 반대투쟁들 말이다. 이들은 모두,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려는 지배세력에 맞서 단호히 투쟁을 조직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는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이 단순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투쟁으로 멈출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파병정권, 폭력정권 노무현정권 규탄!',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군사적 재편 전략 분쇄!', '동아시아에서 미국 주둔군의 완전 철수!'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