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보건복지부는 0세~2세 무상보육 실시로 인한 예산부담을 이유로 2012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월급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0~2세 무상보육, 5세 누리과정 등 무상보육 확대로 ‘행복한 보육,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뒤로는 보육교사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미 보육교사의 임금은 2009년과 2010년 경제위기를 이유로 동결됐다가, 지난해에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3% 인상에 그쳤다. 사실상 실질임금은 계속 삭감된 것이다. 그럼에도 무상보육 예산을 운운하며 임금동결을 발표했다.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은 보육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다. 이 때문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에게 사랑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조건,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기가 있었다.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으로 보육제도 관련 논의가 몇 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보육교사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저임금과 장시간 초과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고 있다. 10년을 일해도 188만원 수준의 임금인데, 호봉이 쌓일수록 임금부담 때문에 채용을 꺼려해서 경력을 낮춰 취직하는 교사들도 많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임금도 적어 보육교사를 평생 직업으로 삼고 안정적으로 일하기 어렵다.
이에 지난 2월 8일 300여명의 보육교사가 보건복지부 앞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대회전에는 1만 2천 6백여 명의 보육교사가 임금동결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여성의 돌봄노동이 저평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요구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허울 좋은 보육정책을 내세우기에만 급급하여 보육노동자의 노동권과 보육서비스의 질까지 하락시키는 보건복지부는 보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 이번에 발표한 보육교사 임금동결안을 즉각 철회하고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동시에 보육교사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행복한 보육을 실현하는데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