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당론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대표가 24일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하여, "사실상 당론이 (찬성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사드 찬성 입장에 대해서 주승용 원내대표와 합의를 해 일단 서면으로 결의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안 후보가 사드 반대 당론 수정을 요구했다”면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당이 주민들을 배신하고 국가의 안위를 내팽개치면서 사드 찬성으로 돌아선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주장했던 안철수 후보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사드 찬성 당론 채택을 주도했다. 안 후보는 자신의 입장 변화에 대해 상황이 변화했다면서 지난 해 10월 20일 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한미 국방장관 간 ‘합의’와 지난 해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들고 있다. 그러나 SCM에서 나온 공동성명은 18개항 중 “사드 배치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가 전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사드 관련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보고서를 제외한 별도의 합의서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사드로는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사드 한국 배치 찬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결정적으로 안 후보는 이들 ‘상황 변화’ 이후인 지난 해 11월 13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대선에서 보수층 지지를 얻기 위해 사드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앞뒤가 맞지 않는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다.
안 후보는 국익을 내세우면서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약을 함부로 뒤집는 것은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 간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최고 수준의 국가 간 합의인 조약도 일반적으로 수정과 폐기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합의를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며 경제에 심각한 타격과 부담을 주고 주민생존권을 해치는 사드 배치가 불법적으로 강행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야말로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안 후보의 이런 주장은 한일 위안부 야합을 외교적 참사라고 규정하고 폐기를 주장하는 자신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미국 요구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이전협정을 개정하거나 한미FTA를 재협상한 사례도 있고, 트럼프 정부도 한미FTA 재협상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후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대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 하다.
우리는 지난 해 8월 성주를 직접 방문하여 사드 반대를 목청껏 외쳤던 박지원 대표와 국민의당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1월 성주·김천·원불교가 진행한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 당시 국민의당 21명의 의원이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서명한 사실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던 국민의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국익을 훼손할 것이 뻔한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서는 것은 도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전혀 없는 행위이다. 우리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철학과 소신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무책임하게 당론을 뒤바꾸는 국민의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 찬성 당론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7. 4. 25.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