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최저임금 삭감시도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 민중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최저임금마저 삭감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을 모조리 끊어 놓으려 한다.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임금 삭감이 어떤 의미인지 저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2010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6일 새벽 1시까지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다 28일 오후로 연기되었다. 처음부터 -5.5%의 삭감안을 내놓은 경영계는 -2% 삭감까지 양보하는 척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는 노동자들에게 -2%라는 것은 죽음의 선고와 같다. 그동안 책정한 최저임금도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지난 21년 간 경영계조차 동결은 주장했어도 ‘삭감’을 노골적으로 내놓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 그들은 경제위기를 빌미삼아 노동자를 죽이면서라도 자신들은 살아남겠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최저임금 삭감을 용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떡볶이 집에서 오뎅을 사먹으며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고통 받는 사람이 서민층이다.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해도 서민이 제일 마지막까지 고통 받는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말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를 죽이며 경제를 살린 다는 거짓말을 집어치우고 당장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요구에 답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령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들어낸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체 노동자 운동 내에서 주목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최저임금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갈수록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개악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은 더 많은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고령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차등 삭감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분할 전략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정당화 하려는 것이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은 필수적이다.
노동자 하나 되어 단결력을 보여주자는 말이 더 이상 공허한 외침으로 남게 하지 말자! 오는 28일 최저임금삭감 저지 투쟁에서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노동권 쟁취의 목소리로 이명박 정권과 자본에게 위협적인 힘을 보여주자!
최저임금 삭감 시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 생존을 보장하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노동자 투쟁으로 분쇄하자!
2009. 06. 26.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