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3. GM대우 노동자들의 요구

- 구조조정, 임금삭감에 따라 이미 GM의 해외공장들 중 일부가 파업 투쟁에 나서고 있음.
; 브라질의 GM공장을 비롯하여 수 천의 자동차 노동자들은 임금삭감에 항의하는 파업을 10월 7일 수요일부터 감행. 저임금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브라질 자동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GM을 비롯한 자동차 기업들이 사실상의 임금동결을 주장하자 파업에 돌입.
; 태국 GM 공장에서 역시 생산직 노동자 800여명이 파업에 돌입.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임금 삭감이 쟁점이며 10월 5일부터 파업에 돌입. 공장은 현재 가동 중단 상태임.

- GM대우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빠진 채 GM과 산업은행 사이에서만 오가고 있는 GM대우 협상을 비판하고,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독일 금속노조(IG Metall)의 경우 오펠 매각 과정에서 오펠 독일 공장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을 최우선으로 협상하도록 정부와 교섭. GM 측이 이후 오펠을 간접 지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모펀드 등을 매각협상자로 다시 선정하려 하였으나, 금속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시민 세금을 고용안정이 가능한 기업에 지원(매각 시 정부가 인수 업체에 막대한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음)하도록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냄.

- 노동자들의 첫 번째 요구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
; 현재와 같은 GM대우의 자구노력안이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GM대우 노동자 죽이기 기금을 정부가 GM대우에 주는 꼴.
; GM대우의 장기적 생존 방안이 단기간에 제출될 수 없는 만큼 노동자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자금 지원이 있어야 하며, GM대우 자구노력안의 폐기와 GM대우 노동자와 인천 창원 시민들의 합의 속에 새로운 대안적 구조조정안이 필요.

- 두 번째 요구는 GM대우의 본사 경영진에 대한 해임과 한국 정부 및 노동자들의 추천을 받는 새로운 경영진.
; GM대우의 현 경영진은 막대한 파생금융상품손실(선물환 손실)을 계획 혹은 방치한 것은 물론 GM대우를 GM의 하청생산공장으로 구조조정하려 하고 있음. 이 손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하며, 국민경제와 노동자 생존의 관점에서 GM대우 전망을 작성할 경영진이 필요.
; 따라서 산업은행의 지원은 현 산업은행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한 후(출자전환 이후), 기업운영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함. 한국 정부의 책임 하에 구조조정 혹은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분 확보가 필요.
;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영 방침에 대한 요구가 반드시 있어야 함. 이전 정부와 현 정부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에게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언제나 요구. 시민의 세금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노동자들의 고 용안정 요구가 있어야 함. <PSSP I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