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딱 프랑스를 향한 하나의 시선
I
한미FTA의 각 협정문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상황에서 더 많은 무역은 당연히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열어 줄 것이다.”라는 말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넘어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한미FTA반대 운동이 구체적 협정문들 및 그것들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들을 밝혀내고 선전하면서,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한미FTA 체결에 반대하고 있다. 분명 운동의 성과이다. 차가운 봄비가 퍼붓는 가운데서도 시민들이 밝히는 촛불은 꺼지지 않고 광야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반대 운동은 진화하고 있다. 이것은 한미FTA가 체결되든 그렇지 않든 변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이다.
사람들은 무엇이 이 같은 상황을 가능케 했는지에 관해 질문을 던진다. 이 글 역시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답을 찾고 운동을 진화시켜낼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재앙 같은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선택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투쟁을 전개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토론”이 긴급히 요구된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서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아딱 프랑스가 우리의 고민을 진척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아딱 프랑스는 대안세계화운동의 상징으로서 세계사회포럼과 함께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거대한 경향’이다. 따라서 아딱 프랑스에 관한 한 편의 글을 더한들 별로 이상할 것도 없겠지만, 분명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별다른 의의 없는 해외 사례 소개에 그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사회운동이라는 우리의 고민 속에서 아딱 프랑스를 주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사회성격적 특징들과 맥락,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지반 위에서 하나의 단일한 경향, 즉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에 맞선 투쟁이 시작되고 진행되며 전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건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어떤 ‘모델’처럼 수입할 수는 전혀 없는 노릇이지만, 정반대로 이 조건의 차이와 보편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독자적 기획을 진척시키는 데 하나의 실마리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도 대안세계화운동을 고양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정세는 이미 충분하다. 다만 그것을 선택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게다가 더 본질적으로는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한국 사회운동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이다. 즉 서구의 사회운동이 사용했던 표현대로 하자면 “운동들의 운동”이 한국 사회운동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결핍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의지의 생성이 긴급히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글의 전개는 첫째, 아딱 프랑스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아딱 프랑스의 등장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아딱 프랑스의 전사(前史)를 다룬 후 둘째, 아딱 프랑스가 선택했던 시민과의 랑데부를 위한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과정의 독자성 그리고 이들 사이의 만남을 풍성하게 했던 아딱 프랑스 학술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모델이 아닌 생생한 ‘삶’ 속에서 보여 주었던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운동’이 유럽헌법조약 반대 투쟁, 아딱 프랑스 여름학교, 그리고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자』에 어떻게 녹아 있는가를 살펴보는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Ⅱ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아딱 프랑스의 탄생은 『르 몽드 디쁠로마띠끄』의 이냐시오 라모네의 사설, “시장을 무장해제 시키자”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시민사회의 시민-대중적 성숙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가십이나 토크쇼 잡담거리에 머물 뿐이다.
프랑스 시민사회의 시민-대중적 성숙의 가장 큰 계기 중 하나는, 지난 1995년 주뻬 총리가 주도하였던 신자유주의적 연금수령안이 포함된 사회보장제도개혁개악에 맞서 프랑스 시민-대중이 벌인 공공부문 대투쟁이다. 뜨겁게 진행되었던 겨울 파업은 결국 주페 총리를 굴복시켰고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프랑스 시민들에게 승리의 환호성을 지를 수 있게 해 주었다. 이 투쟁을 계기로 노조와 좌파, 그리고 공산당의 이데올로그들과 조직에 신물 나 있었던 프랑스 시민사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말하자면 이후 프랑스 사회운동의 핵심 투쟁 세력과 동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국면에서 항상 시민-대중적 힘이 대표되지 못하였던 것은 프랑스 사회의 반정치적 대중정서 혹은 정치 불신이 아니라 그들의 일반의지를 대표할 정치 세력과 정치인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테랑의 선거 승리는 그에 대한 압도적 지지라기보다는 차악을 선택한 프랑스 시민사회의 좌절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시락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첨언하자면 마담 세골렌 루아얄 역시 우왕좌왕하는 정치인일 뿐이다.
1995년 공공부문 겨울 파업 이후 프랑스 시민사회는 마이(다자간투자협정)라는 절대 악(惡)을 만난다. 프랑스 제국주의 약탈의 증거더미인 오르세 미술관은 세느강을 끼고 있다. 게다가 OECD 상임사무국이 근처에 있다. 문제가 터진 곳이다. 이곳에서 이미 우리에게 상식이 되어 버린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를 위한 헌장이 비밀리에 만들어지고 있었고 캐나다 여성운동가가 이를 빼내 인터넷에 유포하여 전 세계 시민들이 그들의 음모를 알게 된 것이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흘러갔고 프랑스 시민사회는 대규모 대중투쟁으로 답하였다. 결국 1998년 프랑스는 “문화 예외”를 이유로 마이를 접게 되었다. 프랑스 영화산업과 영화인들의 투쟁이 있었지만 이 역시 전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뒤레프스 사건 당시 “나는 고발한다”고 선언하였던 에밀 졸라의 『제르미날』을 영화화한 “제르미날”과 “주라기 공원”이 1994년에 대격돌해 프랑스가 참패한 것이다. 이미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었고 필요한 것은 ‘우선 인식하는 것’과 행동이었다. 프랑스 시민사회가 바로 그것에 답한 것이다.
라모네가 『르 몽드 디쁠로마띠끄』에 1997년 동아시아의 타이푼을 언급하면서 시작한 “시장을 무장해제 시키자”는 논설은 이런 구체-정치적 맥락에서 생산된 것이다.
“아시아 화폐시장을 강타한 폭풍은 또다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 폭풍의 이름이 바로 금융 세계화이다. 금융 자본의 세계화는 시민들의 삶을 모든 면에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국가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며 그들 시민들의 부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겨버렸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민주주의와 양립 불가능하며 그것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이것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시도들 중 하나가 바로 토빈세이다. 토빈세는 198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이 1972년에 제안한 금융 자본에 대한 과세 정책이다. 이 제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전 세계 모든 외환거래에 대해 소량의 세를 부과하여 금융 시장을 안정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세금은 국제 사회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든 외환거래에 대해 0.1% 비율로 과세하면 연간 1660억 달러의 세수를 걷을 수 있다. 이 금액은 21세기 전반기 전 세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예상되는 금액의 약 2배에 이른다.”
“시민들을 지원하는 토빈세를 위한 행동(아딱)이라는 이름의 엔지오(비영리민간기구)를 전 세계적으로 조직해야 할 때이지 않는가? 아딱은 노동조합에서 문화, 사회 혹은 환경 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대의 고리를 구성하여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연대의 틀을 이루어 내는 가공할 그룹으로 성장할 것이다.”
아딱 프랑스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된 것은 1998년 3월 16일 르몽드디쁠로마띠끄 사무실에서였다. 여기에서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전략과 목표들을 도출한다.
1)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과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제시에 대한 필요
2) 금융거래과세를 통해 증가하는 경제 불안정성과 사회 불평등성을 저지할 필요
3) 금융세계화의 부정적 효과에 저항하기 위해 프랑스와 세계에 만연한 전통적 간극을 뛰어넘고 정치에 대한 참여를 독려해야 할 긴급한 필요
또한 위 원칙을 바탕으로 아딱 프랑스의 강령을 채택하고 아딱 프랑스의 정식명칭을 라모네가 제안한 ‘시민지원의 토빈세를 위한 행동’에서 ‘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과세를 위한 연합’(Association pour la Taxation des Transactions pour l'Aide aux Citoyens)으로 변경-결정한다. 아딱의 공식 창립선언은 그해 10월 17일 라 시오따에서 이루어졌다.
Ⅲ
아딱 프랑스의 규모는 2004년 9월 약 3만에 달하는 정점을 거쳐, 2006년 말 현재 413개의 법인 회원과 216개의 아딱 프랑스 지역위원회를 포함하여 21,6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 가입은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어 조직과 개인이 동시에 가입 할 수 있다. 이는 아딱 프랑스 구성의 독특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정치인들은 가입할 수 있으나 정치정당의 가입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프랑스 시민사회에 만연한 기성 정치정당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것이자 동시에 제도권 정치의 권력화 속성에 대한 환멸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딱 프랑스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개인회원들로는 최근 옥중 출마한 농민운동가 조세 보베, 가수 마누 차오, 전세계적인 베스트 셀러였던『경제적 공포』로 유명한 비비안 포레스터, 아쉽게도 매우 늦게 한국어로 번역된『루가노 레포트』의 수전 조지, 2006년 아딱 프랑스 집행위원회 선거 사태의 주인공이자 최근 1948년 국제무역기구 시절 고용과 실업 그리고 투자대상국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 초국적기업의 편에선 미 의회의원들에 의해 기각당한 아바나 헌장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자끄 니코노프, 설명이 필요 없는 이냐시오 라모네, 프랑스 노동총연맹의 삐에르 따르따콥스키 등이다. 그리고 법인회원은 노조나 시민단체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1. 노동단체: 노동조합, 농민대표, 교사, 우편노동자, 변호사, 그리고 노동총연맹(CGT)나 프랑스노동자민주동맹(CFDT)의 산하단체 등
2. 시민단체: 실업에 반대해 다함께 행동하자!(AC!), 고용, 정보, 연대를 위한 연합(APEIS), 소수자, 이민자, 홈리스의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단체들(Sans-papiers), 그리고 정교분리단(Laïcité) ‘지구의 친구들’ 등
3. 언론: 르몽드 디쁠로마띠끄, 대안경제, 좌파 유력지 샤를리 엡도, 좌파 기독교 주간지 등.
아딱 프랑스는 엄격하지만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구성은 총회, 집행위원회, 학술위원회, 사무국, 창립자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총회는 1년에 한 차례 개최되며 아딱 프랑스의 최고권위를 가진다. 여기서 집행위원회를 선출한다. 집행위원회는 30석으로 구성되며, 18석은 창립자집단에 돌아간다. 임기는 3년이며 적어도 1년에 두 차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총회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결정권을 갖는다. 사실상 집행위원회가 아딱 프랑스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보면 정확하다. 다만, 자신들의 선출만은 제외하고. 집행위원회 산하에는 수많은 소위원회와 작업반 그룹이 있다. 이곳에서 수많은 토론과 행동들이 계획되고 진행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학술위원회를 선출 할 수 있다. 학술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적극적이며 실제로 활동하는 110명의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제라르 뒤메닐, 끌로드 세르파티, 자끄 비데, 미셀 바칼룰리스, 끄리스또프 아기똥, 베르라느 까센, 프랑수와 셰네, 수전 조지, 장-마리 아리베, 미셀 위송, 브르노 제뗑, 미셀 르위, 그리고 자끄 니꼬노프 등이 학술위원회 소속이다.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무국은 의장과 회계, 그리고 사무국장이 있다. 2006년 12월 집행위원회 선거 이후 부의장직은 없어졌고 대신 명예의장으로 베르나르 까센과 이냐시오 라모네가 선출되었다. 그리고 현재 의장직은 공동의장으로 장-마리 아리베와 오렐리 뜨루베가 맡고 있다.
아딱 프랑스가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운동을 내걸고 있는 만큼 대중교육을 위한 내용생산과 연구 성과들의 외화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데 학술위원회가 이를 담당하여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실 학술위원회에 참여한 지식인들의 대부분이 경제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경제학자의 참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데 흔히 프랑스적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로 일컬어지는 ‘유일사상’에 대한 경제학적 비판은 과장을 조금 섞자면 씨가 마른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현존하는 최고의 마르크스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인 브뤼노프, 뒤메닐을 위시한 세네와 아리베, 그리고 외환거래세 연구에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젊은 제뗑 등이 아딱 프랑스의 내용 생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은 명함만 빌려주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럽기 그지없는 것이다.
이들에 의해서 아딱 프랑스의 경향은 점차 오해의 늪 속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실 아딱 프랑스의 운동을 설명하거나 평가 할 때 매번 등장하는 칼 폴라니의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이란 시장이 상품이 될 수 없는 토지, 노동, 화폐를 집어삼키고 그것도 모자라 경제를 사회 속에서 떼어내어 자기발전의 논리에 따라 질주하게 되면 나타난다는 대항운동으로서 설명된다. 이것이 폴라니가 말하는 이중운동을 이룬다. 그러나 폴라니의 이중운동은 사회의 파괴를 우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의 파괴 역시 걱정하는 맥락으로 읽힐 수 있기에 아딱 프랑스가 제기하는 대안세계화 주장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 최근에는 정치학자들에 의해 국제관계이론으로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들도 곧잘 등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헝가리 출신의 사회주의자 폴라니의 이론이 죽은 개 취급을 받아서는 곤란하지만 동시에 폴라니의 사상을 훨씬 뛰어넘는 아딱 프랑스의 경향을 폴라니적인 설명 틀에 가두는 것은 기만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사물의 현재 상태를 폐지하는 현실의 운동”으로 설명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아딱 프랑스를 표현하는 것일 것이다. 위 표현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설명하는 구절에 등장하는 것이다. 또한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자』의 결론에서 자신들의 운동을 묘사하는 부분에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물론 이들이 공산주의자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통념이 아닌 개념적 사고가 전제된다면 아딱 프랑스가 자신을 소개하는 것과 다르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투쟁하는 시민들에게 자기 자리를 찾아주는 것, 바로 이것이 아딱 프랑스 학술위원회의 힘이다.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전국총회 같은 조직은 아딱 프랑스 출범 당시 고려된 조직이 아니라서 공식적인 의견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아딱 프랑스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역위원회의 성공은 자생적이며 이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1998년 창립한 아딱 인터내셔널과 각국의 아딱 프랑스 역시 아딱 프랑스와는 조직적으로 공식적인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이 역시 자생적인 조직이다. 지역 아딱들과 여타 국가들의 아딱 역시 독자적인 의사결정구조와 지향을 가진다. 아딱 프랑스의 국제국에서 일하는 크리스토프 벤츄라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프랑스 외부에서의 아딱 탄생은 자생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조직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딱 프랑스가 아니고 또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딱 프랑스와 다른 처지 다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아딱 프랑스 모델은 수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국의 아딱은 자신의 처지와 현실에 맞는 모델을 찾고 그것에 부응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아딱의 정식명칭은 한글로 옮기기에 어렵다. 왜냐하면, ‘위하여’가 한 문장에 두 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이다. 해서, 그냥 ‘금융과세시민연합’이라고 부르고 만다.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운동”이라는 맥락에서 아딱 프랑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식명칭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말의 어색함을 고려하지 않고 정식명칭을 쓰면,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거래에 과세하는 것을 위한 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 길고 복잡하다. 이 말을 풀어 보면, 연합이 어떤 목표를 위해 결성되었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시민들이라는 얘기다. 국부나 국익, 그리고 프랑스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시민들’을 주체로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조직이나 국가는 없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지향, 수단, 방법을 내재하고 있는 조직은 많지 않다. 바로 이 점에서 아탁은, 특히 프랑스의 쇼비니즘에서 최고조에 달하는 허울뿐인 조직들과 구별된다.
양자를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이 바로 ‘연합’과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운동’이다. 아딱 프랑스가 선택한 연합은 정치정당연합, 노조연합, 시민단체 회의체 … 그 어떤 것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의와 결정은 항상 개인에게 의존하고 결정에 따를지 여부 역시 개인의 의사와 의지에 전적으로 귀속된다. 즉 중앙에서 결정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개인들, 곧 법인과 물리적 개인들이 자신의 의사와 의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같은 연합의 형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운동”의 매개를 통해서다. 이는 시민들이 ‘유일사상’, 즉 ‘죽음을 부르는 경제학’(économie politique mortifère)라는 이데올로기에 호명당하는 상황을 역전시켜, 스스로의 토론과 결정을 통해 시민들이 행동할 수 있는 지적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아딱 프랑스의 핵심을 이룬다.
이 같은 원리 및 수단을 통해 아딱은 국가와 그것의 종복들에 의해 토론되고 결정되는 경제정책을 시민들의 연합을 통해서 토론되고 결정되는 것으로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한다. 루소 식으로 말하자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에게 인민주권을 양도(alienation)하였으나 국가가 인민을 소외(alienation)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인민이 직접-구체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은 시민들로 하여금 직접-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와 활로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민들의 직접-구체적 개입을 위해서는 연합과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의 구성 및 확대가 지극히 당연한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아딱 프랑스의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은 유럽헌법조약 Non 투쟁을 통해서 그 진가를 발휘하였다. 무려 44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들고 다니기도 힘든 유럽헌법조약의 기만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그들로 하여금 국민투표에서 Non을 찍도록 한 것이다. 당시 한 명의 빠리 시민이었던 목수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모두 다 한 번씩은 아딱 프랑스 회원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 원래 수다스럽기도 하지만…아딱 회원들은 유럽헌법조약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는 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가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전단지만 주고 가진 않더라구요. 유럽헌법투쟁은 누구보다 아딱의 승리죠.” New Left Review와의 인터뷰를 읽은 독자들이 얼마간은 과장으로 받아들였을 “유럽헌법조약 Non 투쟁에서 프랑스의 모든 마담과 뮤슈를 만났다.”는 베르나르 까센의 증언은 사실이다.
아딱 프랑스는 최근 다시 유럽헌법조약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의 신자유주의 정부들이 다시 유럽헌법조약 프로세스를 가동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08년 프랑스 선거시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아딱 프랑스는 유럽 아딱의 연대를 통한 유럽행진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인 유럽헌법조약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적인 조약을 마련하기 위한 10개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각종 토론회와 연대회합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2009년은 유럽의회 선거이기도 하다. 갈 길이 멀지만 모든 시민이 동지(camarade)다.
아딱 프랑스는 원래 지역 아딱들이나 국제 아딱들과 어떠한 조직적 연계나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연대의 차원에서 사업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내년 여름으로 계획된 “연대, 생태, 민주 유럽”을 건설하기 위한 유럽행진을 준비하기 위해 아딱 프랑스는 실제로 아딱 유럽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유럽헌법조약 Non 투쟁 당시 부르주아들의 궁색한 그러나 가장 강력한 수사였던 ‘그럼 반대하는 너의 대안은 뭐냐?’에 대한 아딱 프랑스의 구체적인 대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딱 프랑스 여름학교는 아딱 프랑스가 추구하고 있는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의 핵심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다. 그러나 여름학교 프로그램과 내용을 모두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소와 일정 그리고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일에 집중한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각각의 주제의 선정 및 세미나, 토론, 강연 등 실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회원들의 요청과 준비에 의해서 진행된다. 사람들이 한 달에서 두 달짜리 바캉스를 떠난 도시에 남아 시민적 랑데부를 갖는 것이다.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텐트를 가져오고 세미나, 토론, 강연 등을 준비한다. 마치 1년을 기다려 바캉스를 떠나는 사람처럼 1년을 기다려 아딱 프랑스 여름학교의 아뜰리에에 오는 것이다.
제7차 아딱 프랑스 여름학교는 총 21개의 아틀리에 프로그램으로 2006년 8월 25일에서 29일까지 쁘와띠에에서 진행되었다. 2006 아딱 프랑스 여름학교는 그 이전의 여름학교와 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다름 아닌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자』를 준비하기 위해 여름학교 섹션의 90%이상이 여기에 집중하여 진행된 것이다. 각 섹션은 미리 준비된 선언의 페이퍼에 대해 토론하고,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토론하고 수정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여름학교가 끝난 후에는 아딱 프랑스 홈페이지에 마련된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준비 포럼에서 토론과 수정이 계속되었다. 실제로 홈페이지 포럼에 가면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자』의 준비과정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 12개 주제가 말해주듯이 각 이슈에 관한 풍부한 자료와 만날 수 있다.
2007년 들어 아딱 프랑스의 움직임이 대단히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6년 집행위원회 선거가 비정상적인 결과로 이어져 연말께 다시 선거를 치른 이후 아딱 프랑스의 행보가 그 이전과 이후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변하고 있다. 가장 주목 할 것은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자』의 발간이다.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을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은 정세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미 알려져 있는 것처럼 프랑스의 정치정세는 다음 해까지 선거정세이다. 이는 아딱 프랑스가 유럽헌법조약 Non 투쟁 이후 맞는 또 하나의 구체적 정치적 계기일 것이다. 즉,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자』는 프랑스 국내 정치적 계기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광풍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역시 아딱 프랑스 고유의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운동”을 중심에 둔 기획이라는 점이다.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자』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언급은, 아딱 프랑스가 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잘 보여 준다.
“아딱 프랑스는 선거 국면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정당이 아니라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운동이며 전적으로 시민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자』를 여성시민과 남성시민들에게 건네는 것은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자유주의 정치를 박살내는 것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곳에서도 선거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현재 아딱은 대안세계화운동의 일반적인 전망 속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지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대안세계화운동 속에서 우리의 제안들을 토론에 붙이고 그것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자』는 아직 작성 중에 있는 책입니다. 완성된 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더 많은 의견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의 내용은 수많은 비판 속에서 진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안세계화운동의 존재가 바로 대안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 그 자체이기 때문에 대안의 생산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과 지배담론의 해체를 통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이 유포시킨 ‘대안은 없다’(TINA)는 것이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사회포럼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현실화시켜 낼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자』가 그것을 현실화시켜 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참고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자』(이하『선언』:ATTAC France, Manifeste alterMondialiste: constuire un monde, solidaire, écologique et démocratique, Mille et une Nuite, 2007)의 발간은 아딱 프랑스의 집단적 작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2006 아딱 프랑스 여름학교, 집행위원회, 소위원회, 작업반, 학술위원회, 지역 위원회 그리고 수많은 여성, 남성 아딱 프랑스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선언』은 아딱 프랑스 홈페이지에서 pdf 버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는데 내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편집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아딱 프랑스에 따르면 pdf 버전은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실제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토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에 편집상의 순서와 형식을 달리하였다고 한다. 『선언』의 주요 내용은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을 긴급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구체-직접적인 타격 방향과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신자유주의를 지탱하는 7개의 기둥들’이라고 표현하고 이를 붕괴시키기 위해 102개의 조치들―소책자의 조치는 105개―과 즉각 철폐 8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선언』에 관한 모든 자료와 토론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토론문이나 해설문들이 나와 있다. 그 중 몇 개만 소개하면 Jean Gadrey가 작성한 Notes pour introduire des débats, et exemples de questionnement des politiques는 『선언』에 대한 토론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작성된 글로서 『선언』에 나와 있는 총7개 항목(인터넷 버전) 102개의 조치들의 내용에 대해서 조치들의 수준과 수위 그리고 내용적 사항들에 관해 코멘트 하여 정리해 놓았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올라온 자료 중에서, 뒤메닐의 절친한 동료인 레비(Dominique Lévy)가 정리한 Comparaison du manifeste et des 6 principaux programmes économiques à gauche를 볼 수 있다. 이 글은 아딱 프랑스를 포함하여 총 6개 좌파들이 정리한 내용들을 사안 별로 각각 비교하고 있다. 6개 좌파는 아딱 프랑스, 조제 보베, 프랑스 공산당의 대통령 후보 마리-죠르쥬 뷔페, 사회당 대통령 후보 세골렌 루아얄, 제4인터내션셔널 프랑스 지부인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 마지막으로 생태주의 조직인 녹색당이다.
※ 『선언』을 작성하기 위해 준비된 12개 주제와 주제별 책임 집필자
1 자유무역 : Denise Mendez
2 사회국가: Bernard Teper
3 금융세계화: Gérard Duménil et Dominique Plihon
4 고용, 소득, 실업, 불안전노동(précarité): Thomas Coutrot et Gérard Régnier
5 공공서비스: Pierre Khalfa
6 환경, 활기찬 삶, 농업, 물: Geneviève Azam
7 발전/개발: Jean-Marie Harribey
8 유럽: Bernard Cassen
9 교육, 연구, 문화, 미디어: Régine Tassi
10 민주주의: Bernadette Jonquet
11 기업, 소유, 생산: Bernard Kervella et Gérard Ryser
12 장르로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 Christiane Marty
※숫자는 신자유주의 7개 기둥을 무너뜨리기 위한 조치 항목
<표 1> 소책자 버전과 인터넷 버전의 편집 상 차이
[저자 주] 프랑스에 계신 양창렬 씨는 프랑스 쪽 자료 공수의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목수정씨는 아딱 프랑스의 유럽헌법조약 Non 투쟁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셨다. 모두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진보연대 장진범 씨와의 수많은 토론이 없었다면, 그의 조언이 없었다면 이 글은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다만 모든 오류와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딱 프랑스의 핵심 의제인 외환거래세에 관해서는 송종운, 「외환거래세, 하나의 소개」, 『마르크스주의 연구』, 2006년 제3권 제2호를 참고 할 수 있다.
한미FTA의 각 협정문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상황에서 더 많은 무역은 당연히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열어 줄 것이다.”라는 말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넘어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한미FTA반대 운동이 구체적 협정문들 및 그것들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들을 밝혀내고 선전하면서,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한미FTA 체결에 반대하고 있다. 분명 운동의 성과이다. 차가운 봄비가 퍼붓는 가운데서도 시민들이 밝히는 촛불은 꺼지지 않고 광야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반대 운동은 진화하고 있다. 이것은 한미FTA가 체결되든 그렇지 않든 변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이다.
사람들은 무엇이 이 같은 상황을 가능케 했는지에 관해 질문을 던진다. 이 글 역시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답을 찾고 운동을 진화시켜낼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재앙 같은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선택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투쟁을 전개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토론”이 긴급히 요구된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서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아딱 프랑스가 우리의 고민을 진척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아딱 프랑스는 대안세계화운동의 상징으로서 세계사회포럼과 함께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거대한 경향’이다. 따라서 아딱 프랑스에 관한 한 편의 글을 더한들 별로 이상할 것도 없겠지만, 분명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별다른 의의 없는 해외 사례 소개에 그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사회운동이라는 우리의 고민 속에서 아딱 프랑스를 주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사회성격적 특징들과 맥락,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지반 위에서 하나의 단일한 경향, 즉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에 맞선 투쟁이 시작되고 진행되며 전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건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어떤 ‘모델’처럼 수입할 수는 전혀 없는 노릇이지만, 정반대로 이 조건의 차이와 보편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독자적 기획을 진척시키는 데 하나의 실마리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도 대안세계화운동을 고양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정세는 이미 충분하다. 다만 그것을 선택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게다가 더 본질적으로는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한국 사회운동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이다. 즉 서구의 사회운동이 사용했던 표현대로 하자면 “운동들의 운동”이 한국 사회운동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결핍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의지의 생성이 긴급히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글의 전개는 첫째, 아딱 프랑스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아딱 프랑스의 등장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아딱 프랑스의 전사(前史)를 다룬 후 둘째, 아딱 프랑스가 선택했던 시민과의 랑데부를 위한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과정의 독자성 그리고 이들 사이의 만남을 풍성하게 했던 아딱 프랑스 학술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모델이 아닌 생생한 ‘삶’ 속에서 보여 주었던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운동’이 유럽헌법조약 반대 투쟁, 아딱 프랑스 여름학교, 그리고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자』에 어떻게 녹아 있는가를 살펴보는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Ⅱ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아딱 프랑스의 탄생은 『르 몽드 디쁠로마띠끄』의 이냐시오 라모네의 사설, “시장을 무장해제 시키자”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시민사회의 시민-대중적 성숙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가십이나 토크쇼 잡담거리에 머물 뿐이다.
프랑스 시민사회의 시민-대중적 성숙의 가장 큰 계기 중 하나는, 지난 1995년 주뻬 총리가 주도하였던 신자유주의적 연금수령안이 포함된 사회보장제도개혁개악에 맞서 프랑스 시민-대중이 벌인 공공부문 대투쟁이다. 뜨겁게 진행되었던 겨울 파업은 결국 주페 총리를 굴복시켰고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프랑스 시민들에게 승리의 환호성을 지를 수 있게 해 주었다. 이 투쟁을 계기로 노조와 좌파, 그리고 공산당의 이데올로그들과 조직에 신물 나 있었던 프랑스 시민사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말하자면 이후 프랑스 사회운동의 핵심 투쟁 세력과 동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국면에서 항상 시민-대중적 힘이 대표되지 못하였던 것은 프랑스 사회의 반정치적 대중정서 혹은 정치 불신이 아니라 그들의 일반의지를 대표할 정치 세력과 정치인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테랑의 선거 승리는 그에 대한 압도적 지지라기보다는 차악을 선택한 프랑스 시민사회의 좌절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시락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첨언하자면 마담 세골렌 루아얄 역시 우왕좌왕하는 정치인일 뿐이다.
1995년 공공부문 겨울 파업 이후 프랑스 시민사회는 마이(다자간투자협정)라는 절대 악(惡)을 만난다. 프랑스 제국주의 약탈의 증거더미인 오르세 미술관은 세느강을 끼고 있다. 게다가 OECD 상임사무국이 근처에 있다. 문제가 터진 곳이다. 이곳에서 이미 우리에게 상식이 되어 버린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를 위한 헌장이 비밀리에 만들어지고 있었고 캐나다 여성운동가가 이를 빼내 인터넷에 유포하여 전 세계 시민들이 그들의 음모를 알게 된 것이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흘러갔고 프랑스 시민사회는 대규모 대중투쟁으로 답하였다. 결국 1998년 프랑스는 “문화 예외”를 이유로 마이를 접게 되었다. 프랑스 영화산업과 영화인들의 투쟁이 있었지만 이 역시 전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뒤레프스 사건 당시 “나는 고발한다”고 선언하였던 에밀 졸라의 『제르미날』을 영화화한 “제르미날”과 “주라기 공원”이 1994년에 대격돌해 프랑스가 참패한 것이다. 이미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었고 필요한 것은 ‘우선 인식하는 것’과 행동이었다. 프랑스 시민사회가 바로 그것에 답한 것이다.
라모네가 『르 몽드 디쁠로마띠끄』에 1997년 동아시아의 타이푼을 언급하면서 시작한 “시장을 무장해제 시키자”는 논설은 이런 구체-정치적 맥락에서 생산된 것이다.
“아시아 화폐시장을 강타한 폭풍은 또다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 폭풍의 이름이 바로 금융 세계화이다. 금융 자본의 세계화는 시민들의 삶을 모든 면에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국가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며 그들 시민들의 부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겨버렸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민주주의와 양립 불가능하며 그것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이것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시도들 중 하나가 바로 토빈세이다. 토빈세는 198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이 1972년에 제안한 금융 자본에 대한 과세 정책이다. 이 제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전 세계 모든 외환거래에 대해 소량의 세를 부과하여 금융 시장을 안정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세금은 국제 사회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든 외환거래에 대해 0.1% 비율로 과세하면 연간 1660억 달러의 세수를 걷을 수 있다. 이 금액은 21세기 전반기 전 세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예상되는 금액의 약 2배에 이른다.”
“시민들을 지원하는 토빈세를 위한 행동(아딱)이라는 이름의 엔지오(비영리민간기구)를 전 세계적으로 조직해야 할 때이지 않는가? 아딱은 노동조합에서 문화, 사회 혹은 환경 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대의 고리를 구성하여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연대의 틀을 이루어 내는 가공할 그룹으로 성장할 것이다.”
아딱 프랑스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된 것은 1998년 3월 16일 르몽드디쁠로마띠끄 사무실에서였다. 여기에서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전략과 목표들을 도출한다.
1)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과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제시에 대한 필요
2) 금융거래과세를 통해 증가하는 경제 불안정성과 사회 불평등성을 저지할 필요
3) 금융세계화의 부정적 효과에 저항하기 위해 프랑스와 세계에 만연한 전통적 간극을 뛰어넘고 정치에 대한 참여를 독려해야 할 긴급한 필요
또한 위 원칙을 바탕으로 아딱 프랑스의 강령을 채택하고 아딱 프랑스의 정식명칭을 라모네가 제안한 ‘시민지원의 토빈세를 위한 행동’에서 ‘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과세를 위한 연합’(Association pour la Taxation des Transactions pour l'Aide aux Citoyens)으로 변경-결정한다. 아딱의 공식 창립선언은 그해 10월 17일 라 시오따에서 이루어졌다.
Ⅲ
아딱 프랑스의 규모는 2004년 9월 약 3만에 달하는 정점을 거쳐, 2006년 말 현재 413개의 법인 회원과 216개의 아딱 프랑스 지역위원회를 포함하여 21,6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 가입은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어 조직과 개인이 동시에 가입 할 수 있다. 이는 아딱 프랑스 구성의 독특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정치인들은 가입할 수 있으나 정치정당의 가입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프랑스 시민사회에 만연한 기성 정치정당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것이자 동시에 제도권 정치의 권력화 속성에 대한 환멸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딱 프랑스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개인회원들로는 최근 옥중 출마한 농민운동가 조세 보베, 가수 마누 차오, 전세계적인 베스트 셀러였던『경제적 공포』로 유명한 비비안 포레스터, 아쉽게도 매우 늦게 한국어로 번역된『루가노 레포트』의 수전 조지, 2006년 아딱 프랑스 집행위원회 선거 사태의 주인공이자 최근 1948년 국제무역기구 시절 고용과 실업 그리고 투자대상국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 초국적기업의 편에선 미 의회의원들에 의해 기각당한 아바나 헌장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자끄 니코노프, 설명이 필요 없는 이냐시오 라모네, 프랑스 노동총연맹의 삐에르 따르따콥스키 등이다. 그리고 법인회원은 노조나 시민단체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1. 노동단체: 노동조합, 농민대표, 교사, 우편노동자, 변호사, 그리고 노동총연맹(CGT)나 프랑스노동자민주동맹(CFDT)의 산하단체 등
2. 시민단체: 실업에 반대해 다함께 행동하자!(AC!), 고용, 정보, 연대를 위한 연합(APEIS), 소수자, 이민자, 홈리스의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단체들(Sans-papiers), 그리고 정교분리단(Laïcité) ‘지구의 친구들’ 등
3. 언론: 르몽드 디쁠로마띠끄, 대안경제, 좌파 유력지 샤를리 엡도, 좌파 기독교 주간지 등.
아딱 프랑스는 엄격하지만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구성은 총회, 집행위원회, 학술위원회, 사무국, 창립자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총회는 1년에 한 차례 개최되며 아딱 프랑스의 최고권위를 가진다. 여기서 집행위원회를 선출한다. 집행위원회는 30석으로 구성되며, 18석은 창립자집단에 돌아간다. 임기는 3년이며 적어도 1년에 두 차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총회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결정권을 갖는다. 사실상 집행위원회가 아딱 프랑스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보면 정확하다. 다만, 자신들의 선출만은 제외하고. 집행위원회 산하에는 수많은 소위원회와 작업반 그룹이 있다. 이곳에서 수많은 토론과 행동들이 계획되고 진행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학술위원회를 선출 할 수 있다. 학술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적극적이며 실제로 활동하는 110명의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제라르 뒤메닐, 끌로드 세르파티, 자끄 비데, 미셀 바칼룰리스, 끄리스또프 아기똥, 베르라느 까센, 프랑수와 셰네, 수전 조지, 장-마리 아리베, 미셀 위송, 브르노 제뗑, 미셀 르위, 그리고 자끄 니꼬노프 등이 학술위원회 소속이다.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무국은 의장과 회계, 그리고 사무국장이 있다. 2006년 12월 집행위원회 선거 이후 부의장직은 없어졌고 대신 명예의장으로 베르나르 까센과 이냐시오 라모네가 선출되었다. 그리고 현재 의장직은 공동의장으로 장-마리 아리베와 오렐리 뜨루베가 맡고 있다.
아딱 프랑스가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운동을 내걸고 있는 만큼 대중교육을 위한 내용생산과 연구 성과들의 외화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데 학술위원회가 이를 담당하여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실 학술위원회에 참여한 지식인들의 대부분이 경제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경제학자의 참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데 흔히 프랑스적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로 일컬어지는 ‘유일사상’에 대한 경제학적 비판은 과장을 조금 섞자면 씨가 마른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현존하는 최고의 마르크스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인 브뤼노프, 뒤메닐을 위시한 세네와 아리베, 그리고 외환거래세 연구에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젊은 제뗑 등이 아딱 프랑스의 내용 생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은 명함만 빌려주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럽기 그지없는 것이다.
이들에 의해서 아딱 프랑스의 경향은 점차 오해의 늪 속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실 아딱 프랑스의 운동을 설명하거나 평가 할 때 매번 등장하는 칼 폴라니의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이란 시장이 상품이 될 수 없는 토지, 노동, 화폐를 집어삼키고 그것도 모자라 경제를 사회 속에서 떼어내어 자기발전의 논리에 따라 질주하게 되면 나타난다는 대항운동으로서 설명된다. 이것이 폴라니가 말하는 이중운동을 이룬다. 그러나 폴라니의 이중운동은 사회의 파괴를 우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의 파괴 역시 걱정하는 맥락으로 읽힐 수 있기에 아딱 프랑스가 제기하는 대안세계화 주장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 최근에는 정치학자들에 의해 국제관계이론으로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들도 곧잘 등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헝가리 출신의 사회주의자 폴라니의 이론이 죽은 개 취급을 받아서는 곤란하지만 동시에 폴라니의 사상을 훨씬 뛰어넘는 아딱 프랑스의 경향을 폴라니적인 설명 틀에 가두는 것은 기만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사물의 현재 상태를 폐지하는 현실의 운동”으로 설명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아딱 프랑스를 표현하는 것일 것이다. 위 표현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설명하는 구절에 등장하는 것이다. 또한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자』의 결론에서 자신들의 운동을 묘사하는 부분에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물론 이들이 공산주의자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통념이 아닌 개념적 사고가 전제된다면 아딱 프랑스가 자신을 소개하는 것과 다르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투쟁하는 시민들에게 자기 자리를 찾아주는 것, 바로 이것이 아딱 프랑스 학술위원회의 힘이다.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전국총회 같은 조직은 아딱 프랑스 출범 당시 고려된 조직이 아니라서 공식적인 의견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아딱 프랑스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역위원회의 성공은 자생적이며 이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1998년 창립한 아딱 인터내셔널과 각국의 아딱 프랑스 역시 아딱 프랑스와는 조직적으로 공식적인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이 역시 자생적인 조직이다. 지역 아딱들과 여타 국가들의 아딱 역시 독자적인 의사결정구조와 지향을 가진다. 아딱 프랑스의 국제국에서 일하는 크리스토프 벤츄라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프랑스 외부에서의 아딱 탄생은 자생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조직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딱 프랑스가 아니고 또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딱 프랑스와 다른 처지 다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아딱 프랑스 모델은 수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국의 아딱은 자신의 처지와 현실에 맞는 모델을 찾고 그것에 부응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아딱의 정식명칭은 한글로 옮기기에 어렵다. 왜냐하면, ‘위하여’가 한 문장에 두 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이다. 해서, 그냥 ‘금융과세시민연합’이라고 부르고 만다.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운동”이라는 맥락에서 아딱 프랑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식명칭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말의 어색함을 고려하지 않고 정식명칭을 쓰면,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거래에 과세하는 것을 위한 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 길고 복잡하다. 이 말을 풀어 보면, 연합이 어떤 목표를 위해 결성되었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시민들이라는 얘기다. 국부나 국익, 그리고 프랑스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시민들’을 주체로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조직이나 국가는 없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지향, 수단, 방법을 내재하고 있는 조직은 많지 않다. 바로 이 점에서 아탁은, 특히 프랑스의 쇼비니즘에서 최고조에 달하는 허울뿐인 조직들과 구별된다.
양자를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이 바로 ‘연합’과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운동’이다. 아딱 프랑스가 선택한 연합은 정치정당연합, 노조연합, 시민단체 회의체 … 그 어떤 것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의와 결정은 항상 개인에게 의존하고 결정에 따를지 여부 역시 개인의 의사와 의지에 전적으로 귀속된다. 즉 중앙에서 결정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개인들, 곧 법인과 물리적 개인들이 자신의 의사와 의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같은 연합의 형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운동”의 매개를 통해서다. 이는 시민들이 ‘유일사상’, 즉 ‘죽음을 부르는 경제학’(économie politique mortifère)라는 이데올로기에 호명당하는 상황을 역전시켜, 스스로의 토론과 결정을 통해 시민들이 행동할 수 있는 지적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아딱 프랑스의 핵심을 이룬다.
이 같은 원리 및 수단을 통해 아딱은 국가와 그것의 종복들에 의해 토론되고 결정되는 경제정책을 시민들의 연합을 통해서 토론되고 결정되는 것으로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한다. 루소 식으로 말하자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에게 인민주권을 양도(alienation)하였으나 국가가 인민을 소외(alienation)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인민이 직접-구체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은 시민들로 하여금 직접-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와 활로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민들의 직접-구체적 개입을 위해서는 연합과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의 구성 및 확대가 지극히 당연한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아딱 프랑스의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은 유럽헌법조약 Non 투쟁을 통해서 그 진가를 발휘하였다. 무려 44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들고 다니기도 힘든 유럽헌법조약의 기만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그들로 하여금 국민투표에서 Non을 찍도록 한 것이다. 당시 한 명의 빠리 시민이었던 목수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모두 다 한 번씩은 아딱 프랑스 회원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 원래 수다스럽기도 하지만…아딱 회원들은 유럽헌법조약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는 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가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전단지만 주고 가진 않더라구요. 유럽헌법투쟁은 누구보다 아딱의 승리죠.” New Left Review와의 인터뷰를 읽은 독자들이 얼마간은 과장으로 받아들였을 “유럽헌법조약 Non 투쟁에서 프랑스의 모든 마담과 뮤슈를 만났다.”는 베르나르 까센의 증언은 사실이다.
아딱 프랑스는 최근 다시 유럽헌법조약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의 신자유주의 정부들이 다시 유럽헌법조약 프로세스를 가동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08년 프랑스 선거시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아딱 프랑스는 유럽 아딱의 연대를 통한 유럽행진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인 유럽헌법조약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적인 조약을 마련하기 위한 10개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각종 토론회와 연대회합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2009년은 유럽의회 선거이기도 하다. 갈 길이 멀지만 모든 시민이 동지(camarade)다.
아딱 프랑스는 원래 지역 아딱들이나 국제 아딱들과 어떠한 조직적 연계나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연대의 차원에서 사업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내년 여름으로 계획된 “연대, 생태, 민주 유럽”을 건설하기 위한 유럽행진을 준비하기 위해 아딱 프랑스는 실제로 아딱 유럽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유럽헌법조약 Non 투쟁 당시 부르주아들의 궁색한 그러나 가장 강력한 수사였던 ‘그럼 반대하는 너의 대안은 뭐냐?’에 대한 아딱 프랑스의 구체적인 대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딱 프랑스 여름학교는 아딱 프랑스가 추구하고 있는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의 핵심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다. 그러나 여름학교 프로그램과 내용을 모두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소와 일정 그리고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일에 집중한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각각의 주제의 선정 및 세미나, 토론, 강연 등 실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회원들의 요청과 준비에 의해서 진행된다. 사람들이 한 달에서 두 달짜리 바캉스를 떠난 도시에 남아 시민적 랑데부를 갖는 것이다.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텐트를 가져오고 세미나, 토론, 강연 등을 준비한다. 마치 1년을 기다려 바캉스를 떠나는 사람처럼 1년을 기다려 아딱 프랑스 여름학교의 아뜰리에에 오는 것이다.
제7차 아딱 프랑스 여름학교는 총 21개의 아틀리에 프로그램으로 2006년 8월 25일에서 29일까지 쁘와띠에에서 진행되었다. 2006 아딱 프랑스 여름학교는 그 이전의 여름학교와 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다름 아닌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자』를 준비하기 위해 여름학교 섹션의 90%이상이 여기에 집중하여 진행된 것이다. 각 섹션은 미리 준비된 선언의 페이퍼에 대해 토론하고,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토론하고 수정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여름학교가 끝난 후에는 아딱 프랑스 홈페이지에 마련된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준비 포럼에서 토론과 수정이 계속되었다. 실제로 홈페이지 포럼에 가면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자』의 준비과정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 12개 주제가 말해주듯이 각 이슈에 관한 풍부한 자료와 만날 수 있다.
2007년 들어 아딱 프랑스의 움직임이 대단히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6년 집행위원회 선거가 비정상적인 결과로 이어져 연말께 다시 선거를 치른 이후 아딱 프랑스의 행보가 그 이전과 이후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변하고 있다. 가장 주목 할 것은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자』의 발간이다.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을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은 정세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미 알려져 있는 것처럼 프랑스의 정치정세는 다음 해까지 선거정세이다. 이는 아딱 프랑스가 유럽헌법조약 Non 투쟁 이후 맞는 또 하나의 구체적 정치적 계기일 것이다. 즉,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자』는 프랑스 국내 정치적 계기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광풍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역시 아딱 프랑스 고유의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운동”을 중심에 둔 기획이라는 점이다.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자』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언급은, 아딱 프랑스가 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잘 보여 준다.
“아딱 프랑스는 선거 국면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정당이 아니라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운동이며 전적으로 시민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자』를 여성시민과 남성시민들에게 건네는 것은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자유주의 정치를 박살내는 것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곳에서도 선거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현재 아딱은 대안세계화운동의 일반적인 전망 속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지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대안세계화운동 속에서 우리의 제안들을 토론에 붙이고 그것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자』는 아직 작성 중에 있는 책입니다. 완성된 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더 많은 의견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의 내용은 수많은 비판 속에서 진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안세계화운동의 존재가 바로 대안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 그 자체이기 때문에 대안의 생산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과 지배담론의 해체를 통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이 유포시킨 ‘대안은 없다’(TINA)는 것이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사회포럼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현실화시켜 낼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자』가 그것을 현실화시켜 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참고
『대안세계화주의자 선언 2007: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자』(이하『선언』:ATTAC France, Manifeste alterMondialiste: constuire un monde, solidaire, écologique et démocratique, Mille et une Nuite, 2007)의 발간은 아딱 프랑스의 집단적 작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2006 아딱 프랑스 여름학교, 집행위원회, 소위원회, 작업반, 학술위원회, 지역 위원회 그리고 수많은 여성, 남성 아딱 프랑스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선언』은 아딱 프랑스 홈페이지에서 pdf 버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는데 내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편집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아딱 프랑스에 따르면 pdf 버전은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실제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토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에 편집상의 순서와 형식을 달리하였다고 한다. 『선언』의 주요 내용은 “연대, 생태, 민주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을 긴급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구체-직접적인 타격 방향과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신자유주의를 지탱하는 7개의 기둥들’이라고 표현하고 이를 붕괴시키기 위해 102개의 조치들―소책자의 조치는 105개―과 즉각 철폐 8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선언』에 관한 모든 자료와 토론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토론문이나 해설문들이 나와 있다. 그 중 몇 개만 소개하면 Jean Gadrey가 작성한 Notes pour introduire des débats, et exemples de questionnement des politiques는 『선언』에 대한 토론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작성된 글로서 『선언』에 나와 있는 총7개 항목(인터넷 버전) 102개의 조치들의 내용에 대해서 조치들의 수준과 수위 그리고 내용적 사항들에 관해 코멘트 하여 정리해 놓았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올라온 자료 중에서, 뒤메닐의 절친한 동료인 레비(Dominique Lévy)가 정리한 Comparaison du manifeste et des 6 principaux programmes économiques à gauche를 볼 수 있다. 이 글은 아딱 프랑스를 포함하여 총 6개 좌파들이 정리한 내용들을 사안 별로 각각 비교하고 있다. 6개 좌파는 아딱 프랑스, 조제 보베, 프랑스 공산당의 대통령 후보 마리-죠르쥬 뷔페, 사회당 대통령 후보 세골렌 루아얄, 제4인터내션셔널 프랑스 지부인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 마지막으로 생태주의 조직인 녹색당이다.
※ 『선언』을 작성하기 위해 준비된 12개 주제와 주제별 책임 집필자
1 자유무역 : Denise Mendez
2 사회국가: Bernard Teper
3 금융세계화: Gérard Duménil et Dominique Plihon
4 고용, 소득, 실업, 불안전노동(précarité): Thomas Coutrot et Gérard Régnier
5 공공서비스: Pierre Khalfa
6 환경, 활기찬 삶, 농업, 물: Geneviève Azam
7 발전/개발: Jean-Marie Harribey
8 유럽: Bernard Cassen
9 교육, 연구, 문화, 미디어: Régine Tassi
10 민주주의: Bernadette Jonquet
11 기업, 소유, 생산: Bernard Kervella et Gérard Ryser
12 장르로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 Christiane Marty
※숫자는 신자유주의 7개 기둥을 무너뜨리기 위한 조치 항목
<표 1> 소책자 버전과 인터넷 버전의 편집 상 차이
[저자 주] 프랑스에 계신 양창렬 씨는 프랑스 쪽 자료 공수의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목수정씨는 아딱 프랑스의 유럽헌법조약 Non 투쟁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셨다. 모두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진보연대 장진범 씨와의 수많은 토론이 없었다면, 그의 조언이 없었다면 이 글은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다만 모든 오류와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딱 프랑스의 핵심 의제인 외환거래세에 관해서는 송종운, 「외환거래세, 하나의 소개」, 『마르크스주의 연구』, 2006년 제3권 제2호를 참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