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 7일부터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6월 30일까지 약 2달간 이어질 예정이다. 이례적인 점은 법무부가 단속에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단속일정을 사전에 예고하였던 전례와는 다르게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단속을 개시했다는 점이다. 미리 단속일정을 밝히는 것이 단속실적을 떨어뜨린다는 내부의 의견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예고되지 않은 단속은 실적을 높일 지언정, 그 만큼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집중단속기간 중에 각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할당된 수의 인원을 단속하라는 상부로의 목표치를 부여받는다. 이를 ‘단속할당제’라 한다. ‘단속할당제는’ ‘실적평가제’로 인해 경찰의 과잉집행이 문제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실적위주 정책의 또 다른 예이며, 부분별한 인간사냥을 자행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단속할당제’에 따라 각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관할지역을 벗어나서 단속을 하거나, 공장 및 주거시설을 급습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야간단속을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무분별하게 계구를 사용하는 등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단속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입국의 단속을 어찌 야만적인 폭력단속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출입국의 반인권적 인간사냥으로 인해 매년 집중단속기간 중에 폭행 및 상해 피해자와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김포지역의 단속과정에서 중국미등록노동자 헤웨이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관할 지역을 벗어나서 불심검문을 하던 중에 도주를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였다. 2년 전에는 무리한 야간단속으로 인해 4층 기숙사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모두 집중단속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였다. 또한 올해 3월 27일 중국동포 미등록노동자 하정욱씨가 단속과정에서 바다로 도주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단속할당제’를 폐지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저버리고 내부적으로 이를 존속시킴과 동시에 짐작컨데 단속 효율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일정에 사전에 예고하지도 않고 단속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단속과정에서 영장주의를 도입하지 않고 실제로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함에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업무규칙에서도 무시한 출입국 단속업무가 인권침해를 양산해 왔음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러한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반인권적 폭력단속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살인을 발생시키고 있는 정부합동단속과 폭력적인 강제추방정책을 단호히 반대한다.
이주노동자를 저임금 단기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고용허가제를 고수하여 미등록이주자를 구조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맹점을 감추기 위한 기만적인 강제추방정책을 반대한다.
미등록이주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여 인종적 갈등과 차별을 증폭시키는 정부의 야만적인 강제추방정책을 반대한다.
우리는 이번 합동단속을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인종차별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투쟁하고 규탄해 나갈 것이다.
-. 정부합동 집중 단속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중단하라!
-. 단속추방 정책이 아니라 합법화 정책을 실시하라!
-. 인종차별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12년 6월 12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대전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이주센터 EXODUS (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 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 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민주노총 경기본부,경기연대(준), 경기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KNCC인권위원회, 경북대학생행진,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신자유주의반대/평등을 향한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대구모임, 진량이주민의집, 진보신당대구시당),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사)노동인권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외국인선교회 부산지부, 희망웅상), 레인보우스쿨, 지구인의 정류장,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