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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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조지 먼스터와 리처드 왈쉬는 「호주의 국방외교정책에 관한 문서 Documents on Australian Defence and Foreign Policy 1968-1975」를 발행했는데, 이들은 이 책에서 베트남전쟁 참전,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략의 발단이 된 사건 및 그외 정부의 여러 비망록, 브리핑과 기타문서를 전재하였다. 이 문서가 공개되면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 호주정부는, 형법과 저작권법을 내세워 임시금지명령을 발부하는 이례없는 조취를 취하여 판매 중인 책을 모두 압수했다. 이 책의 내용을 발췌해서 실었던 두 개의 주요일간지 역시, 인쇄가 중지되었다.
호주 고등법원은 형법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소유의 저작권에 의해 그 자료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에 먼스터와 왈쉬는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약과 단문인용을 사용해서 새로 책을 제작했다.
이 사례는, 권력이 그에 대한 도전을 받았을 때 권력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어떻게 저작권을 활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창작과 보급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널리 정당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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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4가지의 주요한 지적재산권, 즉 정보에 관한 소유권 가운데 하나이다. 저작권 말고도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trade secret) 등이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이다(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산업재산권안에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디자인-,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은 저작물, 음악, 그림과 같은 아이디어 표현에 관한 권리이다. 반면에 특허권은 물건의 설계나 공업공정에 관한 발명 등에 대한 것이며,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회사에 관련된 기호에 대한 권리이고, 영업비밀은 비밀스런 기업정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친숙한 재산형태는 유체물(physical objects)이다. 사람들은 옷과 자동차, 집, 토지 등을 소유한다. 누군가 아이디어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것이 소위 지적 재산이 된다.
그러나 아이디어의 소유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점이 존재한다. 아이디어가 유체물처럼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통제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대부분의 유체물은 한번에 한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누군가 신발 한 켤레를 신고 있다면 그 순간에 같은 신발을 다른 사람이 신을 수는 없다(이 신발을 신은 사람은 대개는 그 신발의 주인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지적 재산은 다르다.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거듭 복제할 수 있으며, (복제를 해도 원본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본을 가진 사람도 여전히 그것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시를 쓴다고 생각해 보자. 다른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사본을 소유하고 그것을 읽는다고 해도 당신도 여전히 그 시를 읽을 수 있다. 즉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용을 막지 않고도 아이디어(시, 수학공식, 노래가락 등)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보면, 신발과 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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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으로 정보의 복제는 더욱 저렴하고 쉽게 가능해졌다. 인쇄술의 발달로 문서를 손수 베낄 필요가 없어졌다. 사진복사와 컴퓨터로 인해 문서를 훨씬 더 쉽게 복사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사진술과 음향 녹음술로 시각 및 청각자료를 더 쉽게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지적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만, 정보 소유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압력 [또한] 매우 강력하게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지적재산권 반대논지를 개괄하고자 한다. 우선 정보의 소유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들을 몇가지 언급하고,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는 일반적인 정당화논리의 취약성을 밝힐 것이다. 그 후에 지적재산권과 크게 관련된 소위 '아이디어 시장'의 문제를 개괄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몇가지 대안과 가능한 운동전략의 요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
정부는 인구에 관한 통계, 경제생산 및 보건에 관한 도표, 각종 법과 규정의 조문, 방대한 수의 보고서 등 많은 정보를 생산한다. 이러한 정보의 생산은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국가에서는 정보의 일부가 기업에게 넘겨지고, 기업은 그것을 판매한다. 즉 공적 기금으로 생산된 정보가 '사유화'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생산한 정보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더 나을 것도 없다. 「호주 국방외교 정책에 관한 문서」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저작권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정보를 차단하는 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허의 본래취지는 제한된 기간 동안 발명자에게 발명을 실행, 사용, 판매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발명의 원리는 공개한다는 것이다(<역주> 특허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특허권을 인정한다. 일단 특허출원된 발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출원인이 작성한 그 발명의 내용(명세서)이 특허권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시간 후에 자동적으로 공개된다. 명세서에 발명자가 발명의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없도록 특허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반대로] 특허가 기술혁신을 지연시키는데 이용되었던 많은 사례들이 있다(Dunford 1987). 기업들은 제3자가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특허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의 특허를 사기도 한다. 예를 들면 1875년 미국 AT&T사 초창기에 이 회사는, 전화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를 수집했다. 이로 인해 약 20년 정도 라디오의 도입이 늦춰졌다.
이와 유사하게 제너럴 일렉트릭사도 특허관리를 통해 형광등의 도입을 지연시켰다. 형광등은 당시 이 회사소유의 백열등 시장에 대한 위협요소였기 때문이다. 영업비밀 역시, 기술 발전을 억압하는 또다른 방식이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법으로 보호되지만 특허와 달리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물정보는 지적재산권으로 분류되는 가장 최신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 법원은 유전자서열이 '자연상태'에서 발견(<역주>이전에는 '발명'이 아닌 자연상태의 '발견'에는 특허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콜롬부스가 미대륙을 발견했다면 어떤 특허권을 주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이 특허권이 얼마나 황당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된다고 할지라도, 서열을 분리하는데 몇가지 인위적인 수단이 수반된다면 특허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기업들은 수많은 유전자암호에 대한 특허권 취득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몇가지 사례를 보면, 대두나 면화와 같은 하나의 종 전체의 '모든' 형질전환형태를 포괄하는 특허도 승인된 바 있다. 이 결과, 비특허권자의 연구는 상당한 벽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초국적기업들은 제3세계의 동식물에게서 발견한 유전물질을 특허화하고 있어서, 제3세계 국민들은 자신들이 수세기에 걸쳐 자유롭게 사용하던 종자와 기타 유전물질들을 사용하기 위해, 이제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Shiva and Holla-Bha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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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로부터 부를 짜내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식이다. 만약 가난한 민중들에 대한 대규모 착취가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부유한 나라에서 생산된 아이디어를 가난한 나라에 비용없이 제공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GATT 협상에서는 부유국, 특히 미국의 대표자들이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주장해 왔다. 이 사실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이 근본적으로 권력과 부를 소유한 이들에게 가치있다는 사실이다.
지적재산권으로 생기는 금전적 보상이 창작의 동기를 부여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실제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고 있지 못하며, 개별 발명가들은 자주 무시되고 이용당한다. 기업과 정부에 고용된 이들이 보호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있는 경우에,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취득하는 당사자는 [창작과 발명의 당사자인] 피고용인이 아니라 해당기관이 된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창작에 많은 지적 노동을 기울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부의 정보사유화, 특허의 기술혁신 저해, 유전자정보의 독점, 진정한 창작자가 권리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문제 등은 지적재산권의 전체 철학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들 중 한 단면들이다. 일반상품과 달리,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는 데에는 어떤 물리적 장애도 존재하지 않는다.(실제로 더 큰 문제는 아이디어의 과잉공급일지 모른다)
지적재산권은 다수를 희생하고 소수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기 위해 인위적인 희소성을 창작해낸 시도이다. 지적재산권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또한 정보와 아이디어에 대한 경쟁을 조장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협력이다.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는 일반적인 정당화 논리에 대한 비판
에드윈 C. 헤팅거는 지적재산권을 정당화하는 주요논지에 대해 통찰력있게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그의 분석을 간략하게 요약해보고자 한다. 헤팅거는 우선 지적재산권을 반대하는 명백한 논지를 언급했다. 지적 산물은 공유하더라도 여전히 본래의 창작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이 왜 필요한지] 입증할 책임 (burden of proof)은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는 이들에게 있다.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는 첫번째 논지는 노동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헤팅거는 지적 산물의 가치가 전부 노동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한다. 지적 산물의 가치는 노동자 한 사람이나 소집단의 작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산물이다.
만일 당신이 수필을 썼다거나 발명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지적 업적은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남긴 지적 업적이나 비지적인 업적이 없었다면 당신의 지적 성과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당신의 선생님이나 부모도 포함되며, 당신의 지적 업적에 밑바탕을 제공했던 앞서간 작가나 발명자도 들어간다.
그리고 이론적, 현실적 차원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에 관해 토론하고 이것을 사용하고 당신의 공적에 문화적인 배경을 제공한 많은 이들도 있어야 한다. 인쇄기를 만든 사람, 전화케이블을 놓은 사람, 길을 닦고 건물을 세운 이들, 그리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사회'구성(construction)'에 기여했던 이들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지적 업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남긴 업적 없이는 생각할 수 없으며 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헤팅거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앞서 공헌한 이들은 현존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공헌자가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지적 산물의 시장가치가 한 개인의 공헌도를 가늠하는 합리적인 지표일까? 분명 그렇지 않다. 헤팅거가 언급한 바나 다음 절에서 설명할 바와 같이, 시장은 일단 저작권이 설정된 이후에만 기능한다. 그러므로 지적 공헌도를 재는 척도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순환논리에 빠진다. 헤팅거는 이런 측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자기 생산물에 대한 시장가치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개념은 신화이다. 개별 노동자에게 자기 생산물에 대한 시장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허락되어야 하는가는 사회 정책의 문제이다."(39쪽)
누구나 자기가 개발한 것에 대해 소유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이와 유사하다. 헤팅거에 따르면 이 주장은, 그들이 시장가치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또한 그들이 제3자가 그 발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입증하지도 않는다.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는 두번째 주요한 논지는 자신이 노동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철학자들이 분석해왔던 주제로서, 무엇으로부터 인간에게 권리가 주어지는가 라는 공통된 이슈를 제기한다. 철학자들의 일반적인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헤팅거는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개인의 노동이나 감당해야 할 위험과 윤리적 고려에 비례해야 한다고 말한다. 좋게 들리지만, 노동에 대한 보상이 노동결과의 가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적 업적의 가치는 작업자가 어쩌지 못하는 것들, 예를 들면 운이나 천부적 재능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헤팅거는 "비상한 천부적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나 지극히 운이 좋은 사람이 이런 특성을 근거로 자격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42쪽).
모짜르트와 같은 천재음악가는 사회에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큰 음악적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작곡이나 연주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인기있는 <티네이지 뮤턴트 닌자거북이> 인형을 개발했다는 것이, 가능한 모든 거북이 상징의 사용권을 점유할 정당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어떤 임무를 받고,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이와같은 재능을 가진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가? 첫번째 작업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아마 그럴 것이다. 재산권이 적절한 보상을 분배하는 체계인지는 확실치 않다. 특히 [노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에 대한 재산권을 성공적으로 주장한 이에게, 적절하지 않게 큰 보상을 해주는 현실에서는 더욱 의심스럽다.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는 세번째 논지는 사적 재산권이 개인의 자율을 보장하고 프라이버시를 증진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헤팅거는 프라이버시란 정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것이지, 정보를 소유함으로써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고 답한다. 영업비밀은 프라이버시를 근거로 옹호될 수는 없다. 기업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율성과 관련해서도 이를 위해 저작권과 특허가 필요하지는 않다.
네번째 주장은 지적재산권이 더 많은 아이디어의 창작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헤팅거는 이런 주장이 단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을 막아내고,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이 주장이 아이디어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사용할 자유를 빼앗을 필요가 있다는 모순에 기대어 있다고 강조한다.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려는 이런 주장은 더 많은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헤팅거에 따르면 특허와 저작권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허용되어야 하는가 즉, 지적 업적을 증진시키 위한 최적의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적 업적의 규모와 속도가 과거 수세기에 걸쳐 커져왔지만,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은 단축되기보다 오히려 길어졌다. 미국은 1800년대 상당기간 동안 저작권없이 잘 지내왔다. 저작권은 몇 년 안되는 기간에 생겨났지만 지금은 저자 사후 50년 동안 저작권이 존재한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화학과 약학분야에서는 최근까지 특허화할 수 없었다.
이 사실은 지적재산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을지라도, [새로운 아이디어 촉진이] 저작권과 특허체계의 추동력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아이디어 시장
이디어 시장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에서 널리 사용되는 은유적 표현으로, 지적재산권 개념과 많은 연관성이 있다. 지적재산권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을 촉진시킨다는 주장을 약간 더 깊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의 시장이라는 개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이디어의 시장이라는 개념은 시장에서 수용되기 위해 아이디어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경쟁이 정당하다면 - 모든 아이디어와 공헌자들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면-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쁜 것을 제치고 승리할 것이다. 왜일까? 사람들은 훌륭한 아이디어의 진실과 가치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시장으로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일부 집단이 배제당하고 있다면 어떤 아이디어들은 시험대상이 되지도 못할 것이며, 성공한 아이디어가 최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아이디어 시장이 '소유된' 아이디어(owned idea)들의 시장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즉 지적재산권은 아이디어 시장으로 엄격하게 정의될 수 없다. 그러나 시장이라는 메타포는 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과 아이디어 시장을 연결지으려는 강한 경향이 존재한다. 아래에서 논의하겠지만, 사실 이들 두 개념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는 자들이 상상하는 방식으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 시장이 실패한 사례는 많이 있다.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집단이나 권력이 없는 집단들은 자신의 관점을 거의 펼쳐보이지 못했다. 많은 이들 가운데 예를 들면 소수 인종, 범죄자들, 실업자, 육체노동자, 현실을 비판하는 급진적인 비판가 등을 들 수 있다(McGaffey 1972). 그러한 그룹이 자신들의 생각과 관점을 확대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할 때조차, 언론은 평화운동집회와 행진의 경우처럼 그들의 항의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생각과 주장은 종종 무시된다(Gwyn 1966).
분명한 것은 훌륭한 아이디어가 아이디어 시장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노동자의 관점이 사용자의 관점보다 본래 덜 가치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론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점을 제시할 때는 큰 불균형이 존재한다. 노동자들을 희생하고 고용주의 이익에 복무하는 몇몇 생각들(예를 들면 사람들이 직장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들)은 사실상 모든 정통한 분석가들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이디어 시장의 실패에는 분명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불평등, 특히 경제적 불평등이다. 어느 방 안에서 하나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다른 생각에 대해 균형잡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TV 앞에 따로따로 앉아있고, 이들 중 한 사람이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근거지는 없다. 권력을 가진 부유한 집단은 다른 관점을 가진 이들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도, 그들의 생각을 진척시킬 수 있다. 대기업은 광고와 다른 종류의 마케팅에 돈을 들인다.
정부는 언론 준수사항을 만들 뿐만 아니라 직접 통제하기도 한다. 정부나 기업이 소유하든 하지 않든, 언론은 그 자체로 거대한 사업이며 자신의 이해 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이익을 확대하려고 한다(Bagdikian 1993).
토론 참여자들이 대동소이할 경우 즉, 학교교육을 받는 동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지적 토론일 경우에는 아이디어 경쟁이라는 비유가 어느 정도 의미있지만, 미디어 또는 아이디어 소유권이 [아이디어 경쟁이 의미를 갖기 위한] 토론 전제가 될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의 평등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기업의 고용인은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는 공개적으로 말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평등한 참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아이디어는 환영받지는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로운 것들이 있다. 이들 중 어떤 것은 권력집단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정부나 기업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보나 혹은 고문이나 탄압기술의 대량거래에 대한 정보(Wright) 등이 그렇다. 또 어떤 것은 도전적인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감옥이 범죄율을 낮추지 못한다거나 혹은 작업에서 우수한 성과 혹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주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라는 내용들이다.(물론 개인적으로, 여기에 사용된 예들에 [내용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글에서] 이 사례들은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지만 가치있는 아이디어가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이디어 시장은, 고려할 가치가 있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여러 아이디어를 사장시키고 있다. 대중매체는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사람의 상식과 맞서면서 청중들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재미있게 하면서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이디어 시장은 대개 표현의 자유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된다. 표현의 자유는 아이디어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에 필요하다고들 한다. 즉 여러 종류의 발언이 금지된다면, 어떤 아이디어는 시장으로 진입할 수조차 없을 것이고 가장 훌륭한 아이디어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그럴 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근거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아이디어의 시장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역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대중 매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의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일반적인 생각은, 정부가 개입해서 모든 집단들이 미디어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려는데 기반한 이런 식의 접근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소수 집단이 그들의 의사를 대중매체를 통해 알리는 기회를 제한적이나마 갖고 있다고 해도, 정부와 기업의 막대한 권력에 대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대중매체의 역할이 아이디어의 확산을 위한 중심적인 메카니즘으로서 유지되어야 하는데, 소위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실을 유지하거나 정부의 검열을 도입하는 것이다.
시장이라는 모델저변에는 자기제어(self-regulation)라는 개념이 깔려있다. '자유 시장'은 외부의 개입 없이, 사실 외부개입을 최소화할 때만이 가장 잘 작동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자유 시장은 상품시장에서조차도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즉, 국가는 가장 자유로운 시장에도 치밀하게 개입한다. 아이디어 시장의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동원하거나 통제함으로써, 국가가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이 가능하도록 모두 개입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강력한 지적재산권 체계의 확립을 유도했던 배후였다.
법원이 아이디어 시장이라는 수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현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을 해석한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는 한정된 결과 내에서만 자유롭게 보장된다. 평화 활동가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노출시키는 경우처럼, 소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박탈되고 만다. 그러나 행동없는 표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정한 해방은 현실 속에서 자신의 관점을 관철시켜 나가는 자유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힘있는 집단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킬 능력이 있다. 법원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켜려 할 때만 제동을 건다.
일반적으로 상거래의 경우처럼, 재산권에 근거를 둔 자유 시장은 힘있는 생산자들의 이해를 위한 것이다.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정부와 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 연예, 저널리즘, 예술에 관련된 지식인과 전문가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식인들의 의견이 포진해 있는 상태에서, 육체노동자들과 같은 다른 집단들이 그것에 대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이디어 시장은 대부분 엘리트 계층간의 관계를 미시적으로 조절하고 그들에게 합법성을 제공하는 편향적이고 인위적인 시장일 뿐이다.
이 분석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이 아이디어 시장에 기반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용주의자들은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면서 그것이 금전적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산을 자극하는데 소유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시장에서 유래된 것으로 가정되며, 이런 생각이 아이디어 시장을 정당화한다.
비판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이디어 시장은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손상되었고 더욱이, 근본적으로는 힘있는 아이디어 생산자들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엘리트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지적재산권은 그 존재근거를 잃어버린다. 지적재산권은 불평등을 강화할 뿐이며, 불평등의 토대 위에서 제도화된 것이다.
대안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안은 간단하다. 지적 산물은 소유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이것은 개인, 기업, 정부, 공동체 중 어느 누구도 일반적인 재산으로서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아이디어는 그것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어떻게 실행가능한지 보여주는 한가지 예는 우리가 매일 의사소통하는 수단인 말, 소리, 의미체계를 비롯한 언어이다.
구어(口語)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사용한다.
어떤 그룹이 언어를 소유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조지 오웰의 「1984」의 망령을 불러일으킬 것이다.(실제로 기업은 상표를 통해 언어를 통제하기는 한다)
또다른 예는 과학 지식이다. 과학자들은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출판한다. 과학적 지식의 상당부분이 공유지식이다. 고전적인 군사연구 등의 극히 일부 과학분야에서는 지식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장 역동적인 과학부분일수록 최소한의 비밀만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설득력을 갖는다. 공개된 아이디어는 시험과 도전을 받고 개작되거나 개선될 수 있다. 유전공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과학 지식을 시장에서 상품화한다면, 과학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 분명하다.
자신이 생산한 지식을, 자신이 독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과학자는 거의 없다. 실제로는 기업이나 정부가 그 아이디어의 확산을 통제하려 할 때 불평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정부나 기업이나 대학으로부터 봉급을 받지만, 그들이 출판된 저작물로부터 생기는 인세를 먹고 살지는 않는다.
대학의 과학자들은 대단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들이 연구하는 주된 이유는 연구와 발견의 본능적 만족을 위해서 또는,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에서이다. 전자는 많은 세계의 위대한 과학자들의 주요한 연구동기이기도 하다. 과학지식에 지적재산권을 적용한다면 많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꺾게 될 것이다.
언어나 과학지식 모두 이상적이지는 않다. 사실 이것들은 종종 위해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언어나 과학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는 상상하기는 어렵다.
과학의 경우, 활발한 지적 활동이 지적재산권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사실, 정보를 독점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지적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과학과 달리 많은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지적재산권을 당연한 현실인 듯 적용해왔다. 정보의 소유권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많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를 다루어 보겠다.
표절은 많은 지적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두려움으로 존재한다. 사람들은 대개 지적재산권이, 표절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수 있다] 저작권이 없다면, 당신의 수필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모든 사람들이 다 출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실제로 저작권은 표절에 대해 매우 미약한 보호만을 해줄 뿐이며,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한다.
표절이란 적절한 표시없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표절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아이디어의 표절이다. 누군가 남의 아이디어로 다른 표현형식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것인 양 내놓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은 이런 형태의 표절에 대해서는 보호해주지 못한다. 표절의 다른 유형은 낱말 대 낱말의 표절이다. 누군가 남이 써놓은 낱말- 책, 수필, 몇 단락, 단 한 문장이라도)을 빌어다가 약간의 변형을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것처럼 내놓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종류의 표절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저작권이 설정되어 있던 경우라면). 많은 경우에 저작권은 작가가 아니라 출판업자가 소유하게 된다. 실제로 표절은 항상 일어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표절을 막는데 저작권법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표절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법적 조치가 아니라 널리 공표하는 것(publicity)이다. 적어도 작가들 사이에서 표절은 큰 비난의 대상이다. 표절자로 알려지는 것은 작가들이 표절에 주의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동기가 된다.
저작권이 표절을 막을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표절은 사회권력층으로 뻗어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보고서는, 실제로는 그 문서를 쓰지 않았던 최고관료의 이름으로 발표된다. 정치인들과 대학총장들은 부하직원이 작성한 연설문으로 연설한다. 이런 일들은 정당하지 못한 사람이 저자로 알려지고, 권력자들이 부하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취하는 보편적인 사례이다.
저작권이 만약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종류의 제도화된 표절에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로열티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저작자, 발명자 등은 어떠한가? 우선 언급해야 할 것은, 로열티로 생계를 꾸릴만큼 충분한 돈을 버는 사람은 매우 소수의 개인일 뿐이라는 점이다. 대부분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얻는 보상은 소수의 큰 기업으로 들어간다. 로열티나 그외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수입에 의존하는 그 지적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 경우에 대안은 경제체제를 일부 개혁하는 것이다. 지적 노동자들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런 것처럼 봉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없애버리면 몇몇 크게 성공한 창의적인 인물들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다. 예를 들면 아가사 크리스티와 같은 작가, 작곡가 앤드류 엘로이드 웨버, 영화제작자 스티븐 스필버그 등. 출판업자는 크리스티의 소설을 허가없이 재판으로 찍을 수 있고, 공연사들은 그들이 원할 때마다 웨버의 오페라를 상연할 수 있고, 스필버그의 영화는 복제될 것이며 어디서든지 상영될 것이다. 쥬라기 공원 T셔츠, 장난감, 소품들을 마음대로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개인들의 수입이 상당 정도 감소할 것이고 예술적 표현의 기회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이 분산되고 다른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돈이 돌아갈 것이다. 크리스티나 웨버, 스필버그는 그들과 자신의 가족에게 돈을 몰아주는 지적재산권이 없었더라도 유명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떠한가?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없다면, 창의적인 이들이 천재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자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실제로 대부분의 창작자들과 혁신자들을 부추기는 것은, 보상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본래 갖고있던 관심이다. 일반적인 통념과 반대로, 보상은 실질적으로 저작물의 질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많은 증거가 있다.
만약 더 훌륭하고 더 창조적인 작품이 목적이라면 로열티와 같이 창작자에게 한 일에 따라 보수를 주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한다.
저작권 없는 사회에서 창조성은 더 풍부해질 것이다. 지적재산권이 없을 때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는 문제- 저작권을 거부하는 소규모 출판업자의 착취 등- 대부분은 불평등을 유지하는 경제적 장치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이 없는 사회를 위한 가장 확실한 토대는 더 나은 경제적, 정치적 평등이다. 즉, 기회의 평등만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equality of outcomes)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한결같이 모두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부터 강제된 단순평등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자유와 다양성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룰 여유가 없으므로, 평등을 옹호하는 강력한 사회적·정신적 주장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을 언급하기로 하겠다.
변화를 위한 전략
적재산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힘겨운 작업이다. 많은 강력한 그룹들 예를 들면, 가장 강력한 정부와 거대한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매체는 지적재산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한편으로, 정보가 더 자유롭게 복제될 경우 미디어독점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가장 영향력있는 저널리스트들이 자신의 글을 신문, 잡지 등에 배급할 권리에 목매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학자와 프리랜서 작가들을 비롯한 많은 평범한 저작자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지가 중요할 것이다. 이들 평범한 저작자들에게 돌아가는 금전적 보상이 그다지 크지 않음에도, 정부와 대기업과 언론들은 작으나마 로열티가 필요하고 받을 가치가 있다고 그들을 설득해왔다. 마치 자기집을 소유한 이들처럼 세간살이와 땅을 소규모 소유한 이들이 강력하게 사적 소유권 체제를 옹호하는 동안, 정말 주요한 수혜자는 많은 이들의 노동에 대가로 거대한 기업을 소유한 매우 부유한 자들이 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경우이다.
전략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부딪히는 또다른 문제는, 지적재산권만 문제삼는 것이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지적재산권의 철폐를 상상하고 나머지 경제체제가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상정한다면, 여기에는 많은 반론이 가능하게 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격은 오늘날의 영세한 지적 생산자를 지원하는 방법을 개발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적재산권을 공격하는 손쉬운 방법은 보호된 저작물을 복제함으로써 간단히 지적재산권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해적질'이라고 부른다.(이 말은 폭로성 용어이다. 보스가 아랫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갈취하거나 제3세계 지식인들이 제1세계로 모여들 때는 '해적질'과 같은 언어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이 말은 폭로성 용어이다)
해적질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저작권이 걸려있는 논문을 복사하거나 저작권에 걸려있는 음악을 녹음하거나 저작권이 설정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힘있는 정부와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고 해온 것은 불법적인 복제가 그만큼 매우 손쉽고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불법복사는 지적재산권에 저항하는 썩 훌륭한 전략은 아니다. 재산 소유를 반대하기 위해 물건을 훔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훔친다는 것은 현존하는 사유재산제도를 수용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복제행위를 숨기고 형벌을 피하려고 함으로써, 복제자들은 현행 체제의 합법성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불법적인 복제보다 더 강력한 것은 지적재산권에 협조하기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협력, 보이콧, 대안적인 제도구성 등과 같은 비폭력적 행동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저항이 열려 있음으로써, 문제가 되는 이슈들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적재산권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이러한 시민 불복종에 가해질 형벌을 수용함으로써, 더 큰 승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지적재산권을 공격한 이들에게 지나친 형벌이 가해진다면, 반대로 동정을 유발하게 될 것이고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대중적인 시민 불복종이 일어난다면, 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저작권이 설정된 저작물을 복사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기 때문에, 소규모 위반자들에게 법이 집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만약 법을 집행한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 관계기관들은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다른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 도서관 복사를 기준으로, 각종 기관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이 그 예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리적이며 원칙적 반대는 더 큰 충격이 될 것이다. 특히 일부 명망가가 참여하게 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또다른 중요한 전략은 비소유 정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좋은 사례가 공공 소프트웨어 (public domain software)이다. 이것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이다. 프리웨어(freeware)의 개발자들은 자신의 지적 산물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서 만족을 얻는다.
저작권에 대한 적합한 대안은 공유권(shareright)이다. 프리웨어는 "당신은 이것을 복제할 수 있지만 단, 당신에게서 이것을 제공받은 사람도 또한 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첨부된다.
이는 복제를 부추기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거부한다.
지적재산권은 아이디어의 불공정한 사용을 방지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실은 매우 다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지적재산권을 공격하려면, 사람들에게 아이디어의 오용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
따라서 지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금전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다루는 원칙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원칙으로는 어떤 개인의 저작물의 저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다. 한 저작물의 작가로서 인정받을 권리인, 소위 인격권이 이에 해당한다.
이보다 근본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지적 산물은 필연적으로 집합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누구도 완전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는 없다. 아이디어는 항상 다른 이들의 앞선 공헌을 기초로해서 쌓아올린 것이다. 더욱이 문화에 대한 기여는 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가족의 보살핌이나 건물의 건설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기여 자체가 아이디어를 가능하게 한다.
지적재산권은 부분적으로는 개인 창작자에 대한 도둑질이며, 전체적으로는 사회에 대한 도둑질이다.
보다 협력적인 사회에서는 아이디어에 대한 명예가 첨예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오늘날에는 발견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려는 이들에 대해 과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과학자들의 경력과 더 중요하게는, 과학자들의 명성이 아이디어에 대한 명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권위적이지 않고 더 평등한 사회라면, 지적 발전에 대한 공헌으로 얻는 주요한 보상은 본래의 동기와 만족일 것이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해 알려진 모든 사실과 잘 부합된다.
사유재산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통의 이익보다는 특수한 이해를 추구하도록 만든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풍부한 자원을 배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이디어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것이 적을수록,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소유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걱정하기보다는 아이디어를 더 많이 공유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을 철폐하는 것이 정보와 불평등 사이를 연결하는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다. 지적재산권이 없다고 해도, 정보는 권력집단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을 유지하며 첩보행위를 한다. 전문가들은 외부인들이 자신의 작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특화된 훈련, 전문용어, 난해한 이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라이센스를 이용한다.
기업은 특허보다는 비밀유지를 통해 자신들의 아이디어 대부분을 보호하고 있다. 이들은 명예훼손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비판을 처벌한다.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부를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통제하는 많은 방식들 가운데 하나가 지적재산권일 뿐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격은 불평등을 공격하는 중요한 고리이지만, 이는 단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