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결의문]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적폐 청산 과제인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라!
우리는 사드를 기필코 저지하여 주권과 평화, 주민의 생존권을 지켜낼 것이다!
우리는 사드를 기필코 저지하여 주권과 평화, 주민의 생존권을 지켜낼 것이다!
사드 철회를 위해 싸워온 우리는 기대와 불안감 속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맞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집권하면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열망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최악의 적폐인 백해무익하고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 미국이 자신들의 무기인 사드 비용까지 요구하면서 사드 철회는 더 절박한 문제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점령군처럼 들어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찰력을 소성리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이어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의 실체와 비용 부담 논란, 불법 행위 등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반되는 사드 부지 공여 철회,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한 환경영향평가 전 사드 공사 강행에 대한 중지 명령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드 배치를 중지시켜야 한다.
평화롭던 마을을 지키려는 소성리 어르신들과 생업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를 외치는 성주와 김천 주민들, 사무여한의 자세로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는 원불교, 주권과 평화를 위해 지킴이로 나선 우리 모두는 기필코 사드를 막아 내어 주권과 평화를 지키고 주민의 생존권을 수호할 것이다.
하나, 불법적인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중지를 명령하라!
하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파헤쳐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소성리를 점령하고 있는 경찰력을 당장 철수시켜라!
하나,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막고 반입된 장비는 철거하라!
하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파헤쳐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소성리를 점령하고 있는 경찰력을 당장 철수시켜라!
하나,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막고 반입된 장비는 철거하라!
2017.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