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강탈하는 '숙식비 지침' 폐기 촉구 서명

(An urgent signature campaign to destroy lodging and eating guidelines to be removed rod a migrant workers wages.)

2017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시행했습니다. 숙식비 지침은 사업주가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에 내용을 적시하고 근로계약시 서면동의를 받으면 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전공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이주노동자들이 제대로 알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의를 구한다고는 하지만 강제 서명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업주들이 이 지침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숙식비를 공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열악 숙소환경에 대해 문제제기 해 왔지만 이 지침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등 불법건축물을 숙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강탈하는 숙식비 지침은 폐기되어야 하고 인권을 보장받는 숙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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