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의 화두는 단연 ‘경제민주화’였다. 소득불평등과 가계부채에 허덕이던 민중들의 분노는 새누리당마저 ‘고민하는 척’ 하게 했다. 빨간 옷을 입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좌클릭이라는 분석까지 생겼다.

그러나 공약을 파기하다 못해 정반대로 뒤집기까지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다. 어느 순간 ‘경제위기’와 ‘노동개혁’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열심히 일하던 민중들에게 불어 닥친 쉬운 해고와 평생비정규직, 세대 간 싸움을 부추긴 임금피크제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성과를 내라는 성과퇴출제. 그 결과 우리 사회는 ‘헬조선’과 ‘수저론’이 지배하는 비극을 4년간 맞이했다.

재벌대기업을 향한 대중적 변화 열망에 긴장한 재벌대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직후 찾아가 물었을 것이다. 여느 때처럼. 누구와 거래하면 되오? 비선라인을 통하라.

삼성이 꼼짝 못하고 있는 이유

재벌대기업의 더러운 행각들이 밝혀지고 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갖다 바친 재벌대기업은 53곳, 774억 원에 이른다. 이와 별개로 삼성은 최순실 독일 회사에 35억 원, 롯데는 재단 출연과 별도로 70억 원, K컬처밸리에 1조원 가까이 투자하기로 한 CJ, 세무조사 무마를 요구한 부영그룹. 포스코·KT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에게 ‘억’소리 나는 금액이지만, 그들에게는 ‘옜다’의 의미일 뿐이다. 권력에 빌붙기 위한 보험이든, 특혜와 불법·탈법을 위한 대가로든.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재벌세상·민생파탄을 합의한 거래였다.

재벌대기업은 손 안대고 코 풀 방법을, 더 쉽게 배를 채울 가장 빠른 길을 찾은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노동개악 5대 법안, 기업구조조정특별법(재벌특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민영화법)과 같은 전경련의 청부입법안과 민생 구하기 입법이라고 적힌 ‘재벌 구하기’ 입법추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꺼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거래를 성사시켰다.

공범인 재벌이 이제는 돈을 뜯긴 피해자로 둔갑하고, 박근혜·최순실만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아세워 빠져나가려 한다. 헬조선 4년 간, 온 몸으로 고통 받으며 버텨온 민중들의 삶은 또다시 기만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또 다른 박근혜’를 찾아서?

미르·K스포츠 모금담당을 했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재단설립 추진자로 안종범 수석을 지목했고,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했다. 본인들 스스로 연결고리를 시인한 셈이다.

박근혜는 퇴진당하지 않더라도 내년 말에는 임기가 끝난다. 그러나 재벌의 권력은 임기가 없다. 박근혜가 물러가도 재벌대기업 세상을 도려내지 않으면 헬조선은 지속 될 것이다. 그들은 ‘또 다른 박근혜’를 만들어 낼 것이다.

심화되는 소득불평등, 국민경제와 괴리된 재벌대기업만의 성장과 독주를 멈춰야 한다. 전경련 해체와 함께 헬조선을 만든 죄, 재벌대기업이 민생파탄을 사주한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 길만이 노동자의 삶과 노동 그리고 일상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