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부채감축계획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8,038억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중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위탁용역비 감축을 통해 절감할 계획.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은 수익성, 안정성 측면에서 모두 양호하며, 향후 수익성 전망도 낙관적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장하는 ‘부채감축계획’ 필요성은 과장된 측면이 있음.
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채감축계획은 잘못된 전망에 근거하여 수립된 계획이므로 중단되어야 함.
⑴ 부채감축계획은 2017년 말까지 8,038억원의 부채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5년 말 현재 이미 1조197억원의 부채가 줄어들었음. 부채감축계획의 목표를 2년 만에 초과 달성한 상황.
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 등 주요 경영 지표에 대해 모두 잘못된 예측을 했음. 잘못된 예측을 근거로 제출된 부채감축계획은 폐기되어야 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잘못된 계획을 제출하고 소속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함.
⑶ 2015년까지의 실적과 2016년 전망을 고려할 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실제로 부채감축계획을 폐기·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
2.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주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음.
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막대한 이익과 높은 이익률은 외주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에 기반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금 당장 모든 외주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음.
⑵ 이런 상황에서 위탁용역비 감축을 통해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절감하겠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계획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
⑶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외주노동자들의 인건비는 외주용역업체가 받는 금액의 71%에 불과하며, 이조차도 모두 지급되지 않고 있음. 외주용역업체는 과도한 이익을, 외주노동자는 과도한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음.
⑷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외주화로 인한 비용 손실은 2015년 한해 7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비용절감을 통한 부채감축 목표액’의 81%에 해당하는 규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외주화 정책을 중단하고 직접고용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외주노동자 노동조건의 상승과 낭비되는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3.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단계 건설사업에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함.
⑴ 정부는 공익사업인 3단계 공항건설 사업의 사업비 4조9,000억원에 대해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음. 1·2단계 공항건설 사업의 국고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가 적절히 지원한다면 폭력적인 비용절감 대책이 없더라도 3단계 공항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음.
⑵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익사업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지나친 배당으로 공공기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6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배당금 6,528억원을 가져갔으며 배당성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된 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