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경제 위에 떨어진 '트럼프 리스크’

11월 10일 <조선일보> 사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가 공언해왔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혹은 폐기 가능성이다.…미국 의회가 과격한 정책 전환에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에 열광했던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환율로 우리를 압박할 수 있다.… 불황 속에서 각국이 자기 이익만을 내세우며 충돌하면 우리 같은 중규모 개방 국가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 경제 사령탑부터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트럼프는 분명 위험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뱉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트럼프와 거리를 둔 공화당의 전통적 주류세력이 있고, 지배세력 내 컨센서스를 대변하는 여러 경제기구들과 내각의 관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럼에도 보호무역정책이 예전보다 한결 강해질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 미국의 딜레마가 있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겪고 있지만, 동시에 무역적자로 수혜를 얻기도 한다. 동시에 그만한 액수가 미국 금융시장으로 재투자됐다. 그리고 미국에 투자된 세계 각국의 자본으로 미국의 거대한 시장이 유지된다. 미국의 무역적자 달러가 세계금융시장을 통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대한 달러 환류가 20세기 이후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다. ‘미국만 살겠다’는 트럼프식 보호무역정책은 달러의 힘을 떨어뜨려 오히려 미국 경제가 추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당장 트럼프의 부동산 회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는 배경에도 달러의 국제 환류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미국 부동산 10조원 넘는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 통상정책 변화 속에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재벌은 이미 충분히 미국에 현지 공장을 건설했다. 심지어 무역장벽이 커져도 정부 지원으로 그리 손해를 보지 않는다. 손해를 본 만큼 각종 지원책이 나오기 때문이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며 국민을 다그쳐 희생과 착취로 내몬 것이 한국 경제의 궤적이다. 재벌체제가 변하지 않는다면 정부 경제 사령탑은 수출 재벌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경제 농단 세력과 다르지 않다. 지금 조선일보는 ‘경제 농단 세력을 빨리 재건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