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교육개방 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1030 범국민대회!

WTO·FTA 교육개방협상 중단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입법 저지 !
국립대민영화, 교사대 통폐합, 대학구조조정 저지!
교원구조조정 저지!
입시제도개혁으로 사교육 불평등 해소!
공공성·민주성에 입각한 사립학교법 개정 쟁취!
대학공공성 강화! 공공의 일자리 창출!
완전무상교육 실현!
교사 공무원 노동3권 쟁취!

격동의 하반기교육정세, 교육주체와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다.

손 지 희 범국민교육연대 정책실장

교육권의 합법적 유린 시대

정권이 세 번 바뀌는 동안에도 꾸준히 진행된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 급기야 완성 시도 라운드로 접어들다.

시장주의세력은 담론화, 정책화를 거쳐 "개방", "분권"을 지렛대 삼아 교육시장화 악법을 쏟아내고 있다. 90%국민의 교육권을 이제 법/제도의 이름으로 유린할 태세다. 김영삼 정부 5.31교육개혁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던 시장주의자 안병영을 등용했을 때, 노정권의 강한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 드라이브는 예견되었다. 시장화 방책을 요리조리 끼워 넣어 엉터리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은 그. '사교육비 경감'라는 방망이로 인권유린의 0교시 수업과 보충, 타율학습을 국가정책으로 둔갑시켜 학교를 학원처럼 만들려 들지를 않나, 국가가 나서서 EBS로 과외공부를 시키지를 않나, 고교평준화 해체와 교원평가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라고 억지를 부리지를 않나.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내놓은 2008입시안 역시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더 털 게 뻔하다.
학벌주의의 근간이자 사회적 생산성에 역행하는 만신창이 대학서열체제를 평준화로 손볼 궁리는커녕, 시장원리를 만병통치약인 양 들이댄 지 오래. 급기야 '대학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국공립대는 민영화, 사립대학은 영리법인화하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내놓았다.
이뿐이랴. 정부는 전면 교육개방의 도화선이 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립학교법'은 민주적 개정의 요구를 묵살하며 수구-사학자본-시장주의 총 단결로 '개악'마저 시도할 태세다.
한나라당은 KDI출신 이주호 의원 -그는 모든 사안을 '시장화, 유연화' 깔대기로 대체한다-을 앞세워 교육문제의 해법은 "평준화 해체! 민간위탁경영! 국립대 민영화! 교원노동 유연화!"의 블랙홀로 빨아들인다. 조선일보와 합작하여 평준화 해체의 꿈을 이루려고 한다.
'기업하기 나쁜 나라'라는 질타를 아끼지 않는 전경련은 경제개발 패키지에 교육을 빠뜨리지 않는다. 그들이 계획하는 "기업도시"는 입시명문 귀족학교인 자립형사립고가 얼마든지 장사를 하도록 배려하고, 외국교육기관을 맘껏 들여오고, 영리법인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곳이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천부인권(天賦人權) 억압시스템

왜곡된 교육현실을 재생산하는 파행 구조

'교실 붕괴', '사교육비 고통', '0교시에서 야간보충, 자율학습',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학생인권의 부재'.'입시위주의 교육', '교육주체 간의 불신' 등 한국교육의 파행과 왜곡은 도를 넘을 상태다.

자원과 노력을 헛되이 흘려버리는 낭비 구조

현행의 교육시스템에 투여되는 돈과 시간, 노력은 실로 엄청나다. 교육비의 경우 국가의 교육재정부담은 GDP 약4%(2001년), 공공부담비율은 32%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지만 민간이 부담하는 사부담공교육비와 사교육비는 세계 최고이며 이를 합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육재정을 투자하는 캐다다(GDP 8%)보다도 훨씬 많다. 0교시에서 새벽학원까지 학생들의 학습시간도 물론 세계 최장이다.

그렇지만 우리사회의 지식과 학문, 문화적 역량 정도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 주범은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주의와 왜곡된 대입경쟁이다. 이로 인해 창조성과 다양한 잠재력 개발, 학문발전은 점점 멀어진다. 온 국민이 이런 기형적 시스템에 매달려있는 상황인 것이다.

대다수를 패배자로 내모는 실패 구조

입시와 취업을 위해 엄청난 노력과 자원을 투여하지만 소모적 경쟁과정을 통해서 단지 소수만이 승리자가 되는 제도다. 수직적으로 위계 서열화된 학벌체제에서는 최고의 상위에 이른 자만이 만족할 수 있디. 한해 6~70만명의 초등학교 입학생 중 최후에 1% 미만 정도만 만족할 수 있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이들은 패배의식을 내면화 할 수밖에 없다. 대학입학 이후에는 취업전쟁에 매달려야 하는데 자신의 전공을 살려 정규직에 채용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현재 대졸취업 50%미만, 비정규직 60%, 채용규모 IMF 이후 300인 이상 기업 1만 5천 전후). 결국 수십년간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으며 공부한 것을 써먹을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불평등 구조

막대한 사교육비를 동원한 점수 따기 경쟁은 서민들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의 초과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서는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한 계층에게 유리한 결과를 안겨줄 뿐이다. 노력과 자원의 과잉투자와 실패로 인한 고통과 상실감은 민중에게는 더욱 비참하게 다가온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에서 노동자가 자녀에 투자하는 사교육비 부담은 훨씬 크지만 서울대에 진학할 확률은 고급관리직의 3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소득상위계층 20%와 하위계층 20%의 과외·학원교육비 지출격차는 4.6배이며 해마다 오르는 대학교육비는 이미 보통의 노동자 임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1학기 평균 600만원)에 도달했다. 한 마디로 노동자, 민중은 온 몸을 바쳐 스스로 이 시스템의 언저리가 되고 이 차별 체제를 정당화시켜 주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노동자, 민중은 이런 잘못된 교육시스템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서 사회적 기회 박탈, 삶의 질 하락을 감수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 빛좋은 개살구 마냥, 겉보기에 기회는 늘었을지 몰라도 불평등의 골은 깊어졌다. '더 많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학을 가야 한다' 강박을 부추기며 유형, 무형의 에너지를 경쟁에 쏟아붓기를 강요하지만 막상 진정한 교육적 실현은 없다.

10년 간의 신자유주의 국가 교육 정책은 '국민의 교육권 실현, 확장'은 뒷전인 채 가진 자들의 입김대로 놀아나며 '교육권 억압, 구별 짓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고도성장이 벽에 부딪치고 계급구조가 굳어지면서 서민들의 똥통학교(?)와 귀족학교를 갈라치는 '불평등 교육체제'의 도입 압력이 전방위로 몰려든다. 한국에서 출구 찾기에 짜증이 난 부유층은 아예 '조기 유학' '미국시민권 획득'을 통하여 버젓이 별개의 트랙을 개설한다. 틈만나면 조중동은 해외 자본에게 공교육을 개방하고 평준화를 깨라는 협박을 일삼는다.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지만 깊어가는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대학은 민중의 등골을 빼먹는 비싼 등록금으로 장사를 일삼을 뿐, 고학력 실업자들을 양산하는 '취업 대기소'로 전락한 지 오래다. 총체적인 교육위기, 민중교육권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더 이상 그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공교육의 틀을 바꾼다.

정부는 학벌주의와 대학서열구조라는 공교육의 주요모순을 외면한 채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돈 많은' 소비자들의 천국으로 공교육을 사유화하려 한다. '혁신'을 외치면서도 낡고 낡은 수직적 관료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 걸핏하면 학원과 학교를 비교하더니 사교육비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묘안은 공교육을 학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 마디로 눈 뜬 장님이고, 욕심 많은 혹부리영감이며, 자신마저 길을 잃은 양치기소년이다. 더 이상 우리교육의 미래를 정부의 독단과 시장주의자들의 탐욕에 맡겨둘 수 없다.

공공성 강화 진영은 신자유주의 저지투쟁을 벌이며 내공을 키워왔다. 올해는 드디어 '공교육 새판 짜기'란 제목의 민중적 교육 대안을 제출하면서 담론지형에서 자기자리를 만들어냈다. 전교조 10만대오가 앞장서 정부와 대결하면서 교육시장화의 속도를 늦추었고 "WTO개방·시장화 저지, 공공성 강화"의 깃발아래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장주의 세력과 대등하지 못하다. 더 많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정책기조를 바꾸어내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이 당당히 정책주도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활자화시켜낸 민중의 교육 대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교육문제가 교육만의, 교육주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민중의 문제이다. 노동자, 민중이 '교육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둘러싼 싸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하반기 총 투쟁은 그 분수령이다!

1030 범국민대회, 1031 공공부문 노동자 연대 투쟁

하반기 투쟁은 범국민대회로의 총화라는 사업의 상이 그려진 상황이다.우리는 범국민대회를 민중이 교육권 쟁취 투쟁의 주체로 나서는 분기점으로 만들 것이다.

{{{{투쟁단위
}}{{핵심저지사안
}}{{공세사안
}}{{공동 의제
}}{{전교조
}}{{교원평가, 지방직화 저지
}}{{입시제도 개혁
사립학교법 개정
(교원 노동3권 쟁취)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사학청산법, 국립대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민주성에 입각한 사학법 개정 쟁취

입시제도개혁
(교육부안 폐기, 수능폐지·대학서열완화의 범국민적 공동입시안 마련)
=> 사교육 불평등 해소, 완전무상교육 실현

대학, 교원구조조정 저지하고 공공성에 입각한 대학 및 교원정책 수립의 전기 마련
}}{{공무원노조
}}{{국립대 민영화 저지
산학협동법 저지
}}{{노동3권 쟁취
}}{{교대, 사대
}}{{교사대통폐합 저지
}}{{임용고시 폐지
목적양성체제 수립
(법정정원확보)
}}{{대학
(학생/교수노조/대학노조)
}}{{대학구조조정
국립대민영화 저지
}}{{청년실업해소, 대학개혁
(사학법 민주적 개정)
}}{{문화
}}{{문화예술교육 축소 반대
}}{{교육과정전면개편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시민사회단체
}}{{교육정책독점폐기 / 권력분점요구
}}{{기타
}}{{- 비상국민회의를 통한 상층전선형성
}}{{- 민주노동당 : 민중적 교육대안 사회 의제화(민중진영의 입시개혁안 등) / 지역투쟁 조직, 지원(평준화 해체 공세,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 노동, 농민 진영의 민중교육권 (무상교육, 교육기회 평등 실현 등) 강력한 요구 제출 조직 등
}}
}}

첫째, 순회토론회와 거리선전전을 지역 거점에서 벌이고 교육 부문은 물론 '현 정세를 돌파하는 사회공공성 투쟁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지역에서 만나는 주체들은 반신자유주의 공공성 강화투쟁의 주체로 조직할 것이다.
둘째,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입법 저지와 사립학교법의 개악을 막고 민주적 개정을 쟁취하기 위해 대국회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교육개방을 국정감사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범국민교육연대 정책단위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 교육상임위원들을 최대한 압박하여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저들 멋대로 처리되지 못하도록 일차 저지선을 만들 것이다.
셋째, 본고사를 부활시키고 고교등급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 뻔한 교육부의 입시안을 파탄내고 이를 공세적으로 대학서열화를 완화하는 입시안을 쟁취의 계기로 전환시킬 것이다. 이미 입시안은 사회쟁점으로 부상해 있으며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이 사실임을 실토하고 말았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교육부 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다. 입시제도 개혁은 교육운동의 숙원이다. 입시제도 개혁을 이번에는 꼭 이룬다는 각오로 기왕에 만들어진 교육부 입시안에 대한 반대흐름을 수능폐지, 국공립대 평준화의 방향으로 모아낼 것이다.

10월30일 범국민대회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향한 연대의 대오를 확인하고 이를 신자유주의자들에게 보여주는 장이고 선전포고를 하는 장이다. 용두사미 흐지부지 연대를 외치다가 "역시 연대는 중요하지만 어려워"라는 반성이 반복되어선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우리는 모두 "공공부문의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에서 다시 만나야 한다.

PSSP

지금 범국민교육연대 투쟁기획단은
힘 있는 대회 성사를 위해 1030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역별 토론회를 조직하고 있다.
10월 12일 조직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10월 12일 서울 지역 "반세계화 교육공공성 강화 토론회"
10월 13일 "노무현 정권 교육차별 정책 규탄과 올바른 입시제도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10월 14일 경기 지역 "반세계화 교육공공성 강화 토론회"
10월 30일 3시 "WTO교육개방 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
10월 31일 공공부문 노동자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