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4년 9월 8일


쌀 개방 저지투쟁은 그간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요.

쌀 개방의 문제는 단지 올해 와서 제기되는 건 아니고 94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정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개방이 되면서 10년 후에 재협상을 통해 쌀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난 정권 때부터 쭉 제기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쌀 개방은 안 된다고 외쳐왔습니다. 그간에 여러 번 투쟁을 통해 농민들이 쌀 개방에 대해서 반대해왔습니다. 2002년도에 쌀 개방 반대 투쟁을 30만 농민 대투쟁으로 치뤘고, 작년에 FTA 투쟁 과정에서도 11월 19일에 여의도하고 대학로에서 동시집회를 가지면서도 쌀개방 반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WTO 10년 유예기간이 올해로 마감된다면서 미국, 중국과 지금 3차 협상까지 마쳤고 협상을 하겠다 라고 9개 나라가 협상을 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쌀 농업에 크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 아닌가. 그런데 정부는 중국과 미국하고 3차 협상을 끝내고서도 그 협상 내용조차 발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정보들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무도입물량이 4%정도인 20만 5천 톤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따로 격리해서 가공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시중으로 밥을 짓는 쌀로 일반 사업자들에게 팔겠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지금까지 투쟁해온 그런 요구를 정부에서는 제고하지 않고 이렇게 개방 일변도로 계속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업포기’ 정책은 최근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동향과 비판, 그에 따른 농민들의 실태는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쌀을 포기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농업 정책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정관리법을 개정하겠다면서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가겠다고 주장하고, 농지를 도시자본이 들어와 사게 하게끔 농지문제를 개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수매가를 4%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안들을 서슴치 않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개방농정 우리 농업들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이고, 쌀 개방을 기정 사실화하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기에 국회와 정치권을 압박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개악되지 않고 수매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투쟁도 병행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각 해당지역 우리 농민들이 농민대회 때 초청을 해서 서명에 동참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농업말살 정책에 대해 정치권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민중의 힘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고 있는 농정 개혁안이 반드시 정부 뜻대로 이뤄지지 않게끔 정치권도 농민과 우리 민중이 함께 대응해나가야겠다 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죠.
우리 농민들은 10년 전에 우루과이라운드 전에 600~700만 정도였는데, ‘600만 농민 단결해서 민족농업 사수하자’ 이렇게 구호도 외치곤 했는데, 지금은 350만 정도로 십 년 사이에 약 45%로 농민들이 줄어들고, 농가부채는 약 7~8배로 늘어났습니다. 농촌의 평균연령은 60대로 고령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십여 년 동안 아기 울음소리를 못들은 농촌마을이 대다수고 학교는 폐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이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자본가라든지 도시의 여유 있는 사람들이 농촌을 휴양소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농촌의 목적은 이 나라의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식량창고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더불어 같이 사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공동체 형성은 다 깨져버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지금까지의 투쟁 경과를 말씀해주세요

정부의 농업포기 정책으로 농촌과 농민들의 삶이 저렇게 파탄 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쌀을 개방해서 이제 우리 농촌을 농업이 없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머 정부에서 보조나 직불제로 보조를 해주면서 사람만 살게 하겠다는 거죠. 이리되면 농촌은 외양상 유지될 지 모르지만, 우리 농업이 파괴되고 우리 농업이 파괴되면 우리국토 전체의 환경에 엄청난 재앙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환경운동단체나 시민운동단체 또 우리 민족민주단체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작년부터 이러한 단체들과 농업 문제와 쌀 문제를 가지고 워크샵도 하고 토론도 쭉 하면서 상당한 이해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한 성과로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약 120개 시민사회단체가 조직되었고, 각 도 단위와 시· 군 단위에서도 농민단체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공무원노조라든가 사회보험노조 아니면 환경운동 단체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시골에서도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 지역단위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WTO가 계속된다면 농업은 파괴되고 농민은 없어지고 우리나라는 식량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는 곧바로 미국의 다국적기업의 식량을 파는 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식량주권이 없어져 결국에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 먹거리를 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주적인 국가가 될 수 없는데, 지금도 우리 맘대로 정책을 입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과정은 이라크 파병 부분이랄지 쌀 개방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쌀을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돈을 들여 직접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하는 태도라든지 하는 정말 자주적이지 못하는 태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쌀이라는 우리의 주곡인 식량이라도 자급하고 있는 상황이 이럴 진데, 우리 주곡마저도 미국의 다국적 곡물상들에게 내맡겼을 때는 정말 자주적으로 국민의 안위문제를 결정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경해 열사 1주기를 맞아 진행되는 쌀 개방 저지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는 9월 11일이 지난해 멕시코 칸쿤에서 이경해 열사가 ‘WTO가 세계 농민들을 다 죽인다’고 외치면서 산화해 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9월 11일날 전국 100군데 우리 농민회 조직에서 크게 편차는 있지만 목표를 만 명으로 그래서 백만 농민 대항쟁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한 주간을 이경해 열사 추모 및 투쟁기간으로 쌀 개방 반대 투쟁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각계의 식량주권 선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천주교에서 식량주권 선언을 하였고, 조금 전에는 공무원노조가 식량주권 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적 공감대, 각 계층의 쌀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FTA 반대 투쟁 때는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이나 농민들의 이권만을 지향하는 그래서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언론으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면서 농민들만 투쟁했는데, 이번 쌀 개방 저지 투쟁은 첫 번째로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전국민의 문제로, 우리 민족의 문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한 일라고 할 수 있죠.
9월 12일 대회가 힘있게 진행이 되고 지역의 현장 투쟁이 좀 힘있게 되면, 9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올해 안에 어떻게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쌀을 정말 농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제, 국가의 문제고, 주권의 문제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안보나 주권에 관한 사항은 결정할 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헌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금 쌀 개방하려거든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국민투표로 결정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농민뿐 아니라 쌀 개방에 반대하는 또 식량주권에 찬성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투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경해 열사 추모기간이나 투쟁기간에는 우리 한국의 농민들뿐만이 아닌 외국에 비아 깜페시나 농민회 조직들이 같이 연대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9명의 비아 깜페시나 대표들이 귀국을 해서 저희들과 논의를 하고, 이후 일정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밤에는 국회에서 세계농민운동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강기갑 의원 사무실에서 주최를 할 예정이고, 내일은 광화문 열린 공원에서 WTO 에 대한 국제포럼을 진행할 것입니다. 10일에는 시군 100군데에서 백만 농민 대항쟁을 진행하고 11날에도 각 도청 앞에서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 선언 국민운동본부와 우리 전농, 여러 농민운동 관련 단체들과 함께 각 도별로 투쟁대회를 진행하고 서울에서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우리 경북도연맹 산하 농민들과 서울에 있는 쌀국본 모든 구성원들과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 등 많은 조직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식량주권에 대해 쌀개방 반대에 대해서 대회를 진행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화문에서 6일부터 시작한 농성은 현재 6일부터 3일째인데, 12일 새벽에 출발해서 이경해 열사 묘를 참배하고 오후 3시에 여기서 추모 문화제를 끝으로 농성 일정을 마칠 것입니다.


개방과 세계화가 대세여서 쌀 개방 또한 불가피하다거나 값싼 쌀 수입으로 국민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이른바 ‘국익’ 주장들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는 쌀 개방을 뒤로 미루지 말고 개방할 건 개방하고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국익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머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든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봐도 이런 국익론의 허구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겨례 신문에도 나왔는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국익을 위해서 협정을 맺었다고 했었는데 협정을 맺은 이후에 협정을 맺기 전보다 그러니까 작년 일년 동안의 무역 적자보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의, 5개월 동안의 무역 적자가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완전히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더구나 국익을 위해서 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라든지 농산물 개방이라든지 지금 안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94년부터 모두 개방이 됐고 노동시장 유연성은 IMF 이후에 다 추진돼서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60%이고, 이런 결과에 의해서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이런 제품은 수출을 많이 해서 올 7월에 역사이래 최고의 흑자를 냈다고 그래요, 30억불 흑자를 냈다고 하는데. 흑자가 났으면 국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했던 계층이 생활이 좀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농민들이 생활이 나아져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좀 더 생활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하고, 도시 서민들도 소비를 하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을 보면, 농민들은 부채에 허덕이고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고 도시 서민들은 신용불량자가 400만이 양산되어 일주일에 한번씩 한강에서 돈 때문에 투신하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고 독약을 먹고 자살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국민 모두가 골고루 평등하게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국익이지, 다국적 기업의 초국적 자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이윤을 창출하는 도구로 우리 국민들을 사용하는 것은 국익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국익을 위해서 쌀 개방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라크 파병 때도 정부는 국익을 위해서 파병한다고 했었는데, 국익을 위해 파병했다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아랍권에서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도 없고 무고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국익입니까. 국익논리의 허구성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식량자급도가 26.9% 밖에 안됩니다. 최소한 50%이상대로 자급률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산과 법이 뒤따라야하기 때문에 식량자급도 법제화 이 부분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고, 각 당들이 그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민족의 안위를 위해 우리가 앞을 내다본다면 반드시 농업이 살아야하고 쌀이 개방되서는 안된다 라는 그러한 전제가 전국민적으로 공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9월 투쟁,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쌀개방 반대 WTO 반대 이 투쟁은 그야말로 모든 국민이 함께 해야할 투쟁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단위에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한 말씀만 하신다면,
사실 우리 농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먼저 앞장서서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농민들이 앞장서서 투쟁하면 FTA 투쟁 때와는 다르게 국민들도 농민들을 지지할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민족농업을 사수하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보장하는 정말 그야말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러한 자세로 투쟁에 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정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활동가와 농민들에게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또 믿는다는 메세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