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요약

 

지식기반산업이라 불리지만 청년들이 30년 전 노동자처럼 열악하게 일하는 곳, 수조원의 자산을 가진 신흥 재벌들이 나타나지만, 임금체불과 무료노동이 일반화된 곳. 게임산업은 그야말로 ‘극단의 산업’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본 보고서는 기업공시자료와 산업통계를 이용해 게임산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했다.

 

첫째, 게임산업은 투자, 고용, 기술(숙련)이 함께 성장하는 건전한 산업적 발전보다 대박 흥행 게임을 만들기 위해 나머지를 포기하는 한탕주의 경영이 일반화되어 있다. 대기업이 이익 대부분을 독식하고, 중소개발사가 손실 전체를 감당하는 구조 탓에 이런 지속 불가능한 경영이 악순환 되고 있다.

 

둘째, 투기적 게임산업의 최종 희생양은 결국 청년 노동자들이다. 노동조건의 악화를 대박 꿈으로 견뎌내다 보니 노동조건이 악화될수록 대박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 청년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가 부족하다보니,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프로그래머, 디자이너와 같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이 많은 게임산업은 이들의 꿈을 담보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일반화하는데 성공했다.

 

게임산업은 비유하자면, 청년의 꿈을 담보로 고리대를 굴리는 사채업 시장이라고 할만하다. 하지만, 청년들의 꿈을 투전판 밑천으로 삼아서는 나라경제의 미래도 없다.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사자들의 노동권을 엄격하게 보호해 나머지 산업구조를 개혁하는 상향식 구조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