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제정되었고,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되면서 영리법인이 세울 수 있고,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영리병원 추진을 시작하고 주도해 온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무상의료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의료비 상승을 주도하는 제약자본, 병원자본, 보험자본을 제어하는 전략이 없는 무상의료 정책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그리고 영리병원이 현실화 될 상황에 처하자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두 달 가까이 민주통합당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 이번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확실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 공약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거짓 공약일 뿐이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건강보험을 무너뜨리고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영리병원이 존재하는 한, 무상의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송영길 인천시장 역시 민주통합당과 똑같이 행보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2008년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그러나 송 시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후보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선언하고 당선되었다. 당선 후에는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송도영리병원 설립이 어렵다”는 식으로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작년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단회에서 송 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모든 추진일정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말했으나 이후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영리병원 설립 추진에는 막힘이 없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시의 하부 조직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뒤에 숨어있지 말고,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려는 지금 송도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민주통합당 역시 그간의 무상의료 공약이 입에 발린 거짓 공약이었는지, 조금이라도 반성과 진정성이 있는 약속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이대로 영리병원이 추진된다면 민주통합당이야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