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지속가능발전 국제노동재단(Sustainlabour: International Labour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주저자: 아나벨라 로젬버그(Anabella Rosemberg, 국제노총 지속가능발전 환경정책국장), 라우라 마틴 무릴로(Laura Martin Murillo, Sustainlabour 소장)
•옮긴이: 장영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국제국장)
•펴낸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목차
서론: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위한 기후변화 훈련 매뉴얼
본 훈련 매뉴얼의 배경
[모듈 1] 기후변화란 무엇인가?
제1장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의 결과
제2장 기후변화 완화정책
제3장 기후변화 적응정책
제4장 기후변화의 경제학
제5장 기후변화의 국제적 거버넌스
[모듈 2] 기후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6장 기후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7장 기후변화 적응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8장 기후변화 완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모듈 3] 노동조합의 기후변화 행동
제9장 지구적 운동의 건설: 국제적 경험
제10장 노동조합 행동의 기본 원칙: 정의로운 전환
제11장 노동조합의 행동: 산업부문과 작업장
•목적
- 이 매뉴얼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 정보와 길잡이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제공하는 것. 훈련 매뉴얼의 주요 대상은 아프리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의 개도국들과 이행기 경제의 국가들의 노동자와 노동조합. 훈련매뉴얼은 산업(제조업), 농업, 정부, 기타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남성과 여성 노동자들을 위하여 공들여 구성하였으며, 그 목적은 이들이 고용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의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지역․국가 수준 또는 국제수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
•구성
- [모듈 1]은 지구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소개.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등의 핵심개념들을 총론적으로 소개. 또한 기후변화의 경제학과 국제적 거버넌스도 개괄적으로 소개.
- [모듈 2]는 기후변화, 기후변화 완화조치와 적응조치가 고용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심층 분석.
- [모듈 3]은 노동조합이 국제적 수준부터 작업장 수준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 행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탐색. 목적은 현재 존재하는 주요 메커니즘들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이지만, 특히 시민사회의 참여, 즉 노동자와 노동조합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
•노동조합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연대, 공평성,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주장.
- 녹색기회의 실현: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산업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녹색의’ 좋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며 모든 작업장을 ‘녹색화’하고 기술을 개발․활용하는 것.
- 견실한 출발점: 사회적 결과와 고용 영향에 대한 연구와 조기 평가는 변화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하여 중요.
- 대화: 정부는 노동조합, 사용자, 지역사회, 변화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할 모든 집단들과 협의해야 하고, 이들의 제도화된 공식적 참여를 촉진해야 함. 협의, 그리고 인권과 노동권의 존중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전환을 실현하게 해주는 기초적 조건.
- 노동자 훈련: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노동자는 청정 공정과 기술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함.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고 개발하며 녹색투자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열쇠.
- 사회적 보호: 취약성은 변화에 대한 지지를 꺼리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능동적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하는 사회적 보호제도는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열쇠. 사회보장은 특히 사회보험, 공공고용보장제도, 실업자와 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을 창출하는 공공사업프로그램, 소득유지, 취직 알선서비스를 포함.
-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정책은 없다: 위험에 처한 각각의 지방과 지역사회는 자신만의 경제적 다변화 계획을 필요로 함.